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선용 대표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결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5760억 7700만 원에 수납액은 5877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50억 9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52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5180억 7200만 원 중 수납액은 5108억 5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대비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외 7건에 특별회계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 771억 9800만 원 중 수납액은 769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 5014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3918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15% 집행되었으며 774억 7800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34억 5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2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7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현액예산 746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은 432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7.92% 집행되었으며 273억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249억 3000만 원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7억 7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억 99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11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 7000만 원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12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군에 자산, 부채 등 재산상황과 1년 동안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총 자산은 2조 4838억 6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2조 46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부채는 보조금집행잔액 등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6년 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879억 7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우리군 재정 상태는 3.71%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는 10건, 특별기금회계에서는 총12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1건의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과 4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우리군 산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20, 2016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6페이지 수범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014억 167만 원인 101.9%인 5108억 540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746억 7602만 원의 102.9%인 768억 687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6%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 5014억 166만 원 중 78.1%인 3918억 4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인 774억 788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4%인 320억 764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746억 7601만 원 중 57.9%인 432억 5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36.6%는 273억 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5%인 41억 241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0건에 883억 8173만 원 사고이월 57건에 86억 2750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77억 696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관련하여 2016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25억 2497만 원이 감소된 1047억 7887만 원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잔액은 전년대비 128억 3284만 원이 증가된 151억 393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전년대비 22억 2255만 원이 증가한 362억 5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용처리한 사례는 수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1017억 3200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3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규모가 전년대비 87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조 4613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 및 이월 부적정, 용역과제심의미실시, 지중저수율 이용 냉난방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소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 사례는 업무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관리소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운영소홀사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아울러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집행 잔액과다발생, 보조금 미편성 및 반납소홀 사례는 예산관련 업무연찬이 미흡하고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부족하여 초래한 결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징수소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소홀 사례는 업무전반에 대한 연찬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서에서 시정조치 한다는 점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각 사업별로 이제 여러 가지 성과지표하고 그다음에 달성성과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두개 친 것도 있는데 그 가위표하고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두 개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초과 찍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두 개 그다음에 달성인 경우에는 0표, 미달성인 경우에는 X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과보고서에 달성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결산서나 아니면 부속서류에 정비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우리결산서 60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정책목표별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 전이라도 위원님들이 확인하려면 정책사항 목표별로 성과지표명을 넣고 달성성과를 분석하셨는데 여기에는 최종적인 결과로 자체적으로 잘했는지 아니면 보통인지 잘못했는지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건지 아니면 사업성과하고 관련된 건지를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16년도 달성성과가 X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각 성과목표별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왜 이게 X표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가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명시이월에 자금 없는 이월에 56억 1276만 원이 발생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고 어느 부분인가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되는 건데요. 이건 결국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그 후에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해 말로는 돈이 안내려오고 금년 초에도 돈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표기가 됩니다. 표기상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돈은 세출부분을 갖다가 사실대로 즉시를 하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대차대조표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이월이 되나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결산하다보면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총액에서도 지난해 예산현액은 5760억 7700만 원인데 수납액은 5877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6억 4500만 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냐면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표설정해서 사후관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FTA폐업지원금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73억이 더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무려 116억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결산서에는 즉시를 해주고 실제로 회계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액 좀 물어보려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보조금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통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나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 가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단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이월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 우리영동군 예산만 많지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박선용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직원분들도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해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금 군수님 발로 뛰고 노심초사 머리를 짜서 구성하고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조금이 항상 이게 해년마다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조금 지적사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보조금이 미편성액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업계획을 편성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와가지고 사업자체를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서로 간에 협조요청이 잘 안 됐던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 쪼록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각종 현안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98억 9721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11억 76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41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9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세부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소송에 대한 배상금지급 건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중 공사 중지에 따른 지체상금 6억 7310만 원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비케이건설이 영동군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2016년 3월 18일 6억 7310만 원을 배정하여 3월 28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6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 7월 26일 2000만 원을 배정하여 11월 11일까지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해저수지 긴급보수건입니다. 대해저수지 제방 누수발견에 따라 저수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수지 긴급보수 보강을 실시한 것으로 2016년 6월 17일 예비비 2억 원을 배정하여 12월 9일까지 1억 7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2016년 4월 17일 강풍으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조기안정을 위하여 28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2016년 5월 15일 예비비 5300만 원을 배정하여 6월 17일까지 28가구에 5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급건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으로 주민불편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응급복구 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2016년 7월 14일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배정하여 12월 20일까지 1억 40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3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108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2016년 8월 24일 예비비 8000만 원을 배정하여 9월 12일까지 73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8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건으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21,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6건에 11억 3417만 3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 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사용 제한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목록 보면 산업단지공사소송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업단지공사를 하면서 소송을 하기 전에 업자들이 돈을 줘야 된다. 영동군에다가,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돈을 줘야 된다고 수차례 걸쳐서 영동군에 얘기했는데 영동군에는 안줘도 된다. 업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송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부서에서 경제과에서 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6억 7310만 원 지체상금을 제하고 지급했다가 소송에서 영동군이 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행정소송을 해서 또 졌잖아요. 원행정소송할 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사대금 배상금 달라고 이 사람들이 수차례 걸쳐서 영동군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는 이걸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저희들 판단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계약금 외 준 게 아니고 전체 준공금에서 제하고 줬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소송에서도 영동군에서 이긴다고 했다가 졌고 지금 이것도 업자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줬어야지 행정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아닌가? 뻔히 질줄 알면서 소송을 해서 지출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공사 지급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까지 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또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법리해석에 있어서는 법원하고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판단하는 보는 시각이 약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법률적인 자문도 세밀하게 받아서 이러한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 2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배정승인은 7월 달에 했어요. 7월에 했는데 집행은 11월에 했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기간이 6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사업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돈이 2000만 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11월에 집행한 거잖아요? 그럼 추경이나 이런 때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예비비로 할 게 아니라!

