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공무출장 중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453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한 건 있죠? 감염병예방관리, 여기에 보면 2,469만 9,600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공기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작년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홍보가 덜 돼서 1월까지 집행을 하고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첨부서류 60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건정책과에 3억 원이 편성된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보건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첨부서류를 안 가지고 오고 결산자료만 가지고 와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을 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다음에 노인들의 의치보철 지원... 1년에 어르신들 몇 분 정도를 해드립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아, 71명 지원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1인당 3만 원 이내로 약값 지원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에 있던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8%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671명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자분이 72.43%가 되고, 남자가 27.57%이고... 치매 환자가 여성분이 더 많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매 환자가 여성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평균수명이 여자분들이 높기 때문에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치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치매 환자의 절대수가 적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2%와 27%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생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의 발병률이 높거든요. 65세 이상부터 치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5세 이상이 될 때부터 두 배씩 뛰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이 살아있으면 치매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치매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보건정책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첨부서류는 185페이지인데 이게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8억 6,00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금액이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해운대를 통해서 지원받은 대상이 총 몇 가정이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725건...
삼수
김삼수위원
신청한 대상이 전부 다 받은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지난해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제 생각은 앞서 행복나눔과에서도 그런 조례를 했지만 이런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185페이지를 보면 이게 난임 부부 지원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말고 1,671만 8,320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되는 거죠? 원래 병원으로 바로 실비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신청 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병원은 어차피 신청한 대상자가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집행과정에서 잔액은 발생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세운 본예산에서 저희가 청구 받은 돈을 제하고 남으면 그 남은 돈이 집행잔액인데...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전체 집행잔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남은 금액이 6,600만 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두 개를 합하면 금액은 문제없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산서 8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처리’ 돼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50만 원 정도가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이거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수납이 돼 있으면 당해연도는 저희가 미수납액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고, 이게 차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결산심사 기간인데 저번 주부터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과가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도로조명팀의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팀에 현수막 게시대, 이런 분야가 공작물의 범주에 속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버스 승객 대기시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도로 반사경도 그렇게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반사경은 교통안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로등, 벤치...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첨부서류 2016, 2015회계연도 것을 봐야 하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는 497페이지고요. 2015회계연도는 481페이지에... 공작물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첨부서류는 전년도 말 현재 공작물 가격을 보면 4,872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 497페이지의 공작물 가격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48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부터 이슈가 돼서, 저희들도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 돼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거는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결산심사가 내일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일까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일까지 충분할까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공작물은 성격상 설치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과거의 가액하고 새로 교체하는 가액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액을 정해서 입력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도시디자인과에 2건이 있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몇 페이지죠?
성운
홍성운위원
273페이지고, 첨부서류 45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명시이월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의 청사포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교부금 자체가 연말에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자체가 시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12월에 내려왔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말에,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올해 다 하시겠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올해 청사포 하늘전망대에서 조금 떨어진 입구, 미포끝집 횟집 바로 옆에 관광안내소와 겸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주차장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60면 있는 그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미포끝집 횟집이 있는데 끄트머리에 보면 철도청 부지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315㎡, 한 1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관광안내소와 겸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에 주차장 부지, 거기도 매입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8억 원을 들여서 했던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서 하고,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망대와 가까운 쪽, 거기에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는 주차장 안에, 거기에다가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변경이... 변경된 것을 전에 전망대에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태풍 ‘차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사업이 마린시티 호안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포, 두 개 구간을 했는데 올해 5월 말까지 전부 복구를 해서 현재는 이상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마린시티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놨는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차바’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서 판석이 일어나고 했는데 호안도로, 영화의 거리가 있는 그 부분에 도막형 판석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 부분에 도막형으로 해서 보도를, 가보시면 파도 물결 형태로 해서 도막형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아~ 포장을 도막포장으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개선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 당시의 ‘차바’ 같은 월파가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첨부서류 47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보니까 정기예금이 2억 원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기예금이 2억 원이고 공공예금은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공공예금은 보통예금을 말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정기예금은 예치를 해서 기본 이율에 의해 가지고 한 거고요. 공공요금은 별도로 예금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정기예금은 이자를 몇 퍼센트 정도 받습니까? 한 2% 받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과거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1점 몇 퍼센트를 받겠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기금을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등’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용도가 어떤 데 사용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노후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도 있고요. 여기에 명시돼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해운대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4㎡ 이하는 2,000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수거보상은 구청에서 기간제를 시킵니까? 일반인을 시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부산가꾸기모임,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을 4,5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4,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또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들하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위탁을 시키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수거 보상제 부분은 4,5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나 우리 인력으로 뛰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하고... 나중에 폐처리비가 1,5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74페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7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미수납액이 43억 원 정도 있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결순처분은 아무래도 5년간 해 가지고 기간이 도래돼야 결순처분을 하는 것이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세무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로 공문이 옵니다. 세무2과에서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세외수입입니까? 이 금액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이 되고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하지만 과년도에 대한 부분은 세무2과 체납정리계에서 나름대로 물건 압류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돌출간판이 하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다음에 현수막 같은 부분은 과태료, 예를 들어서 25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장에, 현수막 1매에 20만 원 해 가지고 25매 이상 같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를 매기면 잘 안 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법인이라든지 나름대로 교묘하게 해서... 분양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94페이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니까 ‘여성의 안전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LED 교체사업...’ 성인지예산하고 이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하면 요새 학교라든지 여성들 귀갓길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성인지 차원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의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21억 9,400만 원인데, 지출이 97%로 거의 다 됐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명의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 사항이지만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편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지난번에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 같은데...
