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써 첫 번째,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재검토는 각 보훈단체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 전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의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참여입니다. 청소년 참여문제는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의 직접 참여는 운영상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 대안으로 간접 참여방식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청소년위원회에도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 번째,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2016년도 7개소, 2017년도 10개소 확대운영 중이며, 2017년 12월부터는 18개소로 도심지역보다는 오지지역 경로당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완료되면, 직영 또는 위탁 등의 운영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와 연계한 안보, 예절교육, 전적지 탐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어 초급~고급 과정까지 4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적취득 대비 교육으로 한국문화 이해과정, 한국어그룹 수업, 성인반과 자녀교육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자활교육 지원 사업으로 헤어 미용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현재 적극 발굴 중에 있습니다.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부분과 연계를 통해 안정적 영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각종 요구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자체교육을 하였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준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신규 사업인 호국정신 함양, 독립유공자 후손 문패 제작은 관내 여섯 분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하고, 게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보훈회관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는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해서 냉·난방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규흥선생 한국 독립운동 학술대회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김규흥 선생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상반기 추진실적 중 하단에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5월 중에 배우자 284명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했고, 6월 중에는 더 발굴해서 311명을 6월23일 날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명예수당과 그다음에 유족명예수당,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2만 원씩 인상해서 5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배우자 명예수당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해 발족을 해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과 활성화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 아동·여성, 고용·자활, 통합사례관리 등 4개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지용제 때는 아동·여성분과에서 가족사랑 사진 찍어주기 행사를 성대히 했습니다. 또 그 행사에 사진을 공모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민간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및 노인생활안정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중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노인 일자리는 1,213명이고, 도 추경이 완료되면 더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1,213명이지만 영동은 884명, 보은은 972명입니다. 영동, 보은보다 월등히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안내 경로당 회장님들 73명을 노인교육원에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및 도 추경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가 지원이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노인들에게 적정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일찍 오고, 또 무덥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양곡비를 추가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 양곡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노인 분들의 쉼터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30개소를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안내 용촌과 이원 신흥1구, 안남 청정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경로당 월세 지원입니다. 금구4구 경로당이 현재 적정한 경로당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확보하면 월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회복지기금 출연입니다.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양성평등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2억 원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누적된 사회복지기금은 7억 1,2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써 도 공모사업을 통한 아카데미와 양성평등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단에 행복가족 상담서비스사업으로서 현재 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국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고국방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우리 군의 8가구, 2,500만 원의 8가구 지원과 더불어서 댐에서 4가구 1,5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 원을 가지고 12가구를 해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제일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향수와 개나리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의 하단부에 있는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과 시간차등형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광진어린이집이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정원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2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광진어린이집에 시간차등형 운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비를 적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서 세 번째에 있는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청산, 이원, 안내, 세군데 면 단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써 월 3만 원씩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보육가족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지원을 확대하는데, 금년도 500가구를 시행하면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전기안전검사가 다 완료됩니다. 금번 500가구는 안남, 군서 군북과 신규 가구로 편입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으로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과 더불어서 장비보강으로써 믹서, 오븐 등 8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6월 중에 선정해서 7월 중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옥천, 청산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20시간으로써 월 74만 4천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재정비는 공공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5쪽, 하반기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호응도를 봐서 2018년도에는 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이원, 청산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총 4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청소년수련관은 18개 프로그램과 이원, 청산 문화의 집은 각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청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군데에 시군 간 아동 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시설아동 영실애육원 하계 수련회비를 지원해서 영실애육원 원생들에게 희망과 그다음에 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아동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있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써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3개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지원은 상반기에 144가구를 발굴해서 7,7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서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52쪽에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상담, 사례관리,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옥천군 장애인회관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6월21일 날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단체는 1곳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입니다.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 총 1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587㎡ 규모의 작업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바로 재 착공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당초에 목표했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당초 설계상에 있는 사업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장애인의편의가 증진되고, 또 하나는 이것과 더불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공장을 옆에다 설치할 계획으로써 그 부지도 같이 마련하면서도 당초 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재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6월까지 990㎡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주가 돼서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균특회계에 9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전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인 및 배상물 보험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가입이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률 향상을 통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양곡은 군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써 3회에 걸쳐 분할 지원을 하고,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잠재적 노인력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무주에 설치된 노인교육원 입교자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에 73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현재 옥천군의 다문화가족은 몇 명이 거주하고 있죠?

427명입니다.

427명이요?

예.

그러면 427가구네요?

예.

이중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현재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조사한 것을 보면, 427가구 중에서 365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혼한 가구가 31가구, 그다음에 가출한 가구가 9가구,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 22가구입니다.

이혼이 몇 명?

31가구입니다.

가출?

9가구, 현재는 가출이 예년에 비해서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출이 줄고 있네, 이혼율도 줄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하다가 이혼하거나 가출해 가지고 하다보면 아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가출을 하면 피해는, 가출을 한 사람 외에 부모나 남편 분들이 대개 어려우니까, 농사를 짓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그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다문화가족이 배우자가 사망했든, 가출했든, 이혼이 됐든 간에 어차피 여기에 있으면 아동은 한부모가족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 시책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거기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상당히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오시면 제일 큰 문제는 대개 부유해 가지고 잘 살고 그런 분들은 아니고, 대개 어렵고 시골의 농촌이고, 생활의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대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적취득에 있어서 취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 못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427가구 중에서 혼인 중에 살고 계시는 365가구 중 국적취득자는 202명입니다. 그래서 163명이 아직 국적취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또 국적취득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건?

일본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국적취득을 기피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개 종교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국적취득에 우월성을 가지는 데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 조선족 분들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취득에 수월하지만, 나머지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국적취득하려고 해 가지고 언어라든지 모든 게 이게 뭔가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한국말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해야지 취업을 하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족 간의 화목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그룹형으로 교육도 하고, 방문형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매년 모국방문이 있는데 8가구에다가, 대청댐에서 4가구를, 지원은 똑같은가요, 옥천군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그게?

지원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공모를 해서, 첫째 우선순위가 국적취득자이고, 또 오랫동안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국방문을 못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현재 12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공고를 하면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됩니다. 요건이 안 되면 못 가시지, 요건만 되면 거의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비행기?

예, 항공료.

항공료만?

예, 왕복 항공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가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청을 못하고.

거의 다 갔다 옵니다,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탈락되는 사람은 한두 명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항공료를 계산해서 남은 잔여예산이 있으면 지금 12가구에서 그 이상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사례 긴급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저소득층 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예.

저소득층 외에 별도로, 그러면 이런 위기가구는 발굴을 누가 하고 있나요?

위기가구의 발굴은 다양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하고요, 마을 이장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또 우리가 협약을,

우리 군에서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군에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관리는 하는데, 발굴은 군과 민,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 그다음에 한전, 다양하게 통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면 신속하게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보면 저소득층이면서도 그 외의 부분이 뭐냐 하면 자녀분이 있어도 자녀분들한테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마을에 사는 이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발굴하셔서 어려움을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강화 있죠?

예.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몇 차례나 하고 있죠?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차씩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주로 회계나 운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운영하고 회계. 그리고 시설 전반에 관한 것도 점검하고 있고요.

시설 외에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애들을 다루는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도 하고 이런 건 없나요?

보육교사의 친절관계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도 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생들의 공백으로 교사를 불러서 교육하기는 어렵고요. 보육교사의 친절이나 마인드교육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야간을 이용해서 보육교사를 모셔서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하든지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예가 하나 있었기는 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있죠?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셔서 원장님을, 또 원장님도 있지만 지도교사들하고 상담, 상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비차원에서 항상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수시책 차원에서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95개소에 3,300만 원이면 11만 원 꼴로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건 잘했다고 보지만. 책임보험의 한계성이 대인이나 배상물보험 등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만 신체나 생명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선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95개소 경로당에 가스누출감지기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부터 하는 게 저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출감지기 또 화재감지기라고 별도로 있죠?

예, 예.

되어 있습니까?

화재감지기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295개소 다 되어 있어요?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책임보험가입 이전에 295개소에 가스누출기와 화재감시기가 선결 되어야겠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먼저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소화기 배치는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작동법에 대해서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나요?

소화기 작동법은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님 네 분이 소방서 견학을 갔다가 간담회를 하고서 소화기 작동법을 하는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당황이 되면, 안전핀을 서서히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잡아 뽑으면 안 뽑아져요, 힘으로 뽑는다고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소방서가 시간이 허락이 될 때는 관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소화기 작동법 어렵지 않아요. 단지 당황이 되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구분이 소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소득입니다.

소득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 하고 7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본 의원이 말한 경로당에만 국한하지 말고, 홀로 사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스누출감지기, 화재감지기 이런 것은 신체와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47가구를 운영 중에 있고요,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와 화재와 특히,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활동하는 사항이 소방서, 그다음에 체크하는 직원이 복지관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이 장시간 활동을 안 하시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147가구인데 매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이런 화재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선도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5쪽이요. 15쪽 상단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10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의 난방문제, 동사문제,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사항 같은 건 없었는지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

예, 갈등문제요.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갈등,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곳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중재해서 풀거나 그럴 소지가 전혀 없는지요.

저희 행정이 개입해서 중재하기는 어렵고요. 경로당 마을에 노인 회장,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생활이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득을 하기는 어렵고요. 경로당 회장님, 노인 회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현재 우리 군에도 노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노령인구는 더 늘어나고 홀로 독거노인도 더 늘어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후에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확대하면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더 큰지요?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제도적, 법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보완할 것이요?

