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상 선례의 답습의 그런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만 사업부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신뢰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이 이렇게 보니까 경년제로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핑계를 아닙니다만 각 시ㆍ군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어떻게 된 것은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각 시ㆍ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소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본예산에 잘못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좀 거르고 그것도 안 되면 2회 추경에 불용액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명시이월이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라든가 사업을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상 정부의 예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명시이월을 평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5년부터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가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분명히 성과보고서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결과를 피드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주민복지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그것을 모토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8년 금년 계획은 제3기가 되겠습니다. 슬로건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고 핵심과제는 5개 분야에 16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55개 세부사항이 되겠고 이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유사중복사업 8개 사업을 폐지하고 28개 사업을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복지시책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립을 해서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이 건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ㆍ면 행정을, 지금 읍ㆍ면 행정의 서비스 중심 행정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을 보면 읍ㆍ면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복지팀을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6년 4월에 삼호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권역형으로 덕진ㆍ금정ㆍ영암은 영암읍에 두고 신북ㆍ시종ㆍ도포는 신북면에 두고 학산ㆍ군서ㆍ서호ㆍ미암은 학산면에 권역형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100% 복지허브화 맞춤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사각지대를 139건 발굴했고 공적 연계는 145명 했고 통합사례관리 61건, 지원연계 및 지원을 220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맞춤형 읍ㆍ면 복지팀이 팀장 중심 직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북과 학산에 보면 직원 1명,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비스제공기간에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써서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2개 분야에 15종이 되겠습니다. 15종 사업비는 10억 3,300만원인데 15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노인 건강ㆍ장수 활력 사업이라든가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치사업이라든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노인 웰빙 행복드림 서비스사업 쭉 해서 15개 사업을 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자 수가 4,7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정원, 수화통역센터, 영암자립센터, 장애인이동센터, 지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가 되겠고 장애인협회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9,5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일자리참여에 39명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맞춤형복지서비스에 6억 5,200만원 지원했으며 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에 7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자립센터라든가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활성화지원에서 5개 단체에 5,600만원 지원해서 활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저희가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4,800만원 지원했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56명에게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관리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김재홍 선생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김준연 선생 기념관 보수 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105명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1만 3,500명에게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연 28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 시책사업은 군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들의 이용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6월과 12월 이렇게 2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실태라든가 또 문제점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유지 및 생활 활동 참여로 노인문제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일명 노인공공근로사업입니다. 57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1만 1,367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노인돌봄사업은 1,374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95세 이상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4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냉ㆍ난방비를 난방비는 개소당 150만원, 냉방기는 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비품을 현재 60여 경로당에 6,200만원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주변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각종 비품이라든가 시설 개ㆍ보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회관—읍ㆍ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 8개소를 본예산에서 확보한 2억 1,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프로그램으로 경로당 문화의 날이라든가 실버노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우리 439개소 경로당에 무료급식과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43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1개소 장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곡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양곡이 20kg 7포를 지원하고 있고 50인 이상은 5포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30인에서 50인 미만은 3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 5개소, 개인이 7개소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13억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기초연금수급자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관내에 27개소에 9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9명이 있는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입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우리 새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지자체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치매와 관련된 전담설치를 영암노인전문요양원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위탁해서 해줍니다만 2차례에 걸쳐서 과다 설계로 인해서 낙찰자가 포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민간인들로 하여금 본인부담을 더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좀 더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 재가노인지원시설은 정우재가, 우리마을, 참사랑복지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급외자 48명과 인건비, 종사자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일반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저희가 기초대상자라든가 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조사해서 소득이 추가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소득에 적정하신 분들은 반영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세부적인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복지급여입니다. 맞춤형복지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1,316세대 1,824명이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659세대 2,4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345세대 52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월별로 지급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저희가 1개소에 10개 사업으로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10개 사업입니다. 희망나르미라든가 식품, 방문도우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에 환경정비, 복지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 담당공무원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현장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출장을 가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적인 실적은 263건으로서 현재 56건이 완료되고 진행중인 것은 2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7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간사가 1명 있고 이분들의 주요역할은 지역에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였고 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해서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지역보장협의체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않은 세대 중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지원을 하고 다음에 조사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계지원도 하고 있고 주거지원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억 4,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은 담당공무원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는 1만 2,75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단체는 12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고 해서 월 2회 현장에 가서 마을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7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도 관리운영하고 있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사업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노인 평생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왕인대학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세한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년 차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은 우리군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 교육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나는 취미ㆍ문화교실 12개 과정 운영을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주 2회하고 있고 장애인 무료급식을 주 5회 이렇게 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한번 급식상태 점검 차 식사를 해봅니다만 굉장히 식단도 잘 짜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18세 이상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ㆍ직업ㆍ취미ㆍ이동교육을 3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은 2개 과정에 120명이 참여해서 9회 정도 오는 과정에서 많은 타 지자체의 호평을 받아서 현재 목포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 연령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에는 65세였는데 60세 미만 여성 중 희망자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다문화 여성, 우리 관내에 이주 여성 희망자 중에서 3개월 과정으로 3회 강좌를 3월, 6월, 9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표준발음 익히기 등의 사업을 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문화 체험학습도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장애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1회 3개월 과정으로 3, 6, 9월 3회 개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ㆍ취미 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주간보호프로그램 또 언어치료상담실, 물리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응 문화체험 등 각종 문화예술제, 정보검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문제점이 없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취합을 못 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경로당 비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현장에 가셔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읍ㆍ면장들이 마을에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은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민자는 개인입니다.