성운
홍성운위원
좀 늘어나야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분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진흥과의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원전 쪽에서 나오는 그 사업까지 포함하면 2016년도보다 훨씬 증가된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좀 증가가 되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안등, 가로등... 반여2·3동도 달아야 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시 신경 쓰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처음에 김정욱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현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서류제출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제 공유재산과 올해 2016년도 결산에 보고한 공유재산의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방금 2016년 거하고 2015년 것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과연 과거에 수기에서 전산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중간에 잘못된 것인지... 그거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됐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 준비를 해서, 찾아서 보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전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재산을 등재하고 총괄적으로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이 돼야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적으로 6,000억 원 가까이가 서로... 펑크가 나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가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율이 된다고 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심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자료가 내일까지 준비가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내일 조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심사는 끝나지만 오늘 당장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요. 내일까지는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만 이렇게 심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최종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결산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심사를 할 경우에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과 김정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공작물이라든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는 수기 계산이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016년도는 행자부에서 2017년 1월부터 무조건 전산화를 해서 일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로 하는 거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전산화를 한 시점이 얼마 안 되고 아직 숙지 자체도... 저도 얼핏 들었지만 새로운 신규를 설치한다든지, 신규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보면 교체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맞게 답을 해 주시고요. 수기로 집계를 내고 할 때 공작물에 보면 재산 가치가 있는 구축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조성비, 도로부속시설, 하천부속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상세한 내역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현재 공작물에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의 이름이 새올행정시스템, 여기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집계 자체가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수기로 하다가 시스템에 의해서 집계를 내고 있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무는 몇 개, 공작물에 대해서는 파고라 몇 개, 운동기구 몇 개, 벤치 몇 개...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 집계를 내면 현재 가액이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입력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담당자별로 입력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오늘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나게 되면 회의 속개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7,400억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첨부서류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 것과 2016년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습니까? 2016년도 첨부서류 4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있습니다. 7,414억 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있습니다. 증이 뭐냐 하면 가격이 636억 원이고요. 감이 593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합계 금액이 총 7,4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액에서 올해 증감액을 빼면 전년도 잔액이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전년도 잔액이 7,371억 원입니다.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나무 몇 개, 벤치 몇 개, 토지, 건물... 전체적으로 딱 맞춰서 입력을 하니까 7,41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감액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잔액이 분명히 7,371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도 첨부서류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481페이지를 보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전년도입니다. 맨 오른쪽에 1조 2,47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2015년도, 당해연도 잔액이었으면 2016년도 전년도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7,371억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1조 2,475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5년도, 작년도 말은 수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1조 얼마가 나왔고요.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산화를 하니까 올해 잔액이 7,414억 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빼니까 7,371억 원의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을 하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5,104억 원입니다. 5,104억 원 중에 입목 부분이 얼마가 있고, 쭉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할 자료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못 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토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조금 증액했습니다. 건물도 조금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계만 보시면 증액됐습니다. 입목 쪽에 보시면 전년도는 639억 원입니다. 올해는 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630억 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입목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상수, 조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공작물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공작물에 들어가면 전년도는 4,943억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485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4,458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조에 의해서, 현재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실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숫자가 차이나는 이 부분은... 물론 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합니다. 실질적인 재산의 증감이 있었다면 절대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있는 재산을 수치적으로 했을 때, 새올행정시스템의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공작물을 보니까 수기로 할 때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조성비, 도로부속시설, 하천부속시설,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새올행정시스템 밑에 우리 구의 공작물 현황에 보시면 파고라, 운동기구, 벤치, 가로등, CCTV, 도로반사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조성비라든지 도로부속시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명령어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지만 세부적으로 좀 찾아주시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기계기구는 일반적으로 펌프장이나 기타 등등... 펌프장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년도는 53억 원입니다. 