아니요, 경로당 공동체생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숙식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숙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건축법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은 옥천군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복지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글 같은 데를 보면 경로당이 단순히 낮에 와서 어른들이 사랑방 개념의 그런 기능보다도 추후에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혹한기의 주거개념의 공동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기능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십시오. 17쪽, 양곡 관련은 이따 할게요. 19쪽이요, 상단에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단위 같은 데는 거의 신축이 되고, 읍의 시내 한복판은 임대해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임대도 예를 들어서 금구리1구, 2구가 있으면 본동에 한 군데에 하나만 하는 것이지, 1구에 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2구나 3구에서는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데 옥천은 외곽에 교동2리가 있습니다, 섯바탱이라고 하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없고 노인 인원수는 몇 분 돼요. 그런데 기존에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마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사용 못하고 그냥 문 닫고 있고, 그리고 육여사 생가 옆에 교동1, 2에 있는 경로당은 훌륭한데 거기서 500m 이상의 거리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읍내의 임대요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담당 팀장님과 의논을 해 보았더니 마을에서 부지만 되면 신축요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자체적으로 땅도 없고, 부지 마련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무허가로 사용해 오던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옥천읍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면단위도요. 있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옥천군만의 독특한 사업이 있잖아요? 수계기금지원사업이나 댐지원사업비.

예.

그걸 활용만 하면 충분한 노인복지시설로 정비를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비가 가중치를 마을에서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쪽에다 좀 두고 있다고 하면 도에다 이야기해서 도비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사업이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정리 경로당하고 신흥1리, 거기는 7,000만 원 지원해주는 경로당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부족한 데는 도비와 연계해서 지원을 확대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 가중치를 댐지원사업비나 수계기금사업비의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쪽에 할애를 하고 또 주민복지 쪽에 할애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과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자체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기면 이해관계하고 마을과의 갈등문제, 또 기득권문제로 인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라도 보고 드려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과장님해서 각 읍면별로 해당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해 가지고 수계기금이라는 우리 군의 독특한 이 재원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 봐주십시오.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문제요. 한부모 가정의 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있을 때. 그리고 차량의 2000CC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률이나 법령을 만들 적에는 보통의 승용차 개념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CC 이상의 영업용, 개인택시 내지는 이런 택시들은 2000CC 이상이 필수 요건이어야 되고, 생계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마치 승용차 2000CC 이상의 중대형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법률이나 규정으로서는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에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는지요?

생계형 자동차하고 일반 자동차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점검 나올 때 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요. 옥천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예요.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한 개선 이야기가 없는데, 복지부 주관 각종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복지부에 업무 밖이라도 건의를 받고 있으니까 더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30쪽이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문제에 관해서 상반기에 생계급여 2,258가구에 32억 9,200만 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똑같은 2,258가구에 30억 3,400만 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서 혹시 생계급여 지원하는데, 생계급여 지원액 말고 또 다른 부수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대상자가 유동적으로 변한 건지요?

가구는 같은데 금액이 변한 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사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안해서 전년도 기준에,

그 차이인가요?

예,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체험장 운영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열흘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포도·복숭아 농산물축제 때 약 5일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예, 예.

포도축제 때 보면 거기가 어린이 꼬마 손님들한테는 최적의 유토피아가 따로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약 열흘해보니까 꼬마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들도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대전으로 가거나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가기에는 전체 어린이들이 다 가기는 어려워요. 일부는 물론 대전 같은 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7~8월에 60일 간은 아니어도 방학기간만이라도 이 기간보다 연장내지는 길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포도·복숭아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요?

끝난 다음에 약 7월28일 정도 하순부터 하려고 합니다. 중복을 피해서 하려고 하고요. 올해 열흘을 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늘려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포도·복숭아 축제까지 따진다면 약 2주 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더 좋은 것은 장계관광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계관광지 물놀이장은 있습니다. 다만, 제반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런 시설을 적극 이용하면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임의적인 물놀이시설을 갖다 놓다 보니까 수질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하다보니까 주변 환경하고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올해에 일단 열흘하고, 포도·복숭아 축제 때 하고 하면 약 2주 정도 운영이 되니까 내년에는 성과를 보아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권역사업장, 또 장계, 또 장령산휴양림 안에, 이런 데 일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읍에 있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또 현장의 여건상 거기 오신 분들 몇몇만 하는 것이지, 우리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 다수가 한꺼번에 놀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나 또 접근하기도 좋고, 적어도 포도 축제만큼의 규모는 되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열흘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기간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예.

수질문제, 탈의장이나 화장실 문제 같은 것, 금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나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준비를 하는데, 탈의장이나 그런 건 다 준비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다 준비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간연장은 어렵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데서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도 없고, 뜨거운 걸로 치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2,000만 원 범위로 열흘간 계획이 됐다고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늘린다기보다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성립전예산 처럼 다른 데서 융통을 해서라도 금년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하고 함께 의논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00만 원이 사업비잖아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대행기간을.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행기간을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 했습니다.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증액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회계 관련 규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현재는 지금 의원님께서 기간연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완비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7월 말쯤에 약 2주 정도 하고 8월 달쯤에 광복절 전후로 해서 추가로 해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지금 8월 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초기부터 이것을 적어도 금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여름 내내 할 수 있게 기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안마서비스.

안마서비스 있죠?

예.

거기 지난번에 몇 차례 가보니까 어르신들 호응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던데.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지역사회 투자 사업으로 지금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거기 4개 사업 중에서 안마서비스사업이 제일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문제점도 있고요. 그 사업비가 한정된 돈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독점적으로 더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된다고 하면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자이신 어르신들이 대기 중인 이런 상태인가요?

지금도 대기 중에 있고요. 이게 안마서비스사업이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일자리사업인데, 관내에 그런 민간 안마서비스사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대기자도 일부 있지만, 적기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저희가 추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안배를 좀 해 준적도 있고요. 저희 옥천군만이 추가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고. 국·도비를 좀 더 지원받도록, 타 시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각 시군에 다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할애 받으면 조금 더 투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불필요하게 인건비를 좀 과다 지출발생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그 부분은 좀 시정됐는지요?

예, 시정은 됐습니다. 시정이 됐고요.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70명 정도만 해야 되는데, 30%를 오버돼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인데. 또 그만큼 저희들도 사업비 할애를 전체 1억 6,000 중에서 8,300만 원이니까 한 50% 정도 거기다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높은 것만큼 또 사업비를 계속 거기에다만 집중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이지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배분을 또 하겠습니다.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의 인건비 과다발생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어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좀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게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시군구평가가 점수가 안 좋아서 과장님들이 너무 사기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부군수님 이하 실장님, 과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조금 지급하는 현장 감사를 나갔어요. 거기에서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옥천군 다문화지원센터의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상주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계시고, 비상근 인원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총 37명 정도가 상근, 비상근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비상근 인원이야 항상 상주를 안 하시니까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상주하시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인건비에 관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분들 지금 인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은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라고 일명 표현하지만, 그 직원 4명인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이 많이 계신 분이 아이돌봄서비스사업 스물두 분, 그 분들은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자부담해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을 플러스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고요. 또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많이 가져가시고, 또 활동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것이 방문교육지도사업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똑 같습니다. 활동하는 것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비상근이라고 해서 출근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만 연결해 주고, 직접 가정에서, 집에서 그 가정으로 이동하셔서 서비스사업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셔 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라서 받아가는 급여가 다릅니다.

과장님, 아주 상세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비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자기 활동에 따라서 자택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상근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센터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한 호봉에 관련된 절차가 지급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기준이 무슨 공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에 준하는 그런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거기 근무하면 호봉수가 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준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 다문화지원센터에 관련된 이런 상근 인원에 대한 급여지침이 진짜 공권력 있는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맞도록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해진 호봉을 다 인정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얘기가 나왔고요. 일시적으로 호봉을 다 산정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호봉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매년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요되는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호봉을 다 인정하다 보면 또 예산이 상당히 대폭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순수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3,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50%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군비증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면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군 예산의 10% 정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체 손을 못 대요, 그죠?

예, 예.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급여는 무조건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호봉제 관련된 기준이 법적으로 공권력에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충청북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예.

시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쪽 어떻게 지급하는지 상황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법 기준절차에 맞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이 우리 군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별도로 추계비용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봉제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일반 월급, 급여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사기가 충전돼서 좀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한번 세부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공통적으로 많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돼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용이 뭔고 하면, 경로당 신축에 관련돼서는 이동거리가 500m 이상이고, 이용 인원은 10명 이상일 경우, 건축비 1억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옥천 읍내에는 이런 거리에 대한 개념은 맞지 않다. 그렇죠?

예.

아파트 동수별로 10명뿐만 아니고, 많은 인원이 밀집된 아파트일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일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도 지금 1층에 보면 경로당이 다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현 실태에 맞도록 개정해서 옥천읍내에는 10명 이상이 상주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1층을 임대한다든가, 그래서 경로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화시키는 현재 조례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2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경로당 옥천읍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옥천군의 경로당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내에서 두 번째로 경로당수가 많습니다. 노인 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그동안 경로당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300개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옥천읍의 특수성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지난번 장야리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로당 부분은 또 옥천읍이 활용성이 제일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인데, 현재로써는 경로당을 옥천읍에 대한 추가, 특별한 사례를 두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에 문을 열어 놓은 월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읍에 현재 있는 경로당 중에서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또 2층에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아래층이나, 노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한다면 이 월세 지원하는 것을 좀 개선해서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보는 쪽으로 하고요. 현재 있는 경로당 수를 더 증원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시골 면단위에 맞는, 하지만 옥천읍에 적용시키는 조금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라든가, 실제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옥천읍이 아니라 면까지 포함해서 미인가 경로당이 지금 많이 있지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예, 예. 10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미인가 경로당에도 운영비나 난방비, 보험 다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지, 보험은 안 합니다.

보험은 안 합니까?

