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록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박광원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정대영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별 공통사항,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용역 등 총 6건에 1억 38,345천원에 발주하여 용역한 결과 매년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매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서 작성제출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 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에는 의신생태 소공원 및 설산습지 체험장 조성을 위한 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등 총 11건에 4억48,459천원을 발주하여 용역결과 미 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6페이지, 2016년도에는 2016년~2020년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10건에 2억90,347천원에 발주하여 용역한 결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8페이지,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 탄소배출 제로 환경지표 마련을 위하여 하동군 탄소배출 제로 환경지표 수립용역 등 총 6건에 1억42,914천원을 발주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하동지회 등 6개 단체에 3,7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페이지,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 단체에 3,725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 2016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275천원, 2017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75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년도별, 지원액과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사고이월 2건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15년도는 옥종법대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및 승인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5건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2건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추진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등으로 환경부 승인지연 등으로 이월 추진하여 3건은 상반기에 마무리되었고, 현재 제2생활폐기물 조성 부지매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 하동군 농어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2차 설계변경에 있어서 진입로 순성토 물량 등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로 사업부지 기층포장을 당초 아스콘에서 콘크리트 조성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설계변경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페이지, 2016년도에는 양구4E클린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1차 설계변경시 토지보상 불가로 인한 쉼터대상 부지변경과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도량구간 추가로 인하여 1,41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은 의회 현장점검 시 도량정비 구간 보완 건의에 따라서 사토 처리등이 증가되어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까지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총 3건 중에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에 있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금속 창호공사에 하도급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2015년도에는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 1건으로 조경 식재공사에 하도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다목적교육장 조성사업 1건으로 하도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2건으로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석공사에 하도급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건으로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42천원이 발생하여 6월에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하동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제방누수가 하자가 되어 이음새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은 지리산생태과학관, 폐기물처리장 등 2014년도에 24명이고, 2015년도 25명,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23명이며, 근무내용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고지서 발부 등을 위한 단순노무원 1명을 2015년도부터 고용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환경미화원 38명을 2017년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수변구역 주민직접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사업비 3억62,946천원이고, 33페이지, 2015년도 3건에 사업비 3억 15,334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2016년도에는 3건에 2억99,402천원이며, 35페이지, 2017년도는 4건에 11억83,66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환경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민간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미집행 등 3건과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석면피해 신고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2017년 1월부터 관리 전환된 지리산생태과학관과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서 매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개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민선5기~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1건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 공약으로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5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하동읍, 금남면, 금성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3단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민선6기 공약은 총 2건으로 탄소없는 녹색마을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옥종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도 2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건으로 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53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4페이지 청정 산소캔 상품개발 등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 조성에 따른 해당부지 기부채납 취득 1건 등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업대상지 토지보상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각각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45억원이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구축하여 201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착공을 하기 위하여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위원회 1회,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15년도에는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9페이지, 2016년도에는 환경위원회 2회,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17년도에는 환경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페이지,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2생활페기물처리장 조성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8월에 공기캔 투자사업을 위해 캐나다 바이탈리티 에어사와 협약을 맺고 현재 공기캔 시판을 6월 중에 앞두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국립부산과학관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교류협력 등을 위해 금년 3월에 협약을 맺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연세대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와 전국 최초로 라돈 안전 군으로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 라돈 모니터링 시행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 2건, 2016년 2건으로 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주관이 되겠으며,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4년도 2건, 2015년도 3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3건으로서 매년 수계기금 등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여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건립에 있어 대상 부지인 옥종농협 소유의 답 1,871㎡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2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사업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3건으로서 2건은 완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2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과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신규 처리시설 설치 등 다각적 방법을 도모하여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75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도 2016년도 각각 1건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는 해당이 없으며, 77페이지, 기금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40억원에 대하여 현재 금남면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금성면은 주민협의를 완료해서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7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악양 동정호 생태습지원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2건으로서 현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총 18건의 사업 중에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38,69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을 하였고, 83페이지, 2015년도는 총 13건의 사업중 9건에 40,74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16년도에는 총 5건의 사업중 1건에 대하여 402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1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도 3건, 2017년도 2건으로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장 9명, 하동읍 10명을 포함하여 현재 38명의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기준은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 위주로 배치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가 우수자 희망근무지를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전보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채용방법 및 선발인원입니다. 