올해는 보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도 51억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물론 시스템의 명령어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속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재정 공시할 때는 꼭 수기로 작성해오던 부분이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하면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자료를 23일까지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일단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속개를 내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속개하지 않은 회기 내에 자료가 안 나오면 나중에 저를 비롯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제출한 내용이 현재 공작물이라는 형태로 포함되는 부분까지, 공유재산이 여러 형태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현재 그동안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단가가 얼마인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액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리스트를 일단 우리가 받아보고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출을 안 받고 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자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나서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 없이 이대로 할 것인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누락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만 심사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까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간사로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영곤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차바(Chaba)’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해 복구 관련돼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차바’ 관련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마린시티 호안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포의 석축 부분, 이렇게 2개소인데, 그게 올 초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완료돼서 처리됐는데, 위원님이 계신 세월교에 있는 난간 부분도 그 당시에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차바’의 재해복구사업비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복구비 총 10억 7,5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재해복구비 자체가 12월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결국은 올해 2017년도로 넘겨서 한 금액이 아까 1억 5,400만 원,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째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5월 말까지... 지금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를 보면 물결 형태로 해 가지고, 도막형으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100% 집행은 다 하셨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전부 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을 다 하시고 나서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들이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추가로 또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해야 될 만큼의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마린시티의 영화의 거리하고 한화콘도 쪽에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재해복구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큰 불만이 없이 된 거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이 상가 쪽으로, 공개공지 쪽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깨끗해졌고, 또 이제는 강한 태풍으로 월파가 되더라도 판석이 일어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좀 덜하고 있는 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볼 생각인데,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마린시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산 입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를 떠나서 그동안에 토지라든지, 건물, 이렇게 평가가 필요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정확하게 공유재산이 파악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정식으로 등록돼서 과표 평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물품 재산이 아닌 공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되기를 거의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새올 행정 시스템으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돈을 집행할 무렵에 공사대장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신규 입력 또는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덜 된 부분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누락이라든지, 오류가 적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하고 업무 연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기업 회계에서는 재산의 가액을 매년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취득원가주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망실됐다든지, 폐기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해 주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번처럼 몇천억 원이라는 갑자기 재산상의 평가 손실이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몇천억 원 정도의 재산 손실은, 평가 손실은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마당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라도 그동안 관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러니까 외부 인력에 용역을 주시든지... 이게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셔서 실제로 평가를 좀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물론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없는 것은 이 기회에 정리를 딱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공유재산 정비 지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부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책정하는 그런 방법도 업무적으로 서로 연계를 시켜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감가상각, 이런 분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결산서 276페이지 중간에 도로 조명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어떤 거고,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14억 6,000만 원 중에서 14억 1,000만 원 해서 남은 것이 한 4,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서 그게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경관조명 시설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시비이지만 그것도 한 4,000만 원, 또 부적합 도로 조명, 가로등 유지보수차량 유류비라든지,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대금,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을 보면 1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공공성 있는 그런 운영비 전체를 다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인데, 지금 집행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전기요금 자체가 1억 2,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아~ 1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남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요새 LED로 자꾸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절감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기요금 절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관내는 LED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쭉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30%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30%...?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순효과적인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LED로 많이 교체를 하면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절감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위에 맨홀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액이 2억 원인데 한 10% 정도 남았네요? 시설관리비...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공공하수 부분하고 유관기관의 맨홀, 그런 분야인데 당초 2억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유관기관하고 공공하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걸 갖다가 억지로 교체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로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남은 금액이 한 4,900만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은 게 아니고, 공공 절약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나왔던 정기검사나 유류비, 전기...
