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유기중 농업개발과장입니다.안영미 기술보급과장입니다.다음은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배창용 연구개발팀장입니다.이광복 인력육성팀장입니다.이원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다음은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용원 작물환경팀장입니다.변상수 소득기술팀장입니다.이석형 농업기계팀장입니다.또한 주무팀장인 이정현 지원기획팀장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 중에 있으며 윤장근 경영축산팀장은 장기휴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이상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시정사항 1번으로 오이, 멜론, 사과 등 재배 관련 품질은 좋으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품질과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연구개발하고 유통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검증 등을 통하여 상품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중점사업으로서 가락동 도매시장 견학 및 오이재배 농가의 컨설팅으로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멜론은 2015년부터 새로운 작목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과는 과학영농실증포에서 비교전시포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보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겠습니다.또한 농업인들로 하여금 직접 서울 중요 농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고의 농산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길러 농민 스스로 유통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 1번으로서 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설치 지원을 못받은 농가가 많으며, 특히 특화사업 지원 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2105년, 2016년 2년 동안 지원되어 종료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2017년도에는 저온저장고 2개소를 청솔부추 농가에 지원하여 고품질 청솔부추를 생산 출하하도록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로 체험농장 관련 체험농장 육성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도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농촌체험농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농촌관광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농촌관광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팜파티프로그램 육성,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장 상호 간에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 농번기 수요증가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기계 고장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농기계는 농번기의 수요증가 및 많은 농업인의 혜택을 위하여 서부지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총 30종 90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농기계 기동수리 시행 및 서부지소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고 농기계 고장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로 스마트한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요즘 사회는 점점 글로벌화 및 스마트화된 사회로 농업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며, 우리 군 고령화 농업인에게 맞는 교육개설 및 전문기술과 경영마케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등 6개과정 172농가에 교육 및 스마트한 농산물 마케팅 시범사업 등 4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배움이 있는 토요일 전산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연구시험포 이전 관련 연구시험포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과학영농실증포에 2016년 8,995㎡를 조성하여 단독 비닐하우스 1,985㎡, 과수품종 전시포 2,500㎡, 소득작물 실증시험포 3,540㎡를 설치하였으며, 과수신품종 전시포는 사과, 대추 등 우량 과수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올해 3월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DMZ 자생 산채류 약용작물, 아열대작물 등을 식재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소득작물 개발을 위하여 계속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농산물 축제하면서 효과도 좋고 단순하게 와서 농산물만 찾는 게 아니라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는데 요새 반복적으로 그 사업만 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 계속 오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거의 70%가 인건비에 속합니다.

인건비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 쓰는 겁니까?

예, 100%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사업하는 게 본 위원이 구석기축제도 그렇고, 겨울축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2억원이 수반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면 어차피 돈이 우리 관내에 풀리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박세상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해서 준비기간은 많은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 짧은 기간인 한 달 정도만 하고 소멸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화에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이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3일 동안 이 행사를 계속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특히 이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해왔는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서울 쪽에 노원구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보고 전국적으로 많이 벤치마킹하러 왔는데 2억원 정도 투입해서 23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23일 동안 행사를 추진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1만명 정도 그리고 평일에는 유아원 유치원생들이 거의 5~6천명 정도 관람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2억원을 투자하지만 한 20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본 위원도 효과가 투자 대비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국화재배가 사실 생물을 키우는 거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건데 먼저는 연천 성당에서 할 때 인적자원이 매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적자원의 재배기술이나 후계양성이나 그런 거요.

