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 선수위로 예정된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산림과장 문 대 명 민원봉사과장 전 명 희 안전총괄과장 김 덕 조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 처리내역은 총 6건으로 가로수 조경수 및 조경업체 관리 철저 외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처리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 생활기반개정으로 녹색 쌈지공원조성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생활기반개정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생활기반개정으로 자연휴양림조성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한수도원 행정단속 처리 현황입니다. 2015, 16은 없으며, 2017년도에는 지도 단속 1회로 5월 26일날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고, 6월 12일날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화훼농가 꽃묘 구입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12종에 383,150본을 구입하여, 1억 7,8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14종에 470,100본을 구입하여, 2억 1,7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총 11종에 476,000본을 구입하여, 2억 4,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39번,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피해신고면적이 33건에 39,753㎡에 피해보상내역에 34건에 2,224만 원이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피해신고면적이 43건에 36,235㎡에 피해보상내역에 43건에 1,56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5, 2016년 읍면별 농작물 피해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0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식재한 가로수 수종현황은 2015년은 부식으로 총 2종에 57본을 식재하여 2,0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5종에 5,085본을 식재하여 1억7,2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은 총 2종에 5,740본을 식재하여 6,7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1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592건에 위반건수 40건, 처분건수 4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불법소각 5건, 불법투기 13건, 불법매립 6건, 처리기준위반 5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행정처분 8건, 과태료 22건, 형사고발 10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1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16만 원으로 당초계획은 20대가 되겠는데, 추진한 거는 3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등록차량 현황을 설명 드리면, 22,620대중 경유차는 12,70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경유차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 대상 신청자 공고를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신청자 접수는 총 62대가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으로 총 39대에 3,216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9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농가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도단속 횟수로는 199회, 위반건수 40건, 처분건수 7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수질기준초과 1건, 부적정 운영 25건, 변경신고 미이행 8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행정처분이 35건, 과태료 43건, 형사고발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총계가 2,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29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민원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1건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불가로 반려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1건으로 산지전용신고로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DMZ평화, 거기 마을이요. 그 저기 조류협회가 들어가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철새 타운이요?
필례
오필례위원
철새타운에. 우리 조류협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사가 지금 올해부터 저기 착공해가지고 지금 골조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올 7월, 한 8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거기에 동물 그런 거는 다 없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지금 독수리, 독수리하고 그다음에 두루미. 하여튼 여러 종류가 한 여러 마리들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은 요즘도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거기서 치료 좀 하고 그러나요? 간단한 거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뭐 치료로다가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겨울이 아니라. 지금 뭐 여름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뭐 치료하는 이제 동물들은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거기도 그리고 조류협회에서 이제 하고 우리가 또 협회가 있잖아요, 두루미협회도 있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뭐 그런 거 회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현황 자료 좀 요청할게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드리는 건요. 우리 관내 화훼농가들이 우리 계약 재배도 하고 있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화훼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요. 음, 화훼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이 수종은 화훼협회에서 내부적으로다가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저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계약재배라든가 하여튼 꽃을 많이 기른 데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다른 데 타고 오면서 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도 계약재배를 하고, 어 웬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사지마는 계약재배로 우리가 가능한 거 있으면은 많은 화훼농가에게 위탁을 하면 어떨까, 그거를 주문 드립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다 100% 다 관내업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이천주기 여기 자료를 보시면 15년도에 이제 사내면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자료가. 추가로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필례
오필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이제 그 당시에는 꽃이 이제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훼 뭐 관련자 그분들이 12분, 12농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것도 그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어느 분이 운영하나, 어떻게 하나 하고. 또 영농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 회원 현황이라든지 그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쪽에 화훼농가 꽃묘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예산도 증액되고 이제 꽃묘 구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또 읍면 뭐 마을안길 사업해가지고 더 구입을 하실거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점점 이제 수요가 필요하신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꽃길조성이 한 56개소에 지금 도로변, 주요 도로변, 도계지역, 그 다음에 로터리, 중점적으로다가 한 56개소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Y진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Y진지도 한 제가 듣기론 한 10%정도의 물량이 필요할 것이, 필요 10%정도의 이제 %를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 사업도 계속 하셔야 될 거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Y진지 사업은 지금 코스모스를 한 90%식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뭐 전체물량에 뭐 한 10%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한 90%정도.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화훼 이 사업이 번창을 하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지금 화훼 농가만 지금 협의를 벌써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간에서는 또 조경업체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근데 저기 꽃묘를 하려면은 저기 이제 우리 전문 꽃도 이제 전문적으로 길러야 되는 게 있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냥 일반 하우스에서 기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업체가 한 4개 업체가 되고요. 12개 업체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가 16개 업체가 일반 업체거든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올 작년에 뭐 조경업체로 계약을 맺은 건 없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조경업체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진행은 화훼농가 중심으로 가실 거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화훼농가 중심으로 갈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이제 이게 분명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 이제 조경업체도 분명 어떻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덤벼들 것 같거든요? 만약 해가지고 자기네도 자신 있다, 뭐 가격경쟁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좀 이게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 화훼농가랑 조경업체 어떤 미묘한 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조경업체는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제 저도 여러 이쪽, 저쪽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돈에 대한 부분이라면 민감하잖아요.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하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하시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서로 한쪽에서 만약에 협의체 구성해서 “아, 이거 그럼 붙어 봅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안 해보시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근데 화훼업체, 협회가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12농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저기 조경업체에서 거기 또 그것까지 총 2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도 12개 농가로 나누면 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슬슬 들리는 게 지금 읍면사업도 이젠 강화가 점점 될 거잖아요, 이런 자체 역량사업으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 이쪽에서 슬슬 꿈틀대는 거 같으니까. 저는 우려 되는 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음.
세용
강세용위원
관에서만 이거 때문에 또 우리 서로의, 우리 지방 안에 우리군에 있는 업체들인데, 또 이거로 또 분란이 생길경우가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런 예상을 좀 해 보셨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화훼협회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조경업체는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을 등록 해가지고, 업체 가로수 식재나 수풀 아니 보통 이제 조경관련 된 사업을 하잖아요?
세용
강세용위원
꼭 그렇게 큰 비중으로 생각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그거는 침범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을 좀 확실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꽃묘까지 한다는 거는 좀.
세용
강세용위원
그어 주셔야 될 필요 있는 게, 슬슬 그런 얘기 좀 들리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꽃을 못 대냐? 그런 얘기 들리고. 뭐 차라리 뭐 외부에서 싼 거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얼핏얼핏 들리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딱 맵을 그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혹시나 이런 불협, 관내사업자하고 또 불협화음나면 안되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그걸 좀 중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훼단지에 입장에서는 꽃만 배달해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역할이요, 그렇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월 달부터 이제.
세용
강세용위원
딱 관에서 주문을 하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길러야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기르는 거는, 관에서는 지금 과연 인원이 있지마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읍면별로는 없잖아요. 그죠? 전문 인원들이 없죠? 뭐 부녀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화훼농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틈새를 해서 또 같이 조경에서 그럼 이거 우리 달라고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의도인지 말씀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이런 것들이 좀 불협화음 나기 전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확실히 이제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좀 선을 확실히 긋고, 이건 이렇게 좀 일 얘기가 올라오기 전에 교통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정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 왜냐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 관내업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저희 입장에서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가로수 조경 및 조경업체 관리와 40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이 가로수 문제는 우리 철원군이 상당히 지금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런 기회 때마다 좀 관리 좀 하고, 또 철원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도로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신 거에는 뭐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완료라고 하셨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년도에 주문해가지고 달라진 데가 어디 있지요? 보식을 한데도 없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보식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했는데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좀 달라. 뭔가 보식을 했으면은, 예?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보식한 데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보식을 저기 보건소하고 여기 보고 드렸지마는 철원보건소하고 여우네거리 저기 산 벚나무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우네 삼거리하고, 삼성1교 이팝나무 해서 저희가 보식을 57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과에서 또 심은 게 있습니다. 사문안천 소방도로.