보통 추경이 9월 달에 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지출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예비비 지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집행 완료는 11월에 했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없으면 모르지만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처리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없으면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 기간이 집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12월에 완료한 것이 있고 11월에 완료한 것이 있는데 추경이 있을 건데 추경에 왜 안하고 예비비로 하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대책까지 확보가 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9월 달에 추진한다고 가정해서 그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소송할 일이 없어요?

현재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추가로 소송할 건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 영동군 견해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까지 이런 소송을 하면 영동군에서는 다 영동군에서 승소한다고 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패소가 많잖아요?

전체적인 재판에 승소나 이런 건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안으로 됐던 산업단지 예비비 지출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패소한 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변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사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소송과정에서 져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비비지출 가능하면?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거나 미쳐 행정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예비비지출 건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출해야 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물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런 예산지출상황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예비비 아닙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정확하게 지출됐는지가 사실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예비비지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예산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총 6건이 승인을 받고 금액이 배정돼서 지출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고 싶은 거중에 하나가 유해 야생동물피해 예방포획 보상금으로 2000만원 예비비를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받으시고 지출 2000만 원 했어요. 했는 데 저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내용을 보면 고라니가 500마리, 멧돼지가 100마리 해서 3만 원, 5만 원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일괄 1500만 원 하고 500만 원이 보상이 됐거든요. 저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에 딱 맞춰서 포획이 됐는지 아니면 포획된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예비비만 서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맞춰서 지출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유해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에서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500마리가 아니고 추가로 잡아서 100여 마리 더 잡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관리하고 총괄 운영하는 그런 부서라서 위원님들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지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만큼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도감사나 이런 곳에서도 예비비지출이 정당하게 됐는가를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지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급내역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야생동물방지단 피해 운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환경과에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포획보상금 예비비 지출 건은 사실상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포획한 건 그보다도 많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2000만 원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단에서 하나에 포획 활동하는 부분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사전에 회의를 해서 지출된 건입니다.