물론 문제점은 있겠죠.지금 현재 기술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들었습니다.그분이 반장님으로 해서 기간제 인원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아주머니들이 다섯 분이 하고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으로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면적을 확장해서 작품도 아마 2배 정도 더 많이, 왜냐하면 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하고 똑같다는 소리는 안듣기 위해서 그랬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확장하고 달라지게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정말 달라졌구나, 와서 보면 매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 중에 있고, 특히 국화만 직접 봐서는 계속 관람객들이 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옆에 한 3천평 정도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옆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더니 연천읍에서 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화코스모스단지를 한 3천평 정도 집단으로 조성해서 국화와 같이 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국화도 구경하고 3천평 정도의 황화코스모스단지도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관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보면 사실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씩 규모도 확장되고 개선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자원의 6차산업화 추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랑포에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카페라기보다 인삼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한 건데 작년에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22일 개장해서 올해 계속 운영하여 7개월 정도 개장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직접 오셔서 물건 많이 사갑니다.여러 사람들이 건의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홍삼 같은 것을 직접 거기에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주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콩장류 가공시설을 좀 확장하고요.홍삼도 가마솥을 걸어서 완전히 재래식으로 해서 체험장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찌꺼기를 가지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족욕탕을 만들어서 인삼물에 발 좀 담그고 그런 시설을 해서 직접 인삼을 사러 오고, 우리 농산물 사러 오고 또 거기에서 커피도 한 잔 하시면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남면만 인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 전체 인삼재배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취지나 여러 가지 해서 장소는 장남면을 선택했지만 장남면민들에 한정된 인삼판매가 아니라 연천군에 남아돌아가는 인삼, 사실 판로가 많이 걱정되는 인삼을 팔 수 있도록 단순한 카페기능만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을 주목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족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능이 삼에 집중해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저희가 몇 번 왔다갔다 하다 보면 내부에 들어갔을 때하고 바깥에서 봤을 때 시설이 많이 달라요.외부에도 여러 가지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긴 봤는데 더 색다르게 치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도 제작하고 있고요, 파주 적성 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판도 제작하고 있고 아무튼 홍보도 최대한 하고 찾아오기 쉽게 해서 그곳에 많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전문식당을 하나 개설했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전곡에 있는 송학 한방백숙집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인삼가공품하고 인삼요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하나 해서 우리 연천군의 6년근 인삼을 이용하는 하나의 식당을 정하자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인삼을 이용한 샐러드라든가 인삼을 이용한 밥이라든가, 백숙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또 백숙집에 가족단위가 많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이때는 튀김을 이용해서 하는 인삼요리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연천 인삼의 우수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연천에서 나오는 6년인삼근만 이 식당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또 장남면에 와서 연천에 인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인삼을 이용한 음식을 어디에서 먹었으면 좋겠냐 해서 바로 그분들이 대부분 전곡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이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내하려고 전곡쯤에 그것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나 영업하는 것을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 특색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대접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든지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인삼뿐만 아니라 그전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석리의 송림원에 왕건밥상인가 했는데 모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을 투자할 땐 투자해주고 그분들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하여간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인삼 하면 어디, 또 우리 연천에 특색 있는 음식 하면 어디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품질명품 남토북수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직파재배를 한 10여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효과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직파재배거든요.저희들이 계속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더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10㏊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직파재배의 문제점은 있습니다.특히 파종하고 야간기온이 낮은 관계라든가 또 가물어서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문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농가에서는 은대리 벌판 같은 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몇 농가 정도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외한은 아닌데 사실 직파재배가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용수공급이 원활하고 물대기, 물떼기가 자유자재로 하기 쉽고 또 농업인이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하면 모내기를 안하고 못자리를 안하니까 인건비 절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니까 투자 대비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는 과감히 직파재배 같은 경우 접을 것은 접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매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직파재배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농가들이 직파재배가 좋으면 다 그것을 하겠죠.