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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본회의2017-06-19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는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 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보고 서를 숙지한 상황이므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 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모퉁이 카페 및 생활공예 체험장을 준공하였고, 아트로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트로드와 (구)마을회 관 리모델링 공사, 갤러리 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 고,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주민역량강화 문화현장 답사를 추진하며,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 연계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사업으로 금년 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문화재청에 실시설 계 승인요청 및 심의 과정에서 연구센터 사무는 지방자치사무관인 국가적인 사무이므로 연구센터의 기능을 구조, 치료, 교육, 체험에 두고 연구시설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변경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요청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 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축소하는 재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까지 공사업 체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예술인촌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1차 분양공고를 금년도 1월 16일부 터 2월 3일까지 공고한 결과 8명이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예술인촌 입주희망 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자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촌 입 주예정자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분양계약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 며, 예술인촌 건축 가이드라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촌 입주선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마무리하고 예술인촌 건축 가이드라인을 확정 하며, 잔여 부지에 대한 예술인 유치 2차 공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증축입니다. 지금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증축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말까지 소장품 전시 및 기획전시실 등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할 공간을 조성하여 기증자료의 테마별, 시기별로 기획전시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박 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본구상 계획과 설계공모방식 및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기반 및 지질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11월까지 마치고 12월에 착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로써 함춘여행길 조성 사업은 함춘역사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함춘여행길 실용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상사업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여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문화 이미 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양구군 지역대표문화이미지 기본설계 용역을 서울에 소재하는 (주)아트와 2월 17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하였으나 설계 내용이 지역의 이미지 부각에 미흡한 점이 있어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추진 중 에 있으며, 또한 양구대표문화이미지 조각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4월 17일서 부터 5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103점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0점이 선정되어 배꼽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의 중앙 상징물은 배꼽조각 작품 공모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12점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5점 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작품을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적합한 장소 에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 중이었던 지역대표문 화이미지 사업인 벽화, 조형물,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 및 배치하여 우리 군의 상징인 국토의 중앙, 박수근 화백, 양구백자, 청춘양구가 전국에 홍보되 어 지역 문화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으로써 첫 번째, 양구역사 · 문화 보존을 위한 심곡사지, 비봉산성 조사로써 심곡사지 시굴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시굴 조사를 하기 위한 제반조사를 거쳐 시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석축과 건물지 가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기와, 도기,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습니다. 이에 따 라 유물정리, 보고서 간행물을 납품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심곡사지 건물 안내 판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성 시굴조사는 지난해 4월부 터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상황을 보면 비봉산성 문헌자료 검 토와 사전답사를 5회 하였고, 대상 토지 측정 및 허가절차의 이행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시굴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국 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심곡사 수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고 심곡사 전통사찰지정 및 심곡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요청 관련 문화재 관계자 자문을 받아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제2회 박수근미술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회 박수근미술상 최종수상 작가 김진열 작가를 선정하여 지난 2월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아울러 제1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인 황재 형 작가전을 박수근미술관 제2, 3 전시관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전 시 중이거나 전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상작가 양구전시 홍보와 제3회 박수근미술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특별기획전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내년도 4월 15일까지 박수근미술관 제1전시 실에서 ‘ 빛과 소금 ’ 이라는 주제로 유화, 수채화, 삽화, 드로잉 등 100여점을 전 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학생사생대회는 다양한 체험행 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수근미술관을 널리 알리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 로컬 교육을 통한 박수근미술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 반가워 미술관 ’ 이 라는 주제로 매월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6회, 150여명이 참여하는 미술교 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박수근 알아가기 ’ 와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캠프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오 디오가이드 설치와 박수근미술관 표지판 일제정비는 사업을 완료하여 방문객 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으로 상반기에는 문 화예술단체 보조금을 9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공연을 3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2017우리가락 · 우리마당 공연을 지난 5월 17일서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수요 일 날 7시 반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는데 이 공연은 강원도 문화재단 공 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거리문화예술공연, 방방곡 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 페페의 꿈 ’ 공연, 양구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올림픽 G-100 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민군관 페스티벌 등을 공연하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와 세 번째, 양구군 문화공간 시설 운영에도 최신프로 그램 상영 협의와 문화예술단체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의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육성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 일 기념 행사 시연하는 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사박물관 개 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써 작은음악회 및 역사콘서트, 특별기획 전시, 기 념축하 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 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능나눔 토요작은음악 회 운영은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도 군민들의 여가 활용 장소로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가 있는 날 시 설 운영으로써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 지 기간 중에 문화가 있는 날 명칭으로 공연,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무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시 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운영으로 기획전을 5회 개최했 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63회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기획전을 비롯하여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제4회 전국학생 사생대회 및 박수근 예술제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으로 선사박 물관, 근현대사박물관에서 사회체험 교육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였으며 하반 기에도 선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콘서트, 선사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 함춘문화예술제 개최, 어르신 짚풀공예체험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을 지속 운영하였고, 양구백자연구소에서 ‘2017 백자의 여름 ’ 기념전을 지금 개 최 중에 있으며, 백자산업 발전을 위한 양구군과 청송군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해 양구-청송백자 전수자 및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으로써 ‘ 대한민국 명장전 ’ 을 개최하고 칠전리 가마터 출토 유물전을 개최하며,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6회 하였고, 병영문화학교 10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소양 프로그램 ‘ 양구 드럼치는 사람들 ’ 운영을 12회 운영하였고, 상설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수리 주민 미디어교육 사진 전시회와 양구 드럼치는 사람들 발 표회, 제7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 양구전시회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을 340여회 실시하였고, 관광 상품 및 자체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대 한민국 전승자회 공예대전에 출품하여 입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국공예대전 및 관광기념품전에 출품하는 등 공예공방 활성화 및 자체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양증식복원센터 운 영으로 산양보호 · 보존체계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구제역 발생 시설차단 방역 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산양 주요서식지 개체수 조사하였으며, 관리 산양 중 3 개체가 출산하여 총 현재 2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산양 주요서식지 개체수 조사와 시설관리 산양 채혈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동계 주요서식지 불법 엽구류 수거 행사 개최 등 산양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상급대회 유치를 12종 목에 44개 대회를 개최했고, 전지훈련도 5종목에 79개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4종목에 61개 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 며, 전지훈련도 9종목에 50개팀 이상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으로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청 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상급대회 출전지원 등을 운영하였으며, 제52회 강원도 민체전에서 2부 종합준우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상급대회 출전, 체육인의 밤 행사, 제53회 도민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진흥으로 생활체육교실로 24종목에 33개교실 을 운영하였고, 생활체육대회로 8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5 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과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생 활체육대회 17종목을 개최하고 상급체육대회 20여개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실업팀 육성입니다. 군청실업팀은 상반기 각종 대회에 출전하 여 역도팀은 전국남자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및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펜싱팀도 전국남녀 종목별 오픈펜싱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바 있고, 하계유니버시아드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 진입니다. 첫 번째, 축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계민속예술축제, 국토정중앙 달 맞이 축제, 청춘양구 곰취축제,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춘양구 배꼽축제,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 양록제 개 최, 제11회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형차양막 설치와 세 번째,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준공되어 방문객들에게 편 의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두 번째, 스포츠타운 주차장 조 성공사는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세 번째, 스포츠전시관 신축공사는 지난 5월 8일 착공하여 7월 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암벽장 설치공 사도 지난해 말 착공하여 7월 중으로 준공 계획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퍼블 릭 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 해영향성검토 등 사전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 다. 여섯 번재, 양구군 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도 3월 말 착공하여 7월 중 준공 토록 하겠으며, 일곱 번째, 국민체육센터 마당포장공사는 준공하여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구암리 야구장 인조잔 디 설치공사는 3월 말 착공하여 7월 중 준공토록 하겠으며, 아홉 번째, 스포츠 전시관 주차장 조성공사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공사는 준공하였고, 열한 번째, 남면 국궁장 시설확충공사도 7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를 협의하고 있으며 부지협의가 끝나는대로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하 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체육시설 확 충 정비사업은 완공되었거나 추진중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문화체육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곰취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집행부에서는 축제시기를 앞당겨서 방문객의 증가와 축제기간동안 농특산 물 판매도 증가한 성공한 축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축제기간동안 곰취 판매 액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와 또 곰취농가의 의견도 반영된 평가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곰취축제는 2016년도에는 3,300 만원이 현장에서 직판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5,388만 원 정도가 판매되어 한 162% 정도가 증가했고, 택배 접수는 2016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는 1,400만원으로써 이것도 17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곰취농 가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행사계획도 잡았고 그래서 이번 에 곰취축제도 잘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그렇게 활성화가 된 걸로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곰취 재배농가에서는 곰취축제 끝나면 곰취 우편판매가 감소가 된다고 축제일정을 좀 늦춰달라는 농가도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곰취연합회나 우리가 전부 회의를 해가지 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 에 한두 분의 소수의 의견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행사 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참고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이번 행사에는 곰취가 모자랐다던가, 첫 번째 날은 곰취가 부 족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많이 나오는 곰취는 판매를 못한 농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반 영해주시고, 곰취축제와 배꼽축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런데 행 사 부스 등 행사세팅이 비슷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축제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 책을 하고 계시는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가 배꼽축제가 10회, 올해가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독을 저희가 지금까지 직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 기에 전문가인 이벤트 업체하고 감독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총감 독을 맡겨서 홍보와 모든 것을 프로그램도 전부 그쪽에서 짜도록, 우리가 짜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 10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창 준비에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그래서 이제 독창성을 살리려면 곰취축제나 배꼽축제가 날씨 도 더워지고 이러니까 곰취축제인지, 배꼽축제인지 헷갈린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동녀