병두
황병두위원
LED로 교체해서 좀 남은 그런 공공성의 절약 부분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LED를 전면적으로 좀 더 확대해가면 지금 현재 시점처럼 예산 절감은 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절약분을 가지고 LED 부분이나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은 없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계신 반송1·2동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지금 보안등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분야의 예산을 저희들이 해마다 비교해 보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시설이라서 노후화돼서 새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주택이 형성됨으로 해서 새로 신설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예산을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편성을 하면 공공요금이나 유지비 자체가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남을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매년 전년도 기준에 맞추지 말고, 집행잔액 부분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결론은 공공요금이 더 절약이 안 되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쪽에 좀 더 투입을 하면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남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회시간에 의논을 한 결과 공유재산 부분은 1차적으로 재무과 총괄이므로 전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님 이하 재무과장님을 합석시켜서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부서장님들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도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난번 ‘차바’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민간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노출된 것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발될 때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이런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도 또 트라우마(traum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교육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또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소방방재청이나 국민안전처, 이런 쪽으로 계속 받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작년에 여러 번 주민 교육도 실시하고, 또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결산서 45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이번에 좀 썼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51페이지입니다. 모두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합쳐보니까 대략 한 2,000만 원 조금 내외인데, 이것은 지난번의 일반적인 보상금 말고 따로 써야 될 일이 발생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 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사유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복구 상태로 들어가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의 예비비 1,800만 원은 작년 9월의 경주 지진 때 민간보상금 조로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또 밑의 두 건은 ‘차바’와 관련된 건데,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고가 누락돼서 늦게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원이 4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민간 어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상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4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상인들이나 피해 당사자들한테 거의 90% 이상 만족감을 줄 만큼 보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포 쪽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미포가 아니고, 선착장 있는 쪽... 아~ 미포 맞습니까? 미포 쪽의 상인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경우가 발생됐을 때 여전히 마린시티와 미포 쪽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미포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비비를 집행한 건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한 상가당 100만 원씩의 위로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다만 피해를... 사실은 그분들이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많은데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미포 쪽에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미포 쪽의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게 있으면 확인차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산서 284페이지,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좌동 쪽에 몇 군데가 저류시설 설치 장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좌동 쪽은 단위로 봐 가지고는 한 개인데, 세부 단위로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 곳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원래는 몇 곳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도 세 군데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 곳인데, 지금 장소가 변경됐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변경된 데는 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해운대역 쪽에서 밖 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민원도 발생돼 있었고...
영곤
최영곤위원
민원 발생이 있었다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업무 협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해운대역 맞은편 주차장 쪽으로 우수저류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은 처음에 지정을 했던 곳이 공영주차장 그쪽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공영주차장 지하에 하기로 했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그 밑으로 아파트 맞은편 쪽의 상가 공터,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또 옮겼다, 이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변경 장소가...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가 2016년도 1월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당시에 업무 인수를 할 때는 이미 신해운대역사 맞은편 쪽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대상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입지적인 여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금 현재의 장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원위치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원래의 장소로 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장소가 약간 변경이 됐는데, 그게 수렴돼서 한 것으로 압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의 전체 예산 현액이 158억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결산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지난번에 ‘차바’도 있었고, 우리 해운대가 ‘안전도시’로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현재 이 예산들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포의 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 같은 경우가 지난 ‘차바’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청사포 쪽에는 올해 ‘차바’ 관련해서 복구비가 별도 편성이 된 게 없는데, 다만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포 일원은 태풍으로부터 늘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설치해서 예방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 동안 쭉 검토를 해 봤었는데, 국민안전처 쪽에서 당장에는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덕포 지역에는 외딴 집, 독립가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사업을 좀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동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국민안전처하고... 