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장신상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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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그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지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언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선서자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민선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인덕

김인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젼은 ‘크린 으뜸! 청렴횡성!’ 실현에 있고 목표는 부패제로 청렴도 상위권 도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예방적, 적극적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서 군민이 신뢰하는 부패제로, 청렴횡성을 실현하고 대외청렴도 평가 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4대 과제, 20개 중점 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청렴도 제고 및 추진역량강화를 위해서 4대과제로는 체계적 청렴대책시스템구축과 부패방지시스템 운영활성화, 청렴문화확산시책추진, 외부협력체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점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체계적 청렴대책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청렴도향상실무단과 청렴제고를 위한 부서별 청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렴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방지시스템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청년컨설팅운영과 자발적 정보공개의 활성화,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문화확산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관장과 구성원의 자율적 청렴실천의지를 제고하고 청렴교육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부협력체계조성과 관련해서는 외부소통강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청렴관련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2월에 청렴도향상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해 12월 횡성군 공직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청렴명함제작.배포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청렴횡성실현 전 직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패제로 청렴횡성실현을 위한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월에는 청렴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민원행정 처리단축 및 시스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에는 횡성경찰서장을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원인 의견수렴을 위한 희망우체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동서비스 이행약속과 인허가 공무원 맞춤형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청렴 직무향상과정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4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컨설팅을 추진하고 5월에는 청렴도우미 구성 및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에는 외부용역을 추진을 해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횡성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조직인사 혁신을 위해서 희망보직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실.과.소장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초과근무, 여비 부당집행 사례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서 2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매월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면은 이에 따른 맞춤형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렴운동본부를 활용한 민원처리개선계획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군정총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반부패 청렴도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우선 확인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결과를 지난해 12월 7일날 2016년도 측정결과를 발표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 발표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5등급 6.45점을 받았는데 82개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82위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 6.53점에 82, 내부청렴도는 5등급에 6.86점을 받아서 79위를 하는 등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종합청렴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을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참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성적표입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꼴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마음은 어떨는지 감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단위, 물론 수치로 표현된 부분들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측정을 해왔고 공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결과라고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청렴도측정결과를 살펴보면은 계속 하락된 추세였거든요. 2014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었고 또 2015년도에는 4등급으로 추락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바닥을 쳤는데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평가항목의 하나인데 사실 홈페이지에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도 않은 편이고요 그러다보면 청렴도, 청렴도 하면 ‘아! 돈을 받았나?’ 이런 단순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군민들이 어떤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뭘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 보다도 일단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거버먼트 개념에서 시작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5년 7월1일부터 16년 1월31일까지 1년 사이에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거기는 부패지수하고 부패위험지수 17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패지수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특혜, 부정청탁경험 이런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또 부패위험지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정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련의 행정행태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다수는 물론 숨기고 싶은 부분이지만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개념조차.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역시 기관은 같고 문화청렴도, 내부업무와 관련된 그런 측면인데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부정청탁들, 또 조직문화, 제도운영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청렴지수는 인사, 예산, 업무지시라든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32개 항목정도가 있고요 또 감점요인은 별도로 사실행위에 대해서 가감점이 부여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군의 이미지라든지 횡성한우 브랜드화 부분이라든지 우리횡성군이 최소한 국내에서 알려지게 된 부분도 이런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횡성군이라는 이름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횡성군은 내부.외부 포함을 해서 내부는 82개 중에 79위, 이거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밑에서 세 번째고 민간부분이 바라 보는 시각의 측정결과는 82위 중에 82위, 종합적으로 해서 82위 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충 3년 정도를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누구도, 물론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결과를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관심을 안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2016년도 12월달에 발표가 되고 사실 본위원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68회 임시회 1차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1월16일인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의회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려야 되느냐. 또 나름대로의 처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환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필요하고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문안까지 정리를 했다가 의안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 자료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렴도제고 추진역량강화, 추진방향에서 우선은 청렴문화확산 시책추진, 거기에서 기관장의 자율적인 청렴계획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야 어떻게 됐든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에게 백번 사죄해도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7일날 저희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담당부서 실장하고 담당계장 또 자치행정과도 담당과장하고 서무담당까지 해서 사실 문책성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렴도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신상

장신상위원

실장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건 모든 군 전체적으로 할 부분이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치가 되고 성군이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이나 내외적으로 계획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들, 이런 것이 모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테고 기관장 자율적인 실천의지, 자신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휘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청렴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낮추고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중요한 군정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계장이 할 수도, 과장이 할 수도, 부군수님이 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지휘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얼핏 지나가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서 떠드는 여론도 들었을테고 예를 들면 각종 공사라든지 구매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거대한 조직망을 이용한다면 또 경험을 미루어서 본다면 충분히 여론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횡성감리교회 체육관을 군민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작든 크든 이유는 있습니다. 어르신들 은빛대학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그것도 1주일에 한번 4시간 하는데 체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합니다. 횡성군의 체육시설이 실내.실외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내부나 외부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 튀기게 의회에서 제가 발언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책상을 걷어차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코아루아파트에 도로를 팔아서 아파트를… 심지어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인구가 늘어간다는 명분, 종교단체의 마당을 포장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떠올라서 대충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종결정 할 때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군민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가되는 측정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잘못된 정책들이나 결정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인사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많은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보직자라든지 부서장추천제라든지 추진하려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을 해서 그러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보직제 같은 경우는 7월10일 처음 하는 인사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서장추천제 같은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줄서기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서 이거는 시행과정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사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횡성의 군정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죠. 또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수고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쪽에 부패제로청렴 전직원 의견조사한 게 있습니다. 1월달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의견조사 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하겠다는 의견만 지금 있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견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만 있고…

신상

장신상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했는데 여기다 결과를 첨부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원행정 처리단축 및 시스템 혁신 토론회 개최한 내용들, 5월달에 청렴도우미 구성 및 협의회를 개최 했어요. 그 내용하고 그 밑에 업무협약 체결한 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희망우체통 설치를 지금 몇 개소 설치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신상

장신상위원

이것도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와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도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렴도 절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나 또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든지 문제는 군민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면밀히,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협된 소식통, 편협된 판단 이런 거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나 조직의 중요성도 있지만 책임을 지는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4대과제에 20개 중점추진시책을 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 두 번 진행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답변주신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월달에도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평가를 실시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비롯해서 전 실과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받았는데 아마 전공무원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업무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지시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또 항상 보면 최고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하위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이 되고 내년도 평가에서 실천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읍.면 청사, 본 위원장이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면에 가니까 배너기로다가 아주 정말 좋은 글을 잘 마련했더라구요. ‘우리군은 방문객 여러분의 난, 화분, 음료 등 선물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물을 가져오신 분은 안내실에 맡겨 두었다가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너기로 아주 해놨어요. 참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요 본위원장이 또 종합민원실이나 군청 입구를 가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본 위원장이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입구 쪽에 가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배너기가 2-3개씩 있어요. 다른 내용으로 배너기가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군청 본관 쪽에서는 본 위원장이 다른 배너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관련된 배너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다가 혹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만 면별로 이렇게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너기는 저희 군에서 일괄 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에는 현관에 있고요 민원실도 현관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옆에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각 1개씩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아마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아침에 군청 들어가는 현관입구,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현관입구 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는 현관 입구 쪽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이나 종합민원실에 이 부분이 특히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못 봤어요. 다른 배너기는 있어요. 두 세 개가. 그런데 이 내용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서 군민 모두가 보고 공직자 모두가 보면서 청렴도 관련 앞으로의 추진사업에 서로가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군청에는 현관에 들어가는 왼쪽부분으로 있는데 그게 아마 스쳐지나가면 잘 안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니, 거기 3개가 있어요. 3개가 다른 내용의 배너기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 종합민원실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까지 봤어요. 현관까지 제가 봤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잘 보이는 데 놨으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잘 보이는 데다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들어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대표축제 예산지원내역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축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 고랭지토마토축제는 제6회로 8월11일-8월15일까지 둔내종합체육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횡성더덕축제는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제6회로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야영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안흥찐빵축제는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제11회로 안흥면 안흥찐빵마을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둔내토마토축제가 8,200만원을 지원했고 횡성더덕축제는 7천만원, 안흥찐빵축제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둔내 토마토축제가 1억1천만원, 횡성더덕축제가 9천만원, 안흥찐빵축제가 2억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둔내토마토축제가 2억780만원이 지원됐고 횡성더덕축제는 1억1,500만원, 안흥찐빵축제는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하였기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한우축제를 포함해서 4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이 올해도 다 설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기간이 이른 시일에 잡혀져 있는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전국적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팜플렛 같은데 4대 축제를 동시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지역에 경기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4대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수막과 지역에 큰 행사시 홍보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관내 홍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내 홍보는 우리 지역특산물 축제에 큰 의미가 없다. 관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제가 가까이 다가오면 신문광고라든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아마 광고라고 하는 것은 기간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축제에 보통 1-2달 정도 놔두고 하나요? 2-3달 정도 놔두고 하나요?, 언제쯤 맞춰서 하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중점적으로 홍보할 때는 한 달 정도 전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SNS는 어디, 지금 SNS가 가장 홍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이버가 가장 국내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해외 같으면 구글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SNS 광고 같은 경우에 네이버 광고를 우리 군에서도 실시를 하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난해 혹시… 다음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예산의 지출 비용 차이가 큽니까? 네이버와 다음하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대두되거나…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음이 조금 싼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의 효과, 효율 그런 부분을 놓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네이버 쪽에 신청을 하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돈도 돈이지만. 그렇지는 않은지요? 돈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를 담당해 보지 않아서…