김동녀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비봉전망대 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비봉전망대 2층은 일부 단체의 회의실이나 연습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비봉전망대 2층의 세부 활용 실적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2층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데 말씀입니까?
동녀

김동녀의원

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활용도요?
동녀

김동녀의원

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비봉전망대는 지금 2개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 다.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시낭송협회에서 1월 달에서 5월 달 까지 매주 수요일 날 13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우쿠렐라라는 팀이 있습니 다. 청소년 팀인데 매주 월요일 날 7명이 지금 공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비봉전망대는 양구의 시가지를 조망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 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2층은 평소 빈 공간으로 방치하 고 가끔 일부 단체에서만 회의나 연습공간으로 한다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런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봉전망대 2층도 양구를 대표하는 문 화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 단을 해가지고 안 되면 전시공간을, 그 자리는 이제 전시공간이 늘어나기 때문 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 과를 받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거기에 주민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질 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듣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동녀

김동녀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걸 이제 임대 쪽으로 갈 것이냐, 공연을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랜드마크의 좋은 점이 있도록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곡사지 지표조사인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시굴조사, 지표조사.
창수

정창수의원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런데 향후대책이 거기 입간판 설치하는 게 대책이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은 그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복원이 될 수 있는지 종단하고 계속 실무를 해서 우리의 행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 서 종단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야되고 문화재청과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지만 임시적으로 이 안내판 같은 것도 정비해놓고 추가적으로 공사할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지난 6대 땐가? 5대 저희 때, 심곡사 복원과 관련해서 학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4 ~5 년 후에 지표조사를 했고, 그 지표조사의 결과가 향후대책이 표지판 설치, 너무 좀 허무한 것 같아서요. 기본계획을 수 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주체라든지 재원조달 방 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당 종단은 물론 국가나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그 동안에 저희가 수천만 원 들여서 한 학술조사, 또 이번에 한 지표조사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창수

정창수의원

그런 걸 보고를 안 해주셨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보고는 이제 저희가 보고 납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던 방법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하여간 심곡사지 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도 굉장 히 이건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어쩌면 우리 양구군에 어떤 전통성을 찾는 중요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저뿐 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게 그쪽에 가서 보면 저희가 무슨 교각의 이름이라든지 마을의 이름이 심곡사 와 관련해서 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체는 이게 없고, 지 금 송청리에 사실 어떻게 보면 피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원래의 위치에 있는 게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추진되어서 양구의 좀 명예나 자존 심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저희 지역이 재조명될 수 있게끔 각별 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최경지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면 35억 정도인데 도비, 군비가 한 10억 좀 넘고 나머지 한 25억 정도가 국비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이 사후관리가 진료실, 처치, 조제, 임상병리, 연구원실 이런 게 있으려면 아마 전문인원이 있어야 될 텐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이 전문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소요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이제 자체부담으로 문화재 청 계획은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70억을 들여서 연 구센터를 지으려다 이건 문화재청에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이건 나 중에 가서 관리 운영비도 자체에서 못 댄다, 그러면서 연구센터 기능은 그건 국가정책으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센터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 단예로 화천의 수달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1억씩 지원을 받았었어 요. 그런데 지금 1천만 원 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자체도 부실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조언을 줬기 때문에 연구센터보다 치 유센터 정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담당사무관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했을 때 지역실정을 와보더니 여기는 연구센터보다 치유센터가 맞겠다, 그러면서 자기 네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되 운영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은 했었 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당초 방침은 자치단체부담,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의원

글쎄 이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 처치실 이런 거 쭉 만들어놓고 당초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았을 텐 데, 지금 이런 인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고 또 겉도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연구센터였으면 박사 이상이 와야 되는데 이건 치유센터라 석사이상만 있어도 되고 그 인원은 강대 나 이렇게 주변 학교에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 비도 최소화시켜가면서 한두 명 놓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이런 시설 만드는 게 매사에 걱정이 되는데 비군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분재 박물관, 30억 정도의 분재 박물관인데 분재 사오는데 9억이 들었답니다. 물건 사오는데, 그러니 이 분재 전문가도 없이 그걸 9억 원 어치 사온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걱정인데 또 지역에 있는 분재도 아니 고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 가서 올 겨울 어떻게 버틸지도 걱정인데 지금 30 억 정도 들여서 또 이게 군비가 투자된다면 이게 내용도 충실하지도 않고, 군 비는 군비대로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많아요. 양구에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체육시설물 말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체육시설은 사용을 계속 하니까 말이 없는데 우리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산 양보존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게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 이게 또 아주 무용지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최대한으로 이렇게 운영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술인촌 조성 관련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박수근화백의 고장이고 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술인촌 조성을 하는데 우리 최근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그런 것을 접수받아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 이란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등 다 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학하고 미술 분야는 지금 조성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 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 국악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 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유명하신 분들 얘기 가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양구에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만약에 많이 활성화 시키려는 사업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 립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예술인촌 조성을 하면서 자격조건은 누 구나 다, 아까 말씀하신 법규 내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다른 분들 다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태균

이태균의원

법규 내, 조례상에는 지금 여기 보면 저런 게 없잖아요. 연 극, 영화라든가 국악 이런 내용, 음악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쪽에 관 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태균

이태균의원

그 부분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지금 기준이 마지막에 가면 기타까지 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거기 대상은 다 있는데 저희가 지역 여건 상 맞는 게 미술인하고 회화 쪽으로 주로 했고, 조각가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 켰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덟 분이 신청을 했다가 일곱 분 이, 한 명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 분은 아예 예술 활동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신청은 다 가능하되 지 금 현재는 심사하면서 저희가 19필지를 지금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실무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런 것들이 관련 기타까지 들어있으니 그런 쪽으로 하면 되 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분들 얘기가 우리 그런 인문학이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이런 쪽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로는 음악이나 연극, 영화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예술인촌 조성하는 데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줘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 기타 쪽에 음악하고 그런 걸로 하 는데 저희가 원래의 취지는 미술인들이 와서 조용한 곳에서 정말 자기가 이제 예술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도 하나의 예술이지만 우리가 취지로 하는 건 미술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음악이 들어왔을 때는 지장을 받는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제한을 뒀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예술인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봐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함춘여행 길 조성사업하고 지역대표문화 이미지 제고 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용 역이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이라든가 세부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관련해서 이제 저 번에 조례도 통과되었지만 내년도에 사업,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단위나 아니면 마을에서 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풍년기원제례나 주민안녕기원 제례를 지내는 곳에 이제 제당 주변이라든가 물품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또 지역의 무속인들도 이제 양구에도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 니까? 무속인?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진 제가 아직까지...
태균