경운대라든가 또는 에어컴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아직은, 용역 끝냈던 드론레저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사업을 연관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국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그것이 한국레저파크 같은 경우는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에어컴은 에어컴 대로 그 부분 또 경운대사업비 이 부분은 합해서 3가지 사업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071억입니다.

예, 드론파크용역.

그것은 그때 신문보도에 내용 일부가 있는데요. 최종용역 완료는 했는데 그때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거쳤는데 그것을 아직 마무리를 못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주민들 승낙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경운대에서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데요. 거기를 하게 되면 기숙사라든가 강의동을 바로 영암읍 동무지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0월 말경이나 되면 상주하는 교수 포함 학생들까지 해서 약 250명 정도가 영암읍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들이 벌써 경운대 같은 데는 2개 기업이 왔어요. 비행기 조립하는 그런 제조업하고 또 거기에 연관된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이런 확정된 부분들은,

만약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분양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자마자 100% 분양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군민들이라든지 여러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들 또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시간이 좀 다소 1~2년이 걸려도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준공하자마자 MOU 했던 기업들이 바로 와서 바로 공장을 짓고 가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근에도,

그것은 MOU 기업들은 그때 착공하고 착공 전에 나름대로 이런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저쪽 산자부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고. 또 그 뒤로 MOU 기업들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 뭘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개인기업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우리 영암 쪽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를 안 했던 기업들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116억 정도.

아니, 1,149억, 114억, 115억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19만 9,000원으로 어느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인접해 있는 어떤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만약에 정 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한은 제가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을방송은 조달 요구해서 시설장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조달 요구해서 조달,

예.

지금 군 관내에는 장비를 판매하는 데가 없고요. 조달 용품으로 요구해서 조달 외 물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업자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 요구를 합니다.

예.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월 3일 현재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의 42.8%인 294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년 대비해서 89개 업체 9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년까지는 세금납부 실적이 제로(0)였는데 올해 10억 5,400만원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법인지방소득세가 22개 시ㆍ군에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총 신고업체는 1,806개 업체에 75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은 총세액 57.8%인 2만 6,506대 35억 7,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책임징수전담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라든가 징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6월 1일 현재 상반기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공사ㆍ용역ㆍ물품해서 총 1,114건에 40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149건에 69억 8,1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읍ㆍ면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난 3월 7일부터 회계ㆍ계약 ‘띠앗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까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과 결산공시를 하겠으며 8월중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ㆍ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8월중에 군 및 읍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 평가 및 시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또 지난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읍ㆍ면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 평가자료 생성 및 확정을 해서 평가 시에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상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은 7억 8,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4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ㆍ부도ㆍ폐업에 따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유형별 체납액 정리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중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징수ㆍ정리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라든가 정리의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액은 52억 6,400만원 징수율은 64.1%입니다. 6월 1일 현재 이월체납액 정리는 3억6,200만원을 징수해서 1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금 및 채권압류 추심 등을 통한 징수를 하고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납액 자진신고ㆍ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정리기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부동산 압류ㆍ공매,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채권확보 등을 해나가겠으며 징수불가능 결손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5년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 건립사업입니다. 종합 공정은 53%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건축공사는 옥탑층까지 주차장 공사는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31일까지 조경사업 등 제반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기간이 11월 7일까지입니다. 11월 7일까지 준공한 후에 좋은 날을 선택해서 개청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식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회동 천정 재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5월 22일 계약해서 착공하고 석면 철거라든가 천정재 교체, 내부 마감 등을 오는 6월 23일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