인덕

김인덕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무슨 담당에 누구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을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축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은 그 분야에요.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분야만큼은 가장 으뜸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의 농특산물 7대 명품이잖아요. 그 가운데 4개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들이 전국에 최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 주어야 되겠다는, 축제를 하는 이유는 축제기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보다는 우리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리 농가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함 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답변 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본위원장이 지하철 광고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40여분동안 우리 축제 홍보하는 동영상을 서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물론 다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쳐다보고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게 매우 안타까웠어요. 물론 광고 동영상이다 보니까 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쉽다, 이것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축제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우축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개 축제에 관련된 예산 부분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찐빵축제,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평가 또는 결산보고회의에 참석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접해 보면 축제예산이 1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더니 3개 축제가 보통 2억-2억3천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1억 정도의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포함해서 좀 더 추가로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위원회 그 다음에 면사무소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뭘 좀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망설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자신감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시설비는 분명히 축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지원된 곳도 있고 지원되지 않은 곳도 있고, 시설비도 지원된 부분이 있고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가위원회가 다 끝나고 나면 축제위원회들끼리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 어느 축제는 얼마가 군에서 지원되었고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행정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다 라는 그런 세심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축제는 얼마가 들어갔대, 어느 축제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 축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주 분분하게 오고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축제위원장, 면장, 그 다음에 지역담당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이었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축제위원회 쪽에서 또는 면민들이 볼 때에는 의원이나 면장 이런 분들의 능력으로다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죠?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은 물론 축제행사 관련된 부분에 총액한도제를 시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행사가 부서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좀 더 아픔을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행사운영비가 34개 행사에 6억1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132개 행사에 344억9,600만원 정도,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8개 행사에 13억 정도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또 행사관련 시설비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많이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횡성군에서 일할 내용이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 가운데에 정말 행사를 나름대로 행사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까지 모든 것을 다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A라는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또 B라는 행사가 한두 달 후에 치루어집니다. 참석인원을 놓고 보면 다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특이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참석 여부들을 놓고 보면 대다수가 참석자들의 인원을 확인해 보면 거의 그분들이 계속 움직인다, 물론 횡성군의 행사이다 보니까 군민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일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유사성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한 평가를 거치고 또 아픔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런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행사 내지는 축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일반적인 행사의 비용은 줄여야 되겠다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행사축제에 대한 총액한도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 2015년도에 행사축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59억6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1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올해 59억6천 한도 내에서 행사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새로운 신규의 행사나 축제가 생겨날 때에는 어느 것을 줄이든지, 어느 부분을 없애든지 이래야지만 다시 신규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과연 늘려야 될 것이냐,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야 될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함께 통합을 과감하게 해 나가면서 서로 주민 입장에서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축제한도액이라든지 행사경비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우리 총액한도제가 좀 더 늘어날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행사를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러나 예산에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행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떤 좋은 새로운 행사를 마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해도 예산 문제가, 총액한도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는 길 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1차한도액 제외에 관련해서 우리 도민체전 관련되었던 부분은 결정이 되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한도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도액을 신청한 게 8억 정도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림픽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확정이 되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제안만 해 놓은 상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7억2천정도 거기 올려놓았는데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도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확정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지는데 그래서 이 3개 축제예산을 정말 우리 주민후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민후원금들을 놓고 보면 3개 축제를 보니까 1,500만원에서 2,500만원선 정도, 2천만원에서 2,500만원선 정도 아마 후원금들이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사운영비라든가 어떤 시설비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했던 축제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축제예산 보조금 자체를 적정선에다 맞춰주고 행정운영비라든가 이러한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런 내용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는 내용이거든요. 면장님이나 의원들이 그런 어떤 예산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1억이라고 하는 예산액 부족금을 아예 그런 명분으로다 채워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예 축제보조금 자체를 1억5천이든 2억이든 이렇게 예산을 아예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 단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따라 대두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도 적정선을 1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매년 축제장에 들어가는 예년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행정운영비를 별도로 따로 해서 하지 말고 아예 그것을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 1억5천, 시설비 2천만원, 그 범위 안에서 축제를 다 치룰 수 있도록 이런 방법 내지는 2억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시설비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해 주고 집행하는데 문제점 없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축제를 해라, 더 이상에 요구는 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포장재 따로 해서 농정과 쪽에서 나가고 어디 센터 쪽에서 나가고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다 찾아서 과연 얼마만큼을 가지면 우리 3개 축제를 이렇게 아우성 없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지역별로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물론 여건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일 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해마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1억5천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후원금을 안 받겠느냐, 협찬금을… 이러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부족금을 후원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업체를 사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축제위원장님 내지는 면장님, 의원, 지역에 관계자 이런 몇몇 분들이 기업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좀 십시일반 도와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축제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그런데 기업도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요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을 ‘우리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라’ 이런 내용을 거기다 담을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후원금 몇 년치 들어온 거 파악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다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각 축제위원회, 또 각 지역에 면장님 이런 분들하고 정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철이 좀 되었으면 하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먼저 건의를 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대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읍.면별로 1천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한도액이 59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만 얼마씩 올리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거나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최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위원장이 현실적인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3개 축제가 지금까지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6회째에 접어들고, 찐빵축제는 물론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되어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고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축제가 개회식 때 이벤트비로 다 들어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체평가를 하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도 올해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받고 또 본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던,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평가를 하고 그 외에도 면장님들이나 축제위원장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이렇게 연속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도민체전 기간에 각 종목별 격려를 하다 보니까 둔내 토마토축제위원회에서 축제홍보 전단지를 안내소에다 갖다놔서 참석자들에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모습도 봤어요. 또 그 외에 다른 축제들은 한우축제가 또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이 내용이 참 좋아서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횡성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지 맨 뒷면에다 홍보물을 실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야! 참 잘 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다 수도권에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잘 해 줘서 정말 이런 것은 잘 했다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제 눈에 유독 들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재정 건전화, 효율성 이런 부분에 낭비성 행사 축제예산을 줄이기에 모두가 다 나섰어요.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인 4개 분야가 한도제에 포함이 되어서 적용을 받는데 우리 기획실 내지는 우리 군에 민간심의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민간심의위원회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도 같이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이분들이 활동을 각 행사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물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시고 정말 이런 내용의 예산, 내지는 심의를 할 경우에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회에 바람이 있어요. 이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맥락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룰 때 행사성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이 행사를 참석하시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져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론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에 필요성, 파급효과 또는 사업비의 적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의 행사는. 그리고 그러한 것이 평가가 되고 나면 사업계획에 성과, 적정성, 사업관리, 성과와 달성 이런 지표를 마련해서 사업평가를 잘 하고 정말 바른 행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그러지 못한 행사들은 정말 과감하게 어떤 결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장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한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명품행사, 정말 축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본위원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그것이 군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나서 진주시를 들어가 봤더니 진주시는 이 행사를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과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평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평가를 잘 받아서 중앙정부로부터 100억이 넘는 그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총액한도제에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사숙고한 그런 노력의 결과로다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한우축제에 사용한 비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종합운동장 북문 앞쪽입니다. 여기 지금 한우축제 때 전통음식에서 비빔밥을 했던 솥 같습니다. 이것은 또 용줄달리기 였나 본데 이것은 근래에 또 이렇게 갖다 놨더라구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민체전 할 때…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 4월 8일날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을 걷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솥을 치우고 깨끗하게 할 요량으로 갖다 놓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무심코 지났다가 갑자기 이 건이 생각나서 다시 현장을 며칠 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녹이 많이 슬어있고요, 심지어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솥이 얼마짜리죠? 이렇게 다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축제가 불과 3-4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비품을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바로 가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제 3-4개월 남았으니까 전체적인 비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장신상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셨던 것이 2017년 1월 부패제로 청렴 횡성실현 전 직원 의견조사, 그 다음에 2017년 2월 민원행정처리단축 및 시스템 혁신 토론회 개최 내용, 그 다음에 2017년도 5월 청렴도우미 구성 및 협의회 개최 내용, 2017년도 5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업무협약 자료를 금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유적지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이후 문화유적지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관내 문화유적지현황입니다. 횡성군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현황을 보면 총 21개소로서 지원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에 보면 국가천연기념물이 1개소인데 백로 및 왜가리서식지가 제24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2개소로서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이 제163호로 횡성성당이 제37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로 나눠지는데 무형문화재는 횡성회다지소리가 제4호로 전통자기도공이 제6호로 유형문화재는 중금리 3층석탑이 제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동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이 제20호, 제21호로 지정되어 있고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이 제22호와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대리 3층석탑은 제60호로, 육절여는 제65호로, 풍수원천주교는 제69호로, 문정공 조충지석은 제110호로, 김관 영정은 제14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은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유적지가 제18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자료로는 태종대가 제16호로, 운암정이 제17호, 횡성향교가 제100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통사찰은 2개소인데 봉복사가 제14호로, 보광사가 제1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군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기 조사지역이 총 44개소로 아직 조사되지 않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이 되겠고 첫 번째로 비석 금석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충묘비, 고형산묘비, 원항묘비 등 2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우는 목은선생영당과 세덕사, 정인겸부조묘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효자문, 열녀문 등 정려는 이원빈효자문과 곽채상정문, 정현구효자문 등 총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루정으로는 태풍루와 취석정, 화성정 등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유적지 보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전통사찰인 보광사 보제루 건립을 하는데 4억2,477만6천원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전수관인 전통도자전수관 오수처리시설 방수공사에 490만원을 지원했고 횡성향교 마당정비 하는데 2,905만2천원, 육절여, 태종대 등 정밀실측 조사하는데 4,429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안전진단에 따른 지붕 및 내부보수로 횡성성당의 보수공사를 2억622만1천원을 들여서 보수한 바 있고 풍수원성당 불꽃감지기 교체하는데 603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5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횡성성당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7,201만9천원, 횡성향교 고직사와 대성전 보수 정비하는데 7,4,76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횡성성당에 방재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방염처리, 호스릴소화장비, 자동속보시설 설치 등에 3,667만8천원을 지원했고 보광사 종각건립 하는데 3억을 지원했습니다. 세덕사에 잔디식재하는데 411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암정 단청보수 및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5,232만8천원과 풍수원성당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데 679만원, 횡성 강림 노구사와 돌계단보수하는데 170만원, 덕벼루공원 내 각림사시비 둘레석 보수하는데 289만1천원, 횡성 봉복사 종무소 기와지붕 하는데 490만원, 세덕사 안내판보수에 1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난번 도민체전이나 횡성군 모든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관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표한상위원

물론 문화유적지를 보면 잘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횡성군 문화유적지’ 하면 가장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문화제인 풍수원성당하고 횡성성당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유적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 횡성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 문화유적지나 사찰 이런 거로 인해서 횡성군의 어떤 얘깃거리를 만들어 가야되는 부분인데 ‘횡성’하면 어떤 관광지라든가 풍수원 빼고 탁 던져서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타 시.군에도 보면 없어요. 물론 준비한 것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난날의 실마리를 찾아서 얘깃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횡성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했던 자료를 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가본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국가천연기념물로 248로 백로.외가리서식지 서원 압곡리에 있는 백로.외가리들이 얼마나 온다고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마릿수나 이런 거는 알 수 없고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전에 10여년 전에는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준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위원

체험관이라든가 백로.외가리 서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나 서원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100여마리 정도 서식하고 오던 것이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2월에서 11월까지 서식을 하는데 겨울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보면은 분석이 안 되겠지만 철원하고 양구지역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독수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철원에서는 그때에 독수리를 자기 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구는 자기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먹이나 고기류를 많이 갖다가 저수지 인근에다가 주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로.외가리 서식지부근에도 왔다 가겠지, 몇 마리 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횡성의 큰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군조도 백로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이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실장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업무가 바뀌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치지 말고 그것은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줄지 않도록 서식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백로및왜가리서식지가 제가 계장되기 이전에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이를 주변지역에다 놓기 위해서 개구리도 잡아서 거기다가 서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백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검증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올 수 있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위원

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적지를 다녀와 봤습니다. 중금리 3층석탑을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실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망향의 동산…

표한상위원

네. 저게 망향의 동산에 중금리에 있던 3층석탑입니다. 저렇게 보관을 잘, 옮기는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저렇게 관리를 하고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정리를 쫙 해놓은 부분을 봤을 때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금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저것은(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상동리 석불좌상 3층석탑이에요. 지금 저 부분이 지난번 추경에서 공사하겠다고 예산 신청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위원

저기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둘레석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돌이 있는데 차가 빽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둘레석을 돌아다녀보면 전부 둘레석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새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수하는 면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으니까 보수는 하시되 앞에 있는 저 비료 있잖아요. 물론 농가에서 저게 오는 날짜가 있으니까 한 날을 잡아서 쭉 내려서 농가들에게 나눠주고 공터가 넓은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화유적지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둘레에 망도 치고 휀스도 치고 하면서 저렇게 보여지는 것은 흉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정면에서 찍은 부분인데 석불, 지난번에 공사를 한번 하셨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공사를…

표한상위원

올해 말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최근에 한 거는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 석불좌상이 목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도난을 당해서…

표한상위원

네, 목이 떨어진 부분을 다시 저렇게 해서 붙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이 흐려서 그렇지 실제로 가보면 몸은 시커멓게 되고 얼굴은 하얗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유적지의 관리가 좀 미비했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때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표한상위원

상동리 석불좌상 3층석탑과 저 부분은 주위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대리 3층석탑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문화재지역으로 66평방미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표한상위원

저기 지금 사진을 찍은 부분이 옥수수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기 들어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를 매년 저렇게 방치만 해둘 거냐. 아니면 밭 중간에 세워놓고서 ‘문화재다’ 누가 와서 볼 거냐 이거죠. 저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봉복사에요. 뒤에 봉복사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한곳에 집중을 시켜서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 부분을 그냥 저렇게 놓고 옥수수하고 농사만 지으면 아무리 유적지라도 흉하지 않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기가 3층석탑이 되어있는데요 원래 그쪽에 있는 절터가 사실 저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고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저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유지를 군이나 도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거를 매입할 계획을 한번 했던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아서 그때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금리 3층석탑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수몰되면서 그 때 부갔이하게 옮겨놓은 거고…

표한상위원

글쎄 사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유적지관리는 안맞는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은 땅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해야지 거기가 원래 절터이기 때문에 옮기기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표한상위원

하여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저기가 김관영정이 있는 갑천3대리에요. 외부에서 전경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영정을 안에 들어가서 찍는데 저걸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샐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아닌고 싶고 다음 장에, 저기 밑기둥을 보니까 저기가 깨지고 밑기둥이 썩어져가요. 저런 부분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런 것이 보수.관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런 것도 세심하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보고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김관영정 저 부분이 아니라 하여간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모니터의 사진를 보며) 본 위원은 저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기가 봉복사에요. 우리 횡성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됐다고 보지요? 선덕여왕 때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위원

오래된 사찰로 보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저기 숲이 엄청 어울어져 있고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를 다 싹 베어가지고 저렇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사찰을 꾸며 갔겠지요. 저런 부분도 우리 횡성의 유적탐방, 문화 이런 부분에서 저것도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사찰을 삭막하게 저렇게 해놓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저런 유적물도 여기저기 하나하나 남발되어 있고 어떤 기준도 없이 다 들판에 드러누웠던 부분들도 잘 좀 정리정돈을 해서 유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어떤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 부분은 봉복사 입구에 있는 석탑 건인데요 우리 군지에 보면은 7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석탑이 절의 스님이 사망했을 때 사리 같은 거를 거기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갔다왔더니 두 기가 더 늘었더라구요. 아홉 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복사에서 거기 하셨던 스님들의 사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같이 가능한 건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위원

저기 봉복사 뒤에 나오는 게 보광사인데 지금 유적지를 본 위원이 다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 뒤에 삼한시대에 있었던 태기왕의 전설로 인해서 태기왕에 대해서도 군청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기산성 터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들, 태기산 분교가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그걸 만들더라구요. 태기산 몇 농가들이 어떤 젊은 여선생이 와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잠깐의 유래를 담는데 아까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횡성군의 모든 유적지, 사찰, 관광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보십시요. 우리 지금 횡성에 관광 해설사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몇 명이나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뽑아놓은 분까지는 5명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세분이고요 둔내 역사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 관광안내소를 계획해서 두명을 지금 뽑아놓고 있는데 교육을 7월달에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면 7월 25~26일 되는데 그 후에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실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10월쯤 가면…

표한상위원

그러면 그 관광해설사들이 주로 어떤 관광해설을 할 거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현재 하는 것은 서원 유현문화관광지를 주로 해서 거기에서 세분이 해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두 분은 배치를 둔내역에 하면은 거기다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둔내에 배치를 하면 거기에서 관광해설을 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태기왕이라든지 태기산성 그쪽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도 그쪽에 만드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얘깃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태기산입니다. 여기 성터가 있었어요. 몇 년도에요. 태기왕이 여기 와서 진치고 있었어요.’ 이 정도 밖에 얘기가 더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횡성의 문화적이든 관광적이든 어떤 요소들을 잡아서 코스를 만드는 거에요. 어디서 출발을 하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관광해설사들이 ‘아, 횡성에 그런 게 있었구나’ 저런 보광사, 봉복사 같은 사찰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역사얘깃거리 만들려면 못 만들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있었지요.