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권장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다음에 벼 우량종 채종포 운영인데 채종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씨를 우리 연천 관내에 보급하는 겁니까?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벼 종자 공급을 많이 못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 조그마한 소규모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보급되고 대농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보급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벼 종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 봄에 보급종이 상당히 부족한 이유가 대안벼라는 품종이 공공비축미에서 작년에는 칠보하고 대안 두 가지 품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안벼로 단일화가 되어버렸습니다.연천농협에서도 대안벼, 전곡농협에서 추청을 했던 것이 대안벼로 들어왔습니다.또 유창에서도 계약재배가 전부 대안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대안을 전부 단일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전부 대안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대안벼 69톤을 공급했는데 올해 158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예시량은 24톤밖에 안됩니다.그 이유가 종자채종포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월 14일이 추수기입니다.8월 14일에서 17일 정도에 추수기가 되는데 작년에 온도가 높아서 일주일이 당겨져버렸습니다.그리고 완숙기로 접어들 때가 10월 1일, 2일, 3일이 당겨진 것입니다.이때 우리 연천군에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비가 200㎜ 와버렸습니다.대안벼가 껍질이 얇지 않습니까? 껍질이 얇기 때문에 바로 수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벼 채종포는 경기도에서 국립종자센터 종자공급원에서 운영함으로써 저희 고문리 단지하고, 신답리 단지, 남계리 단지에서만 지금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에서 수발아가 되어버리니까 수매가 안된 것입니다.종자법에 의해서 100분에 3% 이하이어야 됩니다.그런데 수발아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오버되어서 작년에 계획량의 30%밖에 수매를 못하고 종자공급소에서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종자공급소하고 협의를 봐서 220톤 정도를 생산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에서 150톤 정도 필요하다고 어필을 계속하고 있고 이 대안벼를 없애겠다, 종자채종을 안하겠다는데 저희 연천, 양주, 가평 세 군데에서는 이 종자를 없애면 안된다 해서 저희 기술보급과장이나 식량작물환경팀이 종자공급소의 종자선정심의위원입니다.그것을 강력히 항의해서 내년에도 한 220톤 정도 종자채종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대안벼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농가에서 원하는 양 거의 100%를 채종포에서 볍씨를 공급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해서 농가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채종포 관리가 잘되어서 내년도 볍씨종자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유용미생물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설치해서 공급을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하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주로 활용하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인가요? 축산농가, 일반농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거의 전 농가가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특히 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 유용미생물실 만들 때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원예작물, 인삼작물 등 요즘 해서 거의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권해도 안 썼지만 지금은 미생물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들 갖다 쓰는데, 물론 아직도 사용 안하는 농가는 안하겠지만.그럼 우리가 공급해주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저희들이 현 시설로 해서는 유용미생물이나 고체미생물이나 BM활성수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1년이면 1천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지금 6월 중순 정도 되니까 한 224톤 정도 나갔거든요.작년보다는 많이 나갔는데 올해 적은 것은 AI와 구제역기간 45일 동안 생산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예농가들은 불만이 있는 것이 왜 축산농가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냐 그러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해보니까 작년에는 96톤 나갔는데 올해는 158톤 정도가 나갔습니다.농가도 300여농가에서 한 1,500농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우리가 면적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지금 인사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원액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배양해서 혼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데 생산되는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시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를 찾아가는 연천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옥계마을하고 아이파크하고 맺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시작은 해봤습니까? 5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젊은 세대의 부녀자들이 싱싱한 채소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여론도 많고요.우리가 3시부터 5시인데 아이파크는 가서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이분들이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6시에서 7시 사이 퇴근하는데 그 시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단계이고 처음 실시하는 거라 효과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짜내기 힘들었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만 실시할 게 아니라 아이파크가 젊은 세대들이 밀집된 아파트이지만 눈을 외부로 돌려서 농가들이 그 정도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동두천 지행 쪽이나 그런 데 보면 아파트단지 많으니까, 물론 동두천 주변에 시설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하고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든지 우리가 지금 미산면 같은 경우 생연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서 동두천이고 양주 쪽이고 여기 아파트단지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하여간 관에서 일단 이런 자리는 만들어주셔야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거기 부지조성은 다된 것 같아요.

