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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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세요!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에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출장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는데요. 검단출장소의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900만원이 증액된 총액 2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곡천 제방도로 임시정차대 설치 및 교량 5개 정비 및 보수를 위한 5억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검단토지구획정리구역 보도 설치 구비 9억 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검단 대곡천 제방도로 임시정차대 설치공사비는 금년 5월 인천시에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설명서는 249쪽이고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은 검단지역 불법유동광고물 난립 및 가로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광고물관리 및 철거 정비 용역사업으로 4,62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곡천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그 3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곡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2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대곡천에 쭉 따라서 있는 교량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번부터 주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교량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올해 연초에 그거를 안전검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종합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박스 다섯 개 중에 C급이 3개가 있고 D급이 2개가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5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장 두 번째로 검단 대곡천 제방도로 임시정차대 설치공사 사항입니다. 이건 시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방 설명해드린 교량과 관계있는데요. 그 옆에 대곡천을 따라서 전에 여기, 지금도 대곡천이 좀 폭이 한 5미터도 안되고 3.5미터에서 한 5미터 되는 곳이 있어서 차량들이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이거를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15억을 사실상 이 전체를 한다고 계속 올렸었었는데 그 옆에 하수정비, 바로 하천에 따라서 하천정비공사가 있어가지고 하천정비공사가 중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 교량거치대 해서 교량 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2억 5천을 교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토지정리사업 구역 내 보도 설치 사업인데요. 이건 총 9억이고 지금 여기는 1차적으로 9억을 한 거고 다음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할 사항으로 한 13억 정도가 더 내년에 추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보도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실시를 하게 됐는가 하면 연초에 주민들이 학교 학생들이 다닐 인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인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건의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검단 전체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 8미터 도로를 지금 보면 검단지역 내에 대부분이 지금 인도가 돼 있는 데가 그 지역 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차량 위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새는 지금 사람 중심이 되다보니까 학교 특히 통학생들 많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위험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게 지금 보면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이렇게 4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총 보면 73개 노선에 약 12키로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검단1지구하고 2지구 27개 노선에 약 한 4.5키로, 4.7키로 정도를 이번 예산에 9억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단면도를 보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먼저 8미터 도로가 도로만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건축선이 1미터가 나가는 게 있고 또 한쪽에는 양쪽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폭을 줄여서 1.5미터를 인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9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02쪽 재해대책만 운영은 제설, 강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설을 추진 중인 CC 카메라 6대에 대한 전기료, 인터넷수신료 등 공공운영비와 2017년도 하반기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염화칼슘 구입비,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액이 5,328만 원 정도가 증액된 2억 7,4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도로점용 허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안내를 위한 봉투 구입비와 등기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검단출장소 청사 운영을 위한 전기사용료, 제가 판단을 못한 게 검단1동 있던 부분을 검단1동이 저쪽으로 분리돼 나가면서 그 부분이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전기료를 1,86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세출 예산안 20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4억 7,741만 3천원 대비 102.87%인 15억 1,981만 3천원이 증액된 29억 9,722만 6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202쪽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 중 대곡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5,000만원은 대곡천 통과 교량 5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검단 대곡천 제방도로 임시정차대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은 대곡천 제방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을 위한 임시정차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쪽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보도 설치 9억 원은 보도가 미설치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이거는 사실상 우리 지금 구청같은 경우는 용역사업으로 다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근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지 못하고 쓰다가 안 쓰다가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검단 전체를 커버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가자마다 가니까 사실 그런 이런 예산이 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우라고.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얘기를 그때 어느 의원 한 분이 여기는 왜 없냐, 그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

예, 업체를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구청같은 경우는 다 검단 외 이쪽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우리 여기서 하지 대부분이 우리 공공근로 담당자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직원하고 같이 해서 직원이 차 끌고 다니고 싣고 이런 거 하고 공공근로가 잘라놓고 가면 우리 싣고 들어오고 그것도 처리하는 게 직원이 나가서 처리 다 해야 되고 그런…….

광고물까지 하여간 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만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일반 저런 데 벽지같은 것 광고물까지는 지금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안에 지금 202페이지 보면 대곡동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대곡동 시설물 보강공사는 2억 5천은 우리 구비이고 그 다음에 대곡천 제방공사 임시정차대 설치공사는 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가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나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숙

최영숙위원

C나 D 정도로. 그러면 완전히 이게 철거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그 옆에.

영숙

최영숙위원

보강공사만 하면 안전위험에 노출돼있진 않다는 말씀인가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리가 교량이 5개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시차를 두고 하시겠지만 위험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강하지 않으면 또 몇 년 돼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그게 크진 않습니다. 냇가 정도의, 큰 교량은 아니고 거리가 한 20-30미터 이정도 일반, 큰 교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리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대곡천 제방도로 정차대 설치하는 거는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중장기 하천보수공사가 또 있잖아요? 정비공사가?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교부금을 덜 받았다 그러셨는데.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중장기적으로 하천공사를 하는데 제방공사 할 때 그게 지금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그게 지금 정확한 시점이 시에서도 아예 몇 년도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둑이 하천 따라서 바로 옆으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하면 그거 일부 정비하면서 그쪽을 손을 볼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임시정차대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