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안 규모 예산현액 3,555억 6,343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03억 701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82억 1,126만 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0억 9,574만 8,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447억 9,394만 3,000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354만 8,000원,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436억 353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3,919만 3,000원, 보전수입등 266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73억 7,111만 4,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0원, 지출액은 22억 3,1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억 7,486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종합기획운영 예산현액은 1억 5,503만 1,000원, 지출액 1억 3,983만 7,000원, 집행잔액 1,519만 4,000원이고, 구정지식창조 예산현액은 1,414만원, 지출액 759만 1,000원, 집행잔액 654만 9,000원, 조직 및 평가관리 예산현액은 2,157만 8,000원, 지출액 1,621만 6,000원, 집행잔액 536만 2,000원,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예산현액은 1억 1,141만원, 지출액 9,781만 5,000원, 집행잔액 1,359만 5,000원, 구정홍보 예산현액은 2억 8,871만 5,000원, 지출액 2억 5,12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3,746만 6,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예산현액은 3,213만 7,000원, 지출액 2,98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233만 1,000원, 효율적 예산관리, 예산현액은 1억 3,459만 9,000원, 지출액 9,070만 9,000원, 집행잔액 4,388만 9,000원, 예비비 예산현액은 49억 4,893만 8,000원, 집행잔액 49억 4,8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2,857만 5,000원, 지출액 1억 2,703만 9,000원, 집행잔액 153만 6,000원, 채무상환 예산현액 14억 6,872만 2,000원, 지출액 14억 6,871만 8,000원, 집행잔액 4,000원, 마지막 보조금 집행잔액반환은 예산현액 266만 5,000원, 지출액 226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9,340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73억 2,384만 5,000원을 조성하여, 1억 8,146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71억 4,238만 1,000원이 증가한 185억 3,579만원입니다. 4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80억 8,795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38억 4,938만 1,000원이 조성되어 당해연도 1억 7,255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정기예금 115억 7,118만원을 포함한 117억 6,47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수입 총 결산액은 119억 3,734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4,592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17억 9,141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80억 8,796만원, 예수금 수입 37억 34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 결산액은 119억 3,734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7,2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17억 6,478만 8,000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763억 2,064만 2,000원이고, 943억 32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867억 8,848만 5,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77억 7,277만 7,000원입니다. 이중 21억 5,16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6억 2,11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595억 6,618만 2,000원이고 563억 9,7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3,30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억 3,5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1억 9,81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1억 9,819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35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2억 27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179억 8,710만 5,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7억 4,34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7억 4,345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66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4,919만 8,000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2,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39억 1,967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6억 2,391만 1,000원 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9억 86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82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3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등 1억 6,102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819만 5,000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3억 3,002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3억 6,903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무과 입니다. 세무과는 646억 2,48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8억 9,901만 4,000원을 수납하고 21억 5,167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5억 7,42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등 413억 9,441만 7,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39억 3,02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등 9억 6,826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 64억 8,803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41억 1,800만원 입니다. 민원지적과는 34억 5,164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억 521만 1,000원을 수납하고 4,64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2억 7,54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금 등 28억 8,732만 8,000원, 지방교부세 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억 7,691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입니다. 3억 7,64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635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등 3억 4,94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2,68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5억 6,61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563억 9,788만 7,000원이며, 9억 3,30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3,52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416억 3,783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399억 1,1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7,44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억 5,1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304억 3,413만 9,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183만 7,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포상금 12억 484만 7,000원, 직원자녀위탁보육 73만 5,000원, 차량유지관리비 2억 6,639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621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66억 8,401만 6,000원, 업무추진비 1억 7,402만 5,000원, 청사보안위생관리 1억 2,852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7,079만 9,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98억 1,81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90억 7,9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7,184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6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5,475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889만 1,000원, 주민등록관리운영 3,892만 9,000원, 동행정 역량 강화 1억 592만 1,000원, 주민생활안전사업 13억 5,906만 4,000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5,400만원,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6,419만 7,000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강좌운영 1억 4,610만 2,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13억원,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 9,808만원,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운영 1억 3,707만원, 행정정보화지원 2억 9,665만 3,000원, 통신관리 3억 7,338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3,798만 6,000원, 교육경비지원 38억 3,034만 6,000원, 중리행복의거리 조성 4,238만 5,000원, 인건비 1억 918만 2,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억 3,957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억 6,28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32억 2,129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30억 7,22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88만 2,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문화축제 4억 6,543만 3,000원, 지역문화예술지원 3,800만원, 관광콘텐츠개발 4,889만 1,000원, 생활체육여건조성 18억 2,319만원, 체육행사지원 5,000만원, 전통문화유산관리 4억 2,302만 7,000원, 인건비 1억 3,793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8,580만 8,000원 입니다. 세무과는 8억 7,349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8,2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억 9,304만 8,000원, 인건비 1억 9,061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12만 9,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2,687만 9,000원 입니다. 민원지적과는 9억 665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5,6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966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4,979만 3,000원, 위치기반 사전정보 공개서비스 5,973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4,650만 5,0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1억 874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28억 9,5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974만 7,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6,514만 6,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2억 199만 3,000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4억 6,562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367만 2,000원, 인건비 4억 6,333만 6,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9,622만원 입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CCTV설치작업이요 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CCTV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집행잔액 남은건요 낙찰 차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낙찰차액이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CCTV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입찰하거든요. 그 차액이 한 2,000만원 되거든요. 나머지 전기요금 180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회선통합으로 해서 절감한게 3,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때문에요.

