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결산 사항 설명후에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79쪽 결산서 68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와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은 1억555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부과하여 체납된 지난연도 수입은 4175만원으로 구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전담부서인 세입징수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1009억2070만1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618억5974만7천원 시비보조금은 390억60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79쪽부터 8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82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예산액은 1135억8120만7천원이며 그중 99.7%인 1132억4078만534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억4042만16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홍보 활동과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생아보험 지원으로 3억6326만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출산장려금 이월액 6800만원중 잔액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으로 전체 예산 1125억447만원중 1122억3936만원을 집행하여 2억65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 보조교사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 예상 대비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량 감소, 가정양육수당 보조금 과다 교부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5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6억3736만원중 6억983만원을 집행하고 국공어린이집 4개소 설치 낙찰 차액과 개원식 통합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27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309만원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33만원을 집행하였고 4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00억3400만원이며 318억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보조금이 201억100만원이고 세외수입 117억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3.2%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1억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4%인 664억79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24.2%인 225억5500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4.4%인 41억28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건설과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12건이며 도시관리과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충 공사 등 5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수시 정비 2건, 총 19건에 대한 151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0억7300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0.7% 증가한 227억2800만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0억7300만원으로 그중 32.5%인 73억3500만원으로 지출하였고 81억8900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70억49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0억2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40억5700만원, 보조금이 29억6800만원 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5억7100만원중 수납액은 72억4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10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5억2100만원으로 이중 19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8억400만원 이월 처리하였으며 15억67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10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지 현황 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 처리등 총 8700만원이며 이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190억3100만원이며 그중 80억2800만원 집행하였고, 107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94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69쪽 사항별 설명서 11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61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41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95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8억9100만원을 공사비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 사항별 설명서 116쪽 도로조명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51억7800만원이며 예산 현액 중 49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400만원을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쪽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도시관리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억6600만원이며 1억6400만원 집행하였고 2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0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장비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억7500만원이며 4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78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분야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억600만원 중 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 구거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거유지관리예산은 1억원중 9600만원 집행하였고 4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및 기타 경비 등 예산 현액은 5억8900만원중 5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2쪽 사항별 설명서 12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총 2억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91쪽 사항별 설명서 12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2억700만원이며 예비비 1억5500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용역 시설비 5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5억2676만9천원 대비 5억7040만1천원이 증가한 160억97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년도 및 지난연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5억6310만5천원이 증가한 12억310만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2016 회계연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160억1515만2천원중 148억8812만1천원을 집행하고 11억27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3244만원중 519만3천원을 집행하고 2724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대집행 미집행으로 인한 철거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7만3천원과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 2천만원은 대상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으로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관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억907만2천원중 1억308만2천원을 집행하고 598만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분과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사업에서 자재구입비 및 자원봉사자 식비구축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공동주택관리 부분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액 5억9456만원중 5억3482만9천원을 집행하고 597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5개 단지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개 단지에서 신청하였고 분쟁발생시 신청하여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미개최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57개 단지 64개 사업을 추진하여 4억5947만5천원을 지원하고 4052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 복지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과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예산액 152억2600만원중 141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1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LH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가 가구 집수리 부분에서 업무 미숙달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저소득층 주거안전 부분으로 만수7단지 및 서창 LH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금 3916만8천원중 2425만8천원을 집행하고 1490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저희 건축과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건축물 단속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단속을 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 거기 2000만원이 행정대집행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인제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때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요게 인제 사실은 미발생이 돼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라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건축물 이거 단속할 때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네, 행정대집행은 용역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그 외곽지같은데 식당이나 뭐 이런 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무허가 건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단속이 안되나요?

요건 이제 행정대집행은 어떤 그 공익에 현저하게 어떤 그 침해가 우려되고 꼭 거기 인제 철거가 필요로 할 때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를 들게 되면 개인 자기 소유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이거는 공익에 어떤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아니보고 그게 인제 행정벌로 건축물, 그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 시행토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 무허가로 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행정벌로 사법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제금만 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요, 그게?

