조홍천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재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조성사업으로 3개의 선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대나무축제 시 친환경전기버스 3대를 셔틀버스로 시범운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범운행하면서 이용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버스정류장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생태거리 조성사업으로 마을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천변정리소 리모델링을 위해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건축설계 추진 중이며 7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친환경지속가능도시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에코허브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사를 받았고 도계약심사 중으로 완료되면 조만간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 체험교육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원을 조성 중입니다. 현재 전시물 제작·설치 중으로 올해 말에 주요 시설물을 완공하고 시설물점검과 적응기간 등을 걸쳐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전천 인근에 수질정화 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얌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솔페이퍼텍 방류수 유입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사업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주민설명회 및 현지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적정대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환경질 고시제운영입니다. 환경질의 현재 상태를 공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고품격 환경복지구현을 위한 담양군 환경질 고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시는 수질, 대기질, 토양, 폐기물 등 6개 분야이고 올해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5일자로 2017 담양형 환경질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도시 정책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운영 중인 글로벌 에코포럼은 지금까지 10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제10회 글로벌 에코포럼은 일본 난토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9월 제11회 글로벌 에코포럼에서 2030담양군생태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과 악취해소를 위한 사업장 및 주민의 실천과제 도출 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시 지속가능발전 시단위 지표평가 및 우수정책 사례 발표 등으로 제12회 글로벌 에코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57백만원으로 166동의 주택 및 부속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질없이 철거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청의 일원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과 사업과 함께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수급자 주택수선사업 20동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4동 물량도 공동으로 계약·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우박피해로 인한 단독주택 및 부속사 등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1995년에 조성되어 매립고 15m에 매립용량은 183,000㎥로 매립잔여 가능용량은 30,650㎥입니다. 이에 기존 매립장 매립골을 3m 증설하여 53,850㎥의 매립가능용량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사업 착공을 위하여 5월에 국비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비 결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처리용량을 5t에서 10t으로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적재된 각종 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 관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집중하여 수거인은 47명, 연인원 1,034명을 투입하여 하천쓰레기50t을 수거하였고 쓰레기 투기우심지역에는 불법투기예방경고판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으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2014년 12월 무등산 일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재 서류심사는 통과하였고 국제워크숍 및 예비실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어 대기하는 한편 지질공원 조성 및 지질관광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우리 군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군과 화순군, 광주시가 공동으로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18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26억원의 사업비로 지질관광 활성화, 주요 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담양군의 대기오염도 실태파악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PM10, PM2.5 측정기기를 군청 신관 옥상에 설치하여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순환사의 정착입니다. 폐기물의 단순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시행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 읍·면 각종 회의 등에서 자원순환 필요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연중 읍·면 순회홍보를 실시하여 생태도시 담양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 운영, 지질트레일 구축입니다. 앞서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후 현장실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대한 지질 및 비지질명소에 대한 자료를 확보코자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 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을 우리 군과 화순군, 광주시 세 지자체가 연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질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지역특산물 및 무등산권 지질문화 연계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화 된 분리수거대부터 연차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자 지난 4월에 수북면 소재 공동주택에 클린하우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대상지를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점검하였으며 사업추진방안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 사업담당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 T/F팀을 구성·추진하여 총괄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민입장에서는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군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 때문에 마찰이 많은데 향후 주민들과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이장님 몇 분하고 먼저 다녀와서...

대상주민들과 갑니까?

대상주민들만 가야 됩니다.

몇 분이나 가신가요?

한꺼번에 많이 가지는 않고 마을에 두세 명 정도 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순 이서하고 보성 봉래쪽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신다고 했어요?

예, 일단 이장님들은 가시기로 말씀이 됐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는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자살까지 한다는 아주 막가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심각한데 구태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사업은 없는지 듣고 싶고 거기가 문화재 발굴조사는 시행하나요?

문화재 표본조사는 했는데 두 군데 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표본조사만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나 할 계획이에요? 토지보상 감정평가.

1지역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2지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절차 밟으면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됐고요. 토지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은 매입해서 빨리 진행해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땅 팔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강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시대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이고 그래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도 동의가 필요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코포럼 있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에코포럼을 실행하고 담양군에서도 외지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 난토시에서도 활동했잖아요. 그에 대한 토론 결과물에 대해서 군에서 시책이나 정책으로 반영된 건은 한 건도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좋은 인재를 데려다 군비로 투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군의 환경정책 목표라든가 담양군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목표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해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에코포럼 10년, 20년, 30년 해봐야 뭐합니까, 돈만 들여서. 홍보역할만 될 뿐이지 개선의 의지, 변화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고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행사하면 뭐하냐,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투입해서 사실 에코포럼의 역할이 나타나게 보여줘야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낭비성으로 하니까 왜 에코포럼을 담양군비로만 하냐,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9월 15일 개최하게 될 에코포럼은 2030담양 군기본계획 설명회랄지 그때 담양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관계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악취포럼 같은 것을 개최해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토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토론 결과를 낼 때는 그에 대한 실행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주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군에서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에코포럼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군비로만 하고 있죠?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비국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씨 그 사람이 위원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이사장입니다.

