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이기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기립
허재웅 보건소장과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복지문화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허재웅 보건행정과장 김문식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 복지정책과장 장춘자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 여성가족과장 김미자 문화체육과장 신창운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도서관과장 박노철 (김영진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이기주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기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기주
이기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평소 우리 구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비록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한 구정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주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답변을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문화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행복나눔센터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서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간부도 제가 별도로 소개를 좀……? 나중에 따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따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항상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의 욕구는 계속 날로 높아지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요적인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사실 벅찬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문식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과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 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경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13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0시24분, 홍복조 위원 입장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25분
김화덕위원
김영진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장춘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 부서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보다 올해는 2016년은 3건에서 2건으로 1건이 줄었습니다. 그렇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7개 과하고 보건지소하고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에서 과마다 다 들어가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마 출장 관계는 시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내에 2시간 되고 1회 출장은 4시간 이상 이렇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 하다 보면 아마 이것은 착오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무가 바뀌면서 요즘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는 합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이 착오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각 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지적사항이 조치내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김화덕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 보면 구정질문 조치내역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 증감현황,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추진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0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총계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좀 인상되었고 사업비도 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체명으로 보면 마이너스 된 단체도 있고 플러스 된 단체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단체는 왜 되었는지 그리고 플러스 된 단체는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달서구지회,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작년도에 시설에 냉·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냉·난방기 구입비용이 920만 원, 5개 단체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줄었고 이거는 운영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에는 운영비가 180만 원 증가하였고 월남참전자 달서구지회에는 410만 원 증가했는데 2015년도에는 7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남참전자 달서구지회가 그전에 사무실이 없다가 사무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비 비용이 증가가 된 부분이고 사업비 면에서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20만 원 증가했는데 6·25참전유공자가 150만 원, 이거는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하고 참배 비용하고 관련되어서 150만 원 증가가 되었고 고엽제 전우회가 31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통일 안보하고 관련되어서 증가가 되었고, 월남참전자 달서구지회가 전적지 순례 비용이 150만 원 증가가 되었고 정화 활동으로 30만 원 이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체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었고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는 1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범 교통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마이너스 된 데에는 시설 냉·난방비에는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냉·난방기는 2016년도에는 별도로 구입한 단체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총괄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420만 원 인상되었고 운영비가 33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운영비를 줄인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운영비 줄어든 거는 냉·난방비하고 다른 단체에 운영비 준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보조금 지원은 각 지회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회에 불만이 없도록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한번 봐주세요. 105쪽에 보시면 15쪽에서도 작년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군 입대라든가 이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급여 중개자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작년에는 54세대에서 74세대로 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총 부정수급 건수가 4건이고 올해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6건, 환수통보 6건, 환수규모가 6건을 다 환수한 걸로 금액만 지금 3,811만 원이 미환수 되었는데 미환수 된 이 기재가 서류상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소득미신고 5명에 5,959만5,000원, 환수규모는 2,788만5,000원 되어 있고 여기 미환수가 3,171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달 고지서로 15만 원씩 내겠다. 20만 원 내겠다, 10만 원 내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약속을 한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결산서에도 미수납이 여기에도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르신장애인과나 이렇게 보면 국비가 미환수 금액이 있다든가 미수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에는 결산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4,949만8,000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015년도의 미환수 금액을 얼마 회수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3,811만 원이 또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면 바로 세입 조치를 시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이 미환수 금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타나서 수입은 수입을 대고 불용액은 불용액으로 어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재가 하나도 없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만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미납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 받은 거는 세입 조치시키고 현 년도 것은 생계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생계비 나가는 사람들한테 바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 표시하는 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되면 여기에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도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시킵니다.