원칙은 뭐 인제 안되는 거지만 사실적으로 행정벌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그냥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인제 못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거는 인제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한 반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인제 비능력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깥에서 그 무허가로 그냥 신축을 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정한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런 거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무허가 이런 건물들이 막 지어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없도록 좀 규제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에서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15억 가량이 하여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게 인제 연말에 집중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이 강제이행금 부과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인제 신발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이어서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이 옛날부터 쭉 왔는데 요것도 1년에 한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고것도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미시정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간에 부과되는 있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9억원 정도 부과하게 됩니다. 19억원 부과하는데 고게 인제 신발생으로 한 6억원, 그다음에 인제 과년도부터 내려오는 과년도 건에 대해서 1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19억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과 자체가 연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인제 연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연말에 부과하는 이유는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야 인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공무원들도 항상 그 한건만 갖고 있기 그러니까 인제 일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언제까지 시정하고 언제까지 안하게 되면 인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난 뒤에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지 아니면 계속 보니깐 지난연도 수입이, 지난연도에 이제 부과됐던 것들에 대한 수입으로 계속 잡혀 버리니까 징수 실적 자체가 당해연도에는 몇퍼센트 안되고 다 지난 수입으로 징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시는 분들도 올해 문제 있어갖고 올해 내는 것하고 작년에 문제있는 걸 올해 내는 거 하고는 느낌상으로 굉장히 다를 거 같아요.

네, 위원님 요게 인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라고 그러면 어떤 그 절차법 이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시정명령하고 또 촉구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0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리고 또 어떤 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과년도 건이 거의 한 63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그게 인제 한명이 거의 다루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좀 묶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과년도 세입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인제 표시가 돼있지만 요게 인제 세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내년도부터는 요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은 또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징수결정 한 다음에

네.

대부분은 세무과 일이 되거든요.

네, 그 안내고 과년도로 넘어갔을 때

그쪽도 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야 인제 뭐 그것 때문에 인제 별도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또한 전담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제 좀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네, 여하튼 이게 인제 어쨌든 건축과에서 최초 징수 결정을 하는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뭐 그 한명이 담당해가지고 사실은 업무 부담 때문에 이게 계속 연말로 된다고 하면 사실은 핑계밖에 안되는 거 같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납기 기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밑에 보면 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시설 그 38%나 남아 있어요, 금액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쓴건가?

작년에 조금 특이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왜 여름에 그 고온으로 인해가지고 에어컨 많이 틀고 해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많이 남은 현상이 어떻게 생겼냐하면 그게 인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를 수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제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대로 이렇게 전기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게 인제 우려해가지고 세대별로 전기요금이 많이 가고 공용부분에 오히려 줄어든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자체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뭐 아울러 그거는 인제 원인중에 하나고 예산도 조금 여유있게 요게 인제 시비하고 구비에 5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데가 만수1동 7, 8단지하고 서창2지구 1단지 두군데죠?

네.

두군데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혹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요거는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게 인제 조금 노력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어떻게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렇게 잘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네, 요건 뭐 부족하면 난리나니까 거기야 인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요금 전기를 책정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떤 시스템에 조금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21억2948만9천원에서 예산액 대비 1.53% 감소한 20억9671만303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수사용료 8462만653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소래철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180만61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3540만3720원으로 지출액은 184억6851만7921원이며 91억8531만515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으로 6억8157만64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및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 총 예산 9억9738만530원중 7억701만6천원을 지출하고 2억8173만1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예산 140억6535만2200원중 89억7325만8790원을 지출하고 50억9209만3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40쪽입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로 49억656만4920원을 지출하고 15억9343만5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자유시장주변 구역 원도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5억8275만6400원을 지출하고 8억7839만260원을 2017년도로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42쪽입니다.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 해제 관련 용역비 1억30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 시설비 등으로 15억5696만3450원을 집행하고 5억168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림2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2억8921만830원을 집행하고 6억9196만5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6억8157만649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 추진 관련해서 도시계획관리 절차 이행에 따른 유동적 경비로 집행 잔액 718만7850원이 발생하였고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 공사 낙찰 차액 832만2720원 그리고 만부구역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 폐공가 정비에 따른 집행 잔액 3332만7620원과 만부주택 관리 운영 관련 입주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 477만3060원 연안시설 관리 유지 관련 연안시설물 공급,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엑 2763만4330원과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1016만6150원 개발제한구역 관련 집행 잔액 988만6899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중인 도림3지구 소3-3호선부터 6호선까지와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각각 1억1660만7360원과 6328만6350원이며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3억9205만4980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억5000만원으로 0.25% 감소한 6억4833만952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5쪽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6억5000만원중 지출액은 6억4833만9521원이고 집행 잔액이 166만479원이며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환금 집행 잔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910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910만7천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보시면 그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50억92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어느정도까지 이게 작업,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두 개 단계로 나눠서 2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구요 1공구 2단계는 지금 한 6% 정도 공사 진척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는 완료된 거구요,

1단계 2공구가 완료된 거구요,

1단계 2공구?

네네.

