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017-42,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원의 교육훈련 및 모범 회원의 국내외 선진지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하여서 새마을부녀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모범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42,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다시피 굳이 부녀회원만 넣은 이유는 뭐예요? ○

저희가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제3조제4호에 새마을지도자는 기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아, 돼 있습니까? ○

예. 그래서 5호를 신설을 해서 새마을부녀회를

그 부분하고 또 임실군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체육회도 있을 것이고,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또 문화원, 농민회 등 기타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다 해외연수 다 보내줄 거예요. 책임지고 임실군에서 어떤 한 단체만 이렇게 편애해가지고 임실군민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장님들이야 임실군 전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고 납득은 가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혹시 다른 단체들이 다 요구하면 다 보내줄 것인가 그 부분에 설명한번 해주시죠? ○

저희가 지금 이장님들은 기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시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면단위의 그 큰 조직으로는 이장과 새마을남녀지도자, 그 다음 개발위원회로 리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은 그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역발전협의회라던지 면 체육회 회원이라던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면으로 리로 구분되지 않고 면으로만.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임실군 전체의 조직이잖아요, ○

전체 조직입니다만 리로 구분돼있지는 않아요.

리 단위만 해결한다, 그러면 ○

리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은 아까

리 단위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임실군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하는 이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애쓰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행하는 이 조례가 해외연수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도 한 2∼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앞서가야 하는가! 이런 예산들 차라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써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거 같은데, ○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이랑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면에서요. 그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새마을단체가 옛날에 새마을이지 지금 새마을이 크게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름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그리고 임실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가지고 조금 봉사활동 하고 이런 부분이지 본인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물론 옛날에 애써주신 것들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전두환시절 새마을이지 지금 새마을은 그렇게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거 같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새마을 그 부녀회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죠? ○

이 조항에다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 임실군 새마을지도자 임실군협회라는게 있고 조직이 상부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로 새마을지도자회라는게 조직이 분명히 돼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네.

근데 여기 위원님들도 모두 다 거기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녀회원도 계세요, 부녀회원들도. 우리 새마을지도자회에 근데 굳이 임실군부녀회라는 조직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임실군이 너무 이런 것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어떻게 보면 예산같은거 따졌을 때 진짜 열악한 재정인데도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서 타 지자체와 견주해가지고 한발 앞서갈 거 있으면 앞서가고 좀 늦춰줄 거 있으면 늦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 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반대의견 개진 전에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시기를 제가 놓쳐서, 못했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예.

보면 우리가 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과장님? ○

네.

기존에 우리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은 있었잖아요, ○

네.

거기에다가 지금 부녀회를 별도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부녀회만 따로 만들면 다른 또 단체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조직내에서 그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건 운영의 미를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기들 “운영의 묘”를 살려 남자 지도자 1명, 여성 부녀회 1명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다하면, 아니면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간다면 내년엔 부녀회에서 갈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네, 그 말씀도 예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있는데를 새마을회원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볼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반대의견에 수정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한 또 반대의견을 개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으로 해서 이 조례를 수정으로 변경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대는 아니고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 의결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4호중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남근 위원께서 조례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4호중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 3.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43,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 의안번호 2017-44,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과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따로 분리해서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따로 분리해서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자부 표준안과 법령체계에 맞게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제정해서 2015년 12월 15일까지 2차 개정과정을 거친 조례로 현행조례에서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제7조 군세의 수납은 실익이 없다고 봐서 삭제를 하고 제8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0조 시행규칙 군세 징수 조례를 이렇게 징수 조례로 담았습니다. 나머지 제1조 목적과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위임 등 제4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 지방세 심의 위원회 제10조 시행규칙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기본 조례 1조부터 7조까지 담아서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과 군세 징수 조례안은 행자부 2017년 3월 8일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2017년 3월 17일 시군 담당자 합동 토론을 거쳐서 전라북도내 시군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삭제한 2조 7조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기존의 군세 조례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군 실정과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을 뿐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43,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7-44,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부분) 30만원이하로만 하면 되겠고만. ○

예, 그것만 넣으면, 이거는 그냥 1항은 빼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조(군세의 수납) 부분은 철회를 하고 임실군의 열악한 세입을 늘리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여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이하 군세로 말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종민 위원께서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2조(군세의 수납)조항에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장종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종민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