표한상위원

있었던 것을 그대로하고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진짜 ‘횡성’ 하면은 관광해설사 말따나 횡성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지금 앞에 절이고 뭐고 다 그냥 나무를 베어내고 현대식으로 다 개량해버리고 하면은 볼품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지도 어차피 관리하고 보수를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앞두고 진짜 한 코스를 만들어서 횡성에 한우축제 때 오든, 어떤 축제 때 오든 그렇게 다녀볼 수 있게끔 이렇게 코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문화.역사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정부에서 코스별로 만들어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타 시.군에 광양을 교육 중에 한번 들려봤더니 ‘아! 진짜 이런 곳인가?’ 물론 얘깃거리가 더 과장도 됐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횡성도 그런 사찰이라든가 풍수원, 태기산, 이런 것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테니까 연구 중이 아니라 꼭 한번 실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보수는 어떤 부분을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은 도지정문화재가 많으니까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 문화재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다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럼 사찰 같은 데 지원되는 부분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어쨌든 지침이 있어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같은 부분, 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00% 보조되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지요? 100% 보조는 어떤 부분이고 자부담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40대 60 해가지고 도비가 40%, 군비가 60% 해서 그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비.군비 하고만 있고 자부담은 없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40대 60으로.

표한상위원

보광사 종각 건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종각건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에는 국비로다 지원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40대 20 해가지고 자부담분이 20%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종각은 지원비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종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40대 60으로 해서 종각을 설치를 했고 종은 1억을 들여서 보광사에서 제작을 해서 갖다 걸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보광사 종각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1억8천 그래가지고 40대 60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위원

그렇게 하고서 자부담을 또 20%를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종각을 만드는 목적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각이잖아요? 그래서 종에 대한 제작비는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종각은 만들어놨는데 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을 그거와 관계없이 보광사에서 1억을 들여서 종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글쎄요, 그렇게 했든 어쨌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자부담식으로 되기는 된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표한상위원

자부담으로 됐다는 근거는 안 나오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종은 설치를 해야 되지요.

표한상위원

아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했다는 근거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 사업신청을 할 때는 2015년도 전통사찰보수방제사업 신청에는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이 20%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도비하고 군비로만 했잖아요. 그럼 이거 사업변경을 했어야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사업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죠.

표한상위원

도에서 바뀌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저러게 보면 442로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40대 60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부담비율이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이 없는데 어쨌든 변경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에 국비.도비 자부담해서 442로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그렇게 갔지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연관을 시켜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표한상위원

그 공사현장도 가봤어요. 보광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각도 가보고 종 뒤에 이름도 다 있더라구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런 자부담비율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자부담비율이 안 되는 부분이면 사업변경을 하든 어떤 변경의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누가 봐도 잘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고 사찰이든 관광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코스로 엮어서 횡성이 관광사들이 해설할 때 해설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보수 관련된 부분도 더 깊이 한번 봐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문화유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뭘 물어보면 사실 어디 가 봐라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도 그런 것을 잘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항상 총괄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안내표지판… 문화유적지 이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관광안내표지판을 항상 다닐 때 보면 지금 있는 상태로 보면 있지도 않은 간판들이 온천이라든가 웰리힐리 다 성우리조트로 되어 있고, 횡성에 관문인 거기를 봐도 온천이 그냥 휴업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이 길만 따라서 있지 외부로 공근이나 저쪽 둔내나 이쪽으로 가 보면 그냥 온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전면보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깔끔하게 하실 때 말하자면 관광안내표지판은 우리 얼굴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도 열었고 앞으로 올림픽도 열리는 마당에 아직도 온천을 따라서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보면 온천이 없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우리조트가 언제 적 성우리조트인데 아직도 성우리조트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진작 이것을, 저도 그래요. 왜 진작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관광안내표지판들도 다 노화되어서 칠이 벗겨지고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하실 때 정말 깔끔하게 어디를 가도 횡성에 딱 도착을 하면 표지판을 보면 정말 관광을 하고 싶도록, 가 보면 그곳에 그것이 있는 이런 표지판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내 표지판을 전부 정비할 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이나 성우리조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그런 게 다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가 사찰을 포함해서 21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과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을 수 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는 국비를…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혀 안된다고는 못하겠지만 주로 도비가…

인덕

김인덕위원장

위주로다 보수사업을 한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전통사찰 이 부분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부분도 도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주로 전통사찰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일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군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9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마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테마길 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테마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섬강에 12개소, 주천강에 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까지 횡성읍에 섬강산소길과 체육공원 강변길, 우천면에 대미원천길, 갑천면에 갑천 호수길과 매일 제방길, 청일면에 버들골길, 공근면에 평화의 길, 서원면에 매남이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에는 이것은 거의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횡성읍에 가담노을길 5킬로하고, 청일면 님아둘레길 2.5킬로 중에서 0.4킬로, 갑천면에 구방호수길, 우천면에 대미원천길 등에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강은 총 5개소가 있는데 둔내면에 체육공원길이 4킬로, 안흥면에 곰바위약수길, 강림면 주천강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에 스승의길은 원주시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천강길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25억8,228만7천원으로 2011년도 5,600만6천원, 2012년도에 4,536만4천원, 2013년도에 2억5,723만1천원, 2014년도에 917만4천원, 2015년도에 9,622만5천원, 2016년도에 1억3,828만7천원, 2017년도 올해 19억8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구방호수길이 4.5킬로 구간인데 올해 16억원을 투자해서 4.5킬로에 대해서 힐링숲길조성, 건강길조성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15억원을 부담했고 저희들이 1억원해서 16억원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악산둘레길은 원주시와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원주시에서 원주 국향사길하고 구룡산책길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원주 스승의길이라고 해서 원주 수래넘이에서 횡성 강림4리를 연결하는 그런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및 휴게실 부지매입 하는데 2억2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담노을길은 횡성읍에 올해 1억을 투자해서 0.6킬로를 하는 것인데 지난해 0.6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킬로 중에서. 그래서 남은 0.6킬로에 대한 포장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및 꽃길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가담노을길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운동기구와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미원천길과 님아둘레길, 주천강길은 다 읍.면에 있는 대표 길인데 표지판 정비라든지 사리부설 등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테마길 조성사업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올해 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25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이름도 다양해서 1개 읍 8개 면에 17개의 테마길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스팔트길을 걷거나 군민들이 이러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군민의 여가생활, 또는 관광자원개발 목표로 조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마길을 만들어놓고 주민이용 실태나 관광수요에 좀 더 박차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둘레길 홍보가 덜 되어 있고 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혹시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섬강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산소길 걷기 행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호수길을 통해서 그러한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갑천면에 배정해서 9월이나 10월쯤 추진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표길은 사실 읍.면단위에서 요구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구는 하고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군에서 발간한 “횡성가거든”이란 관광팜플렛을 보았습니다. 횡성호수길, 에코 800, 섬강길, 가담노을길 이래서 4코스 걷기 코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개설은 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어떤 불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경관을 훼손하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답사결과 정말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계셨어요. 지금 아주 풀이 무성할 때인데 잘 깎아 놓으셨고 주변 정리도 잘 되었고 안내표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옥에 티로 조금 아쉬운 점도 보였습니다.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것은 여기에서 봐서는 경관을 해칠 것 같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에요. 또 방법도 왠지 없어 보였습니다만 길 건너 큰 길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서 바위산에 대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크를 설치하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것은 합수 부분이고, 굉장히 큰 돌들이 방치되어 있고 아주 쓰레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치웠더라구요. 그랬는데 돌들은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놓고 갔나봐요. 이런 것은 공사하신 분들이 치워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이 합수부분인데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찍은 겁니다. 주변에 풀도 잘 깎여있고 여기도 아주 정리가 잘 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감아 놓은 것이 오래전부터 있는데 나무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길 걷는 분들에게도 나무가 답답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것도 길가에는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새 벌레들이 극성이에요. 이게 북나무인가요, 밤나무는 아닌 것 같고 북나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 벌레가 너무 커서 도저히 저기를 걸을 때 어떻게 딛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발생 초기 때 수시로 환경과하고 연락을 해서 치웠으면 좋겠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갑천 호수길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 해충 방제 같은 것은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걷는 길에 해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갑천 호수길 같은 경우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밑으로는 밤나무산누에나방하고 거기에서 배설된 똥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는데 거기 호수길은 사실 물먹는 사람도 있고 댐이다 보니까 또 벌을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방제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도로 청소하고 이러는 분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을에다 그것을 갖다 주어서 자체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애벌레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항공살포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얘기를 해 보니까 방제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부분만 가서 인력으로다 2개 방제팀을 운영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밤나무 같은 것은 전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부서별로 업무를 공조해서 벌레가 커지기전에 애벌레였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워낙 많아서…