배병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거기가 이제 이팝나무 30본을 5월 달에 또 보식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벚나무 저희 심어가지고 효과 좋은 거 봤습니까? 그거 계속해서 벚나무는 철원에 안 됩니다. 가로수라는 거는 도로에 특성상 겨울에 염화칼슘 뿌려요. 염에 강해야 되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척박한데서 좀 잘 자라야 되고, 또 전봇대가 있어요. 은행나무 아무리 잘 심어야 전봇대 밑에 한전에서 다 제거 작업합니다. 미적으로다 이게 가로수인지, 그거 다니시면서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철원에 그 기후 특성상, 또 도로에 특성상,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키가 크다고 해서 가로수가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왜냐하면 그 인도가 없는 데는 인도가 있는 데는 보행인이 있기 때문에 한 2m이상, 2m50cm이상이 그 머리에 닿지 않을 정도로 수종을 높은 걸 하지만 수관해서. 일반 그 자동차만 주행하는 타운과 타운과의 연결되는 도로에는 작은 나무 심어도 돼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저 여기 지금 제출하신 무슨 화살나무나 조팝나무 이런 거는 아니고, 충청도 쪽에 가보세요. 저 배롱나무 얼마나 그 키가 안 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니까 우리 지역에 기후 맞는 거. 근데 지금 철원에 보면 어떤 단일 수종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심으시는 거 같아. 지금 여기도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은 2017년도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대마리하고 평화광장.
배병인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새로 식재한데가 2군데 있는데, 화살나무하고 조팝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이 이유가 이제 대마리 초소에서 평화문화광장 가는 구간인데요?
배병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양간으로다 400, 400해서 800m를 심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목류를 심은 이유는 군부대하고 군부협의를 받을 때요. TOD이라고 열 감식 장비 때문에, 교목류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배병인위원
그렇지,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네.
배병인위원
양쪽으로 400, 400 심은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양쪽으로 400, 400해서.
배병인위원
근데 수종을 달리한 이유는 뭐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수종을 달리 했단 말이에요. 조팝나무를 심고, 화살나무를 심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수종을 두 가지를 심은 이유는? 먼, 긴 거리도 아닌데. 400m, 400m 800m 심었다면서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같이 섞어서 심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혼식을 한 이유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생각 없이 심은 겁니다. 화살나무는 단풍 물들었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를 조팝나무는 어떻습니까? 화살나무는 전지를 했을 때, 깔끔합니다. 조팝나무는 어때요? 왜 그걸 혼식을 합니까? 긴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그냥 어떤 개념 없이 들 우리 가로수 식재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저 올해 지금 용역도 의뢰했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용역이 이제 7월 한 23일에 마무리.
배병인위원
7월 달에 저기 뭐야 결과물이 나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또, 새로 식재한 대상지가 있지요, 올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올해 심은 데는 화강. 화강 제방에다가 느티나무 한 80여본, 건설과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직접 추진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환경여건에 좀 맞고. 또 우리 철원이 동절기가 길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어봤잖아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단풍나무가 키 안 크고도 잘 자라도 보기 좋아요. 근데 벚나무는 안 됩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벚나무 심어서 성공한데가 어디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벚나무는 이제 안 심습니다, 이제.
배병인위원
근데 여기 산 벚나무 또 심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보식, 기존에 되어 있는 거. 2015년도 거는.
배병인위원
보식을 방금 전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05년도에 한 겁니다. 05년도에.
배병인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보식을 한데가 어디냐니까 벚나무 산 벚나무 심으셨다고. 기억안나세요? 방금 전에 그러셨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그니까 산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벚나무로다가 보식한 거거든요?
배병인위원
그럼, 아니죠. 어쨌든 좀 그 장기 계획을 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지금 지방도도 동송에서 지금 여기 문혜리까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신수리까지도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4차선 주변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현재에 지방도가 이렇게 좀 있는 2차선은 좀 여유롭게 가는 그 도로잖아요.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런데 좀 테마가 좀 있고, 이렇게 좀 특색이 있게 좀 심어서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참 어이 참 시선을 한번쯤 최소한 끌 정도는 돼야지. 철원군만이 지금 가로수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정선을 갔다 왔는데. 정선가려면 뭐 바로 정선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시 군을 거쳐서 가잖아요. 참, 진짜 꽃 식재한 거나, 가로수 조경한 거 보면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저기 아무튼 철원군 저거에 맞게끔 고려해가지고 좀.
배병인위원
고려가 아니라.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고려가 아니라, 예? 일단 수종 선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혼식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집중, 단일 수종으로 한 타운에는 뭐 어떤 단풍나무, 어떤 타운은 뭐 은행나무든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 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은 물론 이제 용역결과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구체적으로 또 얘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부터 잘 심어놓으면요,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그거 좀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요. 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아무리 좋은 거 심으면 뭐해요? 전봇대 밑에 다 절단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소공원입니다, 소공원. 네, 다음은 화훼농가 관련돼서 지금 3년차 이렇게 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보면, 품종이 계속 그 여러 가지는 되지만, 10가지 이상 되지만, 반복되고. 그럼 지금까지 심어봐서 또 새로운 수종이 나오거나, 저는 같은 꽃을 심더라도.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왜? 우리가 화단에 놓고 보는 대상지가 있고요, 서서 정적인. 도로변은 차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그럼 원색 꽃을 심어야 돼요. 눈에 잘 띠게, 단순히 꽃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교통도로에 그 동선도 유도를 해주는 이런 효과고 있고. 시각적으로 우리 뇌에 잔상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좀 강한 색깔을, 컬러가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철저,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주는 거 여러 가지 그 척박지에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그 다음 한 번 지금 5월, 6월에 심어서,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갈 수 있는 계속 그 패추니아처럼 오래가는 꽃. 금계국은 잠깐 피면 말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장점은 또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나오고. 이런 것을 어느 지역은 무슨 다른 수종을 심어야 관리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도계, 군계는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터널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신술터널에서 나오다가도 바로 거기 그늘진 데가 꽃을 심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ㅔ.
배병인위원
그런데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평지에 있을 때 도계. 군계에 어떤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는 거지.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산은 사방에 산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늘이 지는데. 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더 내려와서, 그 삼거리 쪽에다가 좀 잘 심는 다던가. 그러면 주민들도 많이 오가다가 좀 보고 좋잖아요. 어차피 터널 통과한 사람들 거기 통과합니다. 이런 대상지 선택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게 이제 로터리도 심고, 도로변도 심고, 화분에도 심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시내는. 근데 지금 동송시내도 보면은 화분에 심은 수종이 잘됐다고 봅니까? 2종으로 심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깔끔해야 돼요. 그러면 화훼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 화분에 심을 수종, 도로변에 심을 거, 로터리에 심을 거, 로터리에는 차가 주행을 하다가 원색을 지금은 잘 그 지금 컬러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게 계획 없이 그냥 어느 농가 일 년에, 작년에 매리골드 10,000본 했으면은 올해 또 10,000본. 꽃 잔디 얼마 했으면 몇 본, 이런 식으로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할 게 아니라 심어 봤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는 좀 과감하게. 또 타지역 다녀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자꾸 제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하고 폐기물처리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우리 첫날서부터, 재무과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에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건수만 제시를 해놨어.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야생동물 피해 몇 건 어디에 했습니다, 이거고. 어떻게 알아요, 의원님들이? 멧돼지에 피해를 봤는지, 고라니에 봤는지. 기러기에 봤는지. 이런 게 좀 이거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34건, 40건, 39건, 이런 세부내역을 좀 주셔야지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그, 대한수도원 관련 되가지고, 행정단속 그 처리를 좀 제가 업무보고 때서부터 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과장님! 이게 자료입니까? 건수 없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어떻게. 그동안 3년 동안 대한수도원 환경 쪽에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일을 안 하셨으면, 단속을 안 나갔으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어요.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수 없음. 이렇게 백지장 하나 이게 자료예요? 그럼 답변 좀 해보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저기 수도원이 지금 제가 봐도 와서 보니까 뭐 15~16년도는 없었고요. 올해는 이제 수도원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종교시설, 요양원, 병원 해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점검을 했고요.