안대국위원
예를 들자면 과거 언론에도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정으로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나왔단 말이에요. 표시 상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재산상에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4,949만8,000원이 미환수 되었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걸 받은 게 얼마 받았는지 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 받았어요. 2016년도에 수입을 잡은 게 4,949만8,000원 중에 수입한 게 얼마예요? 근거자료가 어디있냐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2015년도에 4건 그 당시 보고드릴 5,696만7,000원이고 환수 4건 746만9,000원인데 이 미반납을 한 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 얼마 되었는지 그거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반납 된 것 자체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자료에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이월이라든가 그런 쪽에 나와 주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건수 자체도 환수규모가 예를 들어 총 올해에 환수통보 한 게 6건이고 환수된 것이 6건이나 되어 있어요. 6건 속에서 예를 든다면 얼마 얼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건수는 6명이 다 했기 때문에 건수로 6건 적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다 한 사람도 있고 덜 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6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년도에 6,739만6,000원에 6건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2,136만8,000원, 한 분은 완납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1,811만 원이 남았는데 이분은 한꺼번에 다 못 내기 때문에 매월 15만 원씩 고지서로 납부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 저희가 조사한 3,812만 원에는 2명이 완납이 되어 있고 그 4명 중에 또 한 분은 640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분은 매달 20만 원씩 상계하겠다. 또 한 분은 160만 원 남았는데 매월 10만 원씩 상계를 하겠다. 또 한 분은 이사를 간 분으로 매월 15만 원씩 고지서로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은 저희가 세입 조치를 시키고 현 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생계비에서 따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고 표기를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5년도에 미환수 금액 4,949만8,000도 2016년도에 환수된 자료 그리고 2016년도에 3,811만 원 미환수 자료 그걸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집행 내역에 세대수가 작년보다 이렇게 더 늘었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세대수는 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63세대가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다는 말이에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준 게 저희도 이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지금 금액 줄어든 게 한 3.5%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주로 저희가 매달 확인조사도 있고 월별 확인조사도 있고 정기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소득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마이너스 상계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줄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개인당 급여 정부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중위소득의 43%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83쪽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도 꿈나무 나라사랑 보게 되면 추진 실적이 1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 몇 명을 예상했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한 1차 탐방 때 한 2번, 2차 탐방 때 지금 2번 이래 가지고 지금 1차 탐방 때 116명이고 2차 탐방 때 7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시행을 하면서 학생들 신청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총 188명 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10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꿈나무는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1억4,670만 원.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국가안보를 다루는 안보 과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도 미사일을 5번이나 쏘아대고 있고 어제 책을 보니까 정말 우리 세계의 화약고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지금 안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 보훈단체 이분들의 경험을 우리 후손들이 살려가지고 안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걸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영어마을체험 지금 올해 10억8,000 예산 들여 가지고 전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저소득 중심으로 188명 정도 한다. 또 예산도 300만 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안보 교육에 저소득층이나 일반 학생이나 관계없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보면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에서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31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 재향군인회에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을 위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으로 따져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이거는 차츰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 현실로 본다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우리 평생교육과처럼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정말 우리 달서구가 대한민국의 기초단체 266개 중에서 안보 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106페이지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보훈단체별로 아까 우리 냉·난방에 관한 그것 때문에 운영비가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2015년도에 냉·난방기에 들어간 그것하고 어느 부서에 어떤 냉·난방기를 넣었는지 그거랑 우리 단체마다 전체적인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와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단체명마다 사업 제가 보니까 분명히 중복되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주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보훈의 달 참배하는 쪽에 사업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참배를 한다는 게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업비 내용하고 회원 수하고 이렇게 좀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좀 아울러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도 있고 미망인회 있고 그러면 유족회 안에 미망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랑 동부지회, 개인택시지회 다 다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중복되어 있는 회원은 전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회원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권역별로 전우회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서구지회에는 지금 월성주공2단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동부지회는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동부지회는 성당동에 있고 개인택시지회, 지회 여기에는 감삼동에 E1 옆에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해병대전우회 쪽에는 운영비 지금 달서구재향군인회랑은 안 나가고 여기에는 그냥 사업비만 나가는 거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 사업내용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1시12분
김화덕위원
우리 조미옥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 무더워 폭염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11쪽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은 전년도하고 올해 2015년, 2016년도에 이용인원도 똑같고 인력인원도 12명입니다. 연령별 회원만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112쪽을 보시면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인건비가 1억5,0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인력은 12명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가요?
김화덕위원
인건비를 보시면 2015년 인건비하고 2016년 인건비가…, 과장님, 여기 지금 인건비가 2015년하고 2016년에 1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예산 지급 자체가 성서노인복지관에 2016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사실이 없는데요. 2015년도에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가 없는데요.