1공구가 안된 거잖아요,

1공구가 지금 공사

지금 1공구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1, 2공구 합해가지고 252억에 대한 계속비 사업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감리비가 그 2억8300만원돈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이게 저기 계약 체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지금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잖아요,

네.

근데 2016년도에,

작년에 그 세웠던 거부터 올해까지 2공구는 그

이게 작년에 세웠던 금액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네, 그렇죠 계속비 252억에 포함돼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도 이게 집행이 안됐어요, 올해 한다구요?

네, 작년에 그 1단계 2공구는 직접 저희가 감리가 아니라 직접 감독을 했구요 지금 나머지 구간 저기 한 800m정도 되는 구간을 고거는 복합공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될 거 같으면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작년에 해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지금 2억8300만원 돈이 지금 이월로 그냥 고스란히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넘어온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1년동안 어찌됐든 간에 1년동안 2억8300만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면서 결재가 하나도 안된 상태니까 일단 금액이 지금 예산이 조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하여튼 지금 그 서창2지구 1-458노선이 지금 서창2지구나 서창동 장수동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행히 그 뭐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예산 책정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약속하신 내년 4월달안에 잘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30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8526만388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8억472만760원으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51.6%와 74.02%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8054만31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중 노점상 실명제 따른 도로점용료는 소래실명제 규정 위반 부스에 대한 연장 허가 사용료로 2251만8360원을 부과하여 447만842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은 현수막 게시대 대행료 수입으로 1억5036만71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분야 중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 점용 및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4억2564만4550원을 수납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5년도 이전 부과된 체납과태료중 2372만7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으로 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시비보조금 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5억4458만4천원중 85%인 13억1402만5918원을 지출하였고 14.0%인 2억3055만8082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 정비 분야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3528만9천원 중 일반운영비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2660만3760원을 지출하여 868만5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민간 용역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8870만원 중 일반지역 및 특정지역 단속 용역비 등으로 2억772만1620원을 지출하고 8097만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행정대집행시 저희 직원이 직접 시행하여 용역비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 광고물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910만6천원중 일반운영비와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교체 등으로 1억8566만3388원을 지출하여 344만26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83만4천원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70만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만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5883만9천원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5882만6110원을 지출하여 1만28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시경관관리 부분에서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6억5605만원중 남동공단 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 도시경관 수시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2250만1780원을 지출하여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1억3354만8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7375만2천원으로 공공운영비, 도시경관시설 세척비,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 등으로 7232만8770원을 지출하고 142만3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01만4천원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비 등으로 7167만5990원을 지출하고 233만8010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내부거래 지출로써 1억6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인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 서류 484쪽과 4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억2711만7418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3억2711만7418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으로 참고 서류 492쪽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7만115원,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6380만6263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47만9500원 등 총 4억5375만5870원이고 참고 서류 502쪽입니다, 지출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2669만1450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비로 9994만7010원과 예치금으로 총 4억5375만5878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금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가 2억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한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민간용역 남동구에서 준 데가 몇 군데, 혹시 한군데 몇 군데에요?

한군데죠.

한군데,

입찰해서 한군데 선정한 겁니다.

한군데 줘서 하는 거예요, 뭐 두군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입찰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노점상 단속하는데가 어디 특정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구 전체를 다 하나,

남동구 전체로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한 거구요 그중에서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 발생되는 데 소래나 아니면 인제 뭐 로데오지역을 인제 그 쪽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이분들한테 한 2억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있잖아요, 지출이 돼있는데 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실적은 지금 뭐 여섯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노점을 그 소래지역에 있는 노점을 인제 고정 배치를 해서 더 이상 발생이 안되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그 많이 있어요,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참 여기서 못드리겠지만 많이 있는데 단속이 지금 동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하는데 동에서는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잘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주민자치 들어와 있고 어디 무슨 뭐 바르게 살기 들어와 있고 어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잘 못해요. 그니까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도 좀 그런 지역 동이라든가 이런데 좀 고질적인 게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애, 동에만 맡겨놓지 말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별로 동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 용역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인제 저희도 동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정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거예요?

네네.

두 번 해서 효과가 있어요?

한 출장소까지 20군데니까 그런 일정을 잡으면 보통 한달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 2억700만원 돈 넘는 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다 인건비죠.

인건비로 그렇게 1년에 그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보통 인제 여섯명

여섯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작년에, 올해는 여섯명이고, 작년에도 한 그 정도 됐는데요 중간에 인제 한달에 한 인건비가 그 사람들 받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0만원 미만 정도 150에서 200만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용역업체에 2억이라는 돈을 넘게 주는데 그죠,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하여튼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가 적은, 작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노점을 치우는 부분들이 특정하게 뭐 몇건, 몇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제 전체 남동구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상시 인제 민원이 노점이 있을때는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적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민원은 좀 많이 안들어와요, 지역에서?