배병인위원
과장님! 당연히 단속을 안 나갔으니까, 점검을 안 나갔으니까 없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아무튼.
배병인위원
그렇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근데 저기 수도원은 이제.
배병인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17년도는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15, 16 2년 동안 지도 단속해야 되는 대상지입니까, 아닙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대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대상지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래프팅을 하시든가 겨울에 동계, 저 트래킹을 하실 때 그 벼랑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거기 막 폐기물 버립니다. 산불위험도 있어요, 촛불도 켜 놓고. 그리고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화조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게, 이런 자료를 내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원은 이제 2012년도부터 저기 전문건설 아니 전문 환경, 대한환경건설이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자체로다가 검사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받은 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은 위탁주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손땝니까?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위탁을 줬으면은 위탁업체를 관리를 한다던가. 그 위탁업체가 잘못됐으면, 그리고 우리행정에서 점검. 정기점검 있어요,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요, 그럼 정기점검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셔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15년부터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위탁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업체하고 해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3년 동안 15년부터 5월말까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그 관리한 내역.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음은 지특사업 관련돼서 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임도사업 관련돼서는 그 물론 그 경리계 연결은, 관련은 있겠지만. 그 사업 발주를 산림조합에만 줘야 됩니까, 아니면 관내 업체도 줄 수가 있어요? 저 이건 어차피 1억 원 이상이니까 입찰은 가겠지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임도하고 사방댐은 이제 법에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배병인위원
네,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공개입찰도 가능한 거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꼭 의무적인 건 아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임도하고 사방댐은 조합에서 이 노하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한 다음에.
배병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보수나, 하자나. 만약에 입찰 보면은 거의 저기 관외가 다 됩니다, 관외가. 저희가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아니, 이제 그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논 할 거는 아니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관리하기가 아무튼 뭐.
배병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궁금한 건. 사업업체를 집행하는 업체를 산림조합에서만 해야 되냐, 일반 전문건설업에서도 할 수 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여튼 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일반 업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종합으로다.
배병인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 제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종합. 종합에 해당됩니다, 종합에.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산이랑.
배병인위원
그리고 그 자연휴양림과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우리 저기 두루웰 목재체험장인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위원
여기 그 지특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미비한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휴양림 쪽이요?
배병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크게.
배병인위원
아니 뭐 대상지가 거기로 돼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지금 사업이 지금 휴양림 쪽이 추진 미비한 거는 당초에는 휴양관으로 돼있었어요. 휴양관에서 저기 숙박동으로다가 변경이 되면서.
배병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현장 확인서도 있고, 먼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에는.
배병인위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배병인위원
예산 확보하는 거에도 문제없습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축산농가 지도 점검 실적에서 그 위반내역에서 기타사항이 있는데, 기타사항은 어떤 걸.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무단투기 6건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무단투기.
배병인위원
무단투기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다 형사고발로 보시면 됩니다.
배병인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저 건수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진짜 성의 없이 이렇게 해주시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뭐 다 공통된 이야기 일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잘 하자는 그런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화훼농가 이제 꽃묘 구입현황 자료엔, 우리 철원군의 화훼농가가 몇 농가정도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 1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62농가에 우리.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2농가.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구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다 뭐 구입은 하고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화훼농가들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이렇게 좀 또 철원의 경관도 조성하고, 농가도 보호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에서 좀 그 규격에 안 맞는, 제대로 그 품질이 규격에 안 맞는 어떤 농가들도 좀 있지요? 그런 거 없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진 그런 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시설이 어떻게 뭐 잘 돼있어서, 그래도 그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납품은 지금 잘. 저희가 요구한대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납품받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식이 됐을 때 뭐 생육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그 모종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뭐 ‘아, 의무적으로 내 몫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길러서 납품하는 그런 사례 없도록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이거 한 가지 좀 17년도에 구입가격에 웨이브페츄니아 다른 것들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16년도에 10.2포트짜리가 단가 600원인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15포트짜리가 2,450원이나, 이렇게 한해사이에 가격변동이 10.2포트하고 15포트하고 규격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10.2포트는 한 이거로 보시면 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5포트는 이렇게 화분.
남진
박남진위원
10.2, 직경을 애기하는 거죠, 직경.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화분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 어떻게 보면 10cm를 얘기하는 거예요? 10cm, 15cm. cm입니까? 아니면 인치(in)예요? 어떤 거예요? 인치(in)?, 10인치(in), 15인치(in) 화분크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화분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물론 여기에는 10.2인치(in), 4인치(in) 정도의 차이인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이게 그럼 본수가 좀 더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 자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녹지담당입니다. 그 일단 그 금액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조달가 고시된 가격을 가지고서 저희가 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일단 납품을 받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치포트 그 화분 안에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가는데 크기 자체가.
남진
박남진위원
꽃묘는 한 본씩.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네, 한 본씩 들어가는데 크기 자체가 완전히 많이 틀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사진자료 같은 것들도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사진자료 같은 것들도 좀 근거로 남기고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네, 제출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런 거. 그러면 이거 뭐 16년도까지는 그렇고 17년도 구입내역서.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원예농가 구입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녹지담당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가로수 그 우리가 이제 17년도 가로수를 2종밖에 안한 거예요? 이게 가로수뿐이 없는데, 혹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공원이나 이런데 뭐 큰나무 조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시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저기 평화문화광장 대마리 초소에서 평화문화광장까지 화살나무하고 조팝나무 심었고요. 그 다음에 화강, 화강 쪽에 풋살장 뒤쪽으로다가 느티나무를 한 82본, 건설과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건설과에서 그 수주한 것을 환경산림.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니, 예산을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을 받아다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예산을 받아다가 저희가 직접.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자료에는 뭐 그 자료를 넣지 않아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 사후 어떤 업체가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돼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2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년, 그러면 지금 15년, 16년 심은 게 올해까지 대상이 되는 거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15년도 것이 올해까지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까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올해까지 대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심은 그 식재된 지역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역하고 16년도에 심은 식재된 어떤 그런 현황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하반기 현장 확인 때 이걸 꼭 그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서 아마 작년도에 심은 것들도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제가 한번 여기 제출된 자료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5년도에 심은 게 이제 기존 거, 기존 게 지금 한 두주가 고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 여기 이제 57번이 보식을 하건데 보식한 거에서도 한주가 고사가 됐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홍단풍 용화동 가는 길 그쪽이 한 고사가 된 게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이제 업체들이 사후관리 뭐 나무 죽으면 자기들도 손해니까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 그래도 인력도 좀 있고. 물주는 거 이런 거는 꾸준하게 좀. 계속하고 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걸 잘해야 이게 나무 한대에 보통 뭐 가격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또 공임 뭐 이런 거까지 하면 이게 한대 심으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물 잠깐 잠깐 줄 수 있는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손실이 또 오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그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사후관리에 아무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것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질의 다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다 중복된 질의인데, 그 우리가 화훼단지 꽃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꽃 구입을 하면 다 우리가 소모를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 소모를 어디다 하냐고요, 소모를. 구입해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꽃 구입한 거를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도로변, 도계, 도계지역. 그 다음에 저기 도계 말고는 또 주요 도로변. 그 다음에 로터리 한 56개 지역이 됩니다. 6개 읍 면에 저희가 주요 식재지역이 56개소가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저 이게 꽃묘 구입이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가격차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보다 더 싸고, 더 비싸고 그런 건 이건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해마다 가격은 뭐 똑같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물가변동, 뭐 물가변동률 다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가생산에서 이게 저 화훼농가에서 저 받고 덜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저기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조달가가 또 이렇게 고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차이가 어떤 건 많이 나는데,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포트가, 포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규격에 따라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이게 저 꽃묘 구입이 혹시 그저 그 과장님 족두리 꽃 혹시 아세요, 족두리?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족두리 꽃 아시냐고. 족두리 꽃.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족두리 꽃이라는 꽃을 아시냐고. 모르겠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화훼농가에서 그런 그 재배하는 농가 없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런 제가 제안을 하냐면, 그 족두리 꽃이 이 백일홍보다 더 오래가는 꽃이에요, 이게. 이런 거를 화훼농가에서 좀 건의하셔 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농가, 저 화훼농가에서도 그 모종을 저 우리 여기 화분, 화단이라든지 이런 거. 그 꽃이 무척 예뻐요, 그게. 그리고 이제 화초 양귀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안하는 것 같아요. 화훼농가에서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런 거를 좀 권장하셔 가지고, 좀 우리 길목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백일홍 뭐 이런 거는 맨날 보는 거고, 족두리 꽃 같은 게 정말 그 11월 달까지 가요. 11월, 아주 그게. 꽃이 참 모양이 예쁘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화훼농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좀 재배해서, 그거 뭐 크게 어려운거 아니니까 이건. 이거 발효도 잘돼요, 이 족두리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꽃이 예쁘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길목, 길 이런 데도 좀 재배하고 심게. 그리고 또 그게 한번 떨어지면 그 이듬해 또 계속 나요, 이게. 네? 그거 좀 건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이제 하면은 이게 보통 야생동물 피해가 뭐가 제일 많이 그 피해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옥수수가, 저희가 피해가 들어오는 거에서 옥수수가 한 90%되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옥수수.