예, 기반조성은 완료됐습니다.

다되고 휀스까지 쳐놓은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내부에 창고 그런 것은 언제 짓습니까?

지금 업자까지 다 선정되어서 착공계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관급자재 철근이 없는 상태입니다.그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관급자재 진작에 신청을 해놨는데 철근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철근만 들어오면 이미 착공계 냈으니까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또 기반공사가 좀 늦어진 것이 철근 때문에 15일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일반철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급철근이 상당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사업소가 주목적이지만 미생물시설창고를 한 10평 정도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그전에 백학 쪽에서 많이 원해서 백학면사무소 쪽에 미생물 창고에 보관해서 분출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예, 못했습니다.그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10평 내지 15평 정도 저장창고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바로 운송해서 그쪽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이앙기 말씀드렸잖아요? 논작물에 대해서 이앙기 같은 것은 혹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농림부에서는 밭작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기계는 지금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그것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이앙기까지 한다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겠죠.이앙기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콤바인도 해야 되고 한두 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앙기가 옛날같이 작은 기계가 아니고 보통 6조식에서 7조식의 승용이앙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면 짧은 기간에 비싼 기계가 많은 대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통일바라기 명품아트밸리 조성사업을 2년에 걸쳐서 거의 10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현장확인도 먼저 가서 봤을 때도 내부는 그럭저럭 현대 시스템에 맞췄지만 외부는 연출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 외에 2억 7,720만원을 세웠고 다시 사업장 내부 시설공사가 5,230만원인데 이 차이점은 뭐죠? 원래 맨 처음에 개소하면 내부나 이런 것은 다 완벽히 맞춰야 되는데 추가로 사업장 내부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 내용은 뭡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해놓다 보니까 지금 가공시설을 개방해 놨습니다.그리고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해놨습니다.특히 화장실 문제가 남녀공용으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남녀공용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요.그리고 가공시설을 개방식으로 터놓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가공시설을 완전히 칸막이를 했습니다.거기에서 가공실을 들어갈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공시설의 환경을 개선했고요.그리고 화장실을 남자, 여자화장실을 분리해서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일환인데 사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년만에 개소하는 상황인데 도시주택과의 공공디자인팀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안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을 것인가,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장남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될 것이냐 해서 의구심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상당히 위험의 부담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관람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증축했고, 실은 가공실은 개방한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정말 우리 홍삼 내리는 것을 직접 보고 해봐라 했는데 개방을 해놓으니까 위생문제가 점점 따라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본 설계하실 때 벤치마킹도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했던 판교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녀보셨을 텐데 요즘 공공디자인은 사실 기본적인 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그런 식으로 해서 관람객이 오거나 내방객이 왔을 때 서로 분리되는 시스템을 당초부터 했었으면 이런 아까운 돈이 1년만에 다시 재공사하는 시스템은 안가지 않았을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도시주택과 쪽하고 협의를 봤었으면 어찌됐든 간에 농업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건축이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도시주택과나 전문분야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보면서 콘셉트는 당연히 명품아트밸리로 가지만 내용이나 구조 같은 것은 사실 그쪽에 많이 해봤던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그런 것은 부서 간에 소통했었으면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년만에 기본 빼놓고 일부분 바꾼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입니다. 인원이 들어와서 옆으로 달아맸다든가 공간을 넓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렇지만 내부의 구조상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또 하실 일이 있으시면 분명히 공공디자인팀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6년근인삼 전문점 육성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송학에 예산을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느 2천만원 말씀하신 거죠?

2017년도에 6년근인삼 전문점 육성사업 어떤 식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송학백숙에 지원해 주는데 6년근홍삼에 대한 홍보, 연천홍삼을 이용하고 있다는 안내판,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인삼샐러드라든가 인삼튀김이라든가 인삼을 이용한 약밥이라든가 이런 개발비를 드리려고 합니다.현재 컨설팅에 있거든요.

지금 있는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삼제품을 위한 프로젝트라든지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인삼백숙도 해야 되겠죠, 백숙집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면서 인삼을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컨설팅에 있습니다.

밑반찬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합니까?