이태균의원

무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쪽에서 얘 기나오는 건 지금 인터넷도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문화재청 이런 데서는 자연 유산 민족문화 행사 지원 이런 차원에서 전국에 많은 지자체는 아니더라도 여 러 지자체들이 그런 무속인들이 우리 주민안녕기원 제례라든가 이런 것들 관 련한 제례도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건의들도 일부 주 민들로부터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33페이지의 생활체육 진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지금 그 남면에 남면풋살장이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풋살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기, 야간에 전기 트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시설관리는 남면에서 지금...
태균

이태균의원

남면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남면풋살장 조성은 면사무소에 서 사업한 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면, 남면에 이제 젊은 학생들, 동면에서도 내려오고요. 양구에서도 넘어 와가지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풋살 연습 도 하고 또 대회출전 준비도 하지만 자기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일주일 동안 학업에 정진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저녁식사 끝나고 자전거 타고 막 적리, 가오작리, 막 넘어옵니다. 양구에서도 자전거 타고 넘어오고, 동면에서도 자전 거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리그전으로 다섯 명씩 뛰잖아요. 그러면 리그전으로 밤 12시까지 운동하고 다 이제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시에 자동으로 불을 꺼버 립니다. 그럼 한 두 시간도 채 못해요. 그럼 한 경기나 한 두 경기 정도도 채 못하고, 20분 동안 자전거타고 내려왔다가 집에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건 현장 확인을 해봐가지고 적당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거기에 전기를 차단 이런 걸 하는 컨트롤 박스가 있 는데 다 훼손되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었다고 하 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보니까 다 훼손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정조치 가 안된 것 같고, 최근 이게 12시까지 하다가 아이들한테 꺼서 아예 안 틀어 준 적도 있고, 나중에 가면 ‘ 너희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불을 켜준다 ’ 이런 얘 기도 하다가 또 ‘ 동전 넣는 전기 시설로 다 바꿔버리겠다 ’, 아이들 가지고 장 사하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10시에 자동으로, 이번 주 에는 금요일, 토요일 다 꺼버렸어요. 이게 저희 맨날 스포츠마케팅, 우리 우수 꿈나무 육성하고 아이들 그런 체육활동 여건 보상에 생활체육 여건 보장해주 고 일주일에 그 낙이 주말에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걸로 운동으로 스트 레스, 우리 양구 이미지에 맞게 스포츠로 그렇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기네 체력 단련도 하고 건강증진도 하고 대회출전 준비도 하는데 그 아이들 올라갈 때 기분 좋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누가 통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셔가지고 그것 누가 전원 22시에 차단시키라 고 했는지 확인해서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건 기본 아이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군에서, 지자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공차는 것 돈 걷으 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내용을 처음 알 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 봐가지고...
태균

이태균의원

시정조치 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해안면에 이제 국궁장이 있는데 국궁장 지금 보면 우리 주요 경기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에 포장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도 지금 아직 사업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정비라든 가 또 거기에 물이 좀 약하게 나와서 작은 관정, 소형 관정 같은 걸 설치해달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좀 경 기가 진흙 밭에다 차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서 앞이라든가 경찰서 앞에도 이제 도자기 조형물이라든가 최근에 여기 저기 조형물이 많이 생겼는데 조형물에 대한 그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 니까? 이상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 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림리 마을회관은 준공을 하지 않았습 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서 지금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시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를...

이상건의원

하자보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번엔 다시 어떤 비가림 창을 다시 더 설치를 하고 그 외벽에 있는 벽도 설치를 다시 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외벽을 지금 징크로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 다.

이상건의원

징크가 뭡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옆에 나무였었는데 비가 투입이 안 되게 철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징크라는 걸 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을회관, 예풍경 마을과 관련해서 마을회 관을 할 때 이게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건축 을 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 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옛날에 행자부에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어요. 정종복,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과 해가지고 한 여섯 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 습니다. 거기서 다 심의를 하고 설계도도 거기서 다 심의를 해준 거예요. 저희 가 마음대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미관만 생각했지 세부적인 누수나 그런 건 좀 방치를 했던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설계 도면까지도 다 까봤는데 설계에는 있어요.

이상건의원

뭐가 있어요? 설계에 뭐가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설계에는 방수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업체 에서 조금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자로 들여보낸 겁니다.

이상건의원

그럼 이 시공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하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이상건의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느냐면 아무리 자문위원이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리나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상건의원

그래서 제가 이곳을 지금 일전에도 가보니까 겨울에는 물이 하수구 통해서 그냥 2층 바닥에 그냥, 겨울에 제가 가봤어요. 얼음판이 되어 버려가지고 얼음판 된 게 다시 1층 계단을 타고 내려 와가지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게 구배가 좀 안 맞아서 그렇고 거의 마무리...

이상건의원

이게 마무리되더라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될지 제가 의문이 가고요. 이거 진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에서 이런 오류가 범해서 관리 감독 이 안 되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2층은 나름 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원룸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말마다 수익을 하는 데 전혀 마을회관의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이게 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잃 어버린다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자문위원들 미적인 것만 갖고 있지 실제 내적으로는 하자가 나가지고 터지는 데 무슨 미를...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가지 고...

이상건의원

진짜 과장님 계시면서 많이 터득하셨을 거예요. 워낙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이게 지금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전시관 또 짓고 하는데 이 것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의원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관련해서 20쪽인데요. 제가 공연한 데를 정중앙아코디언, 옥피리하모니카봉사단, 통기타시밀레, 제가 이 옥피리하모니카봉사단도 하모니카, 실제로 공연을 하면 공연장에 사람이 없 어요. 이것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십니까? 이것 물론 이 분들이 이제 이러한 프 로그램을 준비하셔가지고 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이면 아코디언 관련된 가족 분들, 혹하나 지나가다가 보시는, 저도 물론 가서 볼 시 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또 언제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연장이 과장님, 지금 KT&;G 2 층에 공연장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

이상건의원

거기에서 우리 소리 공연 하시나요? 연습 누가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소리 공연도 하죠. 위센터, 학생들...

이상건의원

거기 아이들하고 소리공연, 국악 공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두 팀들이 하시나요? 저희 차 없는 거리 2층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안돼요. 활 용도가. 지금 개장하고 나서.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연하는 공연장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공원 같은 데 말고 지금 송죽장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거기 야외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군민공원.

이상건의원

거기는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타고 지나가 다가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 없는 거리 2층은 거의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공연 우리 지금 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건 좋지만 이 분들이 준비하신 공연을 누군가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와서 보조금을 얼마 줄 때 틀림없이 그 말씀 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문화공연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서 어느 때 가보면 열 명도 없이 공연을 해요.

이상건의원

그럼 보조금 주지 마셔야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상건의원

그 분들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 요. 열 명밖에 안 되는 공연을 가지고 옷 하나 해 입는데 보조금 줘가지고 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어떤 것에 연연해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이것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공연했을 때 저희 직원이 꼭 한명씩 나 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느 공연을 했 을 때 여느 공연을 지원을 해주면서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저희는 틀림없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할 때 홍보는 우리가 문자메시지는 넣어 주지만 실제적인 홍보는 보조단체에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보 면 정말 홍보도 안 하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제한을 두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것이 보조금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 음악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이 분들이 토요 음악회 같은데서 공연을 하시는 것은 어느 관객들이 많이 오고 홍보가 되니까 돼요. 그래서 그 쪽에 가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쪽에 가서 하시게끔 하든지, 아니면 축제 행사장에 그 분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아코디언 하고 하모니카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하는 것 외에는 이 분들이 공연을 자 체적으로 하는 건 관중 없는 본인들의 어떤 공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필요가 없는 공연을 뭐하러 다양화를 해서 보조금을 주냐는 얘기죠. 이거 제가 이렇게 욕을 먹을 진 몰라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숫자를 명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명 동원을 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서 30명밖에 안 나왔다면 그걸 숫자로 파악해서 보조금을 깎는 그런 제도로 나가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보조금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차 없는 거리 2층에는 공연을 한다고 해도 차를 대야 되기 때문 에 그 2층엔 안가요. 군민공원 여기에는 그나마 지나가시는 분들이, 군인들이 주말엔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소리가 나면 보시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 으로 장소 제공 같은 것도 미리 좀 해주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들을 해야 되는데 열 분 데려다놓고 공연을 하신다고 하고서 자체적으로 식사 하시고 보조금 정산서 갖다 내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의원님, 하여튼 그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건 진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공연할 장소를 제대로 만들 어 주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함춘 여행길 우리 이태균 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이거 계획서 가 나왔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

이상건의원

용역 줬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초가숙박이라면 숙박업소 또 짓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숙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초가숙박 있는데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초가숙박이라는 게 체험 장소입니다. 옛날에 함춘 여 행길에 보면...

