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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7-06-19

최규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종료 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회기 동안 면밀하게 심사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검단보건지소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조정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계수조정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옥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김갑진 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3억 2천 7백만 4천원 대비 1억 2천 9백 59만원이 증액되어 9.7% 증가한 14억 5천 6백 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6쪽 국고보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간염병 관리 확정내시에 따라 1천 50만원을 감액하여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93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만원을 94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자동심장충격기 전국 패드 교체 우편료인상 및 우편 발송량 증가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실시에 따른 의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백 63만 4천원이 증액된 7백 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촬영 대기 민원인 및 검사자를 위한 안내방송용 방송장비 구입 및 고장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방사선실 방송장비 구입비 1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지원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비상 방역약품 및 기피제 등을 구입하여 말라리아 및 해충에 의한 감염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충 퇴치를 위해 관내 가로등에 설치된 포충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교체를 위해 포충기 구입비 1백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의료관련 감염병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1천 50만원이 감액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냉난방 공급의 주요설비인 냉온수 및 냉각탑 교체와 관련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냉온수기 및 냉각탑은 1995년도의 제품으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부품단종 기기효율 저하 등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하여 9천 9백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8만원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천 9백 59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 6백 59만 4천원으로 9.8% 증액되었습니다. 방역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17쪽에 냉온수기 냉각탑 교체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9천 9백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게 겨울에 난방나오고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시설인데...

박형렬위원

완전 교체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몇 년된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23년째 쓰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오선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2천 9백 5만 4천원이 증액된 1백 74억 3천 2백 62만 8천원을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4억 5천 7백 47만 9천원이 증가한 77억 8천 3백 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2억 1천 1백 90만 9천원이 증가한 45억 5천 9백 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8.25%가 증가한 1백 74억 3천 2백 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3백 32만원이 증액된 9억 4천 7백 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비가 추가로 증액 교부되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백 9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2백 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교부이고 금연교육 및 사업 확대로 금연상담 전문인력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2천 5백 50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금연구역 표지판설치 완료 등에 따라 금연 안내표지판 제작예산 1천 8백 47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과주최의 제도 사업입니다. 2017년도 인천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제안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아동의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관리용품 구입비로 3백 70만원을 전액 시비로 보조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선정 공모가 있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최초로 시범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모바일 앱 사용료 또 홍보비 등 2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5백 19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천 4백 5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에 개소예정인 센터의 정규인력 미확보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 9백 69만 1천원을 증액한 반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사관리용역비는 기정액 대비 1천 9백 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백 44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1백 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천 5백 23만원이 증액된 4억 8천 4백 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모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축하물품 지원 사업비로 1천 9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관내 임산부가 4590명 정도 있는데 한 명당 2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백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천 2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구비로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으로 5천 4백 89만 6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해당 보조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 1백 96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4천 6백 1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고위험군 감염 검진 대상자 확대로 인한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천 3백 1만 5천원 증액된 5천 4백 83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반면 결핵고위험군 잠복 결핵 감염 검진비는 예상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천 1백 99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7천 6백 5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6천 6백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부 사업명 분리에 따라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편성되었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 3백만원과 협력 의료기관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 추가 교부된 3천 3백만원 등 총 사업비 6천 6백만원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천 3백 46만원이 증액된 9억 8천 2백 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입원 자에 대한 정신건강 심사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건강 심판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백만원 증액된 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증액 대비 1천 2백만원 증액된 4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8백 76만 7천원 증액된 3억 1천 1백 90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급여로 1천 3백 64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 신설된 특수직무수당으로 3백 4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1쪽 반환금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억 8천 5백 10만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억 5천 1백 51만 8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천 3백 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주된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3억 2천 9백 5만 4천원이 증액된 1백 74억 3천 2백 62만 8천원으로 8.3%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25쪽 임신부 등록물품 지원 과장님 보고할 때 4590명이라고 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대략적으로 4590...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2만원 때 물품이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튼살 산모들이 바를 수 있는 튼살 세트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거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방크림 이게 몇 가지 세트가 이렇게 그렇게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작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저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리가 뭐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자체는 특별하게 없고 치매센터 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한 개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있던데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저쪽은 정해옥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놓쳐 버렸는데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제가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 보건소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보통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 위원회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엄격히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양보하면 그쪽에서 기획총무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복지도시 소관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건소 쪽으로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단 한분이 보건소 쪽으로 위원으로 다 들어가서 뛰고 계습니다. 이거 중간에서 누가 장난쳤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어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 쪽으로는 의뢰 한번 안 들어오고 본인이 관심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쪽 가서 갑질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거 왜 알고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거 제가 12월 달 행정감사 때까지 그냥 가만있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짓입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의회 추천을 무시하고 본인이 가서 직접 나를 찍으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 복지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다 다시 공문으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 밑에 공무원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것이 그러면 다 바보짓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물론 본인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요청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관심이 많아서 요청하면 위에서 그 사람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복지도시위원입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모르게끔 넘어가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여덟 분은 바보에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자리 양보하겠느냐고 물어본 사람 여쭈어본 사람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의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여기서 그만하시고.