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미인가는, 표현은 미인가라고 하지만. 난색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있는 곳에 보험을 안 들어주지요.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는 마을도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 주고요. 사실 타 시군에도 미인가된 경로당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아예 그곳은 경로당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옥천군만 독특하게 10개소를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주민복지과장 오고 나서 그동안 운영비 배를 인상해 줬습니다. 다만 해 준 이유가 그걸 상시 이용하는 것보다도 여름에 혹서기 때 잠시 피해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걸 365일 상주해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계시는 곳은 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해 주면 군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미인가 경로당은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미인가 경로당, 그곳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미인가 됐지만, 인가된 것처럼 인정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곳에 만약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인가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인가된 것으로 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미인가 경로당에 무슨, 무슨 재난이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책임관계를 어떻게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을 어떻게 담보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걱정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안 해 주고요. 추가지원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10개만 관리하는데, 그 10개를 경로당 지원 조례 개선된 데에 따라서 자꾸 등록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65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혹서기 때 잠시 더위 피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10군데 정도 되네요. 미인가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및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보면 설비기준에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 그렇죠?

예.

2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인가 경로당이 좀 미비하지만, 여기라도 정식으로 몇 군데 여기 해당되는, 이 법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미인가 경로당 10개는 건축법에 하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지. 건축법상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군에 300여개 되는 등록경로당도 과거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요. 정식 건축법상에 나오는 노인여가시설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많지 않은 것을 다 취소시켜서 미등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보험을 통해서 재해로부터 보호를 하자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지금 현재 10개는 절대 건축법상에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못 맞췄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인가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정식 아까 말씀하신 댐지원비라든가, 주민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정식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가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작업하다 중지가 됐지요?

예.

3월24일부로 중지가 됐는데. 이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중지된 것은 좋습니다. 설계도 검토하고, 새로 시설여부가 있고. 그런데 중지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리스크를 안는 것이 없나요? 계약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사비를 줘야 된다든가, 그런 계약조건에 아무 리스크는 없나요?

예, 예, 리스크는 없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당초 설계해서 발주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한 제일 큰 것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지상 10m 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실은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이지, 지체장애인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고 한다지만. 추후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입지를 한다면 동선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되고요. 오히려 설계 변경한 결과 대략 검토해 보니까 한 3% 이상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절감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대폭 감이 되는데, 그 공사비는 건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거기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쓰레기종량봉투 작업장이 양수리인가요?

예.

그것까지 추가가 되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변경을 해서 그것은 이번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수계기금 공모신청을, 특별지원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아이템은 좋다고 했습니다. 금강유역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아이템은 좋은데 단지 행정절차가 복지부에서 승인이 좀 늦어 가지고 그 선정하는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8년도 수계기금 사업에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 이어서 제과·제빵 공장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동선에도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 갖습니다. 저도 쓰레기종량봉투 작업장을 가보고 사실은 참 놀랐어요. 우리가 서민, 장애인복지를 매일 외치면서 거기를 가보니까 완전 재래식에, 바닥부터 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하는 것하고 전혀 아주 역행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을 공모를 하던, 신축 부지를 그쪽 교동에 잘 마련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이런 작업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장애인시설하면 뭔가 가기 싫어하고, 뭔가 어두워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동에 짓는 장애 관련된 시설은 정말로 현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가도, 여기는?

예.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시설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입구 들어가는 도로부터, 주변의 정원, 그 다음에 이번에 토목공사 하는데 경사가 많이 졌지요, 뒷부분에?

예.

거기 혹시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 위치 배치를 잘 해서 레이아웃을 잘 설정해서, 하여튼 그 면적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큰 현대라든가, 이런 큰 시설을 보면 그런 좋은 회사들을 보면 레저시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요즘 일보다는 레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변 조경이라든가,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원 정도의 벤치 그렇죠?

예.

아주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장애인들도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부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장애인들 일하는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목욕탕 이런 것까지 최대한 이런 부분에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설계변경해서 감소된, 전략된 예산은 그쪽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산과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2층짜리 그 건물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 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애 관련 시설이 충청북도 내에서 제일 아주 잘 지어진 건물로써 다른 곳에서 견학 올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예, 현재도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오고 있고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장애인들 근무하시는 분들 빵 제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40만 원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예.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우리 농산물도 차액 보전한다고 주고, 이자보전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애인들 임금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해서 더 주고, 차액을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그런 정책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역신문을 보면 영동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물론 영동은 획기적으로 그런 복지에 관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동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 과거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을 바꾸고, 정말 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책이 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이 우수하고, 그 시책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영동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노인일자리 설명할 때도 그래서 그 부분 부연 설명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디에 비교우위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산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748억입니다. 일반회계만. 영동이 1회 추경까지 해서 699억입니다.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저희 옥천군이 143만 8천 원이고요. 영동이 133만 9천 원입니다. 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주민의 행복한 것이냐 그것도 얘기될 수 있다지만, 아무튼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는 절대 영동에 못지않은 저희들도 사회복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복지 예산이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어야지 관건이지, 단순히 예산만 높여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타 자치단체에서 해서 우리 옥천군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도 저희 옥천군에 와서 많이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수고 하십니다. 우리 예산이 물론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보다도 어느 정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성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우리 군민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 투입해도 다른데 이상한 곳에 투입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예산 투입한 만큼 경제성 있는 그런 정책이 주민복지 분야에 잘 반영돼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예, 예.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해서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안내, 이원, 안남 이렇게 3개소를 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나요?

안내 용촌은 자부담이 없고요, 1억 3,000 지원해 주고요. 경로당이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원 신흥1구와 안남 청정은 기존 경로당이 있지만 500m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못해서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7,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7,000만 원 속에 자부담이?

30% 이상.

7,000만 원이면 30% 이상 포함이 되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환경과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7,000만 원 군비로 지원해 준다면 수계기금으로 자부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이게 국비 대 국비는 자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 신축사업이 군비인데, 수계기금은 국비란 말이에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왜 매칭이 안 되는지? 과장님 정확한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기금이지요, 수계기금?

예, 예.

기금은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대청댐지원사업비는 기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대청댐지원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지요.

댐지원사업비는 자부담으로 되는데, 주민지원사업비는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그것도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일반 수계기금으로다가 경로당 수리비용이라든가, 신축에 쓸 수는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돈이 적기 때문에 대단위지원 사업을 받아도 각 마을에 나누다 보면 3~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신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 예산이 많다든지,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플러스하면 되겠지만.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다 같이 군비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또 기금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조례에는 자부담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금을 자부담으로 대체가 가능 하느냐? 그것을 숱하게 질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기금은 자부담으로 인정을 못해 주고 있고요. 대청댐지원사업비는 기금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건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방법을 한번, 법률적인 해석을 더 해 보고, 해 보고서 나중에 결론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서 내려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를 저도 수 없이 들었습니다. 2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25쪽부터 28쪽까지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협동해서 2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국공립,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운영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유아까지는 굉장히 혜택을 잘 받고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이번에 사업장 방문하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갔는데, 너무 어린이집 환경이 너무 좋더라,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옥천읍에는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 전체적으로다가 힘들어 하는 모양새가 비춰지더라. 맞지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지역으로 가면 그게 더 열악합니다. 면지역에는 청산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청산어린이집이 있고요. 안내에 협동으로 하는 안내 행복한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원에 민간이 하는 이원 어린이집 이렇게 면 지역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 지역에는 없어요, 어린이집이.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옥천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아이들을 출·퇴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가뜩이나 면지역이 쉽게 해서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좀 힘들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보육에 있어서는 진짜로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봤을 때, 국가차원 그리고 지방자치차원에서도 그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면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거점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원, 동이를 관할할 수 있는 영유아시설 포함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군서, 군북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청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청산은 당연히 청성을 다 아우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내도 있으니까 안내, 안남 어린이집 아이들을 군 차원에서 잘 보호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 거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에 관한 것은 뭐, 저희 옥천군보다도 중앙에서 수차례 토론과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고요. 또 숫하게 말도 많았지만, 뭐 현 정부에서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옥천군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내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1,340명에 지금 현원이 889명으로서 상당히 충원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정부에서도 공보육 강화라고 해서 얘기는 숫하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거점별 군립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최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만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선제도 그것도 모니터링 했지만, 거기도 기초는 돈입니다. 아무튼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이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면 한번 주위 깊게 봐서요.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책임져야 되고,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공립이 2개, 개나리하고 향수어린이집은 정원이 꽉 차 있어요.

예, 예.

그나마 향수어린이집은 1명 정도가 움직이는 모양새라. 지금 정원 120명에 119명, 또 개나리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96명 정원에 95명이 현원입니다. 다른 데는 옥천읍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정원을 꽉 채운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어느 곳에는 99명인데, 반도 아니고 20%, 30% 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저한테 대전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옥천에 모 어린이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옥천에서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면지역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다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면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옥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농사지으려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보여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지역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아이 울음소리도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은 더 한 번 지켜보고, 한번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형되고, 발전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는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경쟁체제입니다. 지금 옥천읍내 몇 개 어린이집은 또 상당히 현원 충원율이 높은 데도 있고요.

예, 맞아요.

지금 안내에 행복한어린이집 그 체제가 사실 전국에서 안내면이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계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다만 거점어린이집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주민의 지역에서, 면단위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마 거점어린이집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안내 행복한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안내, 안남을 다 아울러서 같이 주민과 같이 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최고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군서, 군북, 동이면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버스로 데려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북은 대전으로도 가고요.