성호
박성호위원
옥수수.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벼.
성호
박성호위원
벼?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저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16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갈말지역에 옥수수를 제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50%가, 50%가 지금 갈말에 이게 옥수수를 심는 모양이야, 지금 철원군에. 지금 예를 들어서 43건해서 갈말이 20건이에요, 갈말이 20건. 타지역에는 그럼 이게 그 농작물 피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말지역만 이렇게 많다 말이에요, 피해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전기 울타리.
성호
박성호위원
타지역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근남이나 이런 데가 밭이 더 많잖아요, 그죠? 갈말보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밭이 더 그쪽이 많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서면, 근남은 4건, 5건뿐이 안돼. 이게 어떻게 된 게, 피해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니까 그쪽은 고라니 이쪽이.
성호
박성호위원
고라니가 없나? 그쪽에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고라니가 더 많다고 봐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쪽에는 고라니가 없는 거야? 고라니 그 대책을 어떻게 해요, 그럼 철원군은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내려오는 고라니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멧돼지.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만약 조수피해 그 사람들 신청 받지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받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받으면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오면 이제 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피해대상인지 전작하고 수도작만 되거든요. 특용작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 받아서.
성호
박성호위원
예산, 심의 하는 거는 언제.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꼭 꼬리만 잘라간다면서요, 그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고라니는 지금 저희가 4만 원주고.
성호
박성호위원
고라니 꼬리 마리당 4만 원씩인가, 얼마 준다면서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4만원 주고, 멧돼지는 2만 원줍니다. 네, 꼬리가지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꼬리, 꼬리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조수피해 나가게 되면 1일 얼마나 그 우리 조수피해 우리 철원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엽사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한 2~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30명?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아, 30명.
성호
박성호위원
그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수.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니까 총은 저기 경찰서에서 보관하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 조수피해 그 명단 있잖아요, 명단.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명단 1부 좀 줘 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조수 피해 농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이 사람들 해서 뭐 바쁘니까 그 사람들 다 안 되겠지만 와서 한번 휙 보고 가고, 휙 보고 가고. 그러니깐 이게 사실 피해 대상도 못 되는 거야, 이게 농작물이. 아, 조금 그런 건데 뭐 어떻게 그 신고를 할 거야, 이거. 아주 볼품만 사납고, 골치 아픈 거지, 그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하여튼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아무튼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우리가 채윤병 계장님이 우리 담당이죠, 이거?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저 아니, 읍면별로 조수 회원들이 읍면별로 있는 거예요? 우리 철원군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읍면별로 있다고요?
그 총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34명.
근데 이 갈말사람들은 그 피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좀 안하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예? 물론 그 사람들 뭐 사고 나면 돈 주면 되고, 안 나면 안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저 2016년도에 마을 건수에서 20건이 700만 원 여기 지금 피해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신고대상이 아닌 것도 무척 많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신고대상 아닌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특용작물.
성호
박성호위원
20건이라는 거는 이건 저 보상 저기 해당되는 내역이 20건이란 말이야, 그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보면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왔다 가면 안 오는 것아, 그 사람들이. 좀 그 와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와서 맨날 오면 그 고라니가 맨날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회원들한테 이거 좀 독려를 해가지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그 농민의 피해 좀 덜 가게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또 고라니는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많이 잡으나마나 뭐 우리 있는 농장에 맨날 있는데 뭐 많이 잡아, 많이 잡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성호
박성호위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워낙 많은 거를. 이제 그 사람들 오면 또 안 나타나는 모양이야, 이게 또. 그죠? 그 잠깐 그 시간에 왔다가고는 내가 이제 전화를 한다고 거기다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온 데는 거야, 하루에 한번 와 갖고 그 시간에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거야. 이게 수시로 좀 다녀야지. 그거 좀 독려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명단 좀 1부 좀 주세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아까 화훼농가 그 관련해서 우리 그 이제 꽃묘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들이 있지요? 뭐 군부대도 있고, 뭐 어떠한 공공시설, 뭐 요양원, 뭐 이런데 요청하는 데는 그래도 거의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군부대에는 저희가 한 85개 부대에요, 관내 대대급은.