최규술위원장

의장님한테도 제가 여쭈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투명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의원이라고 가서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나를 찍으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8백만원 약 2% 증가된 4억 1천 1백 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36쪽 추가경정예산 1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8백만원 증가된 2천 2백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혈관노화 정도를 확인하여 만성질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혈관노화도검사 장비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상담 시 혈관노화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예산 대비 8백만원이 증액된 4억 1천 1백 89만 8천원으로 2%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검단지소는 어떻게 인원이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용하는 환자수가.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몇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대략 1년에.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전년대비 1~2%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인구도 늘어나고 아파트촌이라서 그런지 많이 늘어나겠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소장님 저희가 검단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없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게 그 동안에 우리 배광익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박호추 소장님이 소장님 하실 때는 의사였기 때문에 진료가 돌아갔는데 지금 의사 없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김기봉 의무사무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두 명이서 지금 계속 그냥 순간 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지금 땜방 처방으로 그쪽 가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의사 선생님을 만약에 보건지소에 모시고 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월급가지고 오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여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것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시에 건의가 되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의사 분을 초빙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페이를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수당으로 진료만 볼 수 있는 의사 분으로 해 가지고 진료로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보실 수 있든지 정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레지던트는 3년차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내과를 하든지 무슨 가정의를 하든지 모셔 와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료를 하든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 옛날에 신경외과 닥터를 1년 동안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외과를 못 구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 병원에서 신경외과 닥터를 페이를 주고 시간당 페이를 주고 와가지고 진료를 보게 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끝마치면 그 병원으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맞춰 줘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만약에 있는 소장님이 그쪽 가서 진료 보면 여기 보건소에 관한 모든 행정이라든지 돌아가는 일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김기봉 선생님 한분 계신데 그분 보건지소로 빼버리면 여기 진료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우석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 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감사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위원

검단지소장님 애로사항 없어요?

최규술위원장

지금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 아닙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지금 의사 진료부분 외에는 특별한...

이종민위원

위원장 얘기한 것 말고 16만 가까이 되는데 아까 1~2% 보건소 오신 분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전년 대비해서는 2% 정도...

이종민위원

더 될 텐데 잘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배광익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I-리그 문화이벤트 6백만원 중 3백만원 증액, 건설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원 중 4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억 5천만원 중 7억 5천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2억 4천만원 중 1천 2백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석

이원석건설행정팀장

자동염수 보호장치 저희가 두 개로 해 가지고 잘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다음은 김영식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취지가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한다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정 그러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 권역이 6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10개 정도만 하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

50% 해달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권역별로 10개 정도만 저희가...

이종민위원

그런데 50%는 뭐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6개 권역으로 나누면 120개 정도 됩니다.

이종민위원

전체가 몇 개에요?

최규술위원장

지금 210개 중에...

문순석위원

50%가 넘네요.

이종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해요.

최규술위원장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권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이 지금 몇 개 권역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나누기 나름인데 저희가 지금 보통 검암, 석남, 가좌, 검암경서, 가정, 청라하면 6개 권역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6개 권역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로는 지금 2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0개를 잡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동별 기준으로 일단 저희들은 나눴어요. 그래서 동별로 21개 동을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60개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시범적으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 의견 말씀 드려가지고 그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주위원

6개 권역 나눠서 그러면 20개씩 120개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보통 교차로 사거리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4개지만 보통 2개 정도가 지금 큰 도로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2개 정도 생각하면 120개가 됩니다.

천성주위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최규술위원장

6억원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성주위원

잠시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동별로 6개 동에 6개를 굳이 딱 목적은 정해놓지 마시고 6개 동을 하되 과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되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위주가 꼭 그 동에 6개가 8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밝은 데가 많고 이면도로가 없는 곳은 4군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딱 정해서 갈 필요는 없고 몇 개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개수를 딱 정하지 마시고 어느 동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별로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권역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10개 정도는...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장의 답변 시 의견이 있어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I-리그 문화이벤트 진행 6백만원 중 3백만원 증액 건설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원 중 4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억 5천만원 중 7억 5천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2억 4천만원 중 1천 2백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