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제가 정확히 만단위까진 몰라도 개략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요?

절반 조금 못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일반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뭐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은 폐차 년도는 다 비슷합니다. 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폐차 년수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과 연도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효입니다.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총무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7억3650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억2227만원이며 수납 금액은 58억8797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억3429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그 외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분리되는데 세외수입은 33억1160만원이고 보조금은 34억249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음악?게임산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법규위반 과징금 체납 425만원과 지난 연도 체납된 금액 이월된 남동전시장 임대료 체납, 음악?게임산업?영화?비디오물 법규위반 과징금 체납액 1억2963만3천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8427만2천원과 시비보조금 12억63만6천원을 합한 34억2490만7천원으로 34억2490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1865만1천원이며 예산현액 131억9258만6천원, 지출액 96억9479만원, 이월액 93억1848만5천원, 집행잔액 5억7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명시이월은 공공체육시설 준공 시기 미도래로 2041만원, 국궁장 이전비 사전행정 절차 및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6억5087만4천원,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시기 미도래로 1200만원, 남동소래아트홀 운영비 중 연말 공연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한 건 인건비 등 4대 보험료 등 506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으로 8억6676만6천원이 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이승훈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시기 미도래로 8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 분야로 예산현액 9억6286만5천원으로 지출은 9억1996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289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나눔, 지역전통문화 계승 보전, 남동예술제, 남동문예 발간 인쇄료, 예술작품 정비비, 운영위원회 수당, 남동문화예술회 지원, 풍물단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여성합창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7242만7천원으로 지출은 6억3943만원, 지출 잔액은 3296만9천원입니다. 소래역사관으로 예산현액 7307만원으로 지출은 6856만9천원, 잔액은 4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명시이월 중 30만원 중 집행액은 11만8천원이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소래역사관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지출은 6442만5천원이고 잔액은 431만7천원입니다. 소래역사관 유물구입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40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500원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00 포함된 5억9935만7천원으로 집행액은 5억70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49만6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선택근로자 보험료 4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공연비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래아트홀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7620만원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로 541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을 포함하여 8억8408만원으로 집행액은 8억8186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문화재 관련 소규모 구입 및 공공요금 등으로 278만원 지출하였고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으로 51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장도포대지 관리 용역으로 5227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금 8억원은 이승훈 역사기념관 사업비로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 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8676만6천원 포함된 15억6052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13억8195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29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947만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소래포구축제에 4억70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7416만2천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3억7604만7천원, 축제 방문 관광객 무인계측기 운영비로 183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1쪽, 권역별 관광축제에 1455만원 지출하였고 애인페스티벌 홍보제작에 1억283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관광지도 제작에 928만1천원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산업 기반조성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8676만6천원 포함된 예산현액으로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 7억488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관리사업에 1226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2쪽,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8128만4천원을 포함하여 97억4752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7686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30억8933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8127만4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로 일반운영비로 340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무료강좌 강사수당 4184만원, 민간이전 중 학교운동장 사용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2억644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쪽, 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으로 1억5297만1천원,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사무국장 인건비로 1848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강사수당으로 1억2882만1천원이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4499만5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운영비 464만3천원,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3587만9천원, 민간이전으로 전통 남녀 궁도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구민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인 행사 등 지원으로 2억447만2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 강사수당,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지원 등 1474만4천원 지출하였습니다. 94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21억5867만원 지출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억1634만1천원, 민간이전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인한 시설비로 2억4185만4천원, 구월초등학교 개방형 학교 건립사업 지원금으로 14억8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녹지관리와 부대비로 3억1003만원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공사용 도면 프로그램 구입으로 38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공공체육시설 조성비 2억3천만원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미결정에 따라 이월시켰습니다. 95쪽, 국궁장 이전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11억338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억5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로 12억9030만1천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50만5천원입니다.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1억1천만원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비용 27억3982만원 중 시설부대비 31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7억3671만5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96쪽, 실은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미완료에 따라 관련 용역비 626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억9671만7천원 지출액은 6억79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소년축구단 운영은 예산현액 6568만원, 집행은 60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리틀야구단 운영은 예산현액이 7686만원 집행액은 75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구엘리트 선수지원 즉, 육상부 운영에 예산현액 6억4167만7천원, 집행액은 5억2974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퇴직금을 금년도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잔액이 많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 지출했고 일반보상금으로 5억1814만3천원 집행하였는데 여기는 보험부담금, 시합 출전 여비, 동계?하계 전지훈련비, 육상선수 성과금, 대회출장 선전 장려금, 대회입상 및 기록경신 보상금, 피복 및 운동용구 구입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7쪽, 장애인 선수 지원입니다. 장애인 선수 활동 지원 및 전국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2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60만4천원으로 집행은 3414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4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60만7천원 집행하였고 여비로 1785만원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6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희들이 매립한 건 없고요.

