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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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남해읍장 김종원, 부읍장 박철정,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민원팀장 류득실, 산업경제팀장 하엽재, 재무팀장 박형봉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안녕하십니까? 남해읍장 김종원입니다. 박종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정 부읍장입니다. 김은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류득실 민원팀장입니다. 하엽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박형봉 재무팀장입니다. 이어서 남해읍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급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복지센터 조례가 생깁니다. 맞춤복지팀에 복지직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복지 직원들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도에 공고자 채용에 이미 시험은 치러졌고, 배정이 되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읍장님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업무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에서 ‘직권정정’ 내용이 뭡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직권정정이 옛날에 호적부 지금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인데 옛날에 호적을 사건을 기재하고 편재할 때 남자를 여자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고, 또 사소한 경미한 사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은 호적관장장인 읍면장이 직권정정하고, 법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가 주민등록하고 상이하다든지, 성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공부상 주민등록번호하고 호적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다시 정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직권정정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관심 있게 챙기면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 출생하고 사망 비율이 읍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지금 비율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출생 신고비율은 출생율은 자꾸 떨어지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데 사망자는 오늘도 토촌에 한 분이 사망했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노인들 일자리 부분에서 참여자가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심합니까? 아니면 행정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남해읍의 경우에는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청하면 거의 되고, 또 중간에 일자리를 하다가 자기가 형편이 있다든지 건강이 안좋다든지 포기자도 자주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재직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읍장님 제일 시급한 것이 가뭄대책 같습니다. 지금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가뭄피해가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지금 가뭄이 심한 데가 입현 지구입니다. 특히 대입현, 토촌이 가장 심하고 토촌은 바닷가 쪽에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수를 하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작물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오기 전에 센터하고 건설교통과 지원요청을 해서 레미콘차하고 엑비 살포차 하고, 운반급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밭작물 해갈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촌 지구에는 좀...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대책은?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대책은 그날 군수님도 오셨는데 건설교통과 과장 입장은 소류지 확장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현장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2공 정도 개발해주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요청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2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입현지구하고 제일고등학교 뒤쪽 상당히 가물어서 피해가 많은데 그쪽은?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작년에 제일고 뒤에 우회도로 밑에 하나 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올해 하나 더...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죽산이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한번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남해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이 선소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예, 그게 처음에 우리가 현장포럼 한다든지 사업을 준비할 때는 남해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특히 남해읍사무소 앞에 승강장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있고, 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앞에 주차장하고 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 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해수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 이관될 때 어촌이 포함되도록 어촌을 중심지로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어촌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올해는 중간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현장에 발표하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중간에 선소를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와서 해수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소를 일부러 끼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처음에는 남해읍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 보류되어서 2차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읍활성화 사업인데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없는 것 아닌가?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이것은 남해읍시장이라든지 남해읍성터라든지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날 때 이것은 우리 읍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견을 들어서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사업을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50%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그것은 실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내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가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이것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중증장애인은 전기요금, TV 시청료, 통신요금 이런 여러 가지 할인 내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몰라서 한전에 가야 되고, 전화국에 가야 되고 신청하기 번거롭고 해서 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신청을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번에 복지직은?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복지직이 아직 안왔습니다. 하반기에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복지팀에 장애인이라든지 민원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이런 체제로는 잘 안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시키고, 체납액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종원

김종원남해읍장

예,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조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