어느

아니 지역에서 이 노점상들 치워달라고 이렇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전화로

이 사람들한테 시켜요 아니면 과에

저희 과에 직원 두 사람하고 용역반 여섯명인데 한조에 직원 하나 인제 용역반 세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조로 지금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항상 보면 그 자리에 항상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진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어디 안가시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좀 약자한테 강하지 말고 또 강자한테 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도로에 그 무단으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것도 단속하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슈퍼같은 데 보면 인도를 완전히 자기 가게인양 물건을 다 내놓고 사람들이 오히려 인도 밑으로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 동하고 합동 단속하면서 대부분 인데 동에 주민센터 나가보면 슈퍼에서 그렇게 많이 내놉니다. 얼마전에도, 저번에도 인제 논현고잔동 슈퍼를 저희가 집중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하구요 그리고 뭐 과일이라고 다 이것도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또 지나면 또 인제 또 내놓고 그런 사항이 좀 반복되는

근데 제가 인제 동에 이렇게 다녀보면 동장님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골치가 많이 아파하시는데 또 이렇게 친분있는 분들이라 진짜 가서 얘기는 해도 안치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런 거를 좀 동에서 집중적으로 좀해가지고 물론 이 저기 뭐야 노점상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점포를 두고 하면서 그래도 점포앞에 횡단보도같은 그 주변에도 막 이렇게 내놓고 이러니까 다니는데 진짜 굉장히 많이 불편한데가 많으니까 고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해서 다시는 진짜 안나올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23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해수공급시설에 2016년도 예산액 3억2389만4천원중 3억137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01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2016년도 예산액 3180만4천원중 292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59만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안등 관리 2016년도 예산액 1억6660만9천원 중 1억6406만6원을 집행하였고 2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9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미집행액 200만원은 대민사고 미발생으로 집행 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등 관리 2016년도 예산액 7815만4천원중 7556만원을 집행하였고 259만4천원의 집행 잔액입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3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미집행액 2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민사고발생시 집행 가능한 예산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립도서관의 2016년도 예산액 1880만원중 183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4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의 2016년도 예산액 23억2854만1천원중 22억5535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731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미집행액 5314만5천원은 주로 휴일근무일수와 연차보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본부장님이 언제부터 공단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거죠?

금년 2월 1일잡니다.

2017년 2월 1일이요?

네.

그럼 지금 몇 개월 지난 겁니까?

지금 인제 5개월째 접어드는 거죠.

5개월, 5개월 근무한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 3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뭐 아주 상이하지 않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내려가서 인제 본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어떤 교량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의회 관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뭐 백 한 80명되는 직원들하고 제가 부임해서 전 본부장 계실 때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월간 업무 파악과 관련해서 아 뭐 결산도 다 이거 다 링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 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우리가 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제 그 종전에 있었던 사업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인제 하다가 다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연간 한 5, 60억이 되는데 뭐 공단이 꼭 수익을 내야만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공단은 수익과 그 어떤 공공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만 저희는 인제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물론 뭐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을 가져온다해도 그 경영수익에서는 빠지는 사업이지만 다시 가져온다면 주민들한테 조금 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관리공단도 쓰레기봉투 판매는 공단에서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기 그 부서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각 사업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단이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맙니까?

전체 부서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 우리만 해도 120, 120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얼마에요?

연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연 300만원 뿐이 안됩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300얼마가 넘는데,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그

업무추진비 총계요?

네네네 기관하고,

부서하고

나눠서 얼마얼마에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각각 얼마입니까,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약 한 1200 정도 됩니다.

기관은 얼마에요?

기관이

5개월이면 이미 팍팍팍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연 한 3천, 죄송합니다 연 천 한 40만원 되구요, 나머지가 부서

천 얼마요?

1040이요,

1040 부서?

부서가 한 300만원 약 300만원 정도해서 천 3, 400정도 됩니다.

부서가 300만원뿐이 안된다구요?

네.

지금 여기만 저 현수막만 120만원,

네.

보안등 아니 공원, 앞에 또 해수업무, 해수공급시설 120 그 240만원인데 300만원뿐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만 지금 240만원 올라왔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정도 돼서 1500정도 되구요, 아 부서업무추진비가,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1040만원해서 한 2500만원 됩니다, 총계.

기관이 1040,

네네.

부서가 얼마라구요?

1500이요.