남진
박남진위원
골고루 아주 다.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878,000본 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빠짐없이.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우리 철원에 공공시설들이 있어요, 뭐 필요로 하는 그런데도 공급이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혜요양원, 문혜요양원, 뭐 그런 시설들에서 환자분들 그 경관을 잘 가꿔서 또 그분들이 그런 이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치료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급이 돼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없고요. 요청이 오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도 좀 뭐 우리가 인력까지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꽃묘라도 공급해서 그 경관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좀 저거 해주시고요. 그 어디 기관이나 이런데 그 우리가 꽃묘 공급한 현황자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그 어디 그 주로 이제 뭐 식재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56개소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56개소.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그것도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올해 읍면에서도 꽃묘를 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데가 있죠?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6개 읍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좀 그런데 그게 어느 읍면에서는 사업을 좀 단일 꽃 종으로 그냥 좀 확 해버려 가지고 그게 그냥 좀 막 어떻게 보면 남발한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참여해서 꽃을 심은 분이 전화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면적 1평에 뭐 100본을 심어야 되는데, 그냥 백에도 심는가 하면. 뭐 심다가 남아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막 나눠 가기도 하고. 물론 집에 몇 본씩 가져가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명
문대명환경산림과장
네, 아무튼 읍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자료 부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4건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철저 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장기 주차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계도로 15회 55건을 적발,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 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는 전통시장 3개소에 고객전용 주차장 72면을 지정,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주차 공간 확보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리요원을 투입, 단속 지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 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군은 주 청차 단속구간은 금년 3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총 7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시내 밀집지역인 동송 택시부 옆 공영주차장 인근 진입로와 서면 와수리 하나로 마트 등 2개소에 주 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및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주 정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담 주차단속요원을 배치 1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포리주차장 조성지 인근 신철원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정차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여객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고객만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2회에 69명을 실시하였고, 차량의 주기적인 점검 검사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운행 등에 지도 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관리 및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도 2월 체납액은 14명에 1억 7,324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7명에 8,878만 4,000원을 결손 하였고, 징수는 2명에 1,034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6명에 7,357만 1,000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를 위한 정기적인 재산조회 및 안내문 발송과 관련 법령 및 지방세 결손 처분 등을 검토,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계정에 자율편성사업으로 사업명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3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유곡리 마을에 샛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중 국비가 68%, 도비가 8%,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5년에 5억 2,900만 원, 2016년에 6억 6,200만 원, 2017년도에 4억 5,700만 원으로 현재 진도율은 6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부서별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터미널화장실 총 3개소로 동송터미널은 2015년도에 자부담 포함 1,900만 원을 드려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고, 와수터미널은 2016년 2,100만 원을 드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철원터미널은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 현재 청소와 비품 공급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대한수도원 행정단속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원은 현재 13동에 건물이 있고, 2015, 16년은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금년 3월에 적발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고 1동으로 위반면적은 300㎡가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자와 상담한 결과 98년경에 그 기존건물을 철거 후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물 위반여부에 대한 건축시기, 현황측량도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82년부터 85년까지 융자지원, 최종상환일이 2005년 12월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실시공, 미등기,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부 연립주택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당시 총 248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고, 현재 6세대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월체납액 1억 7,324만 8,000원 중에 징수 1,089만 2,000원을 징수 하였고, 결손처분 8,878만 4,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6명에 7,357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립별로는 화지연립이 2명이 체납되어 있고, 동주연립 2명, 우성연립 2명이며, 총 6명중에 한분이 현재까지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3명에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징수액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민원접수 건수는 총 34,531건이며, 그중 완결이 33,512건, 불가 반려가 25건으로 처리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미처리 내역은 2015년에 13건, 2016년 7건, 2017년 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처리현황은 3년간 총 34건으로 그중 이행강제금은 1억 4,64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리현황은 추인은 14건, 철거 5건, 미시정 건이 15건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에 11건, 2016년에 12건, 2017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최근 3년간 주 정차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4,746건으로 고정식CCTV단속 건이 3,400건, 이동식 CCTV단속 건이 1,425건,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은 3년간 1억 8,984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페이지수로 8페이지요. 부서별 공중화장실 실태 관리 현황에서 보면은 터미널 화장실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터미널 화장실은 우리군에서 다 청소해주고 다 관리해주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시설 뭐 다중이 이용하니까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원래 그 터미널은 사유재산 그 관내 아닌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제 터미널 그 운영을 저희 뭐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주민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타군도 그래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타시군까지는 제가.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타군도 그럴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아마 공공근로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일부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터미널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표소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것을 접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 봤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 또 그 차원으로도 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길 그런 거를 주문해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금방 그 저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주셨는데, 그 공중화장실 우리 갈말 지역에 지금 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도 정비비가 서 있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서 있는데, 소유 관리자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가지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그 예산이 서 있으나 마나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부군수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소유자하고 좀 그 결탁이 안 되가지고, 정비도 못하고 이제 이런 그 소재지, 군청 소재지 내에 이제 종점 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어 가지고 모든 주민들 저 외지 손님들이 왔다가 말이 많다 그래 갖고 지난번에 대체 부지를 좀 우리 물색하고 있다.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좀 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이제 군에서 신경을 쓰지만. 군청 소재지에 있는 이제 그 우리 종점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외지 손님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실에 정말 뭐 부군수님 거기 가보셨겠지만 그거 화장실이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보면, 예? 누구 말마따나 그 저 옛날에 똥 뒷간이라고 그러면 돼요, 똥 뒷간. 냄새가 나갖고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 거를 솔직히 이제 행정에서는 또 물색 부지를 좀 하나 하겠다고 하시지마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좀 깔끔한 화장실 하나 좀 우리 공중화장실 여기 주변에. 만약에 그러면 저 그 자기네 화장실 자기네가 관리 알아도 안가요, 누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정말 너무 과분한 그 요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면 사실 저기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공동화장실 짓는 게 저희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 그니까 뭐 그냥 지난번에도 부군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쓰셔가지고 빨리 좀 하나 좀 공중화장실 좀 짓자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이게 어디 창피하게 관내 그래도 군청 소재지인데. “어휴, 철원 가니까 냄새가 나서 화장실을 못 들어가겠더라.” 이런 소리가 가끔 이제 들어와요. 어떨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인천사람인데 “어휴, 여기 화장실이 더러워서 어떻게 다녀.”이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니까, 인천서 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 조그마한 거를 하나 물색하셔가지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하나 좀 신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이런 거 검토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중화장실이 좀 뭐 사람이 급하면 제일 화장실이 문제이거든요, 사람이. 그럼 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수도원 이제 그 행정단속 처리한 결과를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거를 적발을 한 것 같은데, 이거 7월 달까지 이제 조사해가지고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니 뭐 3월 17일 날 했는데 몇 개월씩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여기 관리자 분하고 또 저기가 출입이 참 이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분을 좀 뒤 늦게 좀 면담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중간에 관리자도 바뀌고 이래서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뭐 현황측량도.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이런 거는 그 처리기한이 없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처리기간은 뭐 적발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대한수도원에서 이의 신청인가, 뭐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얘기 하는 거고. 이게 뭐 3, 4개월씩 그냥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 끌고 가는 거 같은데.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약간 지체된 부분은 이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현황 그 건축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도 시기에 따라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가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측량, 면적이라는 부분하고 이 건축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소명자료는 이런 것도 무슨 뭐 이거 3월 달에 했는데, 소명자료가 하루 이게 몇 개월씩 갈 게 뭐 있냐고, 이게. 예? 이거 빨리 빨리.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처리를 좀 하시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저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국민주택융자금 그 체납현황에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압류나 근저당을 해놓으면 군에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원래는 이제 공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들이 워낙 노후가 돼서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는 거예요. 뭐 관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들어가고 뭐 하면 저희 행정에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는 공매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다른 재산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반 지방세하고 틀려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도 전문 고문변호사랑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그 이걸 채권이라고 받을 경우에는, 아니 채권이라고 인정이 돼야지 그 뭐 소송을 거쳐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지방세로 봤을 때는 이거를 지방세 체납처분 적용을 못한다. 이런 또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해 놨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체납된 이 사람들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능력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건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거 지난.
성호
박성호위원
뭐 그냥 우정 이거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는 건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재산이어서 이제 지난해에 저희가 7명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한 8,800여만 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이제 결손처분이 되서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저 원금보다 말이지, 이게 이자가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원금 700만 원인데, 이자는 1,000만 원이 넘는 다는 말이야,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여기 명단을 누구라고 공개를 안 하겠지만,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해서 돈이 없고, 고의성 돈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이 돈을 낼 수 있는 환, 저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근데 이게 뭐 원금 700만 원에 이자는 1,000만 원씩이 넘으니. 올해 지나면 또 더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아, 여기 보면 그냥 자료에 그냥 압류, 근저당.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어떻게 어떤 무슨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내면 받고, 안내면 안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뭔가 결정을 내 줘야지요, 이거. 제가 이렇게 명단 누구라고 안하지만 다 먹고 이게 낼 사람, 낼만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안내서 그렇지. 지금 이게, 예? 이거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 뭐 끊고 맺는 걸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이게 뭐 없어서 못 낸다면 내가 얘기 안 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충분히 내고 남을, 저기 할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적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공영주자창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처리계획 보시면요. 그 뭐 추진실적 15회, 그리고 55건 적발계도라고 나왔는데 그 구체적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부서님, 담당계장님이 하시나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직원, 아니요 제가.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신거지요,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일제 조사를 했어요. 지난해 조사를 한 6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3개 군에 이제 공영주차장을 5시간 이상 일단은 장기 주차한 차량들을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계고장을 다 그 차량에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차량에 붙여 놓으시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주차 조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간을 더 앞당겨서 금년부터는 2시간이상 주차는 무조건 그 이동주차 하게끔.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그럼 적발계도라는 개념이 뭐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적발은 저희가 그 계고장을 붙여서 이동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런 사항…….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뭐 어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처벌은 좀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페널티가 들어가나요? 그건 없는 거죠? 그냥 계도차원만 하시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거 뭐 다른 그냥 홍보만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관에서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뭐 유료를 안했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법적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밑에 그러면 뭐 이렇게 말 잘 듣나요? 주민들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뭐 레커차가 같이 가서 있기 때문에 거의 이동주차는.
