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17년도 금년도 초에 인근 논산지역에서 양계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이 관내로 유입된 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계란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살처분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이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돈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회계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지만 국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성인 19세이상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심판, 행정심판이라든지 후견인활동지원인데요.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해서 혹시 있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되어서는 저소득층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만, 금년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관련해서 수입 들어오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 현금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희망키움통장 사업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72건에 2억 3,799만 6,640원이 환수조치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탈수급· 탈빈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에서 60%인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환수가 안되는게 있고요. 또, 본인들이 중간에 3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3년동안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돼서 돈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로 그동안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그동안 쭉 했었는데 금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1회추경에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평가인증이라고 하면 저희 구가 175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104개소입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으나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한, 종사자 여러 모로 준비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조금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숫자에 비해서 신청숫자가 적었던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앞으로는 계속 월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과정 기준이 평가기준이 있어서 조금 어려워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선점이라고 하면 평가인증을 받았어도 충분한 지원을 더 희망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되지를 않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회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기금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안전도시국 결산 총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57억 4,032만원 중 651억 969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3,06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3억 7,424만원 중 43억 3,448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미수납액 29억 1,29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징수결정액 731억 1,457만원 중 694억 4,417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35억 4,36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78억 7,461만원중 619억 4,166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9,11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23억 4,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4,913만원 중 26억 5,467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15억 4,4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예산현액 821억 2,375만원 중 645억 9,634만원을 지출하고, 136억 4,11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38억 8,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등 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5,822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70억 6,874만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266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5억 6,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7억 126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 2,89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2억 7,873만원 등 180억 89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72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4,35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59만원 등 3억 9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9,668만원, 조정교부금 10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 4,60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억 1,710만원 등 46억 6,98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2억 475만원, 시비보조금 2억 3,89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0만원 등 4억 4,45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5억 2,101만원,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13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3억 6,13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0억 7,919만원 등 171억 9,15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외수입 4억 5,286만원, 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3억 3,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8억 6,718만원 등 244억 8,5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7,24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11만원, 국고보조금 1억 537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5억 7,497만원 등 16억 3,4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2,18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억 7,924만원 등 9억 11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억 2,129만원, 시비보조금 8,84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8,971만원 등 17억 9,940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액 29억 6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 세입결산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보전수입 등 24억 6,986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3,596만원, 건축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35억 1,598만원,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44억 9,09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입니다. 먼저, 도시과는 예산현액 182억 5,598만원 중 신탄진 뉴타운사업 69억 1,090만원,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 5,812만원,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 6억 245만원 등 18개 사업에 131억 2,67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9쪽,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7억 5,560만원 중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 15억 3,935만원, 도시조명시설개선에 1억 9,994만원 등 17개 사업에 25억 6,91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4억 4,009만원 중 심은나무유지관리사업 4억 3,636만원, 도시숲조성사업 5억 4,804만원 등 33개 사업에 58억 8,14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1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51억 1,017만원 중 청사유지보수관리 7억 1,475만원, 노후공동시설물 1억원 463만원, 내부거래지출에 35억원 등 17개 사업에 50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2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173억 9,490만원 중 장동고개길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 4,915만원,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 7억 1,395만원, 관내일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8억 9,103만원 등 33개 사업에 92억 6,346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4쪽, 교통과는 예산현액 269억 1,786만원 중 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급 20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8억 6,505만원 등 18개 사업에 260억 6,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1,917만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8만원 등 8개 사업 14억 8,306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600만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4,2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2,396만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11억 2,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세출결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역량강화 등 24억 6,986만원, 녹지기금은 내부거래지출에 3,596만원, 청사건립기금은 내부거래지출에 35억 1,598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조성기금은 예치금에 44억 9,0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7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연내 준공 어려움의 사유 등으로 도시과 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9개 사업에 15억 3,436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18쪽, 공원녹지과 소관 심은나무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5,194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초중고 학교주변 조명시설 보강공사에 6,000만원, 건설과 소관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49억 8,607만원, 다음은 19쪽, 교통과 소관 중리동 한촌공원 시설정비에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7개 사업에 예산현액 271억 2,749만원 중 151억 1,954만원을 집행하고, 87억 3,2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6개 사업 23억 6,151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 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4억 9,7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서 10개 사업에 예산현액 194억 2,299만원 중 130억 5,815만원을 집행하고 48억 5,8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은 2016년 한해 동안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제출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과다집행 잔액의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동에 장동욕골지구가 있고요. 장동욕골지구 내에서 발주에 예산집행 잔액과 보상하고 잔여금이 이월돼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도 장동욕골지구는 보상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올해도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보상이 추진돼야 됩니다, 내년까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월돼서 내년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운게 저희가 8명 보조분이 세워졌는데 신청자가 2명 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 6명분에 대해서 강조치한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자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명 예산이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었는데 지금 SNS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가지고 6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2명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가지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 그리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득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측에 대비해서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