예, 가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하고, 동이 같은 경우는 전에 이원으로 가고, 옥천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옥천읍으로 넘어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동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것 좀 담당자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국가정책을 한번 보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53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본질적인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계획 사업이 당초계획에서 한번 변경 됐었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사업추진을 못하고 중지가 되어 있는데,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지는 지난 3월에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 중지 시켰습니다. 지난해 발주해서 사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지된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보다 10m 정도 위쪽에다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설계가 10m 정도 위에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밑에 석축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뒤쪽에 석축공사가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낮추다 보면 앞에 석축공사는 낮고, 뒤에 석축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공사비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낮추려고 공사를 중지 시켰고요.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건축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토목공사만 낮추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낮추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체 한 2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데. 그 2억의 문제가 아니고, 뒤쪽에 아까 조동주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뒤에 절벽에 대한 것을 녹색토로 보완을 하고,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절감액을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큰 것은 사실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 수계기금 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미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거기까지 보강토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중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계속 담당 공무원, 감독 공무원들하고 계속 미팅도 하고요. 이런 사업 가지고 이렇게 자주 미팅하는 것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설계자문도 계속 받고 있어서 최대한 시공자위주가 아니라, 시행청위주가 아니라, 이용자위주로 시설을 보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지된 사유가 설계변경 문제로 중지가 됐어요.

예, 예.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추진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일부가 했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처음에 신축을 계획한 그 목적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를 문제 삼아서 지금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들이 재활에 이용하도록 하는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꿰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보다 토목사업비가, 토목비가 공사비가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그 장애인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인데. 처음에 설계변경 중지 했을 때, 사업비 그 때 산출착오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중지하고.

언제요?

처음에? 처음에 설계계획 변경, 설계중지 했을 때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처음에, 지금 설계사무소에다 실시설계용역 했다가 중지했을 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지했을 때?

중지했을 때 당초에 설계가 청주에서 설계를 했을 때 중지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중지 했잖아요, 왜 했어요. 그럼 그 때 설계중지?

그 때 그 설계중지가 사업계획변경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처음에 설계중지한 그 내용이 왜 설계중지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 6월7일 날 설계중지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설계 들어가서 설계중지 들어갔을 때 그 때 건물규모 대비 사업비 부족해서 설계중지 했다고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추경에 1억 4,500만 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장애인들의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으면 첫 번째 문제점인 이때에 사업비 설계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맨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 세웠던 그 금액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금액대로 유지하던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셨어요, 과장님께서는. 맞나요?

아니요.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작년 6월9일 날 발주를 했지요.

예.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발주해서 설계를 중지시켰지요.

예.

중지시킨 것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와 제일 큰 것이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이고요. 그 설계 중지하는 과정에 뭐가 불거졌는가 하면,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때, 지역신문에도 나고, 작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검토를 할 때 당초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2개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과 제과·제빵공장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거였어요.

예, 당초에 잘못된 거지요, 그게.

당초에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1/3을 날려 보내고, 변경하시지 말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없지 않았나.

아, 그것은 변경을 다시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은 그 당시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과 제과·제빵을 하지 왜 그랬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그 사업비 가지고 제과·제빵을 먼저 선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은 후에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7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수계기금 지원으로 해 보려고. 당시에 정부방침도 소외된 일자리에 상당한 관심사에 있었고,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수계관리위원회 접수하고 나서 11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작업장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아이템으로 지금까지도 수계지금 지원해 준 사업비로 제일 좋다는 것을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확인 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뭔가 하면 옥천군에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사업 이렇게 복지관 건립, 낡은 수도관 교체, 하수도사업 그런 곳에 투자를 했는데. 정부방침에서 있었던 일자리사업이 참 참신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맞다. 거기에 또 동일하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왔어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그러다 보니까 수계기금이 먼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돼서. 그 중단된 시기에 그 사업을 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뺀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당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26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간에, 다시 할 수도 있었지만. 수계기금 지원 사업으로써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뺀 겁니다. 안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에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에 국비 들어가지요?

예.

국비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장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계획을 같이 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탈락한 이유를 지금 과장님은 행정절차 상 복지부의 승인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사업에 국비 이중지원이 안 돼서 지금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할 때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팀장이 올라가서 복지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와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때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과·제빵 플러스, 종량제봉투공장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모를 했던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과·제빵뿐이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 뺐잖아요. 그러면 복지부에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줄어야 된다고. 그것이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벌써 기 결정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계기금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지금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이제 정리가 다 돼서 행정절차는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국비 들어가고, 특별교부세 6억 받았는데. 거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사업장을 넣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은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니,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내용상으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원래 당초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이었지요. 공유재산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토목사업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우선 장애인 제과·제빵만 우선 하신 거잖아요?

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때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때 처음 당초에 목적대로 하려는 계획을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그쪽에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토목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주할 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계획, 실시설계 계획에 있어서도 실시설계용역도 중간에 중단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혹시 저는 다른 뜻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작은영화관 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18억 중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소방시설 문제가 있어서 7억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처음에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7억을 확보했어요. 해 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하려고 했다는 지금의 말씀은 맞지만,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볼 때는 국비 이중지원은 안 되는 사업이었더라. 지금도 물론 공모를 하신다고 하죠? 선정위원회에서 그 결과, 그 선정과정에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회에 설명을 안 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9월26일 날 이 설계가 언제까지이에요? 6월9일에서 10월6일까지의 설계기간이 있었거든요. 설계를 중지하고, 9월26일 날 의회에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기 전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공유재산 변경 승인 받을 때 그냥 승인을 해 주시오가 아니고, 변경된 내역부터 왜 변경돼야 되는 가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그 때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 애시당초 2015년도 계획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때 당시에도 사과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 때 바로 잡을 의지는 없으셨어요?

제가 설명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하면서 제가 또 같이 설명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계기금.

맞아요.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요.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늦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 선정이 됐어요. 탈락이 된 거지요. 옥천군에 구일소류지 무슨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설치해야지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가 생성이 된다는 것은 저도 지금 현재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 의원님한테 그 당시에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하지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현장에 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신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공모사업에 새로운 사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다.’ 판단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추진되는 기금 공모사업에는 탈락이 되더라도 내년도 2017년도에 재도전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할 의지는 있습니다.

재도전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하면 여기가 그렇게 답변할 수 없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모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처음에 세웠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료 의원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장 가 봤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급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의 행위가 아닌가! 중간에 1/3이 날라 가고, 물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되면 좋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사업계획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부적절하고, 토목공사비가 과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이것 받아봤어요. 3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1월에 6억 특별교부세가 2015년도 11월에 받았어요. 그죠?

예.

내시결정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음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또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확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국비 이중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자꾸 공모하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에서 뺐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에 제과·제빵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계자금 지원 국비 공모를 통한 그게 수계자금지원도 국비 아니에요?

아, 이것은 별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은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제과·제빵만 국비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면 공모하면,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 변경한 것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그 작업하는 그 부분만 빼 놓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설계한 것이 그게 아니고요. 그 부지까지 조성은,

조성은 하는데. 지금 건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은 안 되는 거죠.

건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맨 처음에 설계 실시용역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죠, 맨 처음에? 2층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의원님 들어가 있었지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서. 이미 할 때 그게 지금 공모사업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공모하면 되죠, 그죠? 안 되면 후년에 또 하면 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아니 그렇게 공모사업이 이번에, 수계기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제는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뭐 다른 재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재원을 투자하는 그 얘기 나오셨으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부지확보는 해 놓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은 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된 이때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군비라도 지금 추가요청을 해서 나중에 자원대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정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제일 편한 것이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제일 편한 일이 군비 투자하는 일이 제일 편한 겁니다. 복지부나 중앙에 가서 국비 얻어오려고 얘기 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과장님 말씀 좋다니까요. 공모사업 한다는 것 좋은데, 이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금 급한 것은 제과·제빵 시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장이 너무나 열악해요.

예.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할 의도는 없으신가? 군비라도 지금 추가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공모사업 신청 하세요. 하셔서 거기에서 자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의원님, 군비라도 투자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빨리’가 아니라,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쓰레기종량제 사업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시되, 같이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수계기금 공모사업을 하고요. 탈락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재원을 그럼 언제 어떤 재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군비도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도나 어디 다른 재원을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 시책사업비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비로 시책보전금이나 그런 것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거듭 얘기를 몇 번 하지만. 하반기에 있는 수계기금 특별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그게 탈락되면 다른 차선책을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위치, 토목사업이 거의 반 이상 들어가는 그 자리에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 설명 드렸잖아요?

아니 글쎄, 처음에 저희가 장소 부적정도 얘기했잖아요.

장소 부적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군의 입장을 설명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저 이만큼 받았어요. 얘기 설명 안 해 주셔도 분명히 알고요.

잠깐만요. 그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굳이 거기를 하시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혐오시설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죠.

장애인시설 혐오시설 다른 데 갈 때가 없다.

절대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예.

질문하는 의원님 답변에만 하시고,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데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과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처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그 쪽 삼양리 얘기했어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3층에 안 올라오셨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했어요. ‘혐오시설이라 안 된다.’ 하더라. ‘왜 이게 혐오시설이냐, 빵공장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그 장소로 벗어나서는 장소가 없다. 분명히 말씀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이 어떻게 장애인시설을 혐오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이라고 혐오시설이라고 얘기 나오면 그것은 아니 거죠.

과장님, 일단 질문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삼양리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 그랬느냐?’ 세상에, 주민복지과에서 혐오시설 얘기가 나오면 말이 되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때. ‘수북리 골짜기에다가 이 빵공장이 혐오시설이라고 거기에다 지어야 되느냐’고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 변경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1억 4,500만 원만 주면 말끔하게 처리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업 중지가 됐어요. 사업 중지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 생활에 이것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된다. 사업 중지된 그 내용을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들의 근로 건축위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접근성과 안전사고 문제발생 예상해서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근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처음에 당초 사업 계획했던 그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왜 중간에 1/3을 날려 보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네요.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군비부담 줄이고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은 제가 절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대로 전해 드리면, 제가 자료를 이 부분 자료만 해도 제가 정리해 가지고 왔으니까 그대로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왜 해야 되는가는 거기가 1,800평 정도 되는데요. 1,800평 부지를 시내권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토목공사 그 이상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지요.