예,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애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인삼튀김 같은 것도 해서 애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아마 곧 컨설팅이 완료되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저번에 왕건밥상 할 때처럼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과연 맡겨놓고만 하실 건지, 우리도 전문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사실 10억원 들인 건물 치고 의외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세세한 내용 보면 운영비조로 들어가고 공간연출 3D디자인은 그때 해놓은 시스템인 것 같고 이번에 디자인기획 같은 경우는 바깥에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먼저 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어느 전문가가 컨설팅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나 바깥에 이정표 없이 내부만 해놓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손님이 어떻게 옵니까? 그나마 좀 알려져서 오지만 외부에 여기가 특색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먼저 느껴야 나중에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시각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겉에서 보면 창고죠.바깥에 디자인기획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번에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하여간 6년근인삼 전문점도 왕건밥상처럼 일회성이 안되게끔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시내에서 3개 음식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저희 과장들하고 간부들이 협의해서 가든식이라든가 외진 데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몇 가지 했습니다만 소비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곡 시내 중심지에서 정말 잘되는 식당을 하나 잡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송학한방백숙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봤거든요.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쪽이 적격이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왕건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미산면에 위원님들 모셔서 시식회도 한 번 했지만 그쪽에 가서 보니까 잘 안돼요, 손님들이 좀 적으니까.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전곡 시내 한복판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인삼 가지고 송학에서 과연 삼계탕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의구심이 납니다.왜냐하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기는 거의 삼계탕 전문점입니다.일반 대중식당이 아니에요.과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여간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차렷! 경례!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박승원 관리팀장입니다.박병안 요금팀장입니다.김재진 상수팀장입니다.임덕근 정수팀장입니다.박광근 하수팀장입니다.허호강 환경시설팀장입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4건 총 6건으로 시정 2건 중 1건은 처리 중이며 1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처리 중이며 2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인 임진물새롬센터가 준공된 지 4년 이상 되었는데 미등기된 상태로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완료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임진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그동안 농지전용협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10일 군계획시설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3월 31일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나 임진물새롬센터 편입도지 90,597㎡ 중 국토교통부 15필지 3,235㎡, 기획재정부 5필지 1,536㎡, 경기도 5필지 16,368㎡, 농림축산식품부 4필지 859㎡ 등 총 29필지 21,998㎡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이 정리되는 즉시 건축물대장과 등기 생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시정사항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차량이 마을안길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에 따라 운반차량을 장진교 아래로 우회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차량이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운반차량을 장진교 아래로 우회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6년 9월 환경사업소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및 분뇨운반차량은 물론 경기LPC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량과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하여도 장진교 아래로 우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향후에도 홍수 등의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장진교 아래로 통행이 불가한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청산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2016년 6월 말까지 공급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2013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일 2만톤 용량의 정수장을 2016년 6월 30일 준공하여 2016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약수터 수질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2개소 바래와 백의리 약수터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적합으로 판단되었으며 매월 1회 6개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약수터를 대상으로 매년 1회 47개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둘레길 자연샘 조사결과 합수머리꼭지길과 평화누리길 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결과 음용에 부적합하여 사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종합민원과와 미산면에 약수터로 관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의하신 상수도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부족한 사업비로 인하여 공기연장과 추가 간접비 발생 등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환경부와 경기도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여 5월 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2017년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과 2018년도에 잔여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대 우수저류지와 관련하여 우수저류지 접근성이 떨어져 운동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검토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은대리 49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은대 우수저류지는 소로와 중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미개설되어 접근하기에 불편하여 운동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는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중으로 민간인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로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상하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2천만원,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150만원, 올해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1억 1,200만원, 하수도요금이 2,6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시점과 작성기준일의 차이로 인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6월 초를 기준해서 보면 약 5,500만원 정도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그 사유는 부과시점과 작성시점으로 매월 10억원이 조금 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하여간 체납액 관리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는 5%,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각각 5%씩 추가인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인상 요인은 무엇이죠?