전에 그,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할려고 했던 거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에 B지역인데요,

그게 아마 그 전에 앞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매립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제 도면이라든가 현지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좀 있겠다 싶어갖고 이쪽에다가 사대쪽, 중앙부분 이후로부터 안전망을 설치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는 다 끝나고요, 지금 이제 시에다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협의 제반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저희가 LH공사로부터 이거를 기부채납 받으면서요 그 위에 타워에 그 타워가 2층인데 거기 3층에 레스토랑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 당시 체납될 때 9천만원 정도 하고 나중에 그 익년도에 2천만원 해갖고 한, 정확한 건 제가 자료로,

네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2015년도 7월달부터 현재까지 비어있습니다, 폐쇄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인제 공무원 상대로 해서 각종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쓰겠다는 사람 있어서 몇 번 같이 데려가서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가서 보더니 거의가 아무 소식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하겠다는 사람이 작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 한 번 해봐서 놀리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승훈 묘는 여태까지 2013년도부터 진행해오다가 여러 가지 인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 유지재단,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유를 받아서 일단 취소하는대로 지금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시작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현재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그래서 요거에 따른 저희들이 8억 중에서 우리 구비를 뺀 6억은 지난 주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비 4억, 시비 2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 2억이었는데요, 구비2억, 시비 2억, 국비 4억 해서 국비 및 시비 6억은,

네, 지난 주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동에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돈 주는 건 없고요, 나중에 인제 기획사에서 저희들이 부스 필요할 경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그쪽에서 치는 것이지 동에다가 우리가 돈을 예산 주는 건 없습니다.

현금 지원된 건 없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소래포구축제 본예산 3억8천 중에서 잔액이 한 395만2천원 정도 남았고요.

애인페스티벌에서 162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애인페스티벌 1억3천 받아갖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더 불꽃쇼라든가 야간경관 일루미네이션 설치라든가 하여튼 각종 퍼레이드, 무용극, 창작극 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도 좀 더 풍성하게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소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을 알차게 하느라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전시 공연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작년에 750만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저희 남동구 소유입니다.

먼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했다시피 거기 21명의 근무인력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인천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인데요 그 21명을 전원 저희 남동구로 편입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그 분들 급여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을 비교 분석해봤을 때 2억원의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21명 전체에 대해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비율로 봤을 때는 좀 부당하다, 맞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21명은 체육회로 다 가져가라,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건물 이런 것만 받겠다 했더니 거기서 지금,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만나갖고 얘길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 그것만 고수하는 입장이라갖고 중간에,

시 체육회 소속,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인건비로 해서 남동구에서 전원 다 수용하라, 자기들은 어디 수용할 데가 없다.

저희하고 똑같은 인건비라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고집을 하니까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쓰레기통은 저희가 종량제 배출자 처리 원칙에 의해서 기존에 다 철거했다가 지금 부득이 다중집합시설에 특히 인제 버스 스테이션이라든가 기타 요런 데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복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활용 수거에 제일 힘든 부분은 물론 우리 각 가정에서의 재활용 배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기타 그런 데는 매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매스컴에서 다 보도된 내용이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흡연지역이 이렇게 박스형태로 아마 돼 있고 거기서 끽연가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시설은 만든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히 인제 로데오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담배꽁초로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적재적소에 비치하는 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다시.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