그럼 실제로 유해 야생동물포획 보상금이 기존에 예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더 지출해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유해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에서 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했다고 하는 근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몇 마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수를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 보다는 하나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예비비 2000만 원하고 기존예산이 총 얼마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군에 우리가 얼마 얼마에 야생동물을 포획했다는 자료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훨씬 많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을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기로 양해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양해를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까지 세워가지고 유해야생동물을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방지단보고 그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 통상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피해방지단이 어떠한 보상목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그분들이 하나에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포획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봉사하신다는 그분들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시간과 자기노력을 동원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정도를 포획했다는 실제 포획내용을 환경과에 얘기를 하실 거고 환경과에서는 그 예산이 다 편성되지 못하니까 양해의 말씀을 해서 결국은 한정된 예산내에서만 지출하셨다는 것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하고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실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얼마를 잡았다고 군에 먼저 통보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 숫자보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 넘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분들이 설사 본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봉사한 부분이 다는 못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작년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포획하고 방지한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으로 커버를 해줬는지 그 부분하고 그러면 작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그분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을 얼마 만큼에 수준까지 보상해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얘기는 나중에 환경과장님한테나 아니면 담당실무자분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이라는 포획보상금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3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현실로 나타나갖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예비비를 2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지출한 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당초에는 수렵장운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6000만 원이라는 포획보상금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AI발생으로 인해서 소급지원운영이 중단이 돼서 그 6000만 원을 소진을 다 했는데도 개체수가 줄지 않고 계속적인 피해발생 보고가 들어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서 9000만 원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것이 포획량대비 예산이 얼마만큼 따라가 주는지 작년 것이 나와야 올해도 포획량대비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따라주는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서 예산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 포획량데이터가 예산요구액에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상당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는 됐고요. 하나는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지급하고 관련해서 예비비 신청이 5300만 원을 승인을 승인날짜가 5월 15일 승인이 돼서 집행을 6월 17일 마무리 하셨어요. 전체 금액은 5300만 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문이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현지 접수하고 현지 확인한 후에 5월 6일까지 기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5월 15일 승인을 받으셔서 6월 17일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재난지원금을 사전에 금액을 파악도 하시지만 이게 사후에 지급하기 전까지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5300만 원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유 피해 발생한 것이 건수가 더 늘어나거나 피해액이 더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배정받았던 5300만 원 내에서 예산을 처리한 건지 묻고 싶어요.

위원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안전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전조사를 해서 원래 피해금액은 1억 2700만 원이고요. 예비비 5300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5300만 원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만 더 요청을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해서 이건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보니까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여기 사유에 보면 열흘일할 것을 9일만에 빨리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가 남았다는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를 다했는데 막상 지급하려고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에 딱 맞춰서 지출이 가능하냐는 거죠. 강풍피해 지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3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피해지원금이 나가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조사는 했다고 하지만 지출할 당시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줄어들 수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럼 예산배정 받아서 하면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긴급하게 재난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나 지원금을 줘야 될 상황에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일단 긴급한 것은 5300만 원 내보냈다고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계속 피해복구상황을 보고 자료를 받다보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예비비 지출이 끝난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출잔액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전 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제 말씀이 어떤 뜻에서 했는지를 감안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반영돼서 5300만 원이 된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했는지 하고 재난지원금 배정액 5300만 원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에 따른 접수신청이 있었는지 같이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다른 데는 조금 일찍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양강은 넘게 했는지 딱 맞게 했는지 2100만 원 예산준 것이 딱 맞거든요. 아니면 오버가 됐는데도 예산준 것만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딱 그 일만큼 딱 맞춰서 한 건지 궁금하고요.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에 보면 영동읍하고 심천면이 피해금액 재난지원금이 더 나왔어요. 영동읍은 피해지원금이 238만 6000원인데 853만 3000원이 나갔고 심천면은 184만 4000원인데 445만 8000원이 나갔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먼저 장비임차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강면이 배정액하고 지출액이 장비임차료가 2100만 원으로 갖게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피해물량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장비임차료를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설비보다는 약식으로 계산을 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긴급사항이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빨리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요. 천천히 하면 예산이 더 추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장비 임차료가 안 되는 부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작업시간을 약간 더 늘린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난지원금 영동읍하고 심천면이 피해금액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많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세대별로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강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배정액에서 지출이 남았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양강 같은 부분에 자금량이 오버돼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하고 상향됐는데 지금 한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가에 상당히 뭐가 있는데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 담당실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까지 보다도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매일 일일상황을 관리하고 또 농가에 긴급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급수대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한해 문제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된다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닥치고 한해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군부대나 아니면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또 개발된 관정을 보수를 해서 응급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3, 4년 중기적인 한해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산 하부릉리에 모내기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도 공급하고 그랬는데요. 영동은 우리 과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타시군보다는 약간 덜 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외로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기관에 우리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단기대책은 시급하게 추진하고 또 중기대책까지 마련해서 한해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수해 같은 건 응급복구비 예비비지출을 할 수도 있는데 한해는 궁극적으로 피해가 더 크더라도 제때 며칠간 상당한 기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심각성을 수해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데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와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런 건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심각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일찍 대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실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현재 한해대책 작성하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