이상건의원

초가숙박동이면 체험장인 겁니까? 이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숙박은 없어요.

이상건의원

숙박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명시가 잘 못 된 거예요. 옛날에 봤던 초가집 같은, 주막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숙박 장 소는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자료 보시면, 12쪽에 전통찻집, 초가숙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체험동이라고 어떻게, 숙박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12쪽에 좀 보십시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표현의 나름인데 초가집이라서 옛날 함춘 역사 에 보면 그런 주변에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재현해놓는...

이상건의원

숙박동을 이제 전시해 놓겠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재현해놓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건의원

또 숙박업소 짓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해서 33쪽인데요.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고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상급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 양구의 선수들이 출 전을 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래서 테니스 부 아이들이 세 개, 초, 중 아이들이, 남녀 남 초, 양구중학교 해서 동메달을 전국에서 딴 게 처음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은메달...

이상건의원

동메달 세 개 땄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동메달.

이상건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 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진짜 전국체전, 전국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구 기종목에서 딴다는 건요. 무척 힘든 일이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런데 너무 군에서의 어떤 지원이 그 정도 되면 좀 격려를 우리 체육회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듣고.

이상건의원

그러셨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그 당일 날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못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만 보냈었는데 그걸 제가 중학교 감독한테도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이상건의원

네, 그런 건 진짜 저희들 작은 군에서 이 어린 선수들 몇 명 안 되는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건요. 앞으로라도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는 우리 체육회, 저희들 의원님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 지만 이런 체육에 대한 우리가 우수 발굴 선수들 육성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 로 성적을 냈을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지 원해서 격려금을 줘서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테니스장 정비 사업은 왜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추진하는데 시행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교육청 것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상건의원

교육청 것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제가 뒷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동계민속경기대회하고 국토정중앙달맞이 축제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도 우리 동계민속경기대회하고 달맞이 축제, 좀 신 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실효서 있게끔 행사를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예풍경 마을, 예풍경 하우스 하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업체 판단으로는 1,400만원에서 1,500만 원정 도.
철호

임철호의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계산한 게. 징크 같은 게 다는 게 오백 얼 마, 옆에 대는 게. 자기네가 직접 대서 자기네가 이윤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 까. 제가 1,7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 예풍경 하우스 하자가 사실 보면 설계상의 하자라고 시공 자도 감독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장도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하자를 예견하고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 요. 그런데 그냥 시공을 설계대로 해라, 이래서 설계대로 했는데 지금 그럼 그 하자보수는 설계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에서.
철호

임철호의원

설계상의 하자인데도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설계 하자는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죠.
철호

임철호의원

특히 예풍경 하우스는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예술적 어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 주민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의원

28쪽에 보면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이 있어요. 대한민국 명 장전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고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가 한시성인 어떤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례적인 행사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고서 그게 이제 되면 효과를 보고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명장이 몇 분이나 계시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론 한 1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라고 알고 있어요.
철호

임철호의원

그럼 지금 그 명장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명장의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전체가 한 열다섯 명 중에서 열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특히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들이 우리 양구백자에 대한 상당 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양구백자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양구백자의 어떤 그 조선백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명장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리고 동수리 인문학마을하고 양구인문학박물관하고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인공습지, 또 한반도 섬, 용머리 산자락,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원 이런 것하고 잘 어울려진 절경이 좋은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인 인공암벽장이 지금 철골로 세워지더라고요. 어떤 조망 을 할 때, 부조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던데 여기에 외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 죠? 인공암벽장?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외관 어떤 것 말씀이신지...
철호

임철호의원

인공암벽장 철골로 그냥 이렇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 전문 판넬이 있습니다. 관급으로 나오는 건 데 그걸 전부 댑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서 이게 인문학적 어떤 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앞으 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인공암벽장 같은 이러한 시 설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체육시설과 연계시켜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게 좋 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인공암벽장이 상당 히 많이 진척이 거의 철골이 다 완벽하게 되었는데 이 외관을 좀 잘 관심 있 게 나중에 한번 의회에 인공암벽장에 대한 그 어떤 조감도가 있으면 보내주시 고요. 이것을 마무리할 때 그 지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감도랑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설계도랑.
철호