우리 군의 요금인상 요인은 요금현실화율이 가장 낮은데 있습니다.2017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5% 정도가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처리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4,214원입니다.그런데 우리 부과하는 기준은 603원, 그래서 2014년도에 요금현실화 계획을 반영해서 2020년도에 17.3%를 계획했습니다.2014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계획으로 하수도사용조례에 일부개정조례를 넣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사항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현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료 징수업무는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체납현황은 어떻게 되죠?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이 2016년 9월부터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합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30일까지 10억 9천만원을 부과했고 그래서 한 5,500만원 정도의 위탁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3개월 정도 단순체납이 5개업체가 있습니다.그게 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1개업체가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작년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약 1,45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체납자가 폐업을 하고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체납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압류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반상의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총체납액은 4,4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을 3개권으로 나눠서 위탁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가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당초에는 1개업체에서 관리하다가 3개권역으로 나눈 것은 단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서로 경쟁체계를 도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해 보고자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하수처리장 관리가 2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요.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거와 중계펌프장이 58개소가 있습니다.그 사항은 제3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체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개선방안도 내년에는 새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더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거기에 발맞추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 전방GOP 상수관로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여 군 장병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GOP까지 공사를 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시설확장을 해서 급수율을 높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 군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접경지역 최전방까지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일상관리로 출입도 제한되어 있어서 당초 협의를 할 때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증기간 약 3년 기간은 합동으로 서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하지만 가압장이나 기술적인 지원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대에서도 혹시 요청이 오면 계속해줄 건가요?

요즘에는 군 장병에 대한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28사단, 5사단이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지 경쟁적으로 우리 부대에도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안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 연천차집관로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연천차집관로 개선사업 총예산 326억원 중에 2단계 사업이 176억원입니다.원래 당초계획은 2019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1단계 사업을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국비만 70억원 신청했는데 환경부에 아마 총사업예산 규모가 있어서 그 사업예산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단계가 완료되면 불명수 저감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우리 차집관거가 연천 2단계 사업까지 하면 20㎞를 개선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내에 불명수가 얼마큼 들어올지를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추정치로 3천톤에서 5천톤 정도 되지 않을까 유추하고 있습니다.2천톤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수위에 따라서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수압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3천톤에서 5천톤 정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하고 있더라고요.개인주택 이런 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요?

우리 군에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는 2016년도 사업대상 신청 당시에도 2회에 걸쳐서 조사보고를 받았고, 금년도 1월에도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읍면을 통해서 다 배포했습니다.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자부담이 규모에 따라서 50%, 80%,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조흥아파트를 예도 들어보면 금년도 287세대를 했는데 산술평균으로 나누면 약 40%를 자부담으로 부담했습니다.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주민들이 신청 안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정부보조금 신청서류 만드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청의사만 있으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서류절차에 보완작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신청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예산확보는 다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통산업단지 준공이 2020년인데 준공 6개월 전에는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준비절차나 사업추진 기간을 본다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3회 추경에는 군비라도 먼저 5억원 정도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3회 추경 때는 5억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나요?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부서협의를 통한 것은 예산확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은 조율했습니다.그러나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결과를 갖더라고요.어쨌든 예산은 시설비용으로 보면 은통산업단지 내에 있는 상하수도시설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그 이외의 기반시설, 공업용수 정수장이나 여기까지 끌고 오는 관로시설 비용은일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대략 산출결과 2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남배수지 건설공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를 잘해서 금년도에 잔여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장기공사로 인하여 간접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한 번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장기 계속공사로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ES 청구비용이 들어와 있는 것도 10억원입니다.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있고 또 장기공사로 인한 순수간접비, 시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가 5억원 정도는 청구될 것으로 보여지면 약 15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예정인가요?

그것도 현장방문 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당초에는 군남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경기도 기술심의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체육시설 풋살장을 계획해서 공사비로 약 2억 2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되고 음용시설, 풋살장은 전반적으로 저녁에 경기를 많이 해서 조명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3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반영한 이후에 연천읍 옥산근린공원 옆에 풋살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군남면에도 풋살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총 4개소가 있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 않을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군남면도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외 활용하고 또 연천읍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공설운동장에 하나 있고 옥산근린공원 옆에도 하나가 있고 편익시설 설계에 반영한 이후에 계획하고 설치된 것들입니다.2개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아닌가, 또 그것을 관리하려면 운영인력도 1명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일반시설물이 아니라 맑은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맥주 한 잔 하시고 주변에 실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다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소장님이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2014년부터 추진하여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착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당초 2014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일부가 확보되면서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부서협의에 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군의 축산농가 현황 등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은 150톤으로 설계를 추진하였는데 용량적으로 보아서 180톤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증가요인이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환경부 협의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주된 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는데 위탁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죠?

