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3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우리 군에는 총포나 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 감정이라든지 신체의 이상 유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하기 전에 경찰서 가서 발급을 받으려 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체검사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한테는 신체검사서가 발급이 안 되고 정신전문, 의약전문의가 있는 마더스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증명발급 내용을 삭제한다는 거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문의가 없어서요.

전문의가 없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도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더스병원이나 울산에 어디어디 병원에 가면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해 준다.”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해줬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의사면 발급을 해 줘도 됐기 때문에 신체검사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법이 바뀌면서 요새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정신질환자들이 아무 데서나 총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이게 정신건강법이 강하게 강화되면서 이제 전문의가 아니면 이 진단서를 발급을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수수료 개정을 안 하면 “너희 수수료 이거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서 왜 발급을 안 해주노?” 할까봐 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사회가 급변하고 범죄의 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과학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신상실이라든지 정신장애, 알코올중독자들이 이런 총포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난사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강화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광역시 사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관내의 의용소방대원은 광역시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들 같은 경우에 출동하거나 이럴 때도 경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출동 수당은 1회 출동에 4만 원 해서 1년에 9회 정도는 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울주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좀 제한되고요.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다른 수당, 심폐술이라든지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라든지 동구에도 한 600만 원 정도를 조례가 상정 안 돼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타 지자체도, 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 안 돼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으면, 저희는 그럼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방보조금 시비에서도 앞으로 지원한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느냐는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외에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타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에 한 226개, 230여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시를 제외하고는 군 같은 경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미리 앞에 나서서 시 행정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유가.

그 부분들은 전국의 타 자치단체 조례안을 보면, 광역은 다 지정돼 있고요. 기초는 자료에 보면 10곳 정도 지정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지방보조금 심의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동구라든지 중구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물론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사례나 그것의 필요성이 그렇게 확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 맞는 업무들을 하지 않나 싶고 또,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업무가 있을 때 의용소방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 경우에 가면 일반 단체에서는 와서 그냥 봉사를 해 주고 의용소방대는 활동비를 주는 거를 보고 다른 단체 분들이 형평성 문제에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해놓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생각이 엇비슷합니다. 물론, 발의를 우리 동료 의원이 했다고 해서 치우치기 보다는 전체적인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NGO 단체라든지 기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 이렇게 의용소방대처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연간 9회 출동의 범위를 정해 놓고 한 번 출동할 때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돈을 안 주는데 이 단체는 이걸 시에서 지원하든 국비를 받든 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조례를 해가지고 더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준다면 이거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안 맞다고 보아지고 또 전국에 243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은 17개 단체 중에 17개가 다 조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는 226개 중에 10개의 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5개 자치구 중에서는 한 곳도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이 지금 예산이 많다 많다 하니까 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나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수의 위원님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길영 의원님이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266개 중에 비단 10곳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했는데. 그러면 216곳은 시급성을 요하지만 그만큼 더 시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도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나갈 곳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자치구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울주군이 뒤따라가는 모습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저는 시급을 떠나서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행정이 시의 소관이면 시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개정 내용에 보시면 안 3조에 소방기술경영대회 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조례안에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얘기를 다 한 상황이고요. 또한 최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현장 대응능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도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주최가 어디서 지원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사안들이고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현황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밖에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통과 유무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조충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보다 국제교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례에 의거 자매결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는 몇 도시 정도 됩니까?

자매결연을 정상적으로 맺은 부분은 대부분 우호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한 10곳 정도 됩니다.

10곳요?

예.

저희 의회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의회 거는 포함하지 않고 집행부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의회는 별도로 또 해야 되나요?

의회는 별도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거랑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행정 안에 있는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만을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교류 현황, 지금 저희가 한 10곳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10곳과 특별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좀 도움이 됐거나, 자매결연 맺는 게 서로의 도시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좀 도움이 됐거나 괜찮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왔다갔다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의 회의산구, 그다음에 여기 의견을 득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늦게는 ’87년도부터 미국의 시더래피즈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우호협력을 맺어가지고 당초의 2, 3년은 활발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왕래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왕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 대마도시, 대마도시는 매년 1회 이상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행사 때 왔다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회의산구, 지난해 4월 20일에도 왔습니다만 그 전에 몇 차례 방문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나열된 사전검토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좀 면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는 것은 지역적인,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또 왕래도 잦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 대마도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씩 상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에게 저희 지역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문화를 전수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관광을 온다거나 저희가 관광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의회에도 매년 8월 초에 그쪽에……

그러니까 저희 의회는 한 번 가거나 오는 왕래 말고 다른 관광이나 그런 경제적인……

아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9조에 보시면 앞으로 교류사업의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과 일반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유관기관단체 우호도시로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 외에 다른 체육회라든지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일반에 지원은 안 됐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제9조에 교류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회의 소속단체, 기업들에도 우리가 교류를 한 지역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조례안을 하는 거는 예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른 사업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행정이 할 때 저희 의회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중국 회의산구하고 무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실 지난번에 기업도 같이 초청을 해서 한 번 들어갔다 왔고 또 기업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행정경제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을 보니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상 회의산구와 일정이 2013년부터 추진됐었죠?

예.

그리고 상호 서로 교류하면서 의원 간에 또 집행부 간에 많은 인적교류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자하는 차원에서 우호교류 자매결연 협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매결연 협정 중에 특히, 우리 울주군과 회의산구의 경제 현황이나 주요 자원을 보면, 회의산구 자체도 중국 내에서 도농복합도시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도 있고, 기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신도시 형태로 형성되어서 공업도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경제교류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몇 차례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든지 그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든지 하면 자매결연 이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제라든지 민간교류 부분들은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도 겪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협정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득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문이 실질적으로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징수조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상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져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보면……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315호 보면 제안이유가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 제정하여 납세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업무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세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세 기본법 안에 징수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기본조례에 들어있는 징수 관련된 모든 조항들을 징수조례로 빼내서 징수조례 규칙까지 틀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기본조례 안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징수조례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인데,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군민들에게 부과징수 되면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고, 다만 부과징수의 틀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기본조례, 지방세 징수조례, 규칙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틀 이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예, 누가 봐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납세자의 의무도 있지만 체납하는 분들에 있어서 행정이 그분들을 통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납세를 하게끔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하는 과정 속에 인권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징수 관련, 체납처분 관련들이 기본조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징수조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는데, 징수조례라는 게 있고 징수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군민들이 참고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법령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일부개정되는 거죠?

예, 법제처에서 조례개정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서 법령체제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표준안 기준에 맞춰서 조문도 정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9조 3항에 보면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환수할 금액에 가상할 이자율 계산에 권고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3항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는 지방세과·오납환급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환수 시에 가산율을 하려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요. 행정착오로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때 지방세 과·오납환급 이자율을 기산해서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이 있어서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수할 때 에 이자율은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하지 않으면 납세하시는 분들은 이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납세자와는 상관없고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면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서 시행령 변화가 있어서 조문을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