임철호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앞에 국토정중앙 탑이 철거를 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이게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예 철거시킨 겁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없앴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없앴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박수근미 술관을 설계한 이정우 교수가 아마 설계한 조형물인걸로 알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한 겁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토정중앙 탑에 대한 어떤 조형물로써 의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 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이전하는 장소에 다른 설치를 하려고 이 전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앞이 체육 관에서 보면 앞이 가려가지고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왔을 때 좀 훤한 맛이 없 다 그런 걸 제시했었고,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실과장님들한테 의견도 다 들었었고, 이전해서 도촌리 쪽으로 가려다보니까 그걸 철거하는데 전부 절단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그냥 통째로는 못 떠간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전부 그 당시엔 완벽히 되어 있었는데 뜯어서 이전을 하면 가치가 없어진답니다. 전 부 나눠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가서 용접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래서 가지고 가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시키는 게 낫겠다 아예, 그래서 저 희가 철거를 했던 겁니다. 철거비용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전하려고.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서 이것이 그 장소에 다른 어떤 시설을 하지 않고 단지 거기서 특별히 어떤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닌데 이게 조형적 가치 도 있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제가 아까 중간에, 거기는 백자나 박수근 그 러 쪽으로 하나 조형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자 쪽으로 구상 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다음 군수가 오면 거 기 또 거기 왜 체육시설 옆에 백자가 있느냐 또 철거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게 외국에 가보더라도 수백 년 된 어 떤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가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조형물 을 하기 위해서 먼저의 어떤 조형물을 철거를 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조망하는 데 이 시설물이 차폐되어가지고 철거했다, 이것하고 또 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 양구군에 상당히 많은 이 작품들, 조형물들이 곳곳에 지금 세워졌는데 이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전부다 철거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들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먼저 설치한 그런 어떤 의미가 존중이 되고 또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가치도 우리가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들을 철거하는데 상당 히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님 보고하여주시는데 보고서가 미리 배포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되신 상태입니다. 중요한 사항과 새로 변동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경제관광과 2017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내 실화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은 하반기에 올해가 이제 상품권 10주년입니다. 그 래서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화 상품권 발행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지 속 추진하고, 건전 유통 체계 확립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지 원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 상담 컨설 팅 지원 등도 하반기에는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 소상 공인 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가 청년창업 소 상공인은 지원 신청이 3개 업체가 있고 푸드트럭 개조 지원도 2개 업체가 신 청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속홍보해서 청년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네 번째,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추진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자와 취업성공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같은 경우는 3개월 간 30만원씩 최대 90만원까 지 지원이 되고 취업성공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5만원, 30 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최소 45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비는 강원상품권, 군비는 지역상품권을 지원수단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물가모니터 운영 활용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모니터 활용 홍보와 착한가격 모범업 소 홍보를 통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 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준고령자 인턴제 지원 사업과 구인 및 구직 상담과 생활정 보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토 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민, 정 부일자리 시책 추진이 아직 개요만 나와 있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 추진되면 우리 군 여건에 맞추어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 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5일장 다목적 테마광 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겸 5일 장터이고, 2층,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방문객 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8월 중에 제정을 하고 준공은 10월 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입니 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이용하기 추진 캠페인하고 안전관 리원 배치,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안전 관리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 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지속추진과 포장재 지원, 우수상점가 견학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마련, 시장 살리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 다. 먼저 오유1리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 으로 주민설명회를 3월 달에 했고, 가구별 신청도 완료되어서 현재 한국 LPG 배 관망사업단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시 공업체하고 연료공급자를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추진하고 11월 말쯤 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 지 효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과 타이머콕 설치 지원,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었고, 현재 각 분야별 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하면 9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읍면과 협조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소 득가구 연탄쿠폰 지원,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지원 사 업으로 지원대상 선정을 오는 11월 달쯤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 니다. 기업유치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우리 군에서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군배 정은 31억으로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 금은 다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 유보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유보액과 하반기에 다른 시군에서 유보액을 확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시책 으로 물류비, 시설개선, 포장재, 박람회 참가지원, 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기 반시설 지원과 물류보조금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HACCP 인증시설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지원, 홈쇼핑 입점지원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 다. 중소기업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우수중소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도 1개 업체 선정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도 관외 우량기업 유치, 군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두 필지만이 남 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매각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투자 유치 홍보책자를 수도권에 배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 팸투어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DMZ 힐링우드산업체계 구축입니다. 14 쪽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지 원, 기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2차년도 사업 정산 및 분석을 통해 서 3년차 사업추진 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업체의 자생력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전략 마련 행정사 무 위탁 추진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제안공모를 거쳐가지고 강원대학 교 산학협력단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체 적격 심사를 거쳐서 업무협약 체결 후에 위탁 추진하면서 기업지원 및 군정현안 시책 발굴과 국비확보에 보 탬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 팅 추진입니다. 먼저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추진과 양구시티투어, 코레일 관광 상품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티투어 활성화 및 코레일 기차여행 연계상품 지속 운영과 대규모 여행업체를 방문해서 협약을 통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도 함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춘선이나 수도권에 동영상, 캐노피, 터치앤고 등 다양한 매체 홍보와 프로모션 홍보, 여행주간 캠페인, 중화권 동영상 홍보마케 팅,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 니다. 17쪽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와 프로모션 추진, 페이스북 등 소규모 체험여행단 및 체류형 관광객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역시티투어 1박2일 상품개발 운영과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안내소 운영, 수도권 지하철 홍보를 통한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래핑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수문화열차 토요일 정기운행과 공동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음식점 관 광안내판 신규제작 배부하고 관광지 홍보 컨텐츠 디자인, 수채화 그림으로 10 장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양구 홍보 이벤트도 실시했고 관광 지 편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 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기본운 영과 축제 및 관광성수기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기 및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시설 근무자 관광서비스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20쪽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관광객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지 관리입니 다. 두타연 관광지는 지금 주차장 확포장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주요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셔틀버스 운행과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은 지금 제4땅굴 주변의 출입구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을지전망대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을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는 지금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 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환경 정비와 문화콘텐츠 접목 사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또는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약수골 캠프촌 운영입니다. 약수골 캠프촌 운 영은 1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거쳐 현재 개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1년 사용료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수골 캠프촌은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설보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형 관정 이라든가 가드레일 추가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수골 캠 프촌은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양구군 관광시설의 이미지 훼손이 안 되도록 관 리 감독과 병행해서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은 현재 6월 말 예정으로 시설보완 및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집목어업계에 위탁 예정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과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사업, 그리고 26쪽에 양구읍 동수 리 자연생태 배수로 설치사업은 올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자연생태 습지원 옆에 기존 도로 비포장 구간은 하천 구역으로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의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양구군에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따가지고 정말 그 주변이 환경이 일치되었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런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구의 어떤 전통시장 뿐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실태가 추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가 전문가들의 여러 가 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어떤 새로운 소비패턴에 서비 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업지원도 다른 시군이나 우리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 로 양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 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지금 올해 이제 전통시장을 과장으로 3년째인 데 이상건 의원님께서도 한번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는 우리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되는 게 시장상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가 점포 위주로 되어 있어서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 는대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한번 말 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 창업에서도 빈 점포를 활용했을 때 1천만 원까지 지 원하는 시책도 사실 전통시장하고 연계 좀 해보려고 실시를 했는데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그 때 한번 이상건 의원님 도 말씀하신 것처럼 빈 점포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 로는 점포 한 군데는 계속 주인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이고. 그리 고 한 군데는 장기적으로 물건이 있는데 장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 에 그런 점포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 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향후에 바꿔볼 의향도 저희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예산 수 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재래시장을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좀 활성화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에 보면 물류보조금 9개 업체에 1억 9백만 원 인가요? 지원을 했죠. 여기 보면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 에 의 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보면 말이죠. 물류비용이 4천만 원의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10억의 물류비용이 발 생하는 기업이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그 기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조례나 투자유치 조 례 시행규칙을 이렇게 저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컨대 물류비용에 운반비 지원 퍼센트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지원에 상한 선을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류비가 거의 4천만 원 이상이면 똑같이 다 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례나 이 시행규칙을 바 꿔가지고 차등적으로 물류비용 발생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물류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시책사업으로 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물류보조금을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제가 그 때 시 책할 때 보면 강원도에서 인제하고 철원 정도인데요. 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인원 10명 이상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철원 같은 경우는 3백만 원 한 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은 그나마 좀 잘 된다고 보 고 있는데 저희가 목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 위주로 이 기업의 관외 로 나가는 물류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펴다보니까 영세상인, 영세기업 위주의 시책 사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상 받는 기업이 올해도 두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 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인원이라든가 매출액,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사항들을 다시 잘 검토를 해서 보안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런데 이 물류비용은 과장님은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분에 보면 물류비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포장재라 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사실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양구에 있는 어떤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는 데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 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세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반출하라 고 내수시장에 하는 그런 기업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류비라 고 하는 것은 좀 여기서 우리 군에 들여오는 그러니까 외지로 반출하는 데 지 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업도 양구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류비라는 것은 양구의 이런 상품들을 관외로 좀 판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이니까 그 조례 제정에 맞게 지원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검토해보시고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의원

농공단지 분양이 지금 83%가 되었어요. 농공단지가 사실 양 구 농공단지가 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수처리장하고 연계시 키고 또 양구시가지와 연접해 있으면서 또 분양가도 저렴하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활성 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입주현황 보면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지금 절차진행 14개까지 하면 39개 업체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25개 업체 중에 가동이 11개, 그 다음 에 절차진행 중이 14개.
철호

임철호의원

지금 2년 이상 매입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2년 이상이요?
철호

임철호의원

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서 이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어떤 인력창 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기업들이 기 업의 어떤 필요 이상의 어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있다든가, 또 여러 가 지 지금 분양을 하고 가동이 불확실한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 분 양의 어떤 심의회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 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분양에 철저를 기하시고 환매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강력하게 환매를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정말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공단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공단지 를 매입, 환매하고 그럴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DMZ 힐링우드 산업체계 구축사업이 있고 그 뒷장에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전략 마련 행정사 무 위탁 추진이 있는데 힐링우드 산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뭡니까? 그리고 여태껏 진행해왔던 게 어떤 것들이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 지금 우드 업 체, 그러니까 나무업체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우드는 공모사업으로...

김철의원

세 군데 나열해줄 수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수근아트라는 데하고, 박수근미술관에 두 개 업체가 있거든요. 양구공예공방하고 수근아트,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고대리에서 군량 리 가는 쪽에 마젠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품 개발하는 것 지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 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의원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었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은 2015년도 7월부터, 그래서 2 차년도는 16년도 7월부터 6월 말까지 끝나고요. 3차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의원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요? 어떤 식의 지원이 있 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제품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비가 저희가 지금 1년차 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 1억 5천, 그 다음에 2년차에는 사업이 좀 부진해서 1억,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 시제품 개발이나 제작 지원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라든가 그런 마케팅 지원 쪽으로 해가지 고 협력단에서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럼 세 개 업체가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돈이 세 개 업체가 1/n 로 다 쓴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세 개 업체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참여기업으로 신 청을 받았을 때 한 군데는 포기하고 두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젠타 하고 수근아트 쪽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양구공예공방은 그래서 저 희가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나중에 2차년도부터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위탁 추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떤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5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예산 세 워주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 기업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국비확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파트 쪽입니다. 군정시책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이 없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업무협약 체결한 후에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저희가 DMZ 지역경제순환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제 가시화 시키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데가 예전에 우 리 과장님도 좀 애를 먹이신 민들레 사업도 그 쪽에서 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럼 그 분들 어느 교수분하고 연관된 분이 산학협력단에 지금 도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합니까? 두개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도 사무국장이 이제 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분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의원

협력단에다가 우리 관에서 협약을 하려면 교수라든가 협력단에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하지 사무국장하고 협의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 공모가 들어온 게 그 교수님하고...