은숙

김은숙위원

다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이 잘 되어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테마길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아쉬운 점은 테마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이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1-2킬로라도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잘 보셔서 무장애 테마길로 전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 검토방안을 부탁 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게 원래 테마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좀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길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2킬로라도 새로 만드는 것 말고 있는 데에서 1킬로라도…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화도시 이런 성과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경사도도 그렇지만 편의시설, 생태환경, 관찰안내판, 어르신들이 명상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명상쉼터라든가 포토존 같은 것도 그 구역 내로 설치해 주시면 그래도 특색 있는 길이 되어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로 강릉에서 국내 최초로 효사상을 품은 어머니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님하고 신사임당의 아름다운 이야기길을 걷게 하고 또 강릉도 알리고 신사임당과 율곡선생님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탄생을 시켰어요. 저희도 보니까 강림에 스승의길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걷는 길이 2008년도에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라고 하더라구요. 길을 만드는데 너무 서두른다. 고민하지 않고 빨리 하려고 한다. 이런 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 만들고 자연살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길이 될까 생각하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조성된 테마길이 이렇게 많은데 관광자원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길은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호수길이 제가 그제도 다녀왔습니다. 호수길이 4.5킬로인데 사실은 거기를 이번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잘 개발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장애 테마길도 거기가 폭도 넓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러한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호수길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호수길하고 어답산 등산로를 연계하든가 또는 태기산에 고원지대에 트래킹 그것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치악산 동부권에 태종 관련한 스토리텔링 연결하거나 또 개통되는 철도 교통 그거랑 해서 덕고산 트래킹길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걷는 길 예산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막연하게 그냥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산책로로 할 것인지,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잡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사실 안 만든 것만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성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군하고 연계를 해서 유사한 조건인데 성공한 길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괴산에 산막이길이 상당히 성공사례로도 괜찮고 우리군에 구방호수길하고도 왠지 매치되는 것 같아서, 또 구방호수길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도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공사례를 한번 파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산막이옛길은 괴산댐이 1957년도에 준공할 때 한국 최초의 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사오랑마을에서 산막이마을로 주민들이 다니던 옛 오솔길,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오솔길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체험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리길 힐링공간으로 조성을 했더라구요. 산책로는 4킬로이고 이게 주차장이 돈을 받고 있더라구요. 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대형 3천원, 중.소형 2천원, 이것도 다 재원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내문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에 소나무나 자연적인 것을 잘 살렸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저렇게 농특산물을 다 팔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20여 개소 되더라구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경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끼고 데크를 설치해서 걷게 했어요. 횡성호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여기는 밑에 유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해서 흥미 있게 가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흔들다리도 만들었고요, 참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시나 이런 것도 구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은 돌아올 때 유도선 뱃길을 이용해서 출발지로 올 수 있게 했는데 운임이 5천원이더라구요. 이런 것에서도 수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판매 같은 것도 잘 되어서 지역경기에 상당한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이번에 호수길 사업 추진하실 때 좀 감안을 많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호수길 계획에 따라서 올 4월 28일날 저희 관광계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횡성댐 관리단에서 2명,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장하고 부녀회장, 디자인하시는 분하고 해서 함께 저 산막이길을 4월 28일날 다녀왔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저희도 보고 ‘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저런 것을 벤치마킹 잘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할 때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앞으로 신규로 개설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조성한 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색다른 방법을 찾을까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벌레, 그것은 벌 농가들 때문에 약을 전반적으로 못 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림과와 관광과와 벌 농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 방법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실 것을, 이게 벌레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것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밤나무산누에나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보면 거의 밤나무는 초토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늦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꽃피기 전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방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같이 협상을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걷는 길을 걷다가 굉장히 건장하신 분인데 걷는 길을 걷다가 굉장히 크게 넘어져서 많이 다친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나무를 제거 했더라구요. 그런데 나무를 제거할 때 조금 남겨놓고 자른 거에요. 그게 눈에 잘 안보이니까 넘어지는데 그것을 자를 때 조금 파서 밑을 잘라내면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그게 돌 같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작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안 보여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광지는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풀 깎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풀이 자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걸어보면 아침에 걸을 때는 걸어 갈 수가 없어요. 이슬이 채여서. 그래서 자꾸 깎아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단위에 걷는 길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지가 아니라 걷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해서 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풀 깎아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 단위로 자기네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테마길을 신규로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관리방안까지 같이 의논해서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풀이 한번 깎아서 되는게 아니라 수시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천강길에 있어서 둔내면에 체육공원길이 4킬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인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둔내초등학교에서 석문 입구를 거쳐서 주천강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이 체육공원길이 되겠습니다. 4.4킬로가 되는데 순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둔내초등학교에서 석문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주천강을 통해서 체육공원까지 오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체육공원길이 있습니다. 지금 섬강하고 주천강에 아주 좋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체육공원길이 있는데 둔내 체육공원길에 대해서 사업했던 내용이 있나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정만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면 혹시…

알겠습니다. 지금 안흥에 곰바위약수길, 강림에 주천강길… 강림에 스승의길은 이번에 준비를 하시고 주천강길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공사의 움직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내 체육공원길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체육공원 하천 제방둑으로 해서 석문리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하천 제방둑만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면들은 다 체육공원을 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이 부분은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제방둑길만 되지 않고 체육공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제방둑길로 계속 올라가면서는 풀밭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나 다닐 수 있을 정도, 풀을 뭉개고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외곽을 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다른 면들은 이런저런 데크를 활용해서 많은 길들을 만드는데 둔내면은 그런 길 하나 없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체육공원을 가장 자리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체육공원길이 빨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둔내면이 횡성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운동하는 인구도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새벽에 많이 하세요. 낮이나 오후 시간대는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체육공원 외곽으로 다시 둘레길을 해 달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4킬로 구간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주천강을 따라서 올라갔다 주천강을 따리 내려오는 한바퀴 도는 길인데 상당히 좋아요. 잘 되어 있는데 길은 선정을 잘 했는데 전혀 다닐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하루속히 이런 부분은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자꾸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고 지정했던 도로가 정말 우리 둘레길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길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가 어떠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동절기가 지나고 겨울에 얼었던 땅들이 녹으면 걸어도 못 다녀요. 제방둑길이 워낙 질퍽거려서.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 보고자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 어떤 사업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도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잡석을 깔아 달라, 매년 잡석을 모 업체에서 깔아주고 있어요. 6번국도 확장하는 지산건설에서 거기를 계속 깔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깔아주어야 될 의무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거기를 깔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음도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합창단 지원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합창단은 2000년에 횡성한우리합창단으로 창단을 해서 2008년도에 횡성 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3회에 걸쳐서 2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활동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송년음악회, 정기공연 및 전국대회 등을 참가했고, 2009년도에도 송년음악회, 합창경연대회 출연…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내용을 보면 4.1만세운동 행사 참가를 해서 3.1절 노래를 부른 바 있고, 군민의 날 행사 때도 군민의 노래를 했고, 다문화가족 행사에 참가했고,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횡성합창단 단원명단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여러 번 요구 되었었는데 성실하게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에 합창단이 횡성, 둔내, 느티나무, 다문화는 12월 31일까지 종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2015년도까지 했고 거기에 지휘자도 횡성합창단에 지휘자가 같이 했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또 다문화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회 수상도 상당히 경력도 있고 좋은 활동을 보였습니다. 역시 횡성합창단도 송년음악회라든가 합창제, 정기연주회 이런 것으로 군민들의 어떤 문화향수를 잘 달래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올해 들어서 활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활동내역이 있죠. 4.1만세 운동도 참가를 안 했고, 군민의 날도 참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도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가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천만 예산의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합창페스티벌 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라구요. 지금 단원으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분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횡성합창단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올해 아직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연습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함창페스티벌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무장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무장이라고 하는데 그분 얘기는 올해는 10월 중에 음악회 공연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단무장은 총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연락을 하시려면 대표 단장이나 지휘자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사무 보는 총괄이니까 그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우선 횡성합창단 단원 명단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거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제출받은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단무장, 단장이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지금 현재 단장은 부군수께서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단원들이 쭉 있습니다. 테너에 남성이 한분만 계실 뿐입니다. 다 엘토하고 소프라노입니다. 합창의 특징은 화음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남성이 저렇게 한 분이 계시고 소프라노, 알토만 계시는데 조화로운 합창단이 이끌어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보면은 거주지가 원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나 2000년도의 상황은 음악인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지역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는 파트별로 다 음악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성악가나 피아노전공자, 지휘, 각종 악기 같은 그런 음악인들이 많은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단원이나 이런 사항이 저조한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단체가 운영돼야 할까. 지역인들의 입방아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탈퇴가 맨 밑을 보면 21명이더라구요. 제가 세어 봤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위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언제 탈퇴를 했나 하고. 2003년, 2004년도에 거의 탈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21명이라고 했는데 저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빼면 19명, 남성 한 분 빼면 18명이 알토, 소프라노입니다. 그런데 쭉 올려보세요. 봤더니 8명의 다문화합창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횡성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수는 10명에서 지휘자반주자 포함을 시킨 데도 11명-12명밖에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다문화합창단에서 횡성합창단으로 보내고, 지휘자가 한분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문화합창단에서는 같이 부를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횡성합창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오디션을 보겠다고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명도 와서 오디션을 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게 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원래 횡성합창단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한우리합창단으로 창단을 해서 2008년도에 횡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범주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나가고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게 작년도에도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안내를 하면서…

은숙

김은숙위원

올해 만드신 게 아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이 횡성합창단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한 게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가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2천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의회를 하면서 단년도에 다 이거를 500만원으로 삭감을 하면은 반발도 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는 50% 삭감을 해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심의를 통과해서 올해 여기 1천만원을 특별히 여기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도 500만원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별도의 우리 행사하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또 단무장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보니까 예산을 전에는 인건비에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못주다보니까 별도로 모이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 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를 알아본 결과 단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단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지를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지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안내에 보면요 보조금이 인건비성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5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이라는 게 있고요 관련규정이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관리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보조금 운영지침, 횡성군의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래서 근거를 잘 마련하셨더라구요. 그 뒷장에 보면 인건비성 사례비를 집행불가항목으로 딱 명시를 하셨어요.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해서 여기는 단 한 푼도 가져 갈 수 없게끔 지침서를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못을 박으셨더라구요 중요박스를 해서 같은 내용이. ‘단체의 대표자 회원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격을 봤어요. 단체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에 보면 대표자선출회의록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류를 받은 결과 2014년도부터 2017년도 보조금신청이 2014년도에는 부군수가 당연직이다 보니까 보조금신청을 2천만원, 부군수로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또 2014년도에도 송년회가 2천만원, 대표 부군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15년도에 합창페스티벌도 부군수 2천만원, 2016년도에 합창지원금 역시 여기 떠난 부군수님 2천만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합창페스티벌의 대표 ‘최ㅇㅇ’으로 해서 지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자 선출회의록이나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등록되었을 때는 단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군수로 되어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대표자가 지휘자로 되어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휘자로 되어있습니다. 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까지 보조금을 단장한테 지급하다 올해 갑자기 대표로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말씀을 듣고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그거를 아마 담당자가 올해 바뀌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지원사례를 자료는 2014년도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16년도 자료를 보면요 지침은 그렇게 해놓고 인건비에 지휘자인건비, 반주자인건비 해서 지휘자는 79만원씩 2월부터 해서 보조금을 타다보니까 11개월 해서 869만원, 반주자는 40만원씩 11개월 해서 440만원, 이렇게 1,309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침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6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지침서 바뀐 것은 없잖아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똑같은 것 같던데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침자체는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2천만원, 500만원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러한 기준의 적용을 거기는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겁니다. 16년도에 지원사업 안내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신청서를 받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걸러야지 17년도에 거르다보니까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을 때는 이게 제도권 내로 들어왔으니까 그때 한번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6년도 정산서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5년도, 14년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발성코치인건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발성시키는 분인데 외부에서 들인 것도 아니고 단원 중에서 발성코치를 시켰더라구요. 그런데 발성코치 시키신 그 단원이 지휘자의 부인입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담당자는. 그렇지만 이게 1년, 2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이런 것이 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보조금 관련업무도 공적업무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나 직무의 회피, 이런 거에 지금 자신의 배우자는 1순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발성코치에 대한 급여는 월29만원씩 책정되어서 11개월 해서 319만원이나 나갔더라구요. 특히 여기서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횡성합창단은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단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합창단을 총괄적으로…

은숙

김은숙위원

운영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금액이 적든 크든 사실 책임의식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복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복은 한꺼번에 지출을 해서 전체 단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제가 14년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구입을 하면 군보조금으로 했으니까 개인 거 아닙니다. 탈퇴를 하거나 그러면 반납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 단원이 옷을 가서 직접 재고 자기체형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대.중.소 이렇게 해서 옷이 좀 크면 옷핀으로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회원수가 갑자기 나가서 다시 샀는지, 아니면 단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16년도에 235만7천원, 15년도 90 만원, 14년도에 114만원 이렇게 3년간 440만원을 지출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교부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도록 보조금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의 일이 엄청나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도 문화예술 담당 건이 몇 건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문화예술 단체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지원사업 안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보고 깔끔하게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불거져서 종교계에서도 이야기가 있고요 음악인들끼리도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 또 한 번은 귀촌하신 분인데 남성파트가 없어서 자기가 음악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라고 했더니 안 뽑는다고 해서 다시 왔더라구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며 귀농.귀촌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뿌리박기가 좋았겠어요. 그런 거로 비추어 볼 때도 그렇고요 합창단원 아직도 남아있는 단원 몇 명은 열의가 있어서 연습을 해보고 싶은 거에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고 자기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대회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연습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실망스럽고 왠지 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합창단 재정비 필요성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장의 역할이라든가 금방 지적했던 17년도에 갑자기 지휘자가 대표성을 띄게 된 경우는 뭔가. 단원들이 대표 단장으로 정말 선임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밝혀주시고요 적어도 2013년, 14년, 15년, 16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17년도 것은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1천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서 사업의지가 없다면 반납조치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합창단이 3개 합창단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3개 합창단 가운데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횡성군 합창단의 자료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합창단 가운데 어제 저녁에도 군민의날 개회식에 군민의노래를 둔내합창단이 부르더라구요. 또 도민체전 개막식 때도 둔내합창단이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을 얘기한다면 단복이 없어서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도민체전 기간에 제 옆에 앉아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창단원들이 더워서 그런지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답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훗날 그 단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래도 횡성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이 흰티 하나로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웠다. 티셔츠가 아닌 다른 거 하다못해 1만원짜리 할 거면 2만원짜리 라도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구요. 보니까 티셔츠가 라운드티에요. 아마 몇천원짜리 티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러나 저러나 단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군 재정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합창단이 예산을 지원받고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질타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또 다른 합창단하고 다르게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좀 더 타 합창단보다는 모범적이어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3개 합창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당연직 단장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글쎄 당연직단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직이라도 단장은 명분 있는 단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활동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별첨서류 책자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기관 및 단체워크숍, 연찬회, 연수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워크숍과 선진지견학을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평가지표 담당유공공무원 27명에 대해서 제주도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2016년 3월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여기도 평가담당공무원 29명에 대해서 둔내숲체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는 평가및규제담당 공무원 39명이 참여를 해서 제주도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했고 2017년 3월21일부터 3월22일까지 평가및규제담당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경기도 일원에서 현장체함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우리 김영숙 위원님, 이 항목에 대한 보고를 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료가 많은 관계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평가담당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 해서 15년, 16년,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담당공무원들 격려차원이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평가수행능력에 대한 교육과 사기진작 등을 실시해서 워크숍과 선진지견학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마다 그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격려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격려도 있고 평가수행능력강화인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도에 대한 합동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시도의 순위를 매기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순위는 매기지 않지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행능력교육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실시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제주도로 가셨고요 그리고 둔내 숲체원으로 가신 적도 있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영숙