1500이요?

네.

결산 관련해서 기관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네.

2016년도 기관업무추진비는 약 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만원 남았어요, 부서는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약 100여만원 남았습니다.

100여만원 그 부서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부서별로 나눠져있는데 1500만원 나온 이유가 뭐에요?

아, 사회도시위원회에 지금 소관돼 있는

12개면 144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1500만원이 나왔어요?

총무위원회 소속돼 있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더 많아요?

거기도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부서별로 120만원 아니에요?

부서별로 똑같진 않습니다.

틀려요?

네.

100만원 200만원?

네네.

그 기관하고 부서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이점을?

부서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이사장님이 인제 주로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의회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200만원이 남았다면 한 900만원을 쓴건데 주요 한 다섯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쓴 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가 인제 우리 공단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안건이 상정이 됐을 경우에 인제 이사장님이 사전에 뭐 의견이 조율이 필요하다든지

두 번째, 두 번째

그럴 때 사용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기관을 홍보한다든지 할 때 기자실하고 인제 업무 업무 추진이 필요할 때,

기자 그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인제,

홍보할 때 기자하고 또 누구요,

네?

홍보할 때 기자하고 또 대상자 누구에요?

기자들이 주로구요

기자

그다음에 인제 저희 대행사업을

세 번째

관계하고 세 번째가 대행사업을 관계에 있는 관련 부서,

대인 사업이요?

대행사업이요,

대행사업,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현수막은 다 구에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관된 부서의 장,

그럼 과장들하고 식사하는 거야?

네네.

과장들하고?

과장들이나 팀장 뭐 실무자 해서

자 좋습니다,

네네.

1번에 이사회하고 인사위 할 때 대충 얼마 썼어요?

그건 일일이 다 예산서를 결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하시면,

아니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왔으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체킹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제가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받을 거면 우리가 보고를 뭐하러 받아요, 여기서 지금 따져보고 잘못한 건 좀 시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5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 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은 뭐 부서별 회식한 거니까 요거 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민 사고 관련해서 보상금 해가지고 200이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자체가 비효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왜그러냐면 200, 200 왜 하냐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왜그러냐면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일개 우리 구청처럼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업무가 성격이 다르지 않고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업무가 그 업무 아니에요, 본부장이 1개 본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부서별로 그 대민보상금을 200 200씩 얼마에요 전체적으로요?

4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액수를 300을 줄이든 200을 줄이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떤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인제 나눠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그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사업장의 유형이 생겨서,

아 불용이 생겼는데, 부서별로 불용이 생겨버리니까,

합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어쨌든 교체 사업아닙니까?

네.

재료비해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사고가, 인사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있습니까?

보안등하고 공원등에 관련돼서 저희 직원이 어떤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론 없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없다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향후 3년 내에.

기억하고 기억하면, 기억을 해서 위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 3년 이내는 없,

뒤에 팀장님 중에 이거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근 3년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저 타 공단 공사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징계위원회가 많이 개최하고 있단 사실을 제가 많이 신문 지상에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다 조달로 구입을 해서

아 조달로 하더라도 물품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갈았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니까,

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제가 이게 뭐 가시적으로 몇 개가 아직 공단, 공단은 그 100%가 우리 구민 혈세로 운영한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질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돼요?

공공성에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란 게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부서별로 그렇게 안 운영되는 게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비유,

제가 이렇게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수익성에 치우치는 거 너무 치우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공단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몇군데 지적할 수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단에 설립취지와 맞게 너무나 이 쥐어짜는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 그 본부장도 새로 왔고 5개월이면 인제 업무파악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인제 오신 게 햇수로 2년이 된 그게 됐으니까 그냥 뭐 시간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지 말고 그 공공성을 우선하면서도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네.

이사장님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본부장님 우리 남동구에 보안등하고 공원등 있잖아요 지금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보안등 몇 개, 공원등 몇 개?

공원등이 총 6,926개등이 있구요,

6,900

6,926,

26개

공원등은 3,410등 있습니다. 3410

3410?

네.

지금 그럼 공원등은 지금 이게 기타 수선유지교체비가 지금 6700 6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등이 몇 개나 수선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 비용에 따른 등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거는 연간 지출하기 때문에 고거는 즉답이좀 ,

하나 교체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한 개 가는데 얼마나 드냐, 예산이?

그리고 총 지금 6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개 정도나 지금 수선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거하고 공원등하고 보안등하고 지금 보니까 수선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수선 저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선교체비가 지금 1억53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네.

고거 몇 개나 이렇게 또 수선을 했는지 고거하고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