그런데 앞으로 국민안전처 같은 행정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가서 예산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청사포 쪽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은 이 예산의 쓰임새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결산 시점인데, 특히 하늘전망대가 거기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과 같은 태풍이 이번에도 온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안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도 열심히 하고 CCTV, 이런 것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여름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 관내에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우리나라도 가뭄이 너무 심하고, 언제 또 어떤 상황에 그런 태풍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 처지에 처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계획했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작년에 지진이 예기치 않은 게 하나 있었고, 또 태풍도 왔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도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안전 관계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었고, 또 자율방재단이 25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해서 15명씩 있는데, 그분들도 작년 연말에 불러서 교육을 했었고, 또 별관에서도 통장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구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전체 주민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6월 말이 되면 해운대구 재난안전앱이라는 게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는 태풍정보, 지진정보, 그다음에 각종 방사능정보,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주민 신고망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총 13개 정도 목록을 정해서 앱을 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늘 그 앱에서 해운대 관내에 설치돼 있는 CCTV도 다 볼 수 있도록 앱을 완전 확대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사업들에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지금 중앙에서만 계속 그런 문자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홍보라든지, 경보... 과장님은 이제야 앱 설치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정말 다른 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닷가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청사포, 미포, 여러 군데의 위험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안전총괄과나 그런 쪽의 부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위험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안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잡으셔서 교육 위주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험 위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전총괄과가 정말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그 밑에도 방사능 방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방사능 방재훈련이라는 게 원전 관련된 그 방사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350만 원, 840만 원... 만약에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사실 1인당 하나씩 안 되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률이 한 2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방위 대원들이라든지... 지금 주민들 다한테는 보급이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자꾸 확충을 해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가 일본의 사태도 봤지만 어제, 그저께 부로 원전 고리1호기가 스톱(stop)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정지된 상태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원전은 오히려 돌아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정지된 상태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서 관리가 안 되면... 일본도 후쿠시마에서 터진 것은 정지된 게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전 특별회계를 좀 더 확보하시든지, 그것은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장 역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어서 원전이 터졌을 때 차를 타고 어디로 가면 되는데... 사실 판도라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돼 있어서 가정에서 며칠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에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좀 확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김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갈게요. 방사능 방재훈련하고 방사능 방재지원이 있는데, 이 방사능 방재지원은 절반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네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이 방사능 방재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었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286페이지에 나오는 방사능 방재훈련하고 방사능 방재지원은 작년 6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3개 구, 그러니까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이 3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대피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의 훈련은 차량 임차료라든지, 각종 이동이나 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밑에는 홍보 자료하고 이런 것을 이제... 텐트 임차, 참여자 급식비, 이런 것을 했었는데 당초 우리가 구비로 84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훈련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급양비에 등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훈련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하게’가 아니라 김삼수위원님의 지적대로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방사능이나 원전에 대한 우려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자율방재단... 아~ 이번 금요일에 자율방재단의 동 대표 18명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저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꾸 안전하다고만 교육을 하지, 대피나 원자력발전소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의 교육은 오히려 더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어도 안전하다, 이런 것만 교육을 시켜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가면 그쪽 시설에 대한 안전 관계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나 사고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283페이지 맨 밑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잔액도 210만 원이나 남았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자율방재단 교육을 하반기에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12일에 경주지역에 지진이 있었고, 또 10월에는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 업무가 거의 연말쯤 돼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만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자율방재단의 단원 교육을 연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같이 병행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치하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만큼 중요성이 해마다 증대하는 부서라서 많은 우려와 예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말로 손무가 ‘전쟁이 1년 내내 하루만 일어나지 않더라도 군대는 10만, 100만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현대에서는 안전총괄과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이 안 나면 좋은데 나든, 안 나든 항상 나쁜 재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늘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이다 보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이고, 태풍이나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전년도의 조성액이 한 34억 원 정도이고, 당해에도 남은 금액이 한 40억 원이 좀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 기금 조성은 회계연도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상은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충당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00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100분의 1이 하한선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으로,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노후 원전이 정지가 되는데, 저는 사실 이 40억 원의 재난기금이 큰 기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치금 이자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금 이자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부산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65%에서 최대가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도 되면 연간 이자 수입이 대충 얼마로 계산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연간 7,290만 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한 2,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태풍, 또 수재,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한 분들은... 