김영숙위원

또 경기도 일원으로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주도로 가고 한번은 가까운 데로 가시고 그러시는 건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워크숍을 할 때는 관내나 경기도로 간적이 있고 선진지견학은 사기앙양차원에서 제주도로 다녀온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멀리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물론 특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까운 데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6쪽에 다음페이지 사업들은 농촌중심지사업 같은데 이것도 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간 건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려면은 사업공모신청을 할 때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워크숍도 하게 되어 있고 벤치마킹, 이런 거 토론회, 주민공청회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수행을 했을 때 공모의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실 하고 도시행정과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도시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량강화사업을 한다든지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도시행정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행이 되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행정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역량강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역량강화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해야지 공모신청 하고 이럴 때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워크숍이나 연수 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항상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횟수로 워크숍이나 연찬회, 연수 등에 대해서 관외로 나가는 것이 좀 목적에 맞는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워크숍에 대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워크숍 하고 선진지견학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와서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할 때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단지 뭐냐면은 이런 워크숍이나 연찬회, 이런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2015년도 이후로 보면은 192건이 워크숍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연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죠. 비용으로 봤을 때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37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도 도시행정과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한 게 다고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진 건수는 딱 5건이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역량강화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이 많은 192건에 대한 워크숍을 꼭 이렇게 외지로 나가야 되나. 지역에 경제가 안 좋다고 엄청 말들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은 가까운데 보다는 좀 멀리 가서 다른 지역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그분들한테 미리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농촌중심지사업은 물론 거기에 맞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를 이해하지만 그냥 워크숍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워크숍 같은 것은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장에서 보면은 둔내 숲체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경기도에 올해 현장체험을 한번 갔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제주도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제주도는 선진지견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기앙양차원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면 격년제로 가시는 것은 어떤가. 한 번은 관내에서 하시고 한 번은 관외에서 하시고 이런 방법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을 너무 잘 알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하고 배워 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지로 갈 수가 있지 않나…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외지라도 굳이 멀리 제주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매번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갈 때는 당연히 제주도를 꼭 가야만 된다 이런 거 보다 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야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강사를 쓰시든 정말 알찬 내용을 가지고간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마가지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려해서 격년제로 하시든 어디를 가느냐보다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타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타부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별책에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보광사지원 종각사업인데요 보조금조례에 장부를 만들어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반기별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조례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서류를 구비해 놓고 반기에 한 번씩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수시 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관련서류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보조사업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담당계장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보조는 많이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거를 보조를 해서 그것이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부터 정산까지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라든지 이럴 때는 하자보수에 따른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기간 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관리해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몇 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몇 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지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을 하셨는데 정확히 자료내용을 본 위원장이 듣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을 요구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조금 사후관리 지침자료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따로 받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이 부족하니 주문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영화관이나 문화원이 준공이 돼서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그쪽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철거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우리 횡성군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단체분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주시던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구 횡성문화원은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어떻게 사용할 거라든지 이런 게 아직 TF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그 부지를 이어갈지 이러한 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에 지원받는 시설은 힘들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또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읍사무소가 임시로 거기 가서 올해 하고 내년에는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문화센터로 쓸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문화센터도 보완을 해서 생활문화기능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영숙

김영숙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국비인데 지특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2019년도 사업으로다 한 번 신청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가 됐든지 문화원이 됐든지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생긴다면 횡성군의 큰 활력소, 문화예술인들의 횔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읍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강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4.1만세 운동 건,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서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보이지 않았고요 학생들도 같이 역할을 부여해서 한마음으로 경건하게 행사를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행사장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 다음번 행사에는 못 오실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연세나 이런 거로 볼 때. 힘들어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서 식사장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뷔페장소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잘 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려오실 때 식당에 대한 안내를 하실 분들을 지정을 해서, 쭉 내려오시면서 저한테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신경 쓰면 완벽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4.1만세운동을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다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좀 더 엄숙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학생들이 20명 참여를 해서 같이 공연도 해주어서 좋은 행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훈단체회원들에 대한 식사문제는 사전에 단체대표님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어느 식당까지 지정을 해서 어디로 가시라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이 부족하니 해소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답변에 중간 부분에 “구)보건소는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이 아님”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언제 작성을 했는데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이거 작성한 후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련 서류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하고의 절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미리 한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구)보건소가 지금 다른 그런 자치센터로 활용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보건소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만 이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읍사무소 신축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하여튼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잘못된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사항이라 18페이지 맨 밑에 음식물 종량제 거기 보면 민사소송 중 건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목기초공사 정산 및 차액 환수해 가지고 지시를 관련부서에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설계보다 초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환수, 3,700만원에 대해서 환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불응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유현문화관광지에 수목원 조성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도에서 지방투융자심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의 핵심은 종교시설이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관광지라고 명명하는 게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인데 사실 어답산관광단지는 캠핑장으로 전락이 됐고, 또 유현문화관광단지는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관광단지 차원에서의 시작을 해야지 풍수원성당이라는 종교시설로부터 출발하는 부분은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상급기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막연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도비가 지원이 어렵다면 그것을 기회 있을 때 또 사업추진을 하시고 자체적으로라도 수림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간으로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유현문화관광지를 조성할 때 바이블파크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인지 어쩐지 바이블파크가 유현문화관광지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바뀌고서 저희들이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을 거의 완료를 해 놓고 제1유물전시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체부의 예산을 연말에 확보하려고 했다가 거의 기재부까지 가서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특사업으로, 그쪽에도 지특사업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특사업으로다 하려니까 투자심사를 해야 되어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의 시각은 이게 종교시설로다 관점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수목원이 이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전부 수목원이 실패한 작품이라고 해서 예산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정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꾸밀려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투자심사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는 사담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원주 천주교구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은 교구측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교구에서 부담을 하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유물전시관은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되기는 쉼터 그쪽 부분은 원주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제안사항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횡성군에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책자도 발간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스토리텔링북은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6월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라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어디다가 주셨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신상

장신상위원

용역업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각 부서별 워크숍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은 늘 긍정적으로 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부서별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간 바꿔서 가는, 장소를 변경해서 가는, 또 일방적으로 관내다 이 부분도 아니고 사실 지역에도 외부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이 된 부분인데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집행이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그것을 제안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워크숍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향후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금일로 요구를 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위원

금일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워크숍뿐만 아니라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내용에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워크숍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또 변경 아니면 수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기간을 위원장님이 설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부분이 사무감사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향후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철두철미한 계획과 이런 부분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생략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 및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2억8,65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4억1,512만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4억9,568만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 5억1,684만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7,093만원, 2015년도에 7,209만5천원, 2016년도에 9,881만8천원, 2017년도에 1억981만2천원입니다. 사업비 관련입니다. 2014년도 6,100만원, 2015년도 1억2,441만원, 2016년도 1억3,250만원, 2017년도 1억3,800만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14년도에 7,672만7천원, 2015년도 1억3,349만5천원, 2016년도 1억8,468만2천원, 2017년도 2억1,087만7천원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위원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업무가 상당하더라구요. 직원도 많고 대상도 많아서 힘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업무량이나 대상자나 시책들이 늘어나서 예산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데 특별하게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비교해서 2017년도 비교를 하면 2억4,800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약간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행사진행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좀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강원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세탁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차량 운영비하고 2014년도에 행복봉사공동체가 출범하면서 공동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탁차량 관련해서 인건비가 1명이 추가 채용되면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억4,800, 거의 50% 배가 늘어난 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증가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안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이런것들이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자원봉사 부분은 순수한 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행정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전가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역시 지난 시간에도 기획감사실 부분에서도 봉사단체에 대한 워크숍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새로 생겨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복지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지난해 많은 주문을 했었고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 지난 시간에 주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 2,400만원, 2015년도에 4천만원, 2016년도에 5,600만원, 2017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치뤄진…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강원도대회를 작년에 횡성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그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12월초에 계획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슨 봉사자대회라든지 한마당잔치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9월초에 횡성사회복지대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 후로 해서 사회복지대회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0일날 보육교사한마음축제도 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봉사와 관련된 단체나 대상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효과는 증대되고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머니를 따로 찼다고 전부 합니다. 이게 주민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농업분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쓰고 마시고 노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여론입니다. 또 개최되는 것도 시와 때가 없습니다. 1년 연중이고 예를 들면 가뭄이 들었든 한해대책을 하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대상자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여성대회쪽하고 물론 주 참여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합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통합에 약간에 어려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통합할 수 있는 대회나 축제 같은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관계,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하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할 때 품격 있는 품질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 육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교육, 이것을 과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직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물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납전문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납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봉사 나갈 때 정리정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납전문가를 했는데 좀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도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실텐데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구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군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육성이 있는데 사실 뭐든지 일찌감치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집수리봉사 같은 경우 매년 20회에서 30회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월말까지 6회를 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줄어들었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1월 지나면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AI이라든가 구제역 등 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횡성에 또 한우농가가 많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반 정도는 봉사활동을 못했습니다. 3월말까지는.

신상

장신상위원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앞으로 성과를 비슷하게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연수도 있고 봉사자 대회도 있고 한데 우수봉사자는 제주도를 보내 주시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단체장들 워크숍도 역시 위로 차원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의도 있겠죠. 단체장들도 매년 실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봉사를 받는 수혜자 쪽에 비중이 커야지 봉사를 하는 사람 쪽에 비중이 커지면, 그런데 사실상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로를 하고 이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 5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5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7천만원정도가 봉사자를 위한, 그 외에도 조금씩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진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대회라든지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수혜자를 위한 부분으로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동안에 행복봉사공동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인정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9천명이 넘게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연도별로 하면 약 3천명정도가 활발하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이 150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분이 6,00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 자체가 본인이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 만나면 본인이 더 기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는 본인이 요구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해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봉사자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배분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대상자 선정은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보니까 워크숍 같은 것은 단체장들을 전수대상으로 하고 또 우수봉사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우수봉사자는 저희가 매월 봉사시간으로 해서 개인하고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대회를 하는 것도 사회복지대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 대상자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22개 단체가 있잖아요. 등록단체가. 그중에서 소홀한 단체도 있을텐데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군청 각 부서별, 읍.면별, 자율방범대 다 포함이 되어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 또한 옥상옥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별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거기서 논의하고 했던 자체 계획이나 협의체가 있는데 다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협의된 내용이 굴절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컨토롤타워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활동실적이라든지 참여실적이 정리된 것이 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일단 개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단체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대가 단체가 물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개인 것이 나오면 단체도 정리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것을 단체별로 활동실적, 참여실적 그것을 회수, 인원 정도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을 성대하게 잘 치루었는데 그 가운데 선수들 가운데 또 하나의 선수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각 경기장마다 뜨거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역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3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접수가 되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것은 바로 지급처로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만약에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이 되고 생계비는 본인한테 가고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로 나갑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정당한 직접 채무자한테 나가는 것이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후원금 사용이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구요. 집수리, 진료비, 간병비, 어르신 청춘운동회, 양말구입까지. 또 강풍피해 지붕수리, 농가주부 이.미용기구 구입부터 전기요금, 불우이웃 김구입, 독거노인 누수탐지… 여러 가지 지출내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출절차라든지 기준을 결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개인에 대해서는 콜센터에 본인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희망복지계장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와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300만원까지 심의를 받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부터는 저희가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심의 받는 금액을 150만원으로. 그래서 그런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결정을 통해서. 1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금액한도는 그렇고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가구방문과 저희 사회복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사정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소득 사항들이.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중복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지원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로 봤을 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큰 금액은 저희가 저소득 화재가구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해서 700이상 나간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 치워주면 안될 상황이어서 저희도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처리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기준잣대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 집행되었던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래도 기준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 대상자한테 지급된 것은 없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메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큰 금액이 아니고 시급성도 요구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힘든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매뉴얼화 해서 하면 투명성도 있고 받는 수혜자 입장이나 아니면 후원자 입장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만들었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한우리작업장이 있어요. 거기도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목적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보면 20명 선, 계속… 사실 인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고용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없는 능력자는 방법 없이 거기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취업을 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서 재활과정을 거쳐서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반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좀 발전적인 부분은 없고 지금 상태대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격이거든요.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물론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 임금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재활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발굴하는데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취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늘 같은 20명 정도를 계속 오시는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수는 좀 탈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1년에 한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이것은 또 취업이 기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농업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한우리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중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보다는 본인이 작업장을 안 나오면 집에서 배회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케어하는 쪽에 머물러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의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대상자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정상인도 일반 사기업체 가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일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직업재활시설이기는 한데 어떤 케어위주의 직업재활시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거기에다 비중을 두시되 가능성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도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지원 받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직업제한시설은 장려금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최저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시설은 최저인건비 지급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량을 봤을 때 최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상