왜 못 들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478㎡이에요. 현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는 프로그램실과 더불어서 공동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지 됩니다. 청산, 청성 지적장애인들 와서 직업재활과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동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한다고요. 기존의 시설을. 그런데 농공단지 내에서 장애인 그룹홈,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안 되지요.

지금 거기도 제과·제빵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만 하신다면서요?

지금 있는 시설, 지금 2층짜리 478㎡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작업장?

예.

제과·제빵 그걸 리모델링해서 장애인편의시설로 쓰겠다고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지금 부지가격이 1,800평에 가격과 9억이면 평당 5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478㎡짜리 현재 있는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공동체생활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되는가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그 이상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주변에 식품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식품회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혹시 위탁가공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거기 골짜기라는 표현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설이 그래도 농공단지 작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부터 농공단지 얘기가 나오길래, ‘왜 농공단지가 나오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공동생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농공단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16억 4,500 중에서 건축비보다 토목이 지금 관건이 됐어요. 그죠?

예.

왜 위치를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위치를 했었으면 지금 평당 얼마, 시내에서 그 부지 사기 힘들다고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바뀌어져 가지고 토목이 관건이 돼서 처음에 실시설계 받은 그 부분에, 잠깐만요. 처음에 용역 줬던 그 내용이 변경됐을 때에 그 때 실시설계용역을 설계사무소에서 했잖아요. 그 때 나올 때 처음에 계획했을 때가 2015년 5월이었어요. 그죠? 2015년 5월이었는데, 준공검사 이 계약 설계사무소와 계약한 게 2016년 6월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여기에 사업을 계속 함에 있어서 토목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장소 선정을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과장님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랬어도 설계사무소 실시설계용역 줬을 때 주고 나서 바로 6월7일 날 줬는데, 6월9일 날 반건축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때에 고집하지 마시고, 건축보다 토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토목설계가. 그 때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땠을까? 그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이 사업이 완성돼야 저희들 7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중지가 된 이 상황에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하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 사업이 완결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부지해 놓은 그 자리에 장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같이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하되, 재원은 1차로 공모사업, 2차로,

그러니까 공모사업 지금 하신다면서요?

예.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도에 얘기를 해 보던지, 군비라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의장님, 부군수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님, 들으셨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공사 중지돼서 아직 재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부지 마련한 그 자리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같이 계획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부군수님! 재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의원님!

군비 들어갔어요, 그죠?

변경을 한 것은, 공사 중지하고 변경했습니다. 납품하는 기간에 변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납품을 받았잖아요. 납품 받았으면, 납품 받은 대로 하셔야지. 납품 받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다음에 알았던 거죠?

의원님, 납품 받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한 대로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 지난해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뺐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위치할 곳을 이번 기회에 확보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난해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제외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요. 그런데 왜 중간에 공사 중지를 왜 하느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중지를 한 것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설계변경이 토목공사를 설계 변경하는 건데, 주가. 토목공사가 최대 1억 8,000까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구조물 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구조물 보강토 변경하고, 관급자재 구입을 되니까 1억 8,000만 원 최대 절약할 수 있고요. 대신 그 절약한 돈은 뒤에 절개지에 녹색토로 보강하고,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잠깐 설명 드리잖아요.

그게 절약하는 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건축설계 받았어요. 그죠?

예.

받았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토목공사를 건축비보다 토목공사에 지금 치중해서, 지금 반건축에서 받은 실시설계용역 가지고 건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토목공사가 부족해서.

의원님, 답변 드리면. 당초에 반건축에 납품한 대로 설계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문제점은 앞서 얘기한 대로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낮추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데 받기 전에 납품의뢰 그 때는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납품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납품 받기 전에 그 내용 아셨잖아요?

아니요.

모르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럼 모르셨으면 과업지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초에 설계한 대로 당초 반건축에서 납품한 대로 공사를 시공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높이가 지상에서 10m 이상 층고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러니까 지금 모르셨다고 하는 게, 10m라는 게 우리 3층 건물이에요?

예, 예.

우리가 볼 때는 10m, 가보니까 10m 너무 높더라. 문제점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0m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10m 당초에 계획한 대로 BF인증 받았어요, 예비인증을요.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증을 믿고 공사를 했는데, 절토하는 과정에서 더 낮출 수가 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절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토목공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한 토목공사도 장애인 BF인증을 받은, 예비인증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다 해도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 달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도 넣자. 해서 부지를 일직선상에 넣으려고 또 조정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주변이 현재 식품공장도 있지만, 공장 증설도 있고 해서 급수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낮춰보자고 해서 설계를 설계중지 해서 설계변경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만 지금 계속 고집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실시설계용역 그것 받았을 때 그 때 그걸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토목건축직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용역 계약할 때 6월7일 날 계약하고, 6월9일 날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때 관련 실과 검토해서 그 때 문제점을 해결해서 보완하면 제대로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닌 게 지금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 사업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큰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실과와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옥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 저는, 본 의원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시행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변경해서, 실시설계변경하고, 설계용역 중지하고, 지금 다시 또 토목공사 추가로 해서 수의계약 약 2,000만 원 들었다고 들었어요. 감독관이, 지금 모든 사업장은 모든 실시설계용역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써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작업장이 필요한데, 그 사업은 묘연해 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번 8월 달에 수계자금 받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면 내년에 재원대체를 뭘로 받으실 것인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설계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공모는 10번을 해도 되죠, 그죠?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또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한 가지 짚을 것은 6월9일 날 설계용역 기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때 바로 공사 중지한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8월29일 두 달 20일 이후에 토목공사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토목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제 자료에는, 잠깐만요. 보고 말씀 드릴게요. 6월7일 날 계약을 했는데, 6월9일 날 반건축사무소에서 1차 협의하면서 건물 규모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 건물 연면적 산출착오 있다. 토목공사비가 과소계상 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 예.

그 때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공사 중단한 것인데, 당초에 15억 가지고 2개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보고 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그런데 사전에 이분들한테 용역을 바로 6월9일 날 낙찰됐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찰되고 나서 이 분들이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15억 가지고 2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그 때 설계를 중지하고, 재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고요. 제일 공사비 과소 계상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비입니다.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줬을 때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지만,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15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철썩 같이 믿은 것이 잘못이지만.

그것은 과장님, 가상으로 그냥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그럼 과장님 얘기하신 것 그게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지요. 그게 잘못 검토한 것이지요.

300만 원을 주고 그걸 해 보라고 그게 말이 돼요?

예?

300만 원 주고 받으셨다면서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해요. 그 얘기는 저희가 보고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 15억을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처음에 준비를 하셨다. 그게 상당히 오류 되는 문제이고, 지금 당초계획 2015년 5월인데요. 반건축하고는 2016년 6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니고 발주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럼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서 그 때 다시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 방에 자주 들러서 진행되는 상황을 각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재숙 의원님.

부군수님 말씀 제가 지금 장장 오래 걸쳐서 질의한 내용하고, 부군수님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단추부터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어간다고 하기는 했지만, 실시설계용역이나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저 믿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해 보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할 때 공사비 추가로 실시설계 공사비 추가로 들여서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한번으로 끝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업지시서 처음에 줄 때 잘못 준 것인지? 설계서를 잘못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안효익 의원님.

의장님이 본회의 시작 전에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너무 길어요, 보고가. 그래서 현안사업위주, 잘못된 점, 이런 쪽으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업무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축제 평가결과입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증가 대비 방문객 및 경제유발효과 미비에 대하여 역동적인 문화행사로 변화 시도 및 정지용생가와 구읍 일원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옥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역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유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우수작품 공연 기획서 선정 시 다수의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영화관과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2017년도 5월11일에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네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표를 일괄 적용하는 식단표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34개소에 알림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수 사용 식품업소 수질검사입니다. 1개월 전에 수질검사 사전예고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적합이 나온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제30회 지용제 운영 및 홍보 등 12개 사업에 6억 원 2,370만원은, 제18회 구읍 봄꽃축제 지원에 900만 원 지원 등 지용제 및 지역문화 예술행사 통합 운영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2회 중봉충렬제, 제21회 연변 지용제, 제7회 일본 동지사대 문학포럼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예술행사 및 해외문학 행사에 힘을 기울여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3D 62석과 2D 35석 등 2개의 관에 총 97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 결정 등 제반 행정상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산면 1000주년 기념탑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계약 추진 중이며, 지난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고취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역사 테마 관광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천혜의 관광 자원인 장계관광지에 유교문화, 교육, 관광시설을 접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타당성확보 및 국비확보 대비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현안사업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꿈엔 늘~향수누리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기반시설과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읍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9,100만 원이며, 금년도의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현안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계약심사, 공사 인·허가절차 등을 거쳐 현재 계약 추진 중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결정방식 제반여건을 갖추어 전통문화체험관을 체류형 관광, 그리고 관광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 14쪽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지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용축제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 중에 보면 지용 청소년 문학상이라든가, 지용문학상 또 지용 신인문학상, 또 전국 지용백일장, 또 연변에서 하는 지용문학상, 이렇게 해서 약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군의 약 3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지용제행사 중에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시상 내용이, 진행과정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용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지용 후학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행사장에 가 보면 시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지용 백일장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올해 지용제를 처음 관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좋은 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청소년 문학상에서 시상한 사람이 나중에 지용 신인 문학상도 받고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우리 관에서 직접 주도하지 않고 각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행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위탁해서 각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똑같은 사업,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진행상의 실무자들, 관여자들, 참가자들이 불편내지는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상의 상금이 많다, 적다, 많아야 좋고 적어서 나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같은 건 많고, 프랑스 문학상은 상금이 15,000원이지만 노벨상보다도 더 값지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이 지용 문학상이든 지용 관련해서 참여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에게까지 영광스러운 상이 되고, 영광스러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용제 축제 행사 내용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방점을 두어서 보완하고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이요. 상단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우리 농정과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바우처 사업처럼 이것도 농촌지역의 애환인 문화이용권, 굉장히 좋고 주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카드의 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궁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 쓰고 싶은데 허용이 안 돼서 못 쓰고, 결국은 농촌실정하고, 도시실정하고 약간씩 오차가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아니면 상급정부와 협의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용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추가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대상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검토해 가지고 상급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시 같이 시간이 많이 나는 분들, 또 문화예술 공간이 다양한 분들 같으면 액수가 모자라서 못 쓸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공간까지 가기 멀고, 또 옥천 시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면 극히 제한적이고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