김철의원

그 교수님이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제안하고 들어오신 분이 제 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입니다. 실질적인 일은 그 분이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의원

지금 보니까 이게 실무자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좀 저희만큼 탐 탁지 않았을 텐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는 잠깐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RIS 사업단을 운영할 때 저희 사무국장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분이 사업단에 있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저희 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 같은 경 우는 6차 산업, 시레기는 6차 산업에 대한 인증 받는 것도 이 분들이 많이 하 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RIS 사업단이 해체가 되더라도 그 분만은 어떻게 우리 군에 남아서일을 할 수 있게끔 잡고 싶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참 열심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은 일을 시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간간히 그것 외에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 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저희 시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확 보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의원

글쎄요. 좀 걱정이 되서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이런 사업의 사업 주체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들리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좀 우리 과장님도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것을 어 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고,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우리 의회도 애 좀 많이 먹이고 이랬던 건데 이 분들하고 또 했다는데, 하 여간 실무자 관계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실무과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잘 되고 일을 잘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번처럼 단장이나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는 사유와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국 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도 아쉬운 점에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국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한 사유는 시범사업, 일단은 화천이라든가 청송, 그 다음에 장수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이 국비 확보가 늦게 추 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6년도 12월 말일 날 배정을 받다보니까 1년차 씩 이렇게 서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이제 저희하고 인제, 그 다음에 영 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도 일단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딜레 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가 지고 2018년도에는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포인트 편법 적립 등 불법 환전 상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유사한 사례는 있는지, 또 부정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왜 조사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양구사랑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허수가 조금씩 시스템 상, 그래서 저희는 매번 전담요원이 많이 매입해 서 많이 쓰시는 분들 추적을 합니다. 보면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이나 부부 이런 사람들이 간혹 많이 매입해서 가맹점이다 보니까 다 시 환전을 해서 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경품권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 서 내실화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명씩 정도는 지금 나와서 저희가 포인트도 회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맹점도 3개월 정 지시키고 어떤 데는 가맹점 취소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본 의원은 이 상품권이 양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부정유통이나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 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공단지 분양이 나 효율적인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금 분양률이 이제 거의 분양이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 내 큰 업체들 중에 일부가 이런 해당부서에도 찾아가 서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대단위로 좀 해야 되는데 유치를 희망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추가적으로 조성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가조성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 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런 것들을 또 안하니까 여기에서 대량으로 다 와서 만나보 셨는지 모르겠는데 ‘ 애플 프로젝트 ’ 같은 경우 해안, 거기 한 70억 가까이 들 여서 조성, 수 만평 사과밭 조성하고 올해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구군에서 지원이 이런 농공단지나 이런 곳이 지원 조성이 안 되면 인 제군에서는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고, 그 쪽으로 오라고 계속 가서 접촉을 하 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보면 해안에서 본인들이 수만 평 조 성한 사과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한 많은 사과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유통을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실질 적으로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 업체는 여태껏 해안에 그렇게 한 7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하지만 단 1원도 양구군 예산 지원받아서 사업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정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못해줘서 다른 지역으 로 기업을 뺏기면 어떡하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처음 듣는 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 애플 프로젝트 ’ 라는 게 유통업이라고...
태균

이태균의원

과수생산해가지고 유통...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 농공단지는 제조.
태균

이태균의원

제조, 거기서 이제 제조가공 사과로 주스라든가 사과주스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도 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까지 견학도 가고 이 업체에서는. 해외 일본 이런 데 기본으로 다니고 해외까지 가서 그런 사과, 우 리 이제 사과 앞으로 명품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 과축제가 곧 아마 몇 년 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양구에서.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이런 업 체가 제조가공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들로 큰 단지로 농공단지 같은 게 유통을 시켜야 되지만 제조가공도 해서 하려면 해안에서 해가지고는 좀 제 한되니까 양구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로 나가야되나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확인해주시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래서 농공단지 이런 것들도 조성 더 해서 이렇게 훌륭한 큰 업체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유치할 수 있 도록 해주시고, 23페이지에 약수캠프촌 운영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하 계인데 많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에 사무공간이라든가 휴식 공간, 여기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사무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사업비 확보된 것에는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공간은 숲속 캠핑장에서 관리동으로 쓰려고 했 던 것을 갖다 쓰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해서 시설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 다.
태균

이태균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캠핑장에 1일 사용료가 지금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도촌리에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다른 부 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화공업사 앞에 있는 그 쪽, 우리 서천 건너편에 있는 거기 캠핑 그런 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천문대 야영장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 련관 내 야영시설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네가 이제 1일 쉬는데 비용이 1만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인데 지금 거기 우리가 위탁 준 업체 거기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아닙니 까? 가격이 또 안 맞아가지고 여기 양구에는 읍에서 더 가깝고 금액도 더 싸 게 해주는데 거기 후곡리에 가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가격을 맞춰주든가 가격 을 인상해서 그 업체가 버틸 수 있는 위탁가 지원이 1천 5백만 원 1년에 내는 걸로 하고 하계가 피크인데 여름에 돈 벌어서 이제 1년 사는 업체 아닙니까? 주로, 그러면, 그런다고 보면 이 가격을 우리 지금 도촌리에 있는 천문대 캠핑 장도 제가 조례를 보니까 1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2만 5천원 받고 여기 1만 5천원, 1만원 차이 나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비슷하게 좀 가격을 어 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스를 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캠핑장마다 특색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물놀이 시설이고, 저희 천문대 같은 경우 는 천문 시설이 있으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후곡리 같은 경우는 오토 캠핑장이 매리트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숲속 캠핑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희가 이제 가격 결정을 할 때는 후곡약수터 같은 경우는 군민캠핑장이라서 다 른 시군하고 가격 협조도 보고 비교해가지고 높지 않은 가격으로 형성을 했고, 지금 보면 제일 싼 데가 1만 5천원도 있습니다. 숲속 캠핑장은 1만 5천 원짜 리도 있고, 데크 규모가 저희가 숲속 캠핑장은 나름대로 그늘 만들어서 휴식공 간 위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 2만 5천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제가 이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여기 서천 이쪽은 물놀이 시 설까지 있고, 주변에 가게들도 많고, 뭐 시켜먹기도 좋고, 쾌적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도촌캠핑장은 천문대도 또 무료로 이용하거나...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무료로 이용 안 합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거기 캠핑장 이용하는 분들 50% 감해주거나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제가 얼핏 거기 숙박동이나 거기 캠핑장 이용하는 분들은 천문대를 보는 비용을 감해주는 걸...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제가 거길 가서 제가 손님들하고 거기서 숙박도 해보고 그랬 는데 하여튼 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이 더 좋은 다른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가격은 더 싸고, 여기는 저 산속, 후곡리 저 산 골짜기에 있는데 가격은 최저 1만 5천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중형 2만원, 대 형 2만 5천 원까지 해서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경쟁력에서 지는 거 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니까 그런 것들도.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서천에도 보면 그 쪽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있는 캠핑장 거기도 주말에는 거의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읍에 가지 거기까 지 올라가서 돈 1만원 더 내고 안 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문제 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해주십시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내 소상공인들 휴폐업 하지 않습니까? 지금? 휴업하고 폐업하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의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휴업이나 폐업하는 업소가 더 늘었습니 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쪽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

이상건의원

업종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니요.