장신상위원

그게 좀 딱하더라구요. 일하시는 분들이 중증이 많이 계셔서 단순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또 거기는 안 오실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장애인들은 별도로 해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또 재활훈련을 해도 단기간에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생산직을 고용한다 하면은 그거를 숙달을 시켜서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사실 그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재활훈련을 받으려면 생계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오히려 필요치 않나.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보안문서 파쇄하는 게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데 그게 차량이 오다보니까 인력도 문제가 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인력지원이라든가 그거를 안 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조금이 더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파쇄차량 때문에.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죠.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거니까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깎거나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직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되시는데 대개 연령층이 높으신 분이 많지요. 사실 젊은 층에는 요즘 와우시술이 보험적용이 돼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부담은 안갑니까?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술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애인이다 보니까 물론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가정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복지분야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준다면은 여기도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있을텐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 수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이어린 학생이나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말 못하는 어린이를 볼 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협회가 41쪽에 있는데요 예산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리프트차량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매년 3천만원 정도씩 그 분야에 하는데 이 운영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이 한 100여명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사실은 작년 6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3개 시.군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차량이 없어지는 배경은 2014년도에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현재 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중복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 6월말로 도에서도 사업종료 공고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회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럼 지금은 7월1일부터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7월1일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셨던 104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안내문서를 다 발송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중증이기 때문에 리프트차량은 경증도 좀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리프트차량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시각협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타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몇 대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콜택시는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또 리프트차량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리프트차량은 장애인협회에 1대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럼 5대가 운영이 되는 격이죠? 4대 있다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은 이 리프트차량을 이용하던 인력은 그대로 옮겨갑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분이 작년 6월말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런데 1년을 연장하면서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1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 상태입니다. 당연 퇴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정년을 보장해드렸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쪽에서 또 채용을 해요 그럼?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채용 안합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거기다 차량만 한 대 더 추가해서 하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차량도 추가계획이 없고요 지금 리프트차량이 거의 노후 돼서 없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차량 자체가 많이 노후된 상황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차량이 아니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리프트차량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리프트차량은 경증도 이용을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중증 1.2.3급 정도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급은 보장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하여튼 이게 장애인의 발인데 저도 그 차를 이용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활용이 좀 제 때 잘 이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은 리프트차량은 1대가 주는 격이 됐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랬을 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한꺼번에 4대가 다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애인을 위한 장구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우리식당을 거기서 운영해 왔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이것도 한 3천만원씩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운영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어우리 식당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징수요원들 중식제공을 위해서 어우리식당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징수요원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식제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우리식당에서. 지금 어우리식당은 폐쇄가 됐고요 그 동안에 3명-4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징수요원 말고 장애인 중에서. 그래서 그 분들은 다행히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어우리식당 이용하셨던 분들은 장애인식당으로 안내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아니, 3명-4명이 이용을 했다면 지원은 3천만원씩 해줬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징수요원 빼고 3명-4명 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신상

장신상위원

아, 주차징수요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거기는 주차징수요원들이 중식을 이용을 하는 식당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주차징수요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식사제공은 돼야 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 군청 기간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됐기 때문에 월급이 좀 올라갔으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기간제 최저임금에 맞춰서, 먼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구역이 매일매일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본인의 수입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수입원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로테이션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되면서 수입이 늘고 저희가 기간제도 군청직원이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임금의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 돼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먼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 그 구간에서 수입 나는 것을 본인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장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시면서 저희 기간제근로자 최저인건비가 월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배가 됐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수혜가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주차징수요원 세부에 대한 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도시행정과여서 저도 그 이상은 사실 잘 모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아니죠. 이 업무를 장애인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주민복지과 하고 한 게 아니고요 도시행정과하고 해서 세부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어찌 되었든 군비는 늘어났고 개인으로서는 수혜는 늘어난 격이 되었는데 그런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받는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여기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기도 세입이 12억 정도, 사실 보조금이 그 중에서 11억 정도가 들어가서 여기도 지난해보다 금년이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2016년도에도 역시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늘 자원봉사센터든 어느 단체든 계속 늘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복지분야니까 타당성 있게 늘어난다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정후원금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줄었어요. 예산 계상된 게. 3,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복지관 지정후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상

장신상위원

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지정후원금이 왜 줄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월금이 지난해에는 보통 16년도에 5,100만원의 이월금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이월금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추진을 최대한 해줬어야 된다는, 왜냐면 이거는 수혜적인 측면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추진을 최대한 해줬어야 된다는, 왜냐면 이거는 수혜적인 측면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수혜가 안간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

장신상위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금이 5천만원, 2,500만원 생긴다는 것은 사업을… 물론 변화는 있을 거에요. 대상자가 줄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이정도 이월금이 생겼다는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토를 해보시고요 세출 쪽에서 8,700만원이 급여 쪽에서 늘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인건비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16년도분에서 7%가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7%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작년에 법정규정에 의해서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법정 금액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건비 증액인상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진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별도로 책정이 되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별도책정은 아니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요 다 똑같이 인상분만 계속 인건비를 증액을 해준 사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증액해준 게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 지침좀 보내주시고요 7% 정도가 늘어났다면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12.5%가 증액되었어요. 그럼 5.5%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아마 일부 포함된 것으로…

신상

장신상위원

아니, 급여만 그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상담사례지원사업비라고 있어요. 기억 나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역시 이것도 52%가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5,400만원인데 이거는 수혜자 쪽 예산일거란 말이죠. 그런데 줄었어요. 2,800만원으로 거의 50%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지나치게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행정의 일반성이나 물론 수혜자대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단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이해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으나 큰 폭의 증감이 생긴 부분은 사유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도 역시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점검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장애인무료급식이 있어요. 이 부분이 120명에서 월 20회, 20일, 1년치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물론 단가는 싸요 보니까. 거기서 조리를 하고 이래서 싼 모양이에요. 물론 조리인건비도 일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바람직한 부분인데 역시 이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대상은 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하고요 장애인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상자를 기준을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장애인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있듯이 똑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 기준이 있나 하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별도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참여자하고 일부러 식사를 못하는 분이 식사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새로 마련을 하셨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진짜 열심히 고생을 한 직원들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적응훈련들, 또 직업적응훈련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분야들 또 외식지원사업도 있더라구요. 이거는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식당후원도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취업알선, 직업재활 쪽에서 본다면 이래요. 직업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많아요. 단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면은 이런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업무적인 측면에서 재활훈련이 제대로 되려면 대상자선정이라든지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장애인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통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취업알선이나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적응훈련에서 그거는 계절학교 운영하는 거 하고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계절학교는 4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은 대상자나 인원이 없더라구요. 이거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식생활 지원사업에 50명, 또 집수리 10건, 장애인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문화탐방도 가고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가려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연계성 있게 문제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업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복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수리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중지원은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주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지원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되고 또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 게 어떠냐 이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주 이용대상자가 장애인이고 관리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전체 콘트롤 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보는 분들이 대상자의 생활스타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한곳에서 컨트롤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각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선택권은 주되, 참여는 하되 예산부분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집수리지원을 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예산을 여기다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간보호실 같은 경우도 9분 정도가 다니시는데 이 분들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 9분 정도를 모시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대상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다 아느냐. 이런 것도 문제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대상자 선정도. 물론 거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사회인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그런 데서 결정을 하겠지요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 중에 대상자 9명을 선정하는 건데. 그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물리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보니까 여기에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도구를 사야 되잖아요. 샀더라구요.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활도구, 소모품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려면 의사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원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봉사해주시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처방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전기치료도 있고 열치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실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소 의사들이 바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훌륭한 시설이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복지사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 정도는 간단히 하는 부분들은, 처방이 필요치 않을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협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동이나 업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보건소는 일반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정도가 오래 진행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치료시간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보다 장시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 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요.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좋은 시설로 물리치료사까지 확보가 되어있어요. 방문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질 수 있고 그거는 별도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를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연중 계속 필요로 하는 분들이고 영농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못 나오는 분들은 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최대한 연계성 있게 업무처리는 했으면 좋겠고요 역시 인건비문제인데 2016년도에 보면은 그때도 인건비가 7.8% 급여가 올랐어요. 급여가 오르다보니까 후생복지측면은 또 885가 올랐고 수당은 35% 올랐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급여체계가 어떤 것이 옳은지. 물론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리라고 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납득이 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덜 주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작은 금액이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본예산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운영비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측면에서 보면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게 거의 50% 가까이가 운영비측면으로 늘어나요. 실지 본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늘어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기준과 대상을,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일이 많기는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읽어봤지만 세세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바람직한 장애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있어요. 일식단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우리 도시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덕