위탁수수료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산정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그것은 한국환경공단 예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수탁사업 운영에 따른 수수료 산정표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약 1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우리 군이 얻는 실익은 무엇이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을 해서 우리 군이 얻는 특별한 실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어차피 한국환경공단도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다만 전문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의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당초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저는 특별한 실익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장에서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전곡 주민들이 구석기축제장은 운동하기에 정말 코스가 너무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딱 올라가서부터 제일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산양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금년도 봄에 조그만한 새끼로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처음 올라가서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데 조금 돌아보면 그 냄새,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린 건데 산양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산양 냄새는 수시로 민원도 있었는데 당나귀 때는 오줌냄새가 상당히 역하고 독한 냄새가 났었어요.그런데 산양은 그러한 것을 저는 전혀 느낀 바는 없는데 제가 한번 아침에 다시...,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나요.

저도 아침에 여러번 다녀보기는 했어요.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그 아래쪽으로 철쭉 심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 장소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아랫부분으로 이전해서 옮기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돌 사이에 산양 변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돌에 이물질이 있어서 빨리 닦아내지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너무 좋다고 느끼는 반면에 그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산양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소나무숲길 있죠? 다른 데는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정비가 덜 돼서 돼지풀도 있고 또 박물관 쪽으로 가다 보면 통나무로 담을 표시해놓은 건지 못 건너가게 해놨더라고요.

박물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쪽이 경계라인이거든요.

그게 경계라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넘어서 가시거든요.어차피 넘어서 가는 길이니까 거기 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자들이 건너서 가거든요.그것을 박물관하고 잘 상의해서 넘어가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거기 가는 길에 통나무가 안좋은데 그것 정비하셨어요?

지금 통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철제 방식으로 해서 발주하고 공사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통나무로 하다 보면 미끄러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평평하게, 왜냐하면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가 돼지풀도 많고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다른 데는 정말 잘돼 있는데 그쪽이 정비가 덜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유적지에 가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쪽에 정비를 더 잘하셔서 주민들의 운동코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평생교육팀 신정숙 팀장은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 참석으로 독일에 교육중이므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교육청소년팀 이현주 팀장입니다.도서관팀 정창모 팀장입니다.장학관팀 유재현 팀장입니다.함태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시정 요구사항은 공통 1건을 포함 2건, 건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왕규식 위원님이 친환경쌀 지원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친환경쌀 수급과 관련하여 금년 2월 14일 연천·전곡농협 쌀 수매 관련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농협별 소외학교 및 물량에 대한 공유 및 수량확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쌀 계약재배 물량을 상호 확인하여 친환경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학연수 관련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어학연수 실시 전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신청공문 및 시행 관련 홍보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협조하였으며, 국내 어학연수는 학교장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외 어학연수는 국내 어학연수자 중 성적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학연수의 경우 대상학교에 골고루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사항으로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었으나 국외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정하다 보니 일부학교 학생이 선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 2017년 국외 어학연수 대상자 선정 시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학교를 권역별로 묶어 학교별 국내 어학연수 우수자가 골고루 국외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외 어학연수 관련 홈스테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호주 국외 어학연수의 경우 현지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2인 1조로 현지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일부 홈스테이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2017년 초 실시한 호주 국외연수 시에는 호주문화와 홈스테이 가정생활 시 지켜야 할 점 등을 사전에 교육시킴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2017년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 일부를 호주 문화와 역사, 홈스테이, 생활영어 등의 과정으로 편성하여 현지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통현리 통학버스 운행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해 통현리 군인아파트인 아이파크 입주로 연천초등학교의 소형차량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6년 11월 연천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1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대형버스로 교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통현리 군인아파트 학생들의 등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간부 소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먼저 2016년 경기도 도서관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데 특구계획지정 신청일이 7월로 돼 있죠?

예.

용역결과는 나왔는지요?