그런데 직행버스나 철도나 그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직행이나 철도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1년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들한테 우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지하철 탈 때 요금할인 같은 거, 이런 걸 해 주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의원님.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있는데, 차 출발 안 하고 어디를 데리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타지도 못하는 지하철 같은 걸 해 주는데, 차라리 고속도로 통행료 감액 아니면 휘발유 값을 보태 주면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건 안 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책이 1년에 지하철 한 번 탈까 말까하는 지하철 할인혜택 이런 걸해주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맞는 처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생기고 그러면 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이요, 간단합니다. 관성회관 대강당 빔프로젝트 설치 공사, 거기에 빔프로젝트이면 H빔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또 있는지요?

거기서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빔프로젝트입니다.

교육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행사나 각 단체별 교육할 때 슬라이드로 비춰서 교육할 때 활용하는,

예, 알겠습니다. 25쪽이요, 하단에 지용제 행사장 부지매입의 건, 지난번에 6억 원 예산승인까지 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장소까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환경변화나 사유가 있는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본인들한테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팔겠다고. 그런데 막상 예산 세워서 사려고 하니까 못 팔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종중 것 5필지 중에 1필지는 샀습니다, 1억 6,700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4필지는 좀 본인들이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안 팔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약 805평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매입한 게 약 몇 평정도 돼요?

761㎡이니까 약,

반도 안 되는 거네요?

예, 2,662㎡ 중에 761㎡, 1필지 샀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 되면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한꺼번에 해야지, 나누어서 하게 되면 지가 상승요인하고, 실제 토지 주하고의 대화가 자꾸 길어지고, 꼬투리가 생기는 게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주가 각자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문광과의 빠른 분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이요. 지용 시비 건립 지원, 이것도 오래 전에 예산 성립이 되었는데 지난해 연변에 가서 잘 안 되었지요?

예.

그리고 중국과 사드 관계이니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고, 빌미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확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요,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국에 가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지연내지는 오류가 없지 않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미 예산 승인까지 난 마당이고, 중국하고 우리 군의 군수님, 문화원장이 가서 작년에 협의까지 한 마당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앉아서 중국만 핑계 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대화하기보다 가기 전에 좀 더 노력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변 지용도 추진할 때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용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지용 시 낭송회가 있습니다. 매년 가 보는데 전국에 25개 팀이 참가하고 있어요. 아주 실력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인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옥천 출신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천군 출신이 참여는 하되, 지용 낭송회 회원들만 참여를 배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용시 낭송회 회원, 그 외에 옥천군에 회원들이 있는 걸 보면 평생학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아주머니 분들,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거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있는 분들하고 지용 시 낭송회 회원 분들하고는 연습하는 양이나 여러 가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용 시 낭송회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따라서 옥천군은 참여할 길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배제 하는가 했더니, 어떤 시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참여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각종 체육스포츠대회에서 개최국도 참여를 하고, 심판진들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그런 건 충분히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군 그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지용 시 낭송회 회원들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해소해가지고 옥천군민들도 누구나 참여해야지, 우리가 행사한다고 참여 못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서울시민 돈도 아니고, 영남이나 호남 사람 돈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여는 축제에 우리 옥천군민이 행복하지 못한 축제라면 이것 계속 할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참여했어도 그분들이 설사 상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분들이 무대에 서서 떨리는 가슴 진정하는 것만 해도 진일보이고,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더욱 좋지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계속 행사를 추진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어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40쪽이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81억 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와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이것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외양간 뜯은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이거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현재 6월13일 날 업체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업체들이 결정이 되고 바로 계약해서 6월말쯤이나 7월쯤에는 착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옥천군에서는 그동안에 없던 관광용역을 마쳤습니다.

예, 예.

뚜렷한 자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을 했는데, 확보된 자산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구슬을 가지고 꿰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9개 읍·면 지역별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나눠 먹기식이나, 나눠 주기식의 그림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의사결정 설계도 그림을 그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읍·면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 안 되고, 큰 사업별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사업비 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분야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전 부처가 마찬가지인데. 문체부에 많은 재원들이 잠자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거기에 어떤 재원들이 있는지 그 모양새하고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용역을 주어서, 설계도를 그려서 제시를 하면 우리한테 맞는, 우리 옥천에 맞는 옷과 색깔, 모양의 공모사업을 조기에 선점하고, 큰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앉아서 하기보다 적극행정으로 문체부에 우선 기다리고 잠자고 있는 재원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합니다, 가능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49쪽이요.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임기가 거의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얼마나 남았나요?

2년인가요?

얼마나 남았나요?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12월 말,

12월 말로,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걸로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작든가, 규모가 작아서 전문 인력을 두지 못하는 그런 단체, 기관까지, 어린이집까지 해서 어린이들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 운영입니다. 초창기에 보면, 지금 영동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

하고 있죠, 지금 바뀌었지만.

예.

우리 충북도립대에서도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걸로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약 2년 정도 진행해오면서 어떠한 불편내지는 개선, 아니면 보완의 여지, 이런 것은 혹시 들은 바가 없었는지요?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메뉴를 개발해 주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밖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분들이 급식에 대한 매뉴얼을 짜서 보급해 주는 것 외에,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참여해서 요리하기도 하고, 다향하게 하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참 좋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여기에 선택된 몇 분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 예컨대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청소년수련관에서 체험하는 폭을 20명 하던 걸 금년에는 40가구씩 늘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문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어린이들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폭을, 불과 열 몇 집, 열 몇 명 이렇게 되던데.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좀 더 장소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4회, 5회 이렇게 나누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예산, 투자, 사업, 이런 부분을 어린이들이고, 또 규모가 작고 그동안 해 오던 관행에서 없던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거 수천 만 원, 수억 원짜리 일도 중하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에 가서 면담도 하시고 해서 개선의 여지나 보완해 줄 사항이 없는지 직접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거 여기서 이야기하기보다 과장님께서 직접 듣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또 재 위탁이 될 때에는, 이분들이 영동대에서 되든지, 또 다른 대학에서 되든지 간에 좀 더 보완해서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진한 부분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평가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 지용 축제가 30회죠?

예, 30회 맞습니다.

30주년이라고 했는데 특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역시나 실망감만 앞섰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꾸로 간 축제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눈으로 보거나, 제가 체험을 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 전국에 문학축제가 몇 군데인가 혹시 아세요?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죠?

예.

우리 지금 지용예시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용, 다른 여러 가지 행사 포함해서 약,

총?

약 6억 2,0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기감실장님, 포도축제에 얼마 들어가요?

약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배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관련 행사 전부다 합해서,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관련 행사가 됐든 어쨌든 지용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작년에 도 지정 축제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였어요, 국가 우수축제까지 갈 수 있다, 문화관광부 주관.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 지정 축제도 올해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건, 문학 축제의 한계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임새가 너무 없어요, 이쪽에서 뭐 하고 저쪽에서 뭐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방객, 옥천군민뿐만이 아니라, 외방객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잡하기만 하지 뭐가 없어요. 자, 이효석의 메밀꽃 축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메밀꽃 축제 가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무엇이죠?

메밀꽃밭,

메밀꽃밭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효석의 동상이나 이런 건 문학축제로서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메밀꽃밭이에요. 메밀꽃밭 보러 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옥천군의 문화와 관련된 사람 외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냐? 일반인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이 축제를 융합해야 되는데 문학축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면 해가 가면 갈수록 내방객이나 방문객은 줄어든다. 이 부분에서 축제에 관해 사후평가에 나왔을 때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너무 거리가 없었다. 단지 흉내 낸 건 있었어요?

향수민속촉, 주막.

그런 것도 좀 민속촌 같이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정지용의 대표 시가 향수 아닙니까?

예.

향수의 분위기가 느껴지게끔 축제장을 꾸며야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이걸 언급하고. 오늘 이걸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하는 관광 투자유치사업을 국내관광지 중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관광자원 발굴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한 정책을 아십니까, 처음 듣죠?

예.

그거 큰일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18일 날 문체부에서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강원 인제 용대관광지, 울산 강동 관광단지 등 3곳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에요.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이 사업 자체도 모르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한국관광공사가 문체부 선정 3곳 관광지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투자 위치를 발굴해주고, 연결하고 또는 각 지자체의 국내외 투자 유치(IR)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주 그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옥천군의 수북~장계 간, 기감실에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죠?

예.

본 의원이 며칠 있으면 군정질문을 군수님 상대로 합니다. 이게 저는 옥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소화 된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런 대상지 몇 군데 가보셨어요?