김인덕위원장

예를 들면 은평요양원, 청일요양원, 행복마을 이런 데 보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급식비로 해서 1식에 3천원, 4천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의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30명 미만일 때는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4만8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1인당 월 24만8천원?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수급자 1명당 24만89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인원수가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수시로 변동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한두 명 정도 돌아가시고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내가 내 부모님을 A라는 요양원에 모셨는데 한두 달 모셔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고 이런 부분도 많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게 연결이 다 되면 다행인데 파악도 요양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지원비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방법은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인원수 변동사항은 보고에 의해서 한다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생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원장님 통장으로 저희가 일시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식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자주는 아니어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목적대로 비용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단표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리프트차량 콜택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단계가 어디까지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는 1급, 2급은 이용하실 수 있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 이용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급 중에서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이용하실 수 있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본인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려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것까지 책임을 쳐주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귀가하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귀가조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등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콜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을 갔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본인이 별도로 가겠다고 그러는 경우에는 들어오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진료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귀가조치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등급수가 병원에 모시고는 갔는데 그 분이 등급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내용은 깊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분이 병원까지 실어다줘서 진료를 받고 갈 때는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를 가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귀가조치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증감사유를 자료요구 하셨고요 이월금, 상담사례, 횟수, 참석인원 또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방과후교실 참여자현황 이 두 가지를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43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계층별 복지시책 및 관련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각 계층별 복지시책 예산에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는데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우리 횡성군에 인구 연령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50-59세인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0-39세가 작은 편입니다. 인구별로 봤을 때. 그래서 30-40대 초반에 있는 인구가 50-60대 초반 그 인구가 세배가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 횡성군은 노인층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30-4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복지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군의 복지시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임기에 있는 청.장년…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 우리군에 복지에 정말 사각지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여성회관이라든가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남성들을 특별히 그 연령대를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횡성군의 중심축은 이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일과 아이들을 키우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우리군에는 이분들에게 주는 하다못해 문화혜택 조차도 받을 수 없는 복지 쪽에 전무하게 관심이 없었나 하는 부분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찾아봤을 때 여성도 있지만 청소년 쪽에도 여성보다는 예산이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쪽은 노인복지입니다. 어르신복지가 260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이 거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거의 다가 노인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예산에 40%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이 30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횡성군의 미래는 아이를 낳고 여기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면 횡성군에는 전부 청.장년들이 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여기서 학교를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취직을 하면 횡성군에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거의 엘리트들이. 제가 볼 때는 외지에 나가서 취직을 합니다.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 청.장년들에게 물어보면 하다못해 문화.예술 쪽에 취미활동을 조금 하고자 해도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까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지원되는 것도 전혀 없고 이래서 이들이 과연 횡성군에 와서 아이들 교육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라면, 내 자식이라면 ‘횡성에 와서 살래?’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나 저희나 우리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앞으로는 노인복지 쪽 보다는 어르신들께서 화를 내시겠지만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더라구요.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인구를 젊은 층으로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횡성군에는 어르신복지가 좋기 때문에 정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횡성군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횡성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청년복지 카드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청년구직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성남시에는 청년수당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수당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청년희망펀드 이것은 하다가 말은 사업 같기도 하고 중단된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으나마 그래도 횡성군에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놀거리, 그런 부분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청년복지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작년에 평생학습계에서 각종 수련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대의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고자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캠프도 지금 8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55세 이상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들을 위한 5588인생뉴스타트 아카데미를 지금 3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가 큰 그림은 못 그리지만 작은 부분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정말 이 연령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욕구도 조사를 해 본적이 없거든요. 여성관련이라든가 어르신 관련해서는 욕구도 조사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욕구조사를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욕구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살고 싶고 또 횡성에서 각종 지원되는 복지라든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문화센터도 젊은 사람들 동아리 활동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정말 지하에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작은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소리 나는 악기를 다룰 때도 할 곳이 없답니다.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안타깝고, 또 교육이 문제입니다. 과연 내 아이를 횡성에서 키우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교육 때문에라도 여기를 주저주저 못 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욕구조사 하는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의 중심축이 되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여성친화, 여성친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아직 선언만 있고 정작 군민들이 여성친화가 뭔지 의문표를 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은 없을까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발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7월 5일날 용역 최종보고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성친화’ 이러면 무슨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남성분들이 많이 항의를 합니다. 무슨 여성친화도시냐, 이러면서. 이게 여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홍보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7월 5일날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하고요 7월 6일날도 저희가 횡성여성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지금 여성친화 관련해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횡성지역에 많은 남성분들이 ‘남성을 딛고 올라가서 여성이 있으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고착화된 그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가 불편한 제도를 개선시켜서 모두가 잘사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하고 유기적인 그런 공조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조례도 바꾸었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예로 며칠 전에 조례심의에서 축산과에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정말 성인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성영향평가를 올린 것을 보고 ‘아,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오늘 방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무장애 테마길, 다시 말해서 노인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1킬로미터 정도라도 17개의 길이 있는 그 길에서 선별해서 경사도가 낮거나 이런 길을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도시과에도 며칠 있으면 행감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아닌 여느 주차장에는 배려주차장이 다 있는 노상주차장에는 배려주차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주차장을 해서 노상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함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 공조체제를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 5월 24일날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공무원 컨설팅하고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성친화도시의 성패의 관건은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도 성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꾸 용역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중간 것은 됐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중간 것은 됐고요, 최종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6월 5일날 했습니다. 6월 5일날 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각 실과별로 추진해야 될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제를 다 주시겠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2017년도 조성추진 현황으로 지난 2월 10일날 모니터링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모니터링 발대식을 저희가 2월 1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여성친화도시 군청 현관에 현판식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니터링은 저희가 연중할 계획이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연중 몇 회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모니터링 자체는 저희가 모니터링단이 2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연중 할 계획이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수시로 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간담회는 6월 5일 중간보고회 때도 이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향후 최종보고회 때도 참석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단 지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모니터링단 활동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정말 여성친화도시 활동력에 모니터단과 서포터즈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원하는가를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정책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례 때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어서 본위원이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단이 지금 구성도 되었고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고, 또 역할분담도 하실테고 이런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주변이라든가 또 위험요인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봐 주시고, 특히 우수도시 현장탐장 같은 것,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아동, 여성 안전인데 보육시설 환경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급식소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한지, 환경은 어떤지, 정비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겠죠? 지금은 조성기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조성되어서 저희가 과제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역할이 정말 지역여성들하고 행정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쭉 봤을 때 그동안에 어떤 여성정책이나 이런 것을 모으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여성친화라는 이름만 붙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과제 중에서 중간용역보고회 때 20개 신규과제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과제도 적극 발굴을 하고 물론 용역에 바탕해서가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 보다 부서나 이런 것도 말씀을 지금 드렸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 이런 쪽에 짓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큰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아졌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건물을 짓고 이런 거에 치중을 했던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가 6월 5일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이 참 잘되어 있어요. 쭉 봤는데 조금 인구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근면에 약 1,800명이라고 했어요.공근면이 3,604명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강림면도 마찬가지에요. 87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림면은 1,679명입니다.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4월말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잘 봤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조성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기가 2016년부터 2017년입니다. 6개월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이 조성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채 6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성기는 성평등 기반규칙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담부서에 설치를 확인했더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례에 제.개정도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과에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이라든가 이번에 의원발의가 된 청소년상담복지라든가, 노인상담센터, 이게 다 점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2015년에 되어 있더라구요. 아주 일찍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해 보려고 했더니 다 되어 있더라구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이 행정부서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호응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우리 횡성군도 기업이 많은데 특히 보면 외국인 여성들도 근무하는 데가 종종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기업하고 좀 협력유지를 해서 예를 들어 임신 근로자라든가 산후, 아니면 휴가 이런 거, 법정기일 90일 이런 것을 준수하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은 사실 저희 군청에 어떤 내부망의 네트워크는 준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우체국, 농협 등…

은숙

김은숙위원

민관 산하까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산하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업체하고도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부서간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 저희 행정 내부의 일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요, 특히 민간기업에서 보면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휴게실 등에 판넬 같은 것이 깔려서 좀 피곤할 때 누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준비를 하시는 단계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화사업 발굴에 대한 밑그림은 있으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여친 도시들이 그동안에 여성정책만 모으고 있고 나열하고 이러는 게 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잘 된 것처럼 우리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분석된 조사결과를 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그런 것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화된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서 17년에 조성기에 대한 일이 끝나고 2018년을 맞으실 때에 혹시라도 성평등 기반구축인 조성기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확산기로 들어가시는 그런 연결고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덕에 우리군이 76개 도시 중에 한 곳인 여성친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지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이 엄청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언젠가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인력보충은 되시는 건가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6월 5일 중간보고회 때도 오미란 박사님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력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을 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답변은 먼저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물론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친도시를 우리가 특화화 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어떤 업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은 배로 늘어날 겁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업무에 대해서 최소 7급 1-2명은 있어야지 이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은숙

김은숙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보충인력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례를 빼기가 어렵거든요. 부서한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참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얻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떤 통로가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횡성 조성으로 우리 과장님과 여성가족담당계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컨설팅 중간결과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결과를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저도 1부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김은숙 위원님 보고 받으십니까?

은숙

김은숙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계에 대한 질의만 2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에 관한 복지 및 돌봄기능 강화는 여성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도 주저하지 않고 있죠. 우리군도 민선6기에 와서 남다르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라나는 영유아와 또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특색 있는 보육시설지원정책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군비 추가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배상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 1명당 1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영유아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해서 어사진미를 아동 1명당 연간 8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도 25만원씩 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4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교직원 힐링캠프를 아주 너무 좋아하고 교사들이 사기진작이 되더라구요. 50명만 해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전체 선생님들이 아니고 뽑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다 200명 참석 했습니다. 힐링캠프 50명 가는 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6월 10일날 한 행사는 횡성군에 있는 교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교직원한마음축제는 1천만원 예산으로 전체가 했고 힐링캠프는 50명만 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도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좋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으나 2014년도에 29개였던 어린이집은 지금 25개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6개…

은숙

김은숙위원

25개소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에는 밑바탕에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저희 출생아수가 2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현재 출생아수가 80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2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15년에서 2016년에 20명 정도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드는 폭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현원율이 5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좀 부담이 아무래도 늘겠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원장님들이 많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7.5%인 국.공립시설을 40%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죠, 공약하셨으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올해 360개를 확충합니다. 2022년까지 확충을 하는데 국.공립을 429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점차 준공영화, 또는 공영화하려는 그런 정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어려운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태점검을 하고 계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것을 한번, 많지 안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한번 전담반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잡았으면 좋겠더라구요. 물론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실체를 좀더 자세히 알면 좀 세밀한 정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는 지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가 개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요,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꾸준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 정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보육차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내는 아이하고 국.공립 보내는 아이하고. 그게 차별이 아이들 차별, 교사의 차별,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에게도 차별이 되는 거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보육차별화를 줄이기 위해서 보육공영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영화 이런 정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이런 체계가 되니까. 사다리를 놔 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 이런 정책을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것을 들으면서 또 많은 수원이나 양양, 용인, 화남 이런 쪽에서 아이들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 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실정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군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원장님들이 좀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도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다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요건 맞으면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왠지 횡성형 어린이집 좀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큰빛어린이집 같이 이렇게 인기좋은 그런어린이집이 하나뿐이 아닌 지금 25개소면 25개 전체가 횡성형 어린이집이 되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육차별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는 방법,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사건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사실 어린이집 보육사건을 단순한 교사의 자질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것을 거기다 달아가지고 안된 부분만 적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현상은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교사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이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36억원을 투자해서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09개소에 준공영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거기에 평가인증시설에 취사부 지원을 50만원씩 하더라구요. 인근 평창군에서도 2017년도에 민간가정조리사 인건비를 50%, 최저임금에 50%,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라 함은 2017년도 최저임금에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4시간 계산해서 67만5천원인데 34만원을 지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 실정이 지금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네 군데가 취사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을 해줄 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과장님께서 계셨나요, 그때는 안 계셨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2013년도에 25만원씩 조리사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4,860원이었어요. 그래서 50만7천원이다 보니까 50%인 25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먼저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는 5,210원으로 올랐고 2015년도에는 한 시간당 5,580원, 2016년도에는 6,030원, 2017년도에 6,470원으로 최저급여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13년도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67만6천원인 50%를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 취사부지원을 애초부터 연도별로 최저급여를 적용하겠다 했으면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을텐데 이제 2013년이 지난 4년만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커져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지원센터의 식단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장, 위생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보다도 먹는 게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시 되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도와드렸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공립은 100% 전액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취사부인건비가 국공립하고 법인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일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떤 고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금액이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워낙 지금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를 쪼개서 써야 이거를 줄 수 있다고 해요. 보충해서. 어떻게 보면 별 돈도 아닌데 왜 그러나? 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이 우리 군이 거의 다 됐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보니까 평가인증을 할 경우에는 냉난방지원이라든가 교재교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평가인증 미실시 할 때는 이런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던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국비 민간과정 영아반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이라든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받지를 못하는데 저희군은 다행히 직장어린이집만 받지 못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평가인증제가 처음 받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요. 100인 이상 45만원, 30인 이상 30만원, 39인 이하는 25만원,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요. 신규인증이. 그렇지만 3년에 한번 재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구요. 45만원에서 23만원으로,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재인증은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실 같은 데 도배라든가 장판, 교재교구도 같은 종류로 아주 다 똑같이 3개씩을 놔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좀 까다롭고 교사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대요. 그런데 왜 평가인증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가 잘못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시간인데 사실 정말 어린이집의 이 예산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군비로 1년에 얼마입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26억 정도 됩니다. 보육관련이.