4월 3일에 용역을 의뢰해서 6월 27일 용역보고회를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취합하거나 신규로 했는데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고요.특구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이 광범위하게 어떤 특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1차적인 특구로 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지기학교 통일교육은 전곡중학교, 대광중학교, 백학중학교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내용은 무엇이죠?

지금 학생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젊은 세대는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협력대상이라는 사항으로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은 분단과 통일의 의미, 북한의 생활, 그 다음에 평화와 비전, 통일현장 견학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중학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학교에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는 예산이 3~4개 학교로 돼 있고요.그 다음에 중학생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을 먼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교육은 흥미를 잃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65-24 두루누리는 무슨 뜻이죠?

숫자로 돼 있어서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365는 365일, 24는 24시간을 얘기합니다.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뜻이 상당히 좋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13개 동아리를 신청해서 5월 22일부터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16개 동아리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13개 동아리가 선정됐습니다.23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20회 지원하고,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10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운영 중인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 조건이 있는지요?

신청자격은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에 등록한 동아리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학습내용은 무엇인지요?

주요 학습내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스스로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합니다.자격은 10명이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주 활동 근거지가 연천이어야 하고 연천주민이 80%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요?

저희는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서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자격증분야 16개반, 기술분야 9개반, 취미교양 분야에 1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프로그램 편성은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의 사전조사는 매 기수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늘은 곳은 늘었고.기술분야는 늘었고 자격증분야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분야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술분야나 취미교양분야는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차라리 자격증분야를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난번보다는 일단 군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강좌를 이번 하반기에는 개설을 했습니다.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하기 때문에 야간반을 증설했고요.그 다음에 아동복 만들기라든가 통일특구 관계 때문에 북한음식 만들기 또 가족심리상담사, 천연비누·양초 만들기, 건강빵과 카페디저트 만들기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이나 기술분야의 과정을 늘리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격증이 교부됐을 때 취업은 몇 퍼센티지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의 40% 정도는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40% 정도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일부 강사수당이 지원되나요?

저희 예산은 프로그램 강사에 2억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것 자체는 연간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별도 납부하고요.저희는 예산에 있는 2억 3,500만원만 갖고 강사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그러면 강사수당은 평균 시간당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강사수당은 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기북부 여성회관이라든가 양주시, 파주시 3만 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다는...,

저희가 확인하고 주는 것이지만 많은 데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받으시는 분들은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아무쪼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학교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2차 공모사업에 관내 몇 개학교나 지원했는지요?

관내 15개교가 접수해서 중학교는 1개교, 초등학교는 8개교...,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15개교가 접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편성되었는데 탈락된 학교도 있나요?

일단 탈락된 학교가 3개교 있고요.공모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에 탈락된 학교가 대광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왕산초등학교이고 군남초등학교는 지원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4개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학교별로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이 사업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참여 차원에서 계속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하셨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1개인데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총 16개 학교에 28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연천교육 공모사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 같아서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라클 공모사업하고 방과후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미라클 공모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방과후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없어졌습니다.그 활동을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중복되지 않도록 잘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자가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얼마 전 기사에 보면 화성, 가평, 연천군 장학관 관련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입소기준에 포함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죠?

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자격제한을 둔 사항이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자격을 뒀습니다.다른 군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회약자에 포함하여 모집정원의 30%를 따로 뽑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좀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입사 신청자 중에 이런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는 있었나요?

이런 사유로 제한을 받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보도 시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되는 문구는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해서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조례 제5조에 입사생의 자격을 보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가평군의 예를 들면 보호자 또는 본인이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1개교를 졸업해야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부모가 주소만 1년 이상 연천군에 등록하면 자격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연천군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학생들에 대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게 된 것은 인구유입시책일환으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하나도 안 다닌 학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부모님이 1년 이상 남의 집에다 주소만 옮긴다고 해서 그 학생이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시행규칙에 관내 학교를 졸업하면 가점기준이 있지만 우리 군 주민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제2장학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2016년 9월 20일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건물은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건물을 찾아보고 있는데요.회기동에 건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본 다음에 상황이 괜찮으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지선정이나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