세용
강세용위원
위압감은 좀 형성이 되시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다 거의 100%로 저희가 계고장 붙인 것들은 거의 다.
세용
강세용위원
저 뭐 액션은 본인들이 좀 움직여 주기는 하나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통시장 주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지정 운영. 이게 유료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의미죠,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경제진흥과랑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지금 아직 유료까지는 어렵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저희가 주차요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좀 선발을 해서 그 전통시장 고객에 한해서 주차권을 이제 배부를 해서 회전율을 좀 제고를 하자, 여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유료화 건은 아직.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유로화는 아직.
세용
강세용위원
고정 뭐 논의된 거, 논의만 됐고, 확정은 아닌 거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검토는 안하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차량에 대한 거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이것도 분명 이제 장기 주차가 있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공영주차장처럼 파악이 좀 되셨나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가게하시는 분들이 2,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저는 이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장기 주차를 해놓고,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그건 분명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뒤에 주차장이 많지마는 주중에 이제 옆에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저희도 파악을 해서 멘트를 다 보내거든요? 그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이 공영주차장도 항상 이게 몰릴 때가 뭐 특별한 행사 때, 그리고 명절 때 분명 이게 주차난이 진짜 심하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먼저 집행관에서는 먼저 주차에, 뭐 개인 실명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 차가 누구 차라는 거 분명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이동조치를 거의 등록번호 조회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상이 없고.
세용
강세용위원
뭐, 어려움이 없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이것도 지금 좀 계몽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니까 말 그대로 주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이게 항상 장기주차 때문에 뭐 걸어서 5분 거리이면 웬만한 시내에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 분들이 본인 편의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계몽을 조금 뭐 상가연합회한테 해가지고 이 명절 때만이라도 데이터를 파악 좀 하셔가지고,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문자 서비스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 하반기에 어쨌든 주차 그 전문 그래도 관리 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그 할 때,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주민들이 날씨가 나쁘고, 어떤 재난 문자들 들어오는 거 많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기껏해야 봐야 몇 백 명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계몽문자 보내시고, 뭐 예를 들어 뭐 명절 때다 그러면 좀 문구도 뭐 이렇게 강압적인 문구 아니잖아요. 요새 저희들도 이제 구어체를 많이 쓰거든요?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해서 좀 협조를 구하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충분히 이건 좀 윤활히 좀 회전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명절이라든지 자주 그 주차를 수요가 많을 때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깜박 잊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 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전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철저에 와수리 하나로마트 진입로 거기 그 무인단속기 설치했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단속 실적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그 31, 요구번호 31쪽에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저희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번 보시고, 이왕 설치를 했으면.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는 상시 단속하는 걸로 인식이 되게끔 강력한 단속이 돼야 돼요? 그냥 상습 정차구역이 돼가지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있어도 갔다 세워 놓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상시 하여튼 단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아까도 뭐 공영주차장들 그 말씀 하셨는데, 여기 그 동송이나 서면은 뭐 리모델링이 다 개보수가 다 돼서 그 입구나 이런 거 다 분리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남, 여가? 입구는 그냥 하나로 돼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화장실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분리가 다 돼있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이제 입구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남, 여 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군데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지포리는 뭐 앞으로 할 것이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 여 공용사용여부.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냥 같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아닙니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따로, 입구도 다 다르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9페이지 이제 대한수도원 행정단속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98년경 기존 건축물을 이제 철거하고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정이 이 표적 어떠한 그런 수사, 뭐 또 표적, 어떠한 징계 뭐 이런 것이 이 종교단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이제 임시회 때 이제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뒤늦게 저희가 이렇게 간 부분이라서 좀 행정력에 좀 허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합동단속을 못 간 부분이 그래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면담을 해서 그렇게 이상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사유로 좀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뭐 아직까지 다른데서 이제 이의제기 한 거는 없지만,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절차도 중요하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 철원에 종교 시설들, 법인들. 뭐 또 종교라고 하면 뭐 여기만 있겠습니까? 뭐 절도 있을 수, 절도, 절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짜 산재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군데만 딱 표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줬을 때에 파장되는 문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산림과에 환경적인 측면은 빌미가 뭐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어떤 식당을 몇 명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적발 같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 종교 시설들, 법인 시설들. 일제 단속 뭐 이 속에 넣는 거는, 넣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사람이 개인 간의 민원 때문에 고발당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주변 다 조사해 가지고 다 그런 사례 무척 많지 않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최근 한 몇 년 전에 그 일종에 이제 파파라치 부분이 있었어요. 한분이 적발을 당하니까, 신고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종교시설이 뭐 어떠한 공익적인 이제 시설이고,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관에 어떤 협조가 좀 뭐 미진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려할 만하다. 그니까 그런 것들도 부군수님이 좀 그거 다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범위도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에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언급하신 건 있지만 좀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에서는 다수에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에 불편함은 감소해야 되고. 어떨 땐 손해, 손해라는 표현을 하지마는,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은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2, 제3의 민원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생활하게 돼야 되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 왜 그 공중도덕 잘 지킵니까? 주차질서 잘 지킵니다. 왜, 범칙금이 반드시 위반을 하면은 부과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까지도 취해지기 때문에 시민정신이 이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정차 문제 지금 제가 의정생활 12년째, 11년째, 이렇게 하지만 그때부터 얘기해요. 10년 전부터 얘기한 게 계속 반복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우리 단속차량까지도 하고, 이동용 카메라도 설치 했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수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시고, 행정조치도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생활화가 돼야 되요. 이제 물론 여건에 따라서, 그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틀립니다. 그러면 두 시간이든, 한 시간이든 기본은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 말씀 하셨잖아요. 어르신 일자리든, 장애인 일자리든 부과되는 수입금으로 일자리. 왜, 거기 상시 주차요원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뭐 아까 보고하신대로 정기적으로 하신다? 하루에 몇 번 가겠어요. 24시간 중에, 가서 한 번가서 한 시간이상 단속하겠습니까? 그런 사례 없죠? 그거는 단속이 아닙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은 좀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주세요.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왜 해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셔요? 다음은 지특사업 관련돼서 그 이거 올해 사업이 종결이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종료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주민들 뭐 불만사항도 없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배병인위원
그렇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잔여 사업비가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한 12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비사업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 이제 도 담당자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8건 정도는 반영해서 하는 걸로 마무리지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네, 물론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공공의 목적을 다수가 편리하게 또 현실적으로 운영관리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은 이건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지금까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지만, 거의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시켜 가면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주차 저기 터미널 공중화장실. 이거 앞서 또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거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지가 아니면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하서라도 이런 데는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반드시 실내에 있어야 돼요. 대합실 내에. 왜, 겨울 동절기 길죠. 우기 있죠. 대합실내에서 좀 우리는 어느 시·군이든 타 시·군에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가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철원을 찾아주는 내방객들이 우리 여행을 해보시지만은 가장 심리적으로 사람이 출발할 때 화장실 들려, 내리면은 또 찾게 돼 있어요. 이건 손을 씻든, 또 자기 본인에 용무를 단정히 하던 거울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장실이 그런 단순히 그 생리적인 목적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3개 지역이니까. 그거 좀 뭐 거기에 개인 사업자다, 이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의 근거를 찾아서 아니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왜, 하루 터미널에 버스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우리 군장병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면회객이 오고. 철원군 홍보하는데 이거 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꼭 반드시 뭐 언론매체에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과장님! 여성과장님의 그 섬세함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장소지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반드시 좀. 우리 부군수님 가시 전에 이것 좀 한번 좀.