지금 미포도 마찬가지일 거고, 센텀시티도 마찬가지일 건데, 골고루 충분하게 지원을 안 받은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년 전에 반송에 큰 물 피해가 났을 때도 청소비용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을 더 확보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다른 용도가 아닌 재난기금이니까 더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돈은 모아놓았다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재난기금도 계속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국 중에서 건설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3.85%로 제일 높습니다. 이게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을 못 했든지, 아니면 공공비에서 좀 절약이 됐든지, 그 이유가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공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하고 남는 게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은 송정터널 보도 설치공사에 5억 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입찰 잔액인데, 사업 하나가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송정터널의 인도 부분인데, 그러면 일종의 사고이월이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의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293페이지 밑에 보면 ‘반송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해서 잔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남은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지내도로의 예산 2억 원 중에서 지출된 게 1억 9,699만 5,090원인데, 지출된 내용은 4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반송 21번 길 도로 포장공사에 3,336만 2,000원 정도, 반송2동 331-5번지 일원 도로 및 하수정비공사에 약 3,375만 원 정도, 송운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반송2동 파출소 주변의 미끄럼 방지 포장에 2,926만 원 정도 해서 남은 것이 330만 4,910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330만 원이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인지 그것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소규모로 남는 것은 저희가 사실 추가로 하기는 좀 어중간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하나 묻든, 포장을 하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대로 맞춰서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저희들도 돈을 하나도 안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지,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나 자재비 등 전체적으로 집행해서 남는 금액은 정말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렇게 남는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이 가령 예측이 된다면 나머지 소수성 규모라도 사용할 곳이 있다면 좀 더 집행을 해서 거의 제로베이스(zero-base)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 연도에도 가급적이면 다른 비용보다도... 그러니까 행정 절감비용이 아니고, 이런 비용 같으면 소규모 수선이라도 해서 좀 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연구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가 용역 완료 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한 1억 3,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불가하다, 이런 결론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점검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이 4건 중에서 저희들이 건별로 용역을 했지만 후속적으로 이행을 못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터널 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송정터널 보도 설치 안전성 검토용역,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설계서를 만든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포지역 개발 기본계획,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포지역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맞이길 일원 도로 확장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추후에 도로가 또 계획이 돼 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다행히 철회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견 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했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용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이 용역은 부서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물론 구청장의 어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서장이 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좌동램프를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램프 설치 사업은 강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결국은 백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용역을 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동 진출램프는 용역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 책자에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실시될 거라고 보고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건대 주민들의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사실 그런 곳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BRT(Bus Rapid Transit) 사업과 관련해서도 역류현상으로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 이 예산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치권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우리 구청,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은 직접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자가 참석해서 ‘이 진출램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중지를 모은 결과 일단은 강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예산은 다음 결산 때라든지,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인데, 용도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결산서 292페이지의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에 지금 현재 지출액이 7,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292페이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92페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이 소송은 지금 한 건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소송비용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게 소송비용이 아니고,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배상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도로의 미지급된 용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우리 구청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 매입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 판결이 되면 우리가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배상금 예산입니다. 그게 9,293만 1,000원인가 그렇게 지급한 건데, 그 9,293만 1,000원 중에서 7,293만 1,000원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예산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소송 진행에 따라 연말에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합해서 총 9,2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2,139만 3,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예상한 내용 중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토지 면적이 조금 줄어든 바람에 한 139만 3,000원의 돈이 남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지금 중동 1369-3번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지 못해서 이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과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관련해서 한 5년 정도의 부과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손처리 된 내역,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한 5년간 결손처리 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시는 부분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5년간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손처리를 한 이유는 5년이 경과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기간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를 하는데, 징수가 안 되면 징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건설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부터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 끝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풍력발전소입니까? 화력발전소입니까? 거기에서 온 예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열병합발전소...