이상건의원

그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휴업, 폐업, 업종 변경에 대한 그 자료를 파악을 하시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음식도 이제는 체인점 화, 그 다음에 일반 음료, 어차피 저희들이 세븐일레븐, 25시 편의점이 들어서 면서 나들가게가 없어지면서 그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일 일부 되지만 그 경쟁 력에서 저희들이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필리핀 농부들이 들어와서 인력을 일부 해결하고, 또 불법적이지만 일부 러시아 인부들이 와서 일자리를 좀 메우고는 있지만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족 단위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휴업, 폐업과 관련된 업종 변 경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경쟁력을 좀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한 6개월이고 1년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시면 우리 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하는 업종이 어떤 변경으로 업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양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차여행, 체류형 관광 상품과 관련해서 국내 관광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이제 외국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모토를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가서 홍보를 하면서 양구로 올 수 있는 어떤 홍보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이제 영어로 된 안내책자나 중국어로 된 책자를 좀 발행을 해서 이쪽 우리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는 그런 책자를 좀 보내서 그 분들이 그걸 숙지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X 와 홍보를 하는데 관광안내 설치는 준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오시는 분 들한테 차가, 버스가 오면 일단은 중앙시장에 서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시티투어하시 는 분들에 한해서는 점심을 지금 해시계 있는 데에서 드셔가지고 그 주위에서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서 해시계 쪽에 내려놓으니까 그 분들이 내려서 어느 방 향으로 가는 건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식당안내도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사가 개별적인 건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서 이제 해시계 앞에 세워 놓으니까 해시계 앞쪽에서 사 람들이 이제 갈라서 식당을 안내하면 그 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농협 앞에 있는 주차장, 농협 뒤에 있는 주차장 쪽에 세워 놓으면, 농협 앞에 주차장으로 안내하게 되면 거기 안내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보고 가고, 그래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민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차를 해시계 쪽에만 너무 일방 적으로 주차를 세워놓지 마시고 내리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왜냐면 장 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민감하시더라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사실 해시계 내리시는 건요. 저희가 국토정중앙 양구 알리기를 위해서 해시계도 관광 상품이라고 보고 그 쪽을 설명하면서 이제 시 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하려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거기를 일부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차를 내려놓을 때, 식당을 내려놓을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미묘해가지고 일단 이쪽에 손님이 오 던데 왜 거기에 내려놓아서 오던 손님들이 안 오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 에 내리면 중앙시장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해시계 쪽, 그 다음에 이쪽 농협 쪽에 식당들이, 먹거리 타운이 많으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얘기가 나오니까 민감한 부분이지만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마 안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균형적인 음식점들 활성화를 위 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리고 또 드릴 말씀 많지만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 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안을 2월에 확정하여 현재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재해영향검토 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정비 입안과 공감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를 거쳐 양구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강원도 승인을 거쳐 고시할 계획 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입니 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선 선형 불일치 등 불부합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춘도시 이미지 확립 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용하1교차로 전광판 제작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앞 홍보게시판 설치입니다. 지난해 33 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4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시가지내 4차선 확장공 사는 경찰서에서 군민공원 구간은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동신연 립 옆 구간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 업입니다. 양구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를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은행 옆 도로와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산 면 부흥장여관 옆, 동면 팔랑리 풍미식당 옆, 양구읍 정림리 산림조합 뒤 등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녹지조 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조성은 성심병원 뒤와 송청택지 내 주차장 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녹지조성은 남면 보건지소 앞과 해안면 오유2리에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장 및 녹지 조성 3개소와 공원 및 광장 3개 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과 노후구간 재포장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 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노후구간 도로에 대해 아스콘 재포장 및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중심로 지중화 사업 입니다. 1단계로 양구군청에서 비봉초교, 양구낚시 구간에 대해 지난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눈높이 교통 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상반기에는 290명이 이용신청을 하였으며 1일 평균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 습니다. 교통불편지역 희망택시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59회, 1,4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촌, 구암, 대월지역에 통합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BIS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교통캠페인 실시와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정비와 노후 승강장 정비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 니다. 다섯 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유료주차장 2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주차부스 도색 등 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청 택지 내 신규 유료주차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2년간 신축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규정준수에 대한 홍보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현장점검 및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 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25개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희망화원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6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62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체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휴일단속 실시와 주정차 금지 주차콘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불법 주정차 등 1,38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대중교 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상 반기에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3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타당성용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 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88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입 니다. 지난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성토 등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지성토 완료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솔 숲 연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솔숲 연결교량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기존보 확 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황강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과 노후주택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마을입구 담장정비와 각 가구별 담장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1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주택정비 및 마을회관 신축 등을 시행할 계획입 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건의사업 150건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차 건의사업 18건을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 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지 내 4차선 도로 확장공사, 특히 경찰서하고 군민공원 구간하고 (구)동신연립 옆에 있는 그 구간을 하반기에 하시는 걸로 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경동약국 앞에 교통사고 발생이 제일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회전 교차로 검토를 이곳에 경동약국 앞에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검토결 과 회전교차로 설치가 상당히 지형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방치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이 5일 장터와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장날마다 차량의 빈도도 높고 교 통수요도 많고 그래서 또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대책 이 없는지 실무 과장님께서 또 그 왜 회전교차로가 어려운지 검토 결과에 대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 보고 시에 말씀드 렸던 사항인데 일단 지형적인 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동약국 앞에서부 터 그 앞에 협신기계, 그 다음에 저쪽 감리교회까지가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 기형적이라도 한 둘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길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 지난해에 가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형적인 여건 상 회전교차로를 두 개 를 땅콩형으로, 횡성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땅콩형의 회전교차로 를 해놓고 버스를 돌려보니까 버스가 회전교차로를 두 번, 거기 또 농어촌버스 이용구간이라서 두 번 돌다보니까 상당히 교통 상에 또 다른 혼잡이 올 수 있 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늘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거기 도로 입니다. 사고도 빈번해서 지난해에 이제 일단 응급 임시방편으로 규제봉을 그 앞에 사실 설치했습니다. 그 앞에 또 5일 장터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반대를 합 니다. 규제봉 있어서 반대를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대책은 회전교차로가 좀 어렵다면 거기를 장터도 서고 어떤 앞에 또 박수근 광장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별도의 어떤 다른 도로는 도로인데 다른 시설로다 이렇게 눈에 띄게 해서 아님 속도 저감이라든가 이런 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면 후곡리에 지난 15년 예산 61억 원을 들여서 청춘양구 치유센터와 20억 원을 투자한 오토숲속캠핑장이 조성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센터에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과 캠핑장 을 찾으시는 관광객이나 캠핑족들이 국도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도보로 1km 정도를 걸어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 운 행 노선을 약수터 주차장을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한 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 하는데 제가 먼저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초에 저희한테 의회 에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운수업체에 그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 후곡약수터 구간은 지난 2015년도에 시범운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운행 하다가 탑승인원이 많지 않아서 중단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아토피 치유센터도 있고 여가캠핑장도 들어서고 있어서 여건 변동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7월 중에 지금 시범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동녀

김동녀의원

그래서 여기를 찾으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가용 아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서 활 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가셔갖고 잘 해나갈까 걱정했는데 하여간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질문 좀 드 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면 한전리 공병대 앞에 말이에 요. 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승강장이 없나 봐요. 버스 승강장이.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관련 계장님 좀 나가셔서 그 이장님 만나 뵙고 그것 좀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명칭을 네비게이션이나 이 런 데다 주려고 나름대로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먼저 또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명칭을 저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쉽게 명칭이 나오는 구 간도 있긴 한데 또 최근에 설치한 경찰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명 칭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반 외지인이 찾을 때라든가 양구 관내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으실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어렵게 명칭을 만들면 안돼요. 경찰서 앞 로터리면 경찰서 회전 로터리, 농협이면 농협 회전로터리 이렇게 지으면 되고, 단 하나 양구에 축제 를 많이 하는 로터리 정림리 다리 건너 있는 것, 그것만 박수근 로터리로 해놓 으면 찾아오기 쉽게끔 해놓으면 다른 것 괜히 명칭해 놓고 우리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경찰서 앞에 있으면 경찰서 로터리가 되는 거지 명칭 다르게 할 필 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회전교차로에는 지금 어르신들 눈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는 조명으로 화살표 방향, 돌아가는 것 있죠? 그걸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조형물에 대한 조명은 그렇게 후하시면서 그런 데 인색한지 모르겠 어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로터리 좀 큰 데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그리고 우리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한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이게 앞으로 우리 군이 50%에 대한 사업비만 충족된다면 한전 은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저 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김철의원

그 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지금 여기 한 810 m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군청에서 내려가서 기역자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여기 이게 지금 지중화가 안 되는 건 변압기가 안 될 텐데. 변 압기는 지상에 있어야 될 텐데, 몇 개소가 필요합니까? 810 m 정도면.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변압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 습니다. 세 개 정도...