평창 메밀꽃 필 무렵 가보았고, 또 저 밑에,

아니, 가셨다고 하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다녀오셨는데, 담당자들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해외에도 가보시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우수 축제장이라든가 명소화 된 데를 눈으로,

순천만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배우시라는 걸 많이 주문했어요. 몇 군데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제가 수목원의 밑그림은 그때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하늘물빛정원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까운데도 못 가보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갑니다. 제가 일단 가서 눈으로 일단 체험해 보고, 아침고요수목원은 이번 정례회 의장님 중심으로 한번 가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왜 가자고 하냐 하면요, 정말 제가 이번 제주 연수에 가서 아주 몸에 와 닿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자연생태환경을 지키면서 이런 사업, 그래서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아까 지용축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사항과 지금 말씀드린 문화관광으로 앞으로 먹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해외벤치마킹이 됐든, 국내관광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의 우수 자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아직 사업은 시행 못 했는데, 내년에는 육영수 생가 앞에 꽃밭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양귀비, 꽃 양귀비, 화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왜 꽃을 물어봤냐면 평상시에 육영수 여사가 사랑한 꽃이 내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 꽃이 있으면 그 사랑한 꽃을 싹 심어버리면 그게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상에서 그게 나온다, 이겁니다. 육영수 여사가 무슨 꽃 사랑했어요?

목련,

내가 봤을 때 목련 같은 거 사랑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 목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양귀비가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또 지용제 때 어느 정도 시기도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때 한번 심어보려고,

목련나무도 몇 그루 심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장계관광지 명소화 있지요?

예.

지금 유토피아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입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관광지조성 사업은 순간순간 되는 게 아니라, 계획기간이 있고, 용역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빨리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기간에 걸쳐 그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유토피아사업에 그 관념 버리시고, 요즘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시설 방치해놓고 했는데 그래도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옛날에 심어 놓았던 가로수, 수목들이 있잖아요.

예, 느티나무요.

상당히 커요.

맞습니다.

그것하고 몇 가지 시설물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토피아사업 전이라도 조경나무라도 가꾸어서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너무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화장실 철거시켰나요?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전혀 사용 안 하고,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철거하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올 11월까지 기본계획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유토피아사업하고,

문체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직 확정발표는 안 되었지만요,

그 사업 이전에,

20년 이상 된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맞추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요?

그 넓은 주차장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시설 다 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 차 대놓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놀이시설이 있을 때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도 활용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소정리에서 오는 것?

예.

그건 같이 협의해서 뭐 좀 하고 있나요?

장계관광지 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요.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관광지 통해서 하는 걸로, 어떻게 설계는 보셨어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봤습니다. 우리 관광지 내로 경유하는 걸로,

지금 오다가 중단이 되어있는데,

그건 사업 할 겁니다.

중단이 돼 있는데, 현대 사용승낙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합의는 봐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 완료되면 바로 지금 해 가지고 그 손님까지 오면 더 손님이 많아질 건데, 요금은 받고 있어요?

무슨?

거기 들어가는 데 요금을 받아요?

입장료요?

입장료 없습니다.

없지요?

일부 꽃 같은 거 한번 식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보면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여기에 보면 지하수 사용 접객업소가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상반기에는 28개소, 하반기에는 18개소.

전체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업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업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업소예요,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주로 읍·면에만 있겠죠.

읍내는 상수도 쓰고 있을 텐데?

읍에는 거의 상수도 쓰는 곳이 많고,

상수도는 전혀 물 검사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면 지역 업소에도 주로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결과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하수 쓰는 거 수질이 적격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시골 쪽에는 오염되다시피 해서 검사를 해도 불합격이 나오는데, 이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고 그렇게 하고,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옆집 것을 사용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적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업소들이 신경 쓰시면 안 되니까,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우리 국내의 지용제는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0일에 연변 지용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20회 기념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진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못한 부분, 예를 들자면 지용 시비 건립 건,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변 지용제를 벌써 21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크게 발전된 게 없다. 초창기 때는 제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월로 들었을 때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과 지금과는 물가차이부터 시작해서 연변에 사시는 우리 동포 분들, 조선족 분들께서는 생활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불과 몇 백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쪽에 계신 교수 분들이라든가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전에 보다 계속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문학인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변 지용 문학상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수상하면 상금으로 안 주고, 책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요즘 자기 시집이라든가 책을 낼 수 없는 분은 그렇게 드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연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혹시 연변 지용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3년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2003년이면 12~13년 전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갔더니, 연변 지역 내에 연변 대학 관련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시는데,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한국무용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문화의 영향을 받았더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북한하고 접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모란봉 이야기하고, 대동강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 이건 우리가 나름 대한민국 자체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옥천군에서 문화적인 가교역할을 해 주는데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구나,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공연단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부족하게 갔습니다. 한국무용 전공하시는 어른하고, 아이가 갔는데 그게 엄마하고, 딸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시낭송 하시는 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한국에 대한 문화를 보여주기는 너무 작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문화를 그쪽 애들한테 보여주고, 또 중년층이 가지고 있는 것, 트로트, 가요, 힙합 그리고 어른들의 옛날 전통가요, 가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공연 기획한 게 너무 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우리가 봐 왔던 건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접해 왔습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이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북한문화 예술 공연을 해주니까, 그분들은 맞겠지만 우리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변 지용제의 패러다임을 지금쯤이면 전환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변 지용제도 우리 조선민족이니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게 우리 군 전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더 하려고 해도 예산 지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키워나가고 싶어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행사를 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쪽에 계신 교수님과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는데, 옥천군처럼 예산 조금 가져와서 “뭐를 하자.”, “뭐를 하자.” 많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학술대회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예술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짧게 하다보니까 그게 잠시 예산을 쓰는, 허비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밖에 안 되더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악, 아니면 한국무용, 이런 걸 제대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전파해 주는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 그리고 옥천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러 자치 단체에서 연변에 와서, 또 학교 자체가 교류가 돼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들이 북한에 갔을 때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에서 받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북한의 문화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공연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올해에 가시면 다시 한 번, 전에 하고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는 조선족 문화 역사를 중국의 문화 역사로 호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이왕 하는 것이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서 어떠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녀오실 거잖아요?

예.

가세요, 안 가세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 꼭 다녀오세요. 과장님이 다녀오시고, 가셔서 제대로 보고 오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 찾아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1000주년 기념탑 건립 추진, 탑이라는 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청산면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디자인을 선정을 할 때는 디자인심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획료라고 그래야 되나, 디자인료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첨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잘못 움직이다 보면 금액적으로 뻥튀기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눈 먼 돈이 많이 삽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디자인심의부터 제작하는 과정에 정말로 1억 5,000만 원이 제대로 탑에 다 포함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뻥튀기 되는 있는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리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과연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나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41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을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하는 부지와 바로 전에 공영주차장 부지 사이에 토지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과장님이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지? 그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는 그냥 떼어놓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답변 같아요.

사적재산이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못하고,

그걸 왜 매입을 중간에 알 박기 하듯이 두느냐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주의 어머님께서 남편분이 돌아가신 보상금으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못 팔겠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설득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한테는 아픈 추억이 담겨 있는 땅이지만 더 좋은 일에 쓰인다면, 또 옥천군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처럼 뜻깊은 일이 없으려나, 이걸 충분히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해 준다면 얼마든지 설득할 여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님께서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 건 담당공직자로서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옥천군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대체 토지로서 더 좋은 데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셨지만 ‘그분도 살아계신다면 군을 위해서 땅이 쓰인다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해서 주차장과 전통체험관 중간에 딱 알박기 하듯이 땅을 그냥 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서 건강원을 만들어요, 건강원 가공시설 아시죠?

예.

조그만 하게 즙을 짠다든가 이렇게 시설을 해요. 그런데 팔고 허가를 내려다보니까 HACCP이 필요해요, 과장님. 여기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담당팀장이 설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 가공업에 해당이 되고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요?

공장,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공장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가공시설에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소규모 농가가 하더라도 식품,

공장이면 가능하고?

예, 식품제조 가공업이면 가능하고,

공장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농민들이 어떠한 것을 가공해서 잘못 팔다보면 혹시 식품위생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만들 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면 농민들도 쉽게 식품을 가공하고, 포도로 즙을 짜고, 복숭아로 즙을 짜고, 가공을 해서 쉽게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상반기, 상반기평가를 하다보면,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성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우리 군 의회에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최종 결과까지 몇 번에 의해서 결과내용을 보고해 주어서 저희들이, 물론 내용은 광범위했지만 그런 성의가 참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모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인력 재배치 안을 보니까 관광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옥천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대가 많이 커요. 그런데 그 관광지원팀에서 하는 일 중에 문화관광 상품 개발이 있어요. 문화관광 개발계획 수립이 있고 중요한 일을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지용제가 옥천에서 아마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지용제 본 행사, 연변 지용제, 동지사대 포럼까지 다 합쳐서, 올해 30주년이니까, 내년에도 이어져야 되고, 연변 지용제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19회째인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19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해야 된다? 아니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다음에는 좀 더 많아야 된다?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축제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크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용제 본 행사 3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원들이 다들 거기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용제가 40주년이 되든, 50주년이 되든 정확한 진단을 새로 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예산만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축제가 축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도 지정축제가 3년이 되었고요, 연속 3년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더 큰 축제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은 영화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말씀하셨지만, 준공예정일이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도 많이 걸리고 또 도의 설계 검토하는 데가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 없는데,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당기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시기적으로 공기가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서 일단 사업 행정절차 잘 밟아서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좀 더 개관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있어요.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염병에 대한 원인은 대개 물이나 식품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기억에도 아픈, 메르스에 관련돼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기에서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6월12일 날 중동에서 40명 집단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특히, 비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각 음식 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여름철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저는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측면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준공은 아직 안 했지만, 곧 준공이 들어가고. 완공은 언제쯤은 예상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절대공기가 8개월입니다. 예상대로 하면 내년 2월정도 되는데. 사업추진하면서 빨리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빨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정확한 시기에 잘 맞도록,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내년 2월에 완공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운영개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영조례를 준비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군정업무를 보면서 제가 객관적인 시각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30년, 40년 생활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셨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효과 측면으로 너무 진짜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 테니스 이런 것, 그다음에 각 면단위에 무슨 사업한다고 강 위에 도로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펜션처럼 집을 잘 지었어요,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겠고. 어디 산 중턱에 50억 정도 들여서 건물 지어 놨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건물들 많이 지었어요. 그죠? 이번에 사무감사인가, 현지답사하면서 청산 같은데 거기 가 봤더니,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죠? 또 공원 한다고 예산 막 투입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 장애인작업장 관련돼서 많이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우리 작은영화관도 처음에 금액보다도 한 7억이 늘어나서 지금 25억으로 반영돼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아우트라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방법은 앞으로 타 시군도 운영을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고, 대개 보면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한 두, 세 군데. 전국 25군데 중에 두, 세군데 밖에 안 되고. 전부다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혹 식당이고, 영화관이고 가면 주말 같은 데는 크로스한다고 붙여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25억 이것 이외에 영사기 이런 내부 장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다 포함된 겁니다.