김화덕위원
2015년도에 2억2,635만6,060원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에는 성서노인복지관이 개관 초입입니다. 2015년도 5월에 3월인가?
김화덕위원
3월에 개원을 해도 2개월 이렇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5개월 수입니다.
김화덕위원
3월에 개원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5월에 개원했습니다.
김화덕위원
5월에 개원하면 1억5,000이 인상되는 게 맞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초임 단가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5개월이면 12명의 인건비라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요.
김화덕위원
그래서 1억5,000이 늘어났다. 운영비, 사업비는 비슷하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식당 운영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550명입니다. 중식권은 1,500원이고 114쪽입니다. 2016년 1년을 봤을 때 계가 7억7,4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식·재료 구입비가 한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익 차액은 한 450만 원 정도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평균 부식비가 약 3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식하고 식권판매에서 이 수익되는 부분 45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마 돈이 남으면 차 년도에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월해서 뭐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마찬가지로 급식봉사 사업에 같이 쓰이고 있지요.
김화덕위원
지금 후원하고 물품 찬조도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급식에 대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지난번에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복지관에 관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30만 원 가지고 부식비가 좀 적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드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차액을 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제가 아까 차액을 말씀드리면 부식·재료 구입비로 6,999만2,950원 사용을 했고 실버식당 운영비로 한 459만4,000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주방용품 구입비라든지 소모품 세제 이런 데에 사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운영비로 사용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화덕위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치더라도 급식비 1일에 기존 지금 물어보니까 한 250명 정도 내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 식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품 찬조 들어오고 할 때는 그러면 이 1,500원 받은 급식비에서는 좀 지급이 덜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식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물품 찬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만 원의 물건을 지금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30만 원으로 물건을 사서 250명의 인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자기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화덕위원
그거는 복지관 측이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지금 나가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관에 봉사활동으로 사업비를 한 6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급식이 제가 봐도 특별한 거는 150명을 하더라도 고기 한 점 더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김화덕위원
저도 급식을 거기에 가끔 가서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30만 원 가지고 이 250명에서 260명 인원의 식사량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 무료급식도 아니고 돈을 1,500원 주고 사 먹는데 양이 적어서 말하자면 고기라든지 밥도 조금 떠서 더 주세요. 갖다 먹어라, 못 갖다 먹습니다. 무료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사 먹는데 돈을 받으면서 좀 적절하게 부식비를 조금 더 사용해도 되는데 모자라면 모르지만 후원도 들어오고 해서 모자라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에서야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못 하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복지관에 갈 때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급식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또 식당은 매달 매일 앞에 붙여놓기 때문에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 복지관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무료급식 하는 데에는 오히려 불만이 더 없습니다. 유료로 이용하는 데는 그나마 구청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그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117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종사자수를 보면 전년도하고 종사자수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김화덕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위에서 월성노인복지관부터입니다. 종사자수가 올해 36명이죠. 작년에 5명, 지금 밑에 두 번째 10명에 전년도 8명, 45명에 7명, 36명에 9명, 38명에 4명, 32명에 8명, 40명에 6명, 27명에 3명이 종사자 2015년하고 2016년 차이 표인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사 숫자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작년에 숫자가 적은 거는 실제 인건비하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는 그때 자료를 적었고 이번 자료에는 요양사 포함해서 같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요양사까지 포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운영에 보면 2015년 것은 종사자수를 직원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지금 2016년 종사자수는 과장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양사 숫자를 포함하면 이게 맞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장기…….
