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2017-06-1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울주군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부과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원대상의 범위를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부과 전체 세대로 확대하고 월 1만 5,000원 미만 부과 노인·장애인·한부모·다자녀 세대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하여 확대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이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 내 타 지자체 중에는 동구가 금년 3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중구와 남구, 북구도 확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민식 의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행되면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개정전 예산이 5,040만 원이고 월 4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추계상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추계는 하였지마는 실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그 이하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는, 조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병원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직장이나 직장가입자로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 옛날 의료보험의 가입자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울주군하고 시하고 건강보험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서벽지, 우리 농어촌지역.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시내보다 20%인가 건강보험료가 적게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을 넣은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데보다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이상의 감면,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좀 더 찾아서 건강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감안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기존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이 조례가 쉽게 이야기하면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이점을 없애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상자를 법적인 대상자로 한정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만 5,000원 미만인 거를 하는데. 지금 노인·장애인·한부모·다자녀하고 이거 제목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래 확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재정예산이 2억 얼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상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집행은 그 이하, 저희들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이하로 안 되겠나,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마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호자들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라는 분들 중에서 돈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 중에서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혜택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외한 숫자……

권영호위원

차상위계층이라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도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정하는, 그 중위소득의 50%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그 이하 되는 사람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법률용어랑 좀 맞췄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 본 위원이 볼 때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물론 다 적용해주면 좋지마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나은데 동일하게 이래 해주노.’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김민식의원

권영호 위원님, 2조 정의에 명확하게 차상위계층에 명시를, 근거를 확실히 밝혀놨습니다. 이게 지난번 변경전하고 변경 후 이걸 보시면 정의 부분을 명확하게 차상위계층에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이 기준에 접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50%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이것도 수정을 했네?

김민식의원

이번에 상위법이 딱 바뀌어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거든요.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해주신 김민식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3조 중에 ‘월 1만 원 미만 세대로서’를 ‘월 1만 원 미만 전체 세대와 1만 5,000원 미만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월 1만 5,000원 미만 세대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분이 빠집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외 1만 5,000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차상위계층에 다 포함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그 이외 1만 5,000원 미만 중에서도 또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1만 원 미만’ 이렇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1만 원 미만 전체 세대로 한 것은 요즘 청년실업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1인 가구가 많다보니 1만 원 미만이 간혹 있는 걸로 보고 그중에서 생활보호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라는 걸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저희들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1만 5,000원 미만은 노인·장애인·한부모 그리고 다자녀 세대를 추가해서 좀 한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1만 원 미만 전체 세대는 청년, 나홀로 세대들이 많으니까 지원혜택을 주는데, 1만 5,000원에 포함되는, 1만 원∼1만 5,000원 중에는 나홀로 이런 친구들이 빠지고, 여기서 명시해놓은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다자녀세대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분리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김민식의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울산에도 아까 집행부 의견도 있었지마는 다 변경을 하고자 이 내용 근거로 해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7년 올해 당해 연도에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비용추계 부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그 안에 준비를 차곡차곡해서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어쨌든 명칭변경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로 변경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변경을 한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명으로 변경,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로 바꾸게 됐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 재개정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단순하게 정해져있었지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4조가 위원회 구성 및 임기고 5조가 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 6조가 위원회 운영인데, 4조를 보면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정책인 구성인적자원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쭉 하고 거의 다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지금 구분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5조 보니까 위원장의 직무로 해가지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조에 보면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5명 이내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여기 보면 의회에 추천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의원님들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몇 명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임의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든 다른 데 조례 보면 그런 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몇 명 하라고 그런 거는……

김민식위원

‘이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의회에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두 명이든 한 명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한 명.

김민식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특별한 어떤 조례는 보면 2명으로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고. 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때그때 위원장이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그때그때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회의체계의 어떤 부분에 논란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위원장 제도가 지금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해서, 부위원장이 한 분 있으면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처음에 이것은 심의할 때 검토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부위원장으로 부군수님이 하시면 그렇게 유고될 일이 많이 없어서, 혹시 유고가 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고 그렇게……

김민식위원

조례는 명확성을 기하는 게 조례고 조례가 그냥 흘러가듯이 대충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에 보면 거의 다가 위촉하는 성별구성 비율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해서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회의체계가…… 그러면 위원장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집안의 대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드리자면 5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돼 있는데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보다는 이 안을 조금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방법인데 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위원장을 넣으십시오. 넣어서 그러면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를 한다.’ 이래 해버리면 되잖아. 미리 지명한다 보다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방금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안인데,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뜻은 충분히 공유가 됐으니까 그걸 수정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큰 문제 없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회의체계가 명확하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좋은 안 감사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님, 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이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안을 낼 것 같으면 지금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 15명 중에는 그때 내부적으로 호선이 되고 나면 그분 중에서 부위원장 뽑으면 돼요. 여기 따로 명시할 필요도 없고. 되겠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제4조 3항 가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이렇게 돼있는데 통상 상임위에 위원들이 두 분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쪽 상임위 한 분씩.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군의원 두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이 두 개 안을 그렇게 좀……

김민식위원

명기를 해야 돼. 위원장님,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아까 3항 2호 가에 2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의원님들을.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부위원장을 새로 뽑을 때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2항에 대행한다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부위원장부터 뽑아놓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논의한 대로 안 제4조 1항에서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의 ‘부군수가 된다.’를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3항 제2조 가항의 ‘군 의원’을 ‘군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5조 2항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