환경부장관까지 하셨으니까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국비는 일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군비로만 했죠?

예.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그런다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깎고 그랬는데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천쓰레기 영산강 환경청에서 감시원 없습니까?

영산강환경청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동섭 씨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씨?

예.

그 전에는 장현옥 씨가 했잖아요.

김동섭 씨가 계속해서 했...

영산강청에서 따로...

쓰레기 투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감시원을 둘 수 있으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실버환경감시원을 읍·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4명.

투기를 막는 것이 더 낫지 또 힘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클린하우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입니다. 2016회계연도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총 146억4,307천원이며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1억41백만3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대비 60%인 107억6,53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66억7,172만7천원을 이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인 7억39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미집행액 4억8,248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정산차액 4,204만1천원 등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하천정화사업으로 하천주변 쓰레기투기우심지역 쓰레기 정화를 위하여 9,23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관리사업 분야로 200동의 슬레이트처리사업비로 6억5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인부임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3,13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은 사업장의 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8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행정절차 재이행을 위하여 5,10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2,131만5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등을 위하여 1,317만7,250원을 집행하였고 3,074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기사용 절감량을 탄소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3,234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입니다. 에코허브센터 조성 설계비 1,97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억6,230만원은 올해로 이월하였으며 생태교통시스템구축비를 위한 사업비 10억78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등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33억9,54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9,04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기타 보상금으로 1억2,65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을 위하여 문학리 약수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기존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9,38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로 3,770만원을 이월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2억4,49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슬레이트지원사업 등 반환금으로 7억9,36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 세입 목별 조서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04년도에 설치된 회계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179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광주광역시 물이용부담금 7,423만2천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3억103만3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3,1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과목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현액은 7억9,930만6천원이며 5억2,470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과 예비비 등에 2억7,460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지침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배출삭감시설 수질공사 모니터링 사업비 등으로 1억5,40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 주요지점 수질측정망 등을 위하여 8,40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계관리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산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운산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직접지원사업비와 간접지원비 등으로 구분한 1억8,26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인 남면 구산, 인암, 만월, 무동, 가암리 등 5개 마을이 해당되며 공동 농기계 구입 등으로 7,42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액,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도 중 2억4,805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 기금전출금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4,606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억4,085만1천원이며 2억2,375만원을 정기예치금으로 예치하였고 1,071만원을 환경관련 행사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 전국협의회비와 환경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1,0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4,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있잖아요.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수입되는 금액은 전부 그쪽 지역에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회계전출금 2억원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10%, 이자수입 이렇게 전출이 됩니다.

녹색환경과는 집행이 많이 됐는데 큰 사업 빼놓고는, 이월된 것 빼놓고는 대부분 지출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앞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된 것들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가급적 안 되고 그때그때 다 적재적소에 지출되어서 주민들에게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보면 당해연도 예산에 관심이 덜하게 됩니다. 사업이 집중이 안 돼요,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름철이잖아요. 행락지나 유원지에 쓰레기 민원소지가 많거든요.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악취문제가 발생되는 시기거든요. 악취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설치라든가 지도점검을 예방차원에서 강화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사업자에게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계획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현재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거든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사업자들 방문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된 데 앞으로 실행계획에 대해서 받은 적 없죠?

