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월천경로당 자산취득비가 뭐뭐 계획을 했었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특별회계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실․과에 집행은 저희들이 추산은 실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이나 이런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생활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추정가액이 잘못 잡혔다는 결론이네 그지요? 3,000에서 1,200이 남으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몇 쪽?
종희
박종희위원
365.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게 364쪽 말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365쪽 맨 위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시설비 1억 6,700만원, 73만 4,000원, 집행이 1억 6,6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에서 1,260만원인가 남았잖아요? 자산취득비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3,000만원 중 1,7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방범 CCTV.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월천경로당이 아니고예. 이게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CCTV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좀 편성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발주가 같이 발주하다보니 많은 물량이 되다보니 낙찰단가가 다운되는데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낙찰단가가 다운 돼도 40%씩 다운된다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 이상의 갭이 생긴다 하는 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364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지금 6억 9,000 아, 6억 3,400이 지원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공사, 어디 어디 예산이 투입됐는지 좀 뽑아 가지고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결 위원들 전부 한 부씩 부탁드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농업기반시설이나 체육시설, 노후도로 이런 데 자세한 내역은 사업개요나 이거하고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관련 부서에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금에 기초생활보장 이거는 전혀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어떤 몇 쪽?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금 371쪽.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370. 아, 기금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때까지 와서 이거 기금을 좀 다양하게 쓰려고 이게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인데 이때까지 거기에 따르는 시행규칙도 사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돈 은행에 예치만 해 놔놓고 사실 이자만 받고 이때까지 운영 형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거기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3월30일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해서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 전세자금도 빌려주고 올해부터 해서 활성화하도록끔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펼쳐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 보장적 수혜금 경우는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지 또 민간자본이전의 경우에는 전액이 거의 집행됐는데 지원이나 보조의 경우는 잔액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회 보장적 수혜금 카는 거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장애가 있으면 장애연금이라든지 전부 이게 정신요양시설 그냥 저희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사람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변동이 되고 하면 저희들 자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소극적 행정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았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을 예정했다가 이 정도 인원이 되겠다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돌아가신 분이 또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주는 게 2,000 몇 백명한테 드리는데 또 매월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산을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꼭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국시비할 때 시에서 자기들이 수용인원하고, 종사원 수하고 해서 일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퇴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수는 좀 적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좀 보면 자금이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또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굳이 지양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인데 또 모자라 가지고 혜택이 안 돌아가도록 하면 그것도 곤란한데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줄이려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목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항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원사업 운영.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사업별로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네 번째 줄이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사업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178페이지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 (과장 자료검색) 이해 가셨습니까? 경로당 운영활성화,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 그런 사업별로 이야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17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네 번째 줄이잖아요?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 그 바로 밑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07-10에 17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명을 많이 줄여드리려고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사업별로만 설명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하로는 생략하시고.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는 그 밑에 내려가면 경로당 운영활성화 또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다음에 그럼 결산서 180쪽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178쪽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부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결산서 178쪽에 노인재가서비스 활성화에서 307-10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366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및 이․미용 잔액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운영비 미집행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10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신축부지 명시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 아닙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405-01 그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명시이월 항에는 없는데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내용은 명시이월이지만 결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톤 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가구별로 받았는데 최저 한도가 16만원부터 최대 줄 수 있는 가구가 336만원까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톤 당에 지원하는 게 얼마 입니까? 전액 지원해 줍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톤 당 처리비용을 전액보다는 그 철거했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우리가 비율로 따져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톤 당 지원액은 모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톤 당, 톤 당 별로 기준액을 산정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거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기준이 없어 가지고 뭐 어떻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톤 당의 개념보다는 사업 슬레이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면적당 기준으로 하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면적당 얼마나 하는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평 당 5만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하수 영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영향조사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하수 고갈하고 지반 침하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해야 저희들 시작을 하는데 작년 한 해에 지하수, 금년에는 가뭄이 심합니다마는 작년 한 해에 저희들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지하수 관련해서 지반이 침하된 그런 대상지가 없었던 관계로 미집행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표층수가 침투 하는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표층수 말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표층수 오물이나 이런 게 지하에 침투할 수가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데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작년에는 그 표층수 관련해서 조사된 경우가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원인이 지하수 관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영향평가를 하려면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방치공 관련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회계 계속 저희들 적립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억이 좀 넘게 모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방치공을 최대한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212쪽에 보면. 우리 동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나왔는 분들 지급이 됐으니까 몇 분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석면피해.
옥란
김옥란위원
구제급여지원에 지원이 됐잖아 그지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특별 유족 조의금 말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들 대상은 2명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분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옥란
김옥란위원
유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3회에 나눠가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얼마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인당 금액은 조의금하고 특별 장의금 구분해서 나가는데 저희들 제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1인당.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인 가구에 대상 유족이 4, 5,000 정도로 된다 하네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2명밖에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환자로 판명이 되면 얼마 지원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조의금 말고. 요거는 자료, 서면 자료로 제가 충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