아, 됐어요?

예.

그렇게 되면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건데, 영화상영하는 그 때만 이용하면 안 되고, 그렇죠?

상시 운영할 겁니다.

그렇지요. 24시간. 물론 24시간까지 아니어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서 영화 보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옥천군민이 레저나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 설계도를 아직 안 봤지만, 그냥 우리 건물 짓듯이 반듯하게 지어서는 안 될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에도 우리 레저 공간,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저녁때라도 우리 군민들이 그 체육관 주변 운동하다가 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와 예술, 레저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설계를 언 듯 봤더니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차장을 들여 놓는다고 건물 영화관 바로 밀접한 그 부근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영화를 상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를 들락날락할 텐데,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영화관 입구까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혼잡이나 불편을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이나 거기에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주변을 보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해서 운영을 다른 데 타 군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문화와 예술, 레저공간으로써 옥천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그런 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5페이지 보니까 무허가제품 판매행위를 단속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것도 우리 재래시장 관련돼서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농산물을 팔아서는 안 될 이런 일반상회에서 농산물을 판다 이거예요. 이것도 단속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다른 데, 경제정책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판매행위를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은 경제과하고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2쪽에 2017년 상반기 평가는 생략을 하고,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치매관리조례 제정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치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실적 중 타 시군과의 교차단속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교차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단속건수 965건 중 금연구역 흡연행위 2건의 적발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구역 지도 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 손 씻기 사업입니다. 주민, 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깨끗한 손 씻기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8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사업인 치매관리 사업 확대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치매 유병률, 치매 인식도조사, 치매 가족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치매 안심망 운영 등으로 1,200명에게 치매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옥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신규사업인 보육시설 아동 건강행태 조사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3세부터 5세의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구강건강 습관 등 5개 영역, 26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8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화로운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특수시책 첫 번째 찾아가는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 소외계층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읍면별 대상자 선별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재가 장애인 58명에게 재활운동,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가 장애인의 2차적인 질환예방 및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 두 번째 세살 건강 백세 튼튼 사업입니다. 2016년도 보육시설 아동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육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유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수시책 세 번째, 한방으로 힐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경험률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에게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힐링 마을 자치위원회 구성, 양수리, 마암리 등 힐링 걷기 코스 개발, 기공체조교실,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힐링 걷기 코스 1개소를 추가 개발하고, 걷기 동아리 운영, 기공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여름 지나면서 발열성질환이 옥천군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해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게 가을 9월, 10월 달에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10월 달쯤에 제가 병원에 잠시 들릴 기회가 있어서 들려 봤더니, 가까운 분들이 쯔쯔가무시 이런 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확인 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수기 지나서 9, 10월 달에 2016년도 발생한 총 환자 수가 28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제 발생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추수할 때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 그 때뿐이 아니라, 늦게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이가 조금 나는 시기까지도 이 발열성질환이 계속 발생이 많이 된다고 홍보를 하셔서, 늦게까지 무방비상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우울증환자 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치매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치매환자가 문제시 대두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이제는 할 때가 왔구나 해서 굉장히 좀 안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른들께서 우울증이 한번 오게 되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약물치료 등이 이렇게 병행돼야지 진전이 안 돼서 치매까지 안 가는데. 그 때 우울감이 많이 왔는데도, 관리를 안 받으시면 어른들은 어느 정도 기간만 빨리 훅 가버리면 치매로 바로 와 버리더라.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각 마을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거기 안 나오신 분이라도 보건소에서 혹시 주변에 어른들이 조금은 우울해하거나, 조금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직접 집에 방문해서 상담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먼저 상담 안 하고 약을 안 드시면 어른들한테는 치매가 곧 옵니다. 그런데 치매가 와서 병원에 계시면 괜찮은데, 치매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 한 분만 계셔도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불화가 그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가정불화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두 부부가 살면서도 어른들 때문에 사실은 가정도 제대로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치매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치매사업을 전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치매사업을 하반기부터는 대폭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거나,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어른들하고 몇 마디 얘기만 나누어도 어느 정도 그분의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암환자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혹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현재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도 추경 때 그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처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못해 주고 할 수 없이 나중에 가서 우리 추경에 군비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픈데, 당연히 지원되리라고 보는 의료비까지 지원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은 굉장히 희망을 못 느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이번에 의정연수를 제주도로 갔다가 음식물을 먹자마자 30분 후에 탈이 났어요. 우리가 가파도라는 섬이었어요. 갑자기 응급상태인데, 가파도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가 했더니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제가 진짜 수호천사를 뵈었어요. 공무원 신분이지만 너무나 친절하고, 제가 제주도 도민도 아니고, 외지에서 왔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격까지 제가 갔어요. 그 약발이 받아서 그런가 금방 약효가 나서 큰 탈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도 옥천군에서 18개 실과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서이고, 소장님이 많은 보건행정을 우수하게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수호천사 더 많으시겠죠? 제가 옥천군에 보건지소를 안 가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지소를 어르신들이 내방을 하시면, 주로 타는 약이 성인병과 관련된 고혈압, 또 당뇨 이런 약이 주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만성질환 병에 대한 그런 약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그리고 호흡기성 질환, 주로 그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이 주로 많이 왕래를 해서 찾는 것이지만, 이렇게 본 의원처럼 시골에서 응급의료기관이 멀고 한 상태에서는 찾는 수요자는 많지 않아도 구급상비약은 꼭 갖춰놔야 되겠다.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독충이나, 뱀이나 알레르기 현상이나, 벌에 쏘였을 때. 이런 약은 많지 않아도 시골 쪽 보건진료소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끝으로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74쪽에 보면 조기검진사업을 7,500명을 관내 주민대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주최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사업을 해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겁니까? 진료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진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내지는 관외로 가도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말씀했더니 관내나 관외 병원 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각 읍면에 이걸 허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주민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다 파악해서 ‘검진을 면사무소로 나오세요.’ ‘검진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국가에서 공인을 하거나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보낸 것처럼 거기 가서 건강검진하고 멀쩡하다고 하신 분이 며칠 있으면 암으로 돌아가셔요. 이것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세한 업체가 와서 건수를 해서 자기들 영업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정말 믿을만한 검진차량이 왔을 때 하게끔, 최소한 자율이라고 하지만 자율에 맡겨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겠다. 아직도 보건소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읍에서 검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 봅니다. 건보에서 나가 보고요.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인력 구성은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100% 믿는 데에요, 다?

예?

거기 나오는 차량을 우리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건보에서는 다 그 조건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건보에서도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은 다 갖춰줘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는 검사는 전체, 예를 들어서 암 종도 다 전체 모든 몇 십 개의 암 종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5개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암 종이 아닌 다른 암 종으로 발견돼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격조건이라든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 업체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보통 5대 암 중에서 폐암 같은 것 엑스레이 촬영을 해요, 그죠?

예.

폐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웬만한 것은 나오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량을 겉에서 보면 차만 봐도 신뢰감이 안 가. 나는 차가 가다가 시동도 꺼질 것 같은 차량이 와서 검진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췄으니까 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질타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잘된 것은 계속 칭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지적해서 잘하자는 차원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시군종합평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별로 안 좋은 것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의회 내일, 모레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종합평가에 보면, 우리 옥천군이 저조한 실적이지만 그래도 보건행정분야는 가등급 이죠? 그래서 물론 지표도가 문제 있고 하지만. 이게 몇 년간 계속 이렇기 때문에 과연 지표가 문제냐? 이것만 탓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역시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창의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업무의 분위기가 있는 게 눈에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풍토가 뭔가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 하는 그런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변에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옥천군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받고, 주변에 칭찬받고, 또 좋은 보직 받고, 진급도 되는 그런 공직풍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이것 작년인가 한다고 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2명이 과태료 부과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옥천읍내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나요? 설정돼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금 택시승강장, 공원지역 그리고 주유소, 학교주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역전, 버스터미널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봤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 어디에서 지적을 한 건가요?

저희 직원이,

어느 지역에서, 이 두 사람?

한 명은 군청이고요. 한 명은 관공서에서.

아니 그래서 이 두 분이 봤을 때 엄청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주변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나만 지적 받았을까, 그렇지요? 이것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아, 내가 잘못 했구나’ 느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지금 단속을 하면 이 사람 불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시간을 정해서 일제히 거리에 플랜카드를 하고 다닌다든가 해서 일제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을 받는 사람도 ‘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수 없이 길거리에서 다 피우는데, 이 두 분들만 했으면 절대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관계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도위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건강정보 나누미가 있어요. 이게 경로당 같은데, 공중보건의나 한의사가 가서 어르신들 모아 놓고 침도 놔주고, 치료하고, 혈압도 체크해 주고 하는 게 있지요?

예.

이게 경로당마다 한 달에 몇 번씩 가나요?

저희가 읍면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