예산절감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CCTV 여기저기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남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1억원이나 되거든요.

예.

세무과에서 열심히 세금징수하시느라고 애쓰시는거 아는데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계속 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의 2배, 전전년도의 4배 가까이가 환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건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서미경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대부분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라든지 그런 법위반 과태료가 자동차 관련이 대부분인데요.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했었는데 고질체납자들이 많아서 그것을 계속 분석하다보니까 그것이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폐차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폐차. 그거말고 다른 재산도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압류, 봉급압류 이런 것을 다 추적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하다보니까 체납처분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5년 시효소멸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그전에 정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정밀 분석을 통해서 시효소멸로 됐던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애쓰시는데 결손처분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마시고 징수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16년 세입결산액은 3억 3,918만 4,000원이며, 3억 3,62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3,639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2,281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수강료 수입 등 기타수입 85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3억 17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32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억 5,749만 1,000원, 집행액이 37억 5,476만 5,000원, 명시이월액이 4억 89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382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22억 9,290만 8,000원의 예산현액중 21억 9,97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15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 5,412만 9,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개발사업으로 6,748만 1,000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서업 4,949만 9,000원, 평생학습센터 청사유지관리비 1억 3,380만 6,000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3,415만원, 살아숨쉬는 향교활성화사업으로 8,000만원, 또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8,0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입니다. 14억 6,825만 9,000원 예산현액중 9억 7,2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2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작은도서관 지원, 디지털 전자정보실운영,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관리,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 8,542만 5,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948만 3,000원,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 평생학습강좌운영 4,711만원, 기계장비유지관리비와 3개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가 포함된 청사유지관리비 및 기본경비 7억 8,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입니다. 2억 8,165만 7,000원의 예산현액중 2억 7,6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 전자정보실운영, 전산시스템 관리로 9,838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884만 4,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936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기본경비 1억 954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입니다. 3억 1,466만 7,000원의 예산현액중 3억 6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9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 전자정보실운영, 전산시스템 관리로 1억 970만 8,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002만 2,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추진으로 3,351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기본경비 1억 2,353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으로 4억 890만원 예산현액중 4억 89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같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결산승인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평생학습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인력운영비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나요?

저희들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에 대한 예산은 정원 대비 평성해야 되는 것으로 결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결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충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