김화덕위원
운영현황 여기에 넣는 게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현황에 솔직히 말하면 빼는 게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빼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낼 때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하고 같이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운영비에서는 앞으로는 그걸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문서 만들 때 이렇게 분리하도록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상록수노인복지재단입니다. 구비가 사업비로 올해 들어갔습니다. 1,800만 원 올해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120쪽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운영비, 시설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구비 1억400만 원 투입하는 거는 진짜로 도움이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시설에 운영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의 지원된 사업은 반드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구비 지원에 원칙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업비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5년에 그렇게 이 자료 목록에 적절치 못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2016년 자료에 보면 122쪽을 보시면 달서구노인복지센터는 똑같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포함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었고, 이거는 왜 수정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달서구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점검하니까 우리가 지시한 대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시설에 기관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기관에는 사업비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점검해서 기관 경고를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사업을 쓰라고 기재를 할 때 구에서 센터에 충분한 설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단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경고 공문을 보내고 잘 사용하라고 조치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적절히 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도시가스 미설치 경로당에 작년에 감삼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민원이라기보다도 감삼동에 불편하니까 가스설치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요구 안 하면 이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둡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그 지역에 설치요건이 되면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 한 몇 개소가 미흡합니다마는 9개소 남았는데 전기가 4개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매관에 설치 불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고 가능한 데가 한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쪽에 한번 협의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불가능한 지역하고 가능한 경로당하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로당에는 구청에서 해 달라고 굳이 불편한 사항 아니면 말씀을 잘 못 하는 실정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찾아서 우리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서부터 112쪽까지 내용을 보면 달서구노인복지관 인원이 15명이고 성서는 12명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성서노인복지관 개관이 5월이라고 하셨는데 설치일은 2015년 3월 31일이다 보니까 3개월 치 급여를 빼더라도 성서노복에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 비례별로 직급별로 보더라도 성서노복은 대리가 3명이 적은 걸로 인원 단순 비교를 해보면 15명에 12명이니까 급여가 대리 직급이면 그래도 일반 영양사나 물리치료사나 조리원보다는 급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높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단순 비교를 해 봤지만 약 1,250만 원 정도가 과다 지급된 것 같다는 성서노복이 달서노복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호봉, 경력 이런 데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터무니없이 지급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성서는 운영비가 3억6,000만 원 나갔습니다마는 올해는 3억7,000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인건비는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과도하게 나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호봉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 예산을 올해 나간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대국위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현황을 보면 대리가 쉽게 말하면 성서노복은 대리가 3명이 적어야 15명하고 12명이면 같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야에 근무경력을 플러스해서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 정도 직급이 된다면 사회복지사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대리까지 올라가려면 더 많은 경력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본 위원은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별도로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현황이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없다가 2명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익근무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공익근무자의 배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공익근무자라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안대국위원
군대 안 가고 근무하는 것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공익근무요원이요? 우리 과에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안대국위원
시설에도 마찬가지 다 보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다른 분야에서 심하게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대두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치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하는 기준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그것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조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위원께서 달서노인복지관의 실버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개인적으로 실버식당 운영 자료를 부탁했을 때 그 자료에 온 걸 보면 매일 일일 시장 장보기 기준이 한 50∼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식이 하도 나쁘다고 해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일일 시장 장보기가 한 50∼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때 그래도 그 부식이 아주 나빠 가지고 정말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민원이 발발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료 요청도 하고 매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지역구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 장소이고 일단은 1,5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먹고 이러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일일 평균 부식비가 49만6,170원 정도 든다고 나왔네요. 그 금액의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50∼60만 원 쓸 때도 부식이 그렇게 나빴다고 어르신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장을 보면서 사실은 부식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운영하는 실태를 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정말 좀 이상할 정도이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영양사는 사실 바뀌었습니다. 기존 영양사께서 출산 관계로 지금 1년 정도인가 가고 지금 대리로 오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양사가 사실 운영을 잘한다고 거기 어르신들께서 상당한 칭찬은 자자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식이 너무 좋아졌다고 요즘 고기도 나오고 그 비싼 계란찜도 자주 나오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도 좀 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면 이 돈으로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제가 거기에 일단 관심이 많은 곳이고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 우리 구에서 세비를 들여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달노복도 그렇고 성노복도 그렇고 실버식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무조건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후원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한 층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영양사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조금 고려해서 채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장님이 채용을 하시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앞으로도 그런 종사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센터별 예산집행내역에 수입내역을 보게 되면 성서 상록수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후원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후원금하고 보조금 받는 관계하고 뭐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시설장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충당하고 해서 후원금 들어오는 건데 보조금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인에서 그만큼 자부담을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자부담을 넣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조금을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줍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3인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 