김철의원

세 개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의원

그게 한 5평정도, 몇 평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의원

양구지역 양구읍만 전체 하려고 해도 평수로 한 300평정도 필 요할 것 같아서, 쪼가리 땅이지만 이것 참 좋은 사업 하시는 거예요. 조속히 추진하셔서, 처음이죠? 이 지중화 사업이?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일부 이제 4차선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한 구간은 있습니다. 터미널 앞이라든가 그런 데는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 음입니다.

김철의원

이것 좀 잘 추진해주셔서 이게 좀 표본이 되어 갖고 저희들도 가서 지켜봐서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면 앞으로 이 사업도, 이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 예산이 옛날 광특 회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예산이죠? 우리 도 시개발하는 예산,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뭐라 그러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난해까지.

김철의원

이 사업이 그 사업비로 써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이게 지난번 올해 1차 년도 사업은 1회 추경 때 별 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의원

우리 지금 접경지역 회계로는, 특별회계로는 사업 못해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건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지난해 접경지 역 사업의 일부가 도로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해서 이건 1회 추경에는 읍면도시기반 정비 그 쪽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 니다.

김철의원

그게 획일되게 오는 예산이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의원

지역에 획일되게 오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접경지역 사업의 일부가 이제 도로분이라든 게 없어 지고 대신 이제 청춘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 또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별도로 그 사업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의원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순수 군비는 이런데서 배척되게 좀 예산을 좀 잘 짜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한 두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 관련해서 읍면 도시기반 정비사업 이런 데 예산 올해 보면 한 20억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태균

이태균의원

그런 예산으로 하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건 접경지역 사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로...
태균

이태균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구보는 안했는데...
태균

이태균의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가 당초예산,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의결권 해가지고 예산심의부터 여러 가 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3월경에 도시개발과 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남면 지역에 공원, 보건소 앞에 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 해서 본 의원이 왜 여기 타당하지 않은 곳에,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곳에 공 원,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지금 그것 조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달여 이상 되 었는데 거기에 차량 하루에 한 대 정도, 그리고 사람들 한두 명 와서 잠깐 앉 아 있거나 운동 간단하게 하거나 그러는데 타당하지 않은 곳에 그런 사업을 왜 했냐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사 업들, 공원, 주차장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 일일이 의원이 이렇게 의원한테 보 고하거나 상의를 한다면 사업 추진 못한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신 거 맞고 그 래서 제가...
태균

이태균의원

아니, 방문했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질의주신 게 맞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주요 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위 사업에 대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금액이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는 의회의 동의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얼마 이하는 그냥 임의대로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집행부 에서 판단한대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 중에 그런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박수근 광장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 동수는 열 동이고 18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고 거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또 어떤 동의를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가 사전에 이제 지난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의회에 문서도 보내 드렸고 아니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2014년부터 현재 2017년 6월까지 남면 지역에 공원, 주차장 조성한 게 몇 건이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현재 남면 지역에, 2014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균

이태균의원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조성한 것이 이번까지 딱 두 번인데요. 1년에 한 건도 평균 1년에 한 건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디가 타당한지, 또 어디에 하면 좋은지 이런 것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희 주민의 대표인데, 7천명의 주 민이 뽑아준 그 지역의 대표인데, 그런 의원들한테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사를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 에요? 그냥 사업 몇 천만 원짜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남면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예산 들어갔죠? 대략 아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1억 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1억 5,6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가 타당한지 그런 곳에 해도 괜찮은지 이런 의사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지역 주민이 거꾸로 여기 조성하는데 거기다 왜 하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가는 데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지방 거기에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이장도 있고 또 저희 의원도 있는데, 지방 의원도 있는데 지방의원한테 당연히 거기가 타당한지, 이런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어떤지 그런 것 한번 물어보는 걸 가지고 ‘ 일일이 상의하면 사 업 못한다 ’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정말 당황 스러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업무추진 사업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과장님 이 생각할 때 일일이 제가 사업 추진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면 농업 기술센터에서 양구주유소 구간에 이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요. 저쪽 양구주유 소 쪽에 거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인제 방향이나 남면 도촌리 방향으로 좌우회전 하는 구간에서 좌우측에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풀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차가 도로까지 나가야지만 좌우 측이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 꾸로 인제방향에서 농업기술센터 방향으로 지금 중간 중앙지점에 봉도 세워놓 고 표시도 양구가는 방향, 어떤 가는 방향 이정표 표시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다보면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작은 차들은, 소형차들은 우회전이 되 는데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건 우회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렵거든 요. 그래서 그 위에 부지 매입을 할 때 주유소 앞쪽에 있는 경동연탄 방향에 그쪽 토지를 조금만 더 매입을 해서 그쪽을 좀, 원래 이렇게 또 거기가 굽었잖 아요. 직진으로 쭉 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 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는데 인제에서 주유소 방향, 용하 삼거리 쪽에서 주유 소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균

이태균의원

주유소에서 오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우회전으로 꺾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좌회전, 우회전...
태균

이태균의원

우회전으로 꺾잖아요. 남면 터미널에서 양구로 가다보면 우회 전 하잖아요. 우회전 하는데 거기가 노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꺾기가 어려 울 정도, 버스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트럭들도 큰 트 럭은 아예 들어오질 못하고 소형 승용차나 이런 것만 천천히 꺾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60 km 만 넘으면 아마 꺾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것이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가로수는 지금 이제 사실 여름 접어들어 서 가로수 옮기는 것 자체가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표 지판은 저희가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계절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균

이태균의원

도로 폭 넓히는, 지금 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셨 나요? 버스나 이런 것? 트럭이나 이런 것?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건 보진 않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꺾기가 너무 어려워서 양구연탄 집 방향으로 거기 공터가 있 지 않습니까? 남은 구간이? 거기 일부 더 매입을 해서 이 도로를 지금 보다보 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다보면 직진으로 쭉 빠지면 되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꺾여버리거든요. 보기도 안 좋지만 차량이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나오 는 차량 이제 가로수나 이런 건 정비하면 되니까 이 노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 양구주유소 사장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지 한번 현장을 가서 하고 거기가 또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우회전할 때 아예 물이 가득 차있어요. 그러니까 배수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태균

이태균의원

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해안면 현3리 같은 경우 마을회 관 맞은편에 마을에서 거기가 버스도 회전해야 되고 차량도 주차해야 되고 그 래서 마을에서 그 부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공터로 다 조성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건 거기에 좀 포장을 해서 차도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 마을회관 앞이니까 정자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버스가 관광버스고, 일반버스가 거기 들어왔다가 돌려서 나가는데 수월하게 그런 얘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주시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용하1리도 이제 남면에 면 소재지 지역 아닙니까? 면 소재지에 용하1리가 있는데 용하1리에도 지금 그런 곳이 우리 청1리에 지금 조성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얘 기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본 의원이 열심히 도시개발 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다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 과장님 보직 이전에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 까? 그 이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하고 지방의 원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의사도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 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으로만 저희 접수받고 왜 거기다 하느냐, 왜 그렇게 했냐 계속 이런 얘길 들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해당 부서에 갔더니 ‘ 이런 작은 것들까지 다 일일이 관연하면 저희 사업 못합니다 ’ 이러면 전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저희 의회나 의원들을 대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예의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예산안만 뭉뚱그려서 20억, 30억 통과시 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큰 사업들, 어느 정도의 사업은 1억 6천만 원이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 업들 진행하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지역구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여기가 타당한 위치인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충분한 그런 권한도 제가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자치법 다 살펴보아도 그런 게 가능하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 도시개발과 찾아가는 건 그만큼 더 제가 낮추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상담도 하고 더 좋은 그런 안을 찾으려고 찾아가는 건데 여기 앞으로는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일일이 사업비만 몇 십억 통과시켜주면 나머지 우 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의회 나 또 저희 지방의원들이 이런 얘기할 때 답변을 좀 극단적으로, 제가 여기서 세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냥 돌아왔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려면 하 세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 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 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2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