삼수
김삼수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온 예산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그 목적에 못 쓰게 되면 이런 경우는 다른 용도로 돌려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경 때나 결산 때 저희들이...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삼어마을 도로의 종합 진척률이 한 30%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첨부서류 3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 개설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395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삼어마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의 공사 공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종합 진도라는 것은 총사업비 121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17억 원에 대한 진척률을 나타낸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당해 연도...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당해 연도 17억 원에 대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면 총 사업에 대해서는 진척률이 얼마인지 알 수 없네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것을 어떠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보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는 건축 사업자가 일부 개설한 구간도 있고, 또 우리 구비,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 시비를 일부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구간, 그다음에 건축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구간, 이렇게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총사업비가 121억 원인데, 기 투자된 게 6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전체 사업에서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는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30%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게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포장하고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상이 끝나서 지금 공사하는 구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30%이니까 내년이 되면 이것은 100%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포장만 하면 끝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17억 원 이것은 조만간에 끝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끝났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6~7월 안에 끝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도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비 5억 원을 받아서 일부 구간을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뒷길로 사업자가 도로를 내기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아파트의 준공이 언제 정도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것은... 아파트가 보통 한 2~3년이 걸린다고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후내년쯤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백섬에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 관련이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련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건설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예, 그러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는 혹시 공유재산 항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의 업무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하천, 구거, 그다음에 공유수면, 바다, 이 부분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개설을 할 때 토지 취득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명의를 해운대구 명의로 바꿔서 현재 도로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다가 관리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지의 토지나 건물 등은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도시국 중에서 건축과도 집행률이 2.8% 정도로 나와 있죠? 잔액이 2.8%대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를 들면 작년도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높이관리 용역을 했었는데, 1억 원에서 총 집행액이 8,800만 원으로 이것은 낙찰 차익이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 실제 개최 횟수는 많은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를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데, 그런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업무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절감효과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결산서 3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행정운영경비 중에 여비가 한 420만 원 정도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것은 사용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절감해서 그런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외근비인데, 일단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다 보니까 외근을 나가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분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외근비라고 하면 국내 시찰이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출장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내출장비를 직원들이 나가지 않아서 그 절감분이라는 이야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방금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부분은 급여 보상비 차원에서 주는 거라서 원래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여비 잔액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출장여비 잔액 말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것은 출장 결재를 올리고, 실제로 출장을 가야 지급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여 보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일종의 급여 보조 차원인데, 요즘에 시간외수당이나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가거나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여야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은 조금 까다롭게 하시는 모양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 주공아파트, AID아파트의 도로 점용료는 소송을 해서 패소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 점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를 부과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결산서 혹시...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이것은 우리 구청과 AID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로 점용료 부과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소송 결과 저희 구에 패소 결정이 내려져서 2017년도에 부과를 취소하고, 감액조치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이 도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1억 원이나 되는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합당한 소송이라고 보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패소... 이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심에서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고심까지 간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최종 3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송비용도 적지 않죠?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도...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금액이 크다고 해서 소송비용도 반드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51억 원을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적합한 소송이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 도로 점용료 부과 주체는 저희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5년간에 걸쳐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강제이행금, 그게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결손처리한 내역도 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년간에 걸쳐서 처리한 결손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유는 주로 불법 건축물로 지적을 당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건축심의분쟁, 결산서 301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처리된 게 8,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 단지 내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잔액도 2,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잔액은 980만 원입니다. 아~ 98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88만 원이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98만 원...
영곤
최영곤위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고,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방금 집행잔액을 설명한 거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301페이지라고 하셨죠?
영곤
최영곤위원
예, 301페이지...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는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이것은 건축물 높이관리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시책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이런 것을 합쳐서...
영곤
최영곤위원
합쳐서 그런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합친 금액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금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원입니다.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맞습니까? 301페이지 밑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1억 원은 내역이 뭡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작년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해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된다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영곤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30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이 넘어온 것을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올 3월 초에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정욱
김정욱위원
다 정해졌겠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게 맞군요... 올해 보니까 건축과는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1페이지에 한 8,800만 원 정도가 건축물 높이관리 지원사업, 이쪽 파트에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이게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 해서 8,8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1,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총 예산이 1억 원인데 시비가 5,000만 원,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초반에 부산시에서 전체 상업지역에 대해서 높이관리 계획을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작업으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높이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 연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 올해 초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8,800만 원에 계약이 돼서 그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이월액 8억 3,1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8,8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7억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302~303페이지에 걸쳐서 총 5개의 목으로 돼 있는데, 302페이지부터 먼저 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후주택, 그다음에 취약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아~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놔두시고, 공가 리모델링 사업,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용역에 2억 원이 있는데,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에 2억 원을 쓰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반송·반여의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master plan)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억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에 계약이 됐고...