네, 그래서 예산을 이건 아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수도원 관련돼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주택 거의 대상자 관련돼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공매처리에서 우리가 손익을 따지셨는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연립이면, 어쨌든 그 체납자에 그 개인자산으로 돼서 임대를 줬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주거를?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건 손익을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공매처리 하세요. 우리가 행정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악성 체납자들을 제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체납처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에서는 손익을 따질게 아닙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체납자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임대를 줬던 어쨌든 실익을 챙기고 있어요. 본인이 살아도. 이걸 가지고 수익을 따질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입니다. 뭐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2쪽에 보면, 전통시장주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지정운영 처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특정한데서 주차장을 뭐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나, 위탁해서 뭐 운영을 해보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전체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니까 한구간만, 한구간. 자기가 필요한 구간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개 권역에 예를 들어서 갈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그 어떤 뭐 업체가 됐던, 그 자기 앞에 있는 부분은 뭐 자기들이 위탁해서 운영해 보겠다, 하면 가능한가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노상주차장부분은.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체장애자협회 위탁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건 뭐 여기서 어디 찍어서 말씀드리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운영하실 뭐 생각은 있으십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거는 뭐 위탁조건이 되는지를 일단 검토가 돼야 되고. 그 이게 저희가 현재 이제 무료인데, 수익여부가 나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건 뭐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부분이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임대료 받을 때.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할 의사가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거는 얘기를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처리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유료화 부분하고 유료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위탁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철원군청 우리 실과소장님 중에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제일 좀 젊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또 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4대강, 뭐 의정부 경전철, 미시령, 우리 잔우리꼴. 이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뭐 일부 혈세가, 일부.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좀 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아까 우리 이 전에 환경산림과 할 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용역에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안 된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냥 뭐 대충하면 돼요? 결국은 모든 부분이 뻥튀기 숫자노름에 망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사업 추진할 때 보조목적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용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니까 사업,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고, 용역을 주되 진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이 돼야죠. 보통 뭐 용역 2,000건 이상 보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요, 여기 저 농가 한 4인 가족농가. 1년 소득을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용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런 부분 좀 정리가 되고,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젊으시고 우리 철원군의 미래는 우리 젊은 과장님들이 끌어가는 게 저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가지만은 꼭 지적하고, 개선되고 앞으로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실과소장님 중에 젊은 과장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철원군 사업이나 용역 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 추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마철대비 재해예방에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사2지구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작년도 12월중 완료하였으며, 상습침수우려지역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을 상시 가동상태의 유지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지역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준설지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하여 주문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요청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하천 준설토는 공익사업장의 순성토제 로 사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문하신 소하천 준설 추진철저를 위해 읍면에서 신청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과 수목제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소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지특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아니 보고서 1, 2번은 같은 사업으로 2014~2016년까지 실시한 유곡천, 원우지천 정비사업으로 유곡천 2.41km, 원우지천 1.38km 해서 총 3.79km를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2014년에 13억 5,400만 원, 2015년에 26억 5,400만 원, 2016년에 21억 4,8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61억 5,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동송읍 오지2리, 길이 1.85km의 기와지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9년까지 61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는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대한수도원 행정단속 처리현황입니다. 대한수도원은 재난관리분야 특정관리 대상물 종교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반기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등급 A등급 시설로서 최근 3년간 행정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구번호 46번. 최근 3년간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8페이지, 최근 3년간 하천준설 사업현황입니다. 하천준설은 2015년도 11개소에 2억 5,990만 4,000원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 20개소 12억 2,221만 4,000원, 2017년도 18개소에 15억 662만 3,000원으로 총 49개소에 29억 8,874만 2,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현재 화강 2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최근 3년간 수목제거 사업현황입니다. 수목제거사업은 2015년도에 13개소에 2억 2,757만 6,000원, 2016년도에는 15개소에 1억 4,934만 1,000원, 2017년에는 14개소에 4억 2,776만 1,000원 해서 총 42개소에 8억 467만 8,000원의 수목제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요구번호 47번.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근북면 유곡천에 15개소 사업장에 55억 4,821만 9,000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개소에 4억 6,423만 원, 2017년도에는 9개소에 3억 2,832만 5,000원으로 총 33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63억 4,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이제 우기철이 곧 다가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근 한 3년? 3~4년 동안 큰 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처리내역에 보면, 뭐 이제 여기 연번 50번에 기존에 배수펌프장 11개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시설점검 및 시험가동완료 등을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이 없음.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시설 점검한 그 내역 자료 있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어떻게 점검 합니까? 뭐 전기나 올리고 내리고 뭐 이정도예요, 아니면 뭐 물 같은 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뭐 배수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실지 시험가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시험가동까지 다 하고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은 요 근래에 언제쯤 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최근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월 달에? 그거 점검자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리고 인력은 우리가 그 관리용역. 뭐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저기 전기 뭐.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전기는 용역을 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용역을 주지요. 관리인들 그거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저희 담당자가 먼저 가보고, 가서 확인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관리인은 몇 명이나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관리인은 현재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군에서 이제 뭐 이 재해에 대한 관리하는 거 있고, 또 우리 그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별도로 하는 부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를 갖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뭐 어떤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서로 병행해서 하고 그러는 거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농업.
남진
박남진위원
농업진흥.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공사.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병행해서 하는 건 없고, 저의 자체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서로 교차해서 뭐 좀 이렇게 거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쪽은 저수지 그런 거는 이제 별개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배수 펌프장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재해대비해서 설치한 시설로 저희가 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배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도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그 서로 협조되거나, 뭐 우리가 관리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결국에는 그 농업용수 그것도 원활하게 퍼 줘야 그 주변에 그 시설물들이나 또 우리 철원주민들이 안전이 답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서로 연관, 아주 연관 없습니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글쎄 우기철에 그게 이제 넘칠 것 같으면 이제 수문을 그 저수지 같은 거 열게 되면, 저희한테 그 저희한테 이제 통보는 하는데 위험 우리 사전에 배수 펌프장 열수 있도록. 그와 같은 건 협조를 해도 평소에 관리하는데는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그 관리구역에 대한 그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점검을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우리도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서로 협조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재난이나, 우리 또 농경지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곧 우기철이 다가오니까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있지 않습니까, 하천준설. 요구번호 46번이네요. 그 하천사업할 때, 준설사업 할 때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죠? 준설사업 할 때, 사업계획을.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하천준설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준설이 있고, 또 저기 사전에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하는 그러한 하천준설이 있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조사를 한다는 게 이제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많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읍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갖고 연간 우리가 준설계획을 수립해 갖고 하천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대천 준설이라든지, 저기 학포교 준설사업은 그 사업목적상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재가 필요한 사업부서에 제공하기 위한 계획준설을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준설사업해서 나오는 뭐 산출물 같은 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뭐 모래나 그런 게 나올 텐데.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준설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준설토 같은 거. 그리고 뭐 자갈 같은 거 나오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준설토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성토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서로 이제 유관기관끼리 협조 얻어가지고 필요한데 이렇게 갔다 주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필요한데.