그게 법적으로는 없어서요. 현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축사주변 악취 개별적인 악취정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개별축사에 대해서 상·중·하로 해서 특별히 각 읍·면에 파악해서 많이 난다고 하는 데는 특별관리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특별히 인원을 구성해서라도 매일 상주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검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잊지 말고 해주시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실행여부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사업자에게 받도록 해서 금년도 말 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김태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단위 계획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읍·면 중 6개 면의 일부 지역에 199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재정비·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까지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조성계획안 작성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한 후 2017년 12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7억9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강리 진입로 정비공사와 삼지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기타 수북소재지 인도설치 공사와 고읍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도로 436m와 골목길 250m을 디자인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디자인시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물 파사드 및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입니다. 2016년 8월에 전라남도 디자인 시범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의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2017년 5월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공고하여 6월 최종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간판정비 및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사업입니다. 간판정비 사업대상지는 군청 주변으로 사업량은 총 23개 2회 추경 3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물 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강화와 생태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린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자연경관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코자 관내에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색상과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회도 철저한 검토를 걸쳐 지속적으로 실행여부 등을 확인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경관보호지역은 착공신고 후 설치된 기존 틀의 설계노선의 일치여부 등을 현재 확인하고 생울타리 및 대나무조경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과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빈집철거 및 슬레이트를 처리는 사업으로 금년도 빈집철거는 총 30동으로 각 읍·면에 배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전면 한재초교에서 한재중학교 뒷길을 연계하는 통학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연장은 250m이며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결정되어 지금까지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47억원의 사업비로 한재골 근린공원 내 주차장, 산책로,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주차장 조성공사 마무리 및 토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7～8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속한 생태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91건, 주민생활편익사업 71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64건 등 총 264건의 76억81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일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미 준공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기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017년은 대덕, 월산, 대전 3개면에 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면에서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20개소, 모정건립 6개소, 회관 리모델링 29개소, 모정 리모델링 19개소 등 총 74개소에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7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016등과 가로등 5,869동으로 총 7,88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13호선인 광주교차로에서 대치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보안등 5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사업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1억4천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완료 사업은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료부터 새마을장례식장간 0.6km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연화촌 중앙주차장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변경 등을 국토부와협의하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10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여건변화 및 발전 등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우리 군 생태도시에 맞는 특정주제형 수립을 위해 글로벌 에코포럼대표 김병완 교수와 계약하여 올해 사업을 특정주제형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시 주민 공청회와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철차를 이행하고 2018년 5월까지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천변·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신양복점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였으며 김밥나라 및 샤론꽃집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롯데리아에서 담양중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양군 노인회관 앞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담양중학교와 롯데리아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입니다.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담양중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육청과 토지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8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는 공사구간 안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신주를 다른 데로 이설을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어디 쪽을 말씀하신지요?

수북 인도구간 하고 있잖아요. 전신주가 8개인가 있어요. 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 구간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담양읍 관광지라든가 인구유입 등 중심이 되다보니까 담양읍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도 중요하지만 면단위도 가능성이 있는 면들 있잖아요, 수북. 그런 면들은 시범거리로 하나씩 해놔야, 사실 외지사람들이 담양에 와서 살고 싶은 곳은 읍보다는 외곽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 면단위 소재지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디자인이라든가 오래된 건축물, 흉물스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디자인 시범거리라든가 건축물을 하나씩 해놓으면 면도 활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에서 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디자인 조성을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군기본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산리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이라든가 수북의 주평리 양 복합단지를 둘러싼 인근지역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포함돼서 10년, 20년 후에 관리지역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쪽에 유입돼서 같이 동반성장되거든요. 현재 첨단문화복합단지 안에만 했을 때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이질감이 생겨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은 군관리계획 정비가 같이 되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그쪽 지역은 주택단지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군계획지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염두에 두셔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8억9,087만4천원을 포함한 427억3,392만원으로 240억2,85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입니다. 분야별로는 쾌적한 환경도시 개발 예산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2억6,098만원을 포함한 4억4,853만원을 계상하여 도시행정업무추진, 개발제한구역 연구용역 등을 위해 1억1,384만원을 집행하고 3억3,469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8,353만원을 포함 49억38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1,6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횡성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 추진비로 33억1,433만원을 집행하고 15억6,882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2,636만원을 포함 185억7,717만원입니다.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62억1,007만원을 집행하고 107억8,982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7,727만원은 예산절감,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5,225만원을 포함한 17억5,897만원을 계상해서 도시공원 정비,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5억6,998만원을 집행하고 11억96백만원을 이월하고 8,80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입니다.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836만원을 계상하여 742만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5,808만원을 포함한 43억2,773만원을 계상하여 34억1,0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1,055만원을 이월하고 6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여 남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등 3억1,786만원을 집행하고 4억7,8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2억959만원을 포함한 117억4,0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억1,671만원을 집행하고 16억2,972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9,40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9억1,306만원을 포함한 104억4,533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91억8,292만원을 집행하고 12억3,972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6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5,273만원을 계상하여 건축물대장정비 등 5,143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반환금 및 한옥건립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납 등으로 4,404만원을 계상하여 2,403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터 ,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 , 주택사업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한 설치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공유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으로 2억8,2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총 9,488만원을 계상하여 43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를 포함한 9,051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전 예산도 1년에 많이 편성되거든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성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지출액에 대한 예산대비 56% 정도 지출이 됐어요. 원인행위는 71%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되고 또 다시 사고이월되는 것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도 편성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다 소진하라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단, 부득이 한 경우에만 예산의 사업성격상, 사업의 시기적인 문제로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원래 예산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예산지출 주의입니다.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현재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1억4천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됐는데 여러 건, 에코바이오타운 조성이라든가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은 기간도래로 어쩔 수 없이 이월했고요.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371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14년부터 사업을 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사전에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이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라 배정이 그렇게 되고 있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없잖아요,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것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원인행위를 시켜놔야 올해에 또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염려차원에서 제가 결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다보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잉여금 발생이라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수 있게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적재에 필요한 사업을, 민원을 해소해주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