은숙

김은숙위원

군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말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군비만 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정확하게 얼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1억7천 정도…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요새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은 연간 20억입니다.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1%인 2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하고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명절수당이 14만원 해가지고 추석하고 아마 설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주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계좌입금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각 선생님에게 각각?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원장님이 현금으로 안주고 상품권으로 주고 이러는 데가 있어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데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7만원이라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더라구요. 이직률이 보육교사가 1위입니다. 직업군에서. 그렇게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원장님하고 봤을 때 어린이집이 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유치원은 교육청소속이라서 교재교구비를 500만원 지원받는데 군에서도 그만큼을 또 받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유치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딱 500만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도 어린이집원장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코아루하고 골드클래스가 입주를 하면서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사항인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런데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당연히 생길 겁니다. 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약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민간 아닌 국공립일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은 아니고요 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거기가 두 군데가 생기면 원생들도 가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게끔 해서 여기 두개를 없애고 거기를 신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군이나 이런 데서 개입할 거는 아닌 것 같았는데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개입을 해서 이쪽을 폐쇄하고 그쪽을 신규로 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진행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원장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위원

네, 걱정하고 계신 만큼 분명히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더라구요. 특히 계장님이나 담당관께서 보니까 가서 장부도 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점검을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본위원은 의구심이 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자본금 차이부터 확연히 틀려요. 규모가 그렇고요.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은 일괄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도 국공립하고 똑같이 해요. 엄격하게 지금 무겁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도 왠지 옳지 않은 것 같다. 자본금 차이가 이만한 데랑 자본금 차이도 없이 그렇게 하는 데랑 너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니까 얼마나 숨통이 막히겠어요. 그런 부분 보면서 정말 개인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을 가꾸고 가는 이런 분들한테, 뭐 법규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시죠. 그런 부분도 안타까웠습니다. 좀 가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인 만큼 필요경비인 교재교구라든가 행사비, 특별활동비 이런 게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한군데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실행되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장이 교사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외활동운영관리로 연실 나가요. 그러면 두 명이 본다고는 되어있지만 한 교사가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대체강사도 하나 넣고 아니면 시간제를 넣든지 보육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이 한분 가셔서 돌봐주시든지 아니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상이할지는 모르지만 동계.하계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책 볼게 아니라 가서 보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리 연습도 하고 또 그 아이들도 젊은 이모나 삼촌들 좋아하거든요. 가서 놀아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통으로 보셔야 될 게 원아비상약품이 있는데 ‘여기 체온계도 있고 있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망가진 체온계가 없는지, 약품날짜도 확인해 주시고요. 교사구급약품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비상약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모니터링단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예리하게 보시고 오십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분들한테 주지좀 시켜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내 애가 만일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식단 같은 것도 봅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식단도 보고요 환경도 보고 교재교구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저희한테 다 꼼꼼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한 예로 보면은 재료가 비싼 거를 다른 거로, 편한 거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식일지에 식당에 맞는 사진도 잘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봤고요 우리 군에서는 정말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특성화 시켜서 어린이집 만족도를 높이면 보육의 질도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떤 부모님의 빈자리를 모자람 없이 가득 채워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보육에 관해서 과장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 이런 어려움의 직면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보육도 중요한 데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출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출산이 되면 보육의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장년들을 위한 그런 복지와 더불어서 이게 다 트라이앵글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보육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쫙 몰려올 것 같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인구유입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기관 및단체 워크숍, 연찬회, 연수추진현황에 대해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실을 선두로 두 번째에 워크숍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회 워크숍에 회장님들이 177명이 갔고 사무국장님들이 180명이 가셨어요. 그래서 357명이 갔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가셨어요. 사무장님과 회장님이 따로 12일가시고 16일가시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또 21일날 가시고 25일날 가시면서 이때는 사무국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210명이 가시고 그것도 두 팀으로 나눠간 건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두 팀으로 나눠서 2016년도에는 읍.면별로 나눠서 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회장님 따로, 사무국장님 따로 가시고요 2016년도에는 읍.면별로 해서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인원이 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2015년도에 덜 가시고요 임원들하고 노인회지회 임원 되시는 분은 또 별도인원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분들 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포함돼서 인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결론은 15년도에는 4천만원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2016년도에는 8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행복봉사공동체도 15년, 16년 비교해 보면은 예산이 900만원에서 갑자기 늘어나서 상당히 많이 600만원이나 더 늘어났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이 좀…

영숙

김영숙위원

네, 인원도 증가되고. 70명이 가고 90명이 가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이게 15년도에는 900만원이고 여기도 똑같이 1,4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원이 같은 인원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여기는 같은 인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들이 전부 관외에서 이루어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한건 정도는 그래도 관내에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유일하게 아주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사실 가시는 분들, 대상자분들의 격려나 이런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저희 숲체원이라든가 웰리힐리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가는 것을 저희도 설득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외로 가도 어차피 쏠비치나 이런 데 가면 리조트 안에 묶여서 하는 거잖아요. 장소만 옮길 뿐이지 똑같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가시는 분들은 횡성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또 관외로 가시면은 저희가 솔비치를 갔든 양평을 갔든 가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한군데 견학이나 체험을 합니다. 그런 쪽에 가시는 것을 선호를 하셔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갈 때마다 저희하고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번쯤은 격년제로라도 한번쯤 시도를 해봤으면 했던 생각에 아쉬움이 있고요 꼭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꼭 해마다 가야 되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동일인원이 아니고요, 물론 중복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노인회장…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회장은 항상 가셨던…

영숙

김영숙위원

가셨던 분이 가시는데 노인회에 설득을 좀 하셔서라도 격년제로 가시든가 아니면 한번은 횡성에서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워크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많은데 다 외지로 가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 어르신들이나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얼마나 워크숍을 올까요? 거의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쓸 때 얼마나 우리군에 이익이 되게 쓰셔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재밌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관내로 두 번 중에 한번쯤은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말씀은 좋으십니다. 진행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시는 분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 계획된 것 중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8월 중순에 부모하고 자녀들이 함께 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캠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숲체원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1박2일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저희가 숲체원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숲체원으로 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여기 어르신들도 그렇게 잘 설득을 하고 하면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격년제로 하자고 말씀드리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르신들 노인회장님들 하고 사무장님 워크숍이 2월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예약까지 다 해놨다가 저희가 AI문제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기면서 그 업체하고 1주일 전인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에는 못하시겠다 이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번에는 안동에 약속됐던 것을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행복봉사공동체나 횡성군지역사회협의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충분히 설득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멀리 해외나 그런데 나가시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주민복지과는 좀 그래도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횡성군 지역경제를 위하여 격년제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자료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경로당이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대학의 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보람원 그 건물하고 이것 뿐인가요? 더 추가로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등본을 다 들쳐봤습니다. 꼼꼼히 들쳐봤는데 신기하게도 2013년도 이후에는 이런 건이 하나도 없이 다 군수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년도-12년까지는 미등기 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4건이 현재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 챙겨서 등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은 아니시지만 행정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행정에서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을 미등기 해놨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등기가 되어있는 줄은 저도 몰랐어요. 깜짝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야 알았지만. 이렇게 관리소홀을 하면은 2010-2012년도까지 연도가 상당히 오래 흘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거를 등기를 안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또 벌금이 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면제되는 사항인지를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관에서는 과태료부분을 어떻게 내야 돼요? 관에서 잘못한 일을 과태료를 누가 내요? 만약에 과태료를 내야 된다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에서 잘못한 일도 관에서 과태료를 낸다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주민들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미등기를 해놨다. 이 부분도 과태료를 내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낼 때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인이 받고 이거는 좀 아이러니 하지만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관의 세금으로 낸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안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등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 만약에 지금 요만큼을 행정을 알뜰히 했다고 해도 이쪽에서 잘못해 놨으면 그건 다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향후에 이거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법무사를 가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간 단하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미등기를 해놨을 때 만약에 법인 가지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주민복지과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마음대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유용을 한다든가 이래도 관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돈을 빼먹었느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는지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이거를 주민복지과 일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이거를 총 집약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직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지금 군에서 보조사업을 준 거지요? 사업비를 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보조사업을 유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마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2013년 이후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복지과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유용해서 쓴 부분은 없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등기부분을 등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을 만약에 여기서 과태료를 냈다 그러면 그 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등기진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성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보고가 필요하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가는데 그런 대부분의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에요. 또 시내의 건물이나 도로가 전체로 보면 도시행정과 소속이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농업업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태가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복지국가 형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살고 국민은 그 정부가 잘사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복지국가일테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체육을 이야기 한다면 체육센터에 가서 자기 몸관리를 하고 돈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해놓은 공공시설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또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많아지면서도 고급화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노인들이 사랑방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 보면은 6개 경로당에 9건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100만원 이상만 41개 경로당에 48건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49개 경로당에 59건을 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39개 경로당에 42건을 했습니다. 지금 6월달이라고 보면 올해 아마 70여건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70여개 경로당에 80건-90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선심성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어느집 경로당은 뭐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노인들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데 경로당정보를 다 알잖아요. 노인들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경로당에 없으면 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지금 약 종류가 15개 종류가 돼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가. 그런데 이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가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약 8년-10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종류가 만약의 경우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몇 년 안에 노후 돼서 계속 사용하지 못한 것을 바꿔준다면은 1년에 몇 건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180개 경로당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씩 쓴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1 80건, 200건 계산이 나와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의 3배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에 이런 문화혜택을 누렸던 것을 그것이 망가져서 쓸 수 없다고 안 누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창수

한창수위원

또 보충해줘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를 얼마나 보급을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도 현재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먼 훗날 굉장히 근심거리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도 잘 해서 이제는 이미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지원을 안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요구를 하는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물품 같은 데는 냉장고나 TV, 김치냉장고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고장이 났는지. 지금 경로당에 비치가 안 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고장이 났다거나 성능이 떨어질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2016년도, 2017년도에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노래방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 어르신 경로문화교실 하면서 노래방수업을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래방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노래방기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경로당에 취미활동 패턴이 틀려져요. 제가 2005년, 2006년도에는 사실 전자제품으로 최초로 TV를 보급을 했습니다. 미래청정이라고 붙인. 보급을 하면서 냉장고, 에어콘,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운동기구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가지수가 지금 2006년도에 미래청정이라고 붙인 TV부터 벌써 15개 정도가 보급되었단 말이에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운동기구 중에서 발맛사지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온정수기는 몇 대나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온정수기는 많이 보급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터를 경로당운영비에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3-4년 동안 10대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필터 교체비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직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율동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해요. 앉아서 하는 거 아니면은 체조 같은 거를 전에 보다는 안 하시더라구요. 일어나서 하시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노래만 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노래방기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고령화담당부서에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물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삼은 것은 아무래도 지원이 점점 많아질 거에요. 지원이 많아지다 보면은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려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을회관에 전자제품이야기도 신문지상에도 있었고 건물부분에서도 공공건물을 담보화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소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별로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일로 각 경로당별로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현재는 비치를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혹시 그 경로당에 어떤 일지를 쓰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일지를 매일 쓰시는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잘 관리하는 경로당을 사례발표를 하게 해서 시상이나 그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리나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경로당.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르신 행사 때나 이럴 때 계획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시상을 함으로써 그런 거를 잘 관리하도록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를 보면요 경로당의 인원이 계속 줄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연중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시골하고 시내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골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경로당에 나오는 인원이 많이 줄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은 계속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농사철에는 거의 경로당 150개, 160개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경로당이 28개소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주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경로당이 어떻게 줄고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인구가 감소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경로당에 어떤 특정인물이 미워서 안 나오시는 건지 문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70세 정도 되어도 경로당에 안 가세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신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운영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여름에 한 번도 안 여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복더위 때는 경로당을 계속 열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무더위쉼터가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돼요. 집에 에어콘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낮에 경로당 가서 시원하게 지냈는데 집에 오기 싫다고, 집에 오면 후끈후끈하고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지원한 것은 가능하면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런 대장을 가지고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마을에 나가서 경로당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만 1년에 한번이라도 관리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군에서 지원했지만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나,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 물건이 있는지 고장난 것은 없는지, 고장이 나 있다면 수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쓰지 않고 있다면 왜 쓰지 않는지 그런 방법을… 다시 가져오기는 어려울 거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마 거기에 안 쓰고 있어도 가져간다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향후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르신들한테도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행복한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영숙

김영숙위원

등기를 군수님 명의로 했나요? 거기는 양명환 목사님으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등기는 횡성노인복지대학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에는 양명환 목사님으로 되어 있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등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다가 작년 연말에 등기를 냈습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살짝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서 동아리활동을 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밥 먹으러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데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사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노인대학 때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나마 안 쓰고 놔두었던 쉼터를 명의도 바꾸고 정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설묘원은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공설묘원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요, 도로 확포장하고 주차타워를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은 기반시설, 어차피 기반시설 쪽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먼저 하고 나서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어떤 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추후에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진행시키기에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영숙

김영숙위원

자연장지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던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구상용역 할 때는 지금 납골당 뒤쪽에 있는 산을 자연장지라든가 아니면 봉안당이라든가 아니면 공설묘원으로 활용하려고 구상용역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공설묘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납골당에 안치 기수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설이나 추석 때 저희 주민복지지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안내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부분하고 주차장 시설만 먼저 추진하고 나서 추후에 또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 보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국비를 못 받아오니 하나씩 예산 되는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자연장이 제일 급하다고 자꾸… 1기도 없어서 지금 현재 물이 나오는데 1-2개만 있고 전혀 없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없고 합장묘에 배우자가 들어갈 공간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초작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셨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다 사서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맺음말을 마무리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여성담당 계장님, 전 직원 여러분들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는데 정말 많은 애를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하면 우리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들만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시다 라고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5년동안 잘 준비를 해서 또 5년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는 과정 속에 전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부서로서 전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5년 후에 또 우리 횡성군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이 되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지원과는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말씀들도 해 주셨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정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있게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면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서 우리 횡성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오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지정보다는 재지정이 향후에 더 많은 힘이 듭니다. 5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가지고 재지정을 받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보다는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각 실.과.소와 유관기관,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다섯 가지 기능이 있더라구요. 그 기능을 보니까 양성평등한 도시, 참여하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의 기능을 잘 평가받아서 선정될 수 있게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