세용
강세용위원
뭐 별 이상은 없는 거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우려되는 게 안에 뭐 다른 데로 반출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서로가 협조가 잘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성토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신청을 받아 갖고, 그래갖고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랑 준설사업 좀 정확하게 의미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설사업이랑, 소하천 정비랑. 차이점이 뭡니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소하천정비라고 하면 이제 시설물들 둑이라든지, 그와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유실된 거,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세용
강세용위원
강가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준설이라는 건 순수하게 하천에 퇴적된 퇴적물.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준설을 하천에 물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몇 일후에 축산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마는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어족자원이라고 해서 생태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이 어업지도가 물론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뷰를 보면 화강이나, 남대천 쪽에 분명히 이제 어족자원이 풍부한 포지션이 몇 군데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작업할 때 어떤 정보 같은 거 듣고 하시나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니까 하천준설 작업할 때 그 어도를 또 다 별도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훼손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뭐 차후 적으로 뭐 축산과에 제가 자세한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 그냥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 어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지션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설 계획할 때 어떤 구간이 정해지잖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만약 그 구간에 그런 어족 자원이 풍부한데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철원군에 한탄강의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생태계나 분명히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포지션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좀 그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건 제가 뭐 행감을 통해 주문을 드리겠지마는 물론 축산과가 파악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계획이 잡힌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 어족자원 풍부한 곳에 만약 준설작업이나, 소하천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제대로 좀, 할 때 좀 어족자원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거는 차후 적으로 이제 협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대한수도원 관련 되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탄강이 지금 우리가 하천에서 급을 그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소하천이 있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배병인위원
거기가 2급 준용하천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소하천, 지방하천 두 가지로.
배병인위원
아, 지방하천. 그러면 한탄강은 어떻게 분류.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방하천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방하천 관리해서 그 우리가 이제 소유가, 토지. 그니까 뭐 하천에 들어가 있는 법면이라든가, 지금 그쪽에 그 대한수도원하고 우리 하천하고의 그 소유는 어떻게 확인이 돼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토지 소유주?
배병인위원
예, 법면. 법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법면 소유는 지금 그 뭐 지적도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배병인위원
확인해 보신 건 없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그렇게 확인한 건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그 상당히 거기 위험해요. 그 지금 뭐 난간도 이제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했고, 각종 시설물들 있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물놀이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거기 요원 그 수도하는 분들이 거기서 뭐 벼랑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소유 지적 소유에 관련된 것도 좀 명확히 해주시고, 불법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은 행정명령을 해서 철거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유지하고 우리 하천하고 해서 울타리를 쳐서 통제를 시켜 준다든가.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가만있어. 지금도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 우리 지방하천 내에 그 양수장이라든지, 건물 뭐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저기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좀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협의를 합니다. 시설물을 할 때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하천 내에 양수장이, 그 설립은 지금 그 양수장을 건립한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개인이 지금 그걸 양수장을 헐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은 이제 그 허가가 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도의 승인을 받아 갖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그게 옛날 30년 전에 그냥 불법으로 갔다 그냥 막 지은 거 아니야. 그죠? 따지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30년 전에 불법으로 졌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30년 동안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양수장을 계속 지금 해왔는데, 소유자가 이제 바뀌다가 보니까 또.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걸 헐어라, 사라, 살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는 거지. 이제 파는 사람은 소유자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양수장 그 수리계에서는 뭐 평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준다. 이 사람은 10만 원을 내라, 이제 곱을. 하천 내에 그런 그 과정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판매, 서로 이렇게 소유주 변경되는 거는 그 개인 소유물품 같은 거는 개인소관이지. 그거는 뭐 인·허가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새로 이제 공작물을 그렇게 설치할 때.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뭐 저 인·허가 사항을 뭐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그 해결책을 우리 군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부담해 줄 수 있는 저건 있어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하천은 저희가 이렇게 뭐 관리만 이렇게 시설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런 보상 같은 거까지는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 도 소관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도에서, 그니까 그거를 과장님 말이에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 2년 뭐 4, 5년 된 것도 아니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한 30년 전에 그 양수장을 건립을 했는데, 한탄강에 우리 그 밑에 하천에다가.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소유자가 바꿨단 말이지, 지금 이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깐 헐어라, 사라, 다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그래서 참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아니 양수장을 그걸 헐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어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전에 소유자하고 뭐 이렇게 구두계약도 있으니까 거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소유자가 바뀌니깐 뭐 그거가 없으니깐 사라고 그러고, 헐라고 그러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몽리자들이. 그래서 그걸 저 우리 과장님이 말이죠, 도하고 좀 뭐 어쨌든 도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니까,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어디냐 하면 저기 동온동 한탄강 있죠? 동온동 양수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금.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몽리자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 지금 그걸. 아주 안 산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 좀 하나 드리려고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소하천이나 이제 이렇게 수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장마철도 오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또 야생동물들이 또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로 같은 거라든지, 돈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로가 얼마큼 되는지는 잘 파악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 오염지구가 있다 생각하는 곳에는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비가와도 피해가 없도록 다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되지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 지금 학사 2지구 지금 한곳입니다. 거기하고 저기 이평, 그 이평리 배수펌프장 그 주변하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길리, 정연리는 빠졌습니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거기를 상습침수지역, 그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데는 거의 뭐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과거 96년, 99. 그 침수피해를 당했던 그 부락주민들은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늘 장마철만 되면 불안합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수목제거 사업 현황에서 12페이지. 자료 12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수목제거 사업. 이 사업을 할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시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이 수목제거는 이제 그 하천흐름을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줄…….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버드나무……. 아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 하는 거.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육안으로 봐도 또 지나치게 그렇게 우겨져 있을 때, 보통 한 3년 주기 정도를 한 번씩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서두 발언에 말씀드린 게 상습침수지역. 뭐 저도 96년, 99년 침수피해를 당했던 그 당사자였거든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대교천, 16년엔 뭐 검정 저기 대교천, 검정다리하류, 오덕교 상류 이렇게 돼 있는데, 오덕교 하류.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덕교 하류를 보면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오덕1리로 표기가 된 거 보니까, 위치가. 근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그 담당자나 뭐 과장님 한번 좀 들러 보세요. 대교천, 오덕교 하류.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오덕교 하류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래서 적어도 뭐 기준이 이게 뭐 어디, 이게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기준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이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갖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니까 3년, 이제 주기가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아니,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다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3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침수지역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이게 수목제거도 주민들이 거주해서 침수됐던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농경지를 통한 것도 돼 있고, 뭐 우리 저 근북면처럼 미확인 지뢰지대라서 손 못대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침수지역 주변, 주변은 좀 큰 비 안 왔다고 이제, 지금 큰 비가 한 2년 안 왔잖아요. 올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주변지역, 그 가슴앓이 하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좀 둘러 봐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 기준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3년보다 나무가 좀 빨리 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뭐 보통 3년 주기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렇게 딱 3년이라고 보시라는 건 없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게. 네, 신경 좀 상습침수지역 주변은 신경 좀 더 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성호
박성호위원
가만있어.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저 우리 수목작업하고 하는 그 부산물처리.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물 처리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져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기 문혜리 김호남씨네 그쪽에서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 김호남씨가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야적하는 거예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가까운 데는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야적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지금 남대천에 지금 화강정리겸 수목작업 비슷하게 하죠? 지금 남대천에.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도 많이,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뭐 그거 다 제거하는 겁니까? 혹시 묻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아니, 수목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 제거 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거 해가지고 그거 개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개인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전부 가져다 야적을 해놨다가 그 처리,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분이 그걸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어 갖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퇴비? 퇴비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어느 세월에 썩어 가지고 퇴비로 해요, 그거를?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아니 파쇄기로 해갖고 그걸 뭐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 무슨 기계로 또 해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본인이 그 파쇄기계로 해갖고.
성호
박성호위원
빻는 거죠, 결국은.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활용 계획이 있어요, 그게?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활용계획이 있냐고. 계획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수목.
성호
박성호위원
그 수목 그 파산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냐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 본인이 쓰는 거지,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군에서 그렇게 한다며 지금. 퇴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건.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들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그 본인이 퇴비를 재활용하는 거지.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들이?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네. 개인이.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수목제거 해가지고, 하천에다 도로 묻고 막 이런 건 없죠?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 하천바닥에다 묻지 않게 좀 해 달라.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건 좀 우리 관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불상사가 혹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철
정성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