인건비 3인만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없고 사업비가 한 3,400만 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투입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자부담이나 후원금을 많이 했을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더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사업평가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이 많으면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달서구 노인복지센터가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급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예산이 들어갔던데 달서구 노인복지센터가 급여가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 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 8개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3인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3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호봉수라든지 종사자 직급에 따라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 안 하면 안 되는데 달노복은 아무래도 더 높다고 하는 거는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이 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결산하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탁구대회는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부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탁구대회 개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생활체육회에서 탁구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연계를 해 드려서 1대하고 나머지 2대가 조금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1대는 복지관 자체에서 2대 교체를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154페이지 장애인 지원 관련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등록 단체수가 5개 단체네요. 등록된 게 5개라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 지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5개가 있다는…, 구 지회에는 그럼 구비가 지급되는 데라는 말이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은 월배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월배 쪽에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이곡동이죠. 성서장애인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따로 있으니까 따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보통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아까 그것처럼 단체에서 전부 다 구비로 지급되는 건데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거랑 혹시 중복되는 회원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농아인협회는 시비 지원을 받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농아인협회는 별도 저희들이 사업비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 거기에는 수화통역센터라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라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왜 인건비에 사회보험 부담금을 내지 않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거기에는 사회보험 부담금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여기 지금 사회보험 부담금이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인건비에 그게 156페이지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그 단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단체에서 하는데 재해보상 보험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적립되는데 사회보험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시설단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퇴직금만 적립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은 확인해 가지고 사회보험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올라가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금액이 사회 부담금을 1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달서구가 영호남장애인친선교류대회에도 참여를 다 했는데 달서구 관내에서는 이 단체가 회원 수도 최고 많고 그래서 그런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새싹나들이 개최한 거랑 영호남친선교류대회 한 것하고 주요 사업에 세부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노인급식 지원사업에 지정 무료급식 단체 및 공급현황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지정 무료급식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군데는 온누리교회하고 겸손한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보면 공급량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이게 왜 공급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 군데에는 특정 기업에서 굉장히 쌀 후원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눔공동체우리집도 그렇고 하담봉사단 거기에도 제가 좀 많이…, 어울림봉사단도 그렇고 나눔공동체우리집 이게 대백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사회기관에서 많이 연계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유감스럽네요. 그런데 급식인원 월 평균을 보시면 나눔공동체우리집은 약 월 4,000명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그에 비해서 쌀 공급량은 2016년도에 2,900kg입니다. 145포네요. 한 포에 20kg이네요. 그런데 어울림봉사단은 인원은 나눔공동체우리집에 비해 2,000명밖에 안 되는 반인데 공급량이 3,600kg예요. 훨씬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이것에 차이가 나는 거는 후원기관, 익명의 후원자가 그 기관에 쌀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눔공동체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쌀 구입량이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식
배용식위원
후원한 거는 기재가 안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후원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거 하지는 않으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익명의 독지가가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 주어가지고 구매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앞으로는 후원한 양도 괄호를 하거나 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급식일도 상당히 이렇게 나눔공동체는 6일인데 어울림은 주 2회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봉사 단체마다 특색 있게 하는 거니까 나눔공동체우리집은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울림봉사단은 허병원 옆에 보면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2회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매일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모집도 그렇고 일하는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관할 동장이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점검을 해서 좋은 사업이 지속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배용식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하담봉사단은 사실 대구역 지하철 광장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구에서 쌀을 이렇게 지원 하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사업단체 신고 된 게 죽전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쌀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보니까 이게 죽전동에 등록이 된 단체라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구입이 지원된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봉사단체가 등록된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죽전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또 무료급식 관련해서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 1회 급식하는 데는 양곡이 지원 안 되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시면 주 2회 이상.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양곡 지급받을 수 있는 데가 주 2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봉사단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나 우리가 쌀이 늘어나거나 하면 물론 그분들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쌀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무료급식을 많이 드시러 오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어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수치적으로 하면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쌀 지원해 주는 것도 정확하게 그 용도를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급식 관련해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물품이 사실 보면 복지관에서 따로 본인들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흘러들은 이야기로 요즘은 단체에서도 반찬 봉사를 해서 많이 주잖아요. 어떤 봉사단은 반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회비를 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닌 분들은 복지관에서 물품지원을 해서 본인들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게 물론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반찬봉사를 해서 본인들 회원끼리 가지고 간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무료급식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한 399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물품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런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닌, 지원해 주는 단체에 물품을 가서 산다. 이런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른들의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센터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