정욱
김정욱위원
1억 7,000만 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반송지역,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반여지역,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음 주에 설명회를 하신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위에 있는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나 공가 리모델링, 또 302페이지에 있는 취약지,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공가 리모델링이나 폐가 철거사업 같은 것을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서 폐·공가는 철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빈 집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 같은 젊은 층한테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7,200만 원을 올해로 이월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 폐가 철거사업은 작년에 대상지를 정했었는데, 이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올해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는 명시이월이 6억 2,300만 원이고 잔액도 한 1,850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여기는 반여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반송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의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측구, 그다음에 각종 하수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단도 설치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건축과는 공유재산이 어느 쪽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유재산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공유지, 그러니까 주로 반송·반여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로 반송·반여지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수기로 작성, 또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재무과는 우리 소속이 아니지만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전년도 말 기준액이 약 5,104억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별로 조금 있는 데도 있고,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총괄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재무과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중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결산을 해 본 결과 공유재산에서 총체적으로 전년도 잔액이 5,104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유재산이 5,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게 작년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가 또 결산 시기가 다가와서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같이 논의해서 국장님과 그다음에 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서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공유재산에 관한 총 리스트를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점검을 받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일단은 제가 재산 총괄 관리관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산 결산에 대해서 재산목록하고 일치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결산은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9월까지 최대한 일치시켜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100%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번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있고, 또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차선책을 선택해서 의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을 집행부는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1조 3,000억 원에 해당되는 공유재산과 이번에 3개월간에 걸쳐서 제출하려는 리스트상의 금액에 좀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서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또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좀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기간을 명시하셨는데, 한 3개월의 시간이면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간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임기응변[臨機應變] 식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임기응변[臨機應變]보다는 어쨌든 9월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타나면 다음 예산도 있고, 행감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어째서 불거졌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신데, 현재 시스템은 e호조에서 물건을 사거나 자산을 취득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도록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넘어왔던 적이 2007년도 이전 것은 재산을 관리한 부분을 각 실·과마다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 걸로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찾아서 9월 말까지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지금 5,104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현재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물품을 사게 되면 수기든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 좋은데,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기재가 누락되는 데도 있고, 등재를 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맞추더라도 5,104억 원의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락된 부분은 최대한 입력을 해 보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 때 떨든지, 답을 찾아서 저희들이 다음 결산부터는 대장 장부와 실사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전에도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전년도에 걸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3개월의 시한 정도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다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3년 전부터 나온 결산검사의견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부서의 국·과장들이 다 바뀌고 나면 그냥 또 유야무야[有耶無耶]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10월, 11월에 본예산 편성이 있어서 그때까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서 미리미리 하겠다고 하셨지만 예산 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 인사이동 때 안 가신다는 자신이 혹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번 인사이동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 갈 것 같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년 동안 거쳐 오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적인 면에서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러면 인사이동 요청이 와도 공유재산이 정리돼서 해결될 때까지 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되지, 지금 저쪽 위원회도 그렇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집행부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셔야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해 놓고, 또 인사이동 때문에 소홀히 할까 봐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100일이 남았는데, 자체 인력으로 100일 동안 가능합니까? 빠진 것을 찾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결산에 올린 품목 중에서 토지나 건물, 여타 물품, 이런 파트에서는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공작물과 입목죽인데, 공작물이 한 사천몇백억 원 되고, 그다음에 입목죽이 육백몇억 원이 되는데, 입목죽에 대해서는 단가 취득가액을 넣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공작물은 관련 부서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이런 7~8개 부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추정컨대 2007년도에 수기로 관리하던 그 파트에 혹시 빠진 게 있는가,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그렇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9월 말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가 맞춰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띠어서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하여튼 9월까지는 저희들이 답을 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신생과인 재무과장님의 임기도 그때까지는 계속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발령을 안 내준다고 하시니까 아마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징계나 파면도 감수하시면서 책임지실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지자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정욱
김정욱위원
똑같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산 대장과 수기 대장이 일치하는 구가 부산시만 보더라도 9개 구·군이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7개 구·군인데, 부산진구가 2014년도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과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결산 재정공시를 하면서 3,500억 원 정도로 잡고, 입목죽 또는 공작물의 대장 일제 정비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재정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다른 지자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의회에 보고하는 용하고, 행자부에 보고하는 용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수기에 플러스 전산상에 나와 있는 증감내역만 넣다 보니까 이번처럼 이런 경우를 당할까 싶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기존 2014년도에 플러스 증감내역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7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전산 자료를 전부 다 일치시키라고 해서 일치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 총대를 메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9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옛날부터 항상 총대라는 이야기를 잘하시던데... 알겠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번 경우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 회기 연장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집행부를 무한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회를 드린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해서 진짜 총대가 아니라 대포도 메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9월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입목죽이 약 630억 원 정도 되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4,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계, 기구가 약 51억 원 정도 되고,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시지가인지,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증액을 계속 소폭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수기로 됐든, 시스템이 바뀌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값이 달라져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5,104억 원이라는 부분의 기재가 전년도 잔액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돈독해지려면 이 부분은 하루빨리 명확하게 서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의장단도 있으니까 수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보건소장 조봉수 재무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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