채용근거는 하동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를 통해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체력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실적은 2015년도 4건, 2016년도 6건, 2017년 5월 현재 14건으로 총 24건에 204만원을 부과하여 2017년도보다 현재 1건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현황은 2015년도 10대, 2016년도 7대, 2017년도 8대로서 주요 우심지역 등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 현황으로는 2015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219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명령 45개소, 과태료 17건에 107만원, 고발 11건, 현지계도 16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는 2015년도 27개소, 2016년도 48개소, 2017년도 5월 현재 10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유해조수 피해현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조수로 인해 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현황은 2015년도 78건, 2016년도 109건해서 모두 189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면적 기준 피해액을 산정하여 2015년도 29,144천원, 2016년도 28,279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피해현황은 11월까지 읍면별 피해조사를 취합해서 12월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차량 현황은 총 18대로 하동읍에 5대, 진교면 2대, 나머지 면에는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구입년도, 운행거리, 유류비, 정비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환경미화원 읍면별 인원 및 장비, 근무현황은 현재 하동읍에 10명을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8시간을 기준으로 읍면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실적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에 2,278톤, 2016년도에 2,294톤으로 1일 5톤에서 6톤가량 수거가 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실적은 공식으로 집계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일평균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 21개소, 사업장 규모가 250㎡인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10개소, 관광숙박업 2개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집계해보면 1일 사료화를 위한 위탁처리가 0.4톤, 자가처리를 통한 퇴비화가 1일 0.1톤으로 연간 180여톤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2,179,800매를 제작해서 1,775,869매를 판매하여 판매액은 9억49,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현황과 107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공통사항 보고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으로서 2014년도 89개소에 1억95,946천원, 2015년도에 82개소에 1억67,330천원, 2016년도에 82개소에 1억68,235천원, 2017년도에 108개소에 2억43,982천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원기준인 보조 60%, 자부담 40%보다 보조 20%를 상향 조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입니다. 피해방지단 구성은 2016년부터 수확기 전과 수확기로 구분하여 관내 3개 수렵단체로부터 전문 모범 수렵인을 추천받아 수확기 이전에는 10명, 수확기에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역점적으로 한 사업 중에 제일 잘 된 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의에서 미세먼지나 거리환경에 대해 많이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불법 소각행위에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을 단속해야 할 사업장이 1,200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다 돌지는 못하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하천에 공사를 하는데 조금만 방치를 하면 부유물이 뜹니다. 부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동읍 5개리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출장소에 음식물쓰레기를 갔다놓으면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문전 수거방식으로 해서 하동읍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 2대와 일시사역 인부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이 효율이 높았다면 지금은 재활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관내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했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아직 미흡합니다. 저희과에서 핵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타 시군보다 많은 8대를 확보해서 보조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동화력에 관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에 관한 부분들도 점검을 확행하고 있고 영산강환경유역청이나 남중권 협의회에서 같이 순찰을 할 때도 화력에 꼭 한번 들러서 전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큰 음식점에서 잔반이 나오면 옛날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돼지를 안 키우는지 안가져 가려고 한답니다.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은 하동읍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만큼 비용을 책정하는 RFID카드(음식물종량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250㎡이상의 대형 음식점이나 관광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1일 3톤정도의 용량인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재활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국비를 활용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처럼 매립이나 소각하는데도 있지만, 재활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시설로 음식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개개인의 의식도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주부들은 말려서 퇴비화시켜서 화분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 의식이 성숙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이 있는데 요원이 500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인 순천향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기관이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결과가 오픈이 안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요 오염배출원이 뭐다,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데이터는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3단계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인체 내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 노출실태와 건강상태를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모니터링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력에서 석탄광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합니다. 화력으로 인한 하동군에 미치는 수질오염,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력이 지금 7, 8호기를 증설했는데 7, 8호기 한지도 8년이 되어가고 1, 2호기 설치한지가 20년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보통 화력발전소에서 30년이 지나면 노후발전소로 폐기를 하고 있지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력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군에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근의 명덕 주민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에서 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동군민들 대부분 이야기가 지금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번 창문을 열었다가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가 새카맣게 많이 쌓여서 오염이 식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더 신경을 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원자력과 석탄과 태양열 중에서 오염이 가장 적고 인체에도 무해한 자원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질소산화물질이나 황산화물질, 석탄은 오염배출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원자력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가전력 수급계획을 세워서 환경에 오염이 되는 그런 전력은 수급을 되지 않고 친환경에너지 전력 수급계획을 새로 세운다고 하니까 빠르면 갈사만에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비용이 들지만, 친환경적인 것이 태양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농작물이라든지 주위에 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풍력인데 또 풍력이 주위에 있는 곳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연구 검토해서 하동군의 환경이 깨끗하고 모두 다 살기 좋은 하동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 고양이들이 물어뜯어서 제일 보기가 흉합니다. 지난해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하동읍내 7개리 지역에 전용수거 용기를 배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에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주민들 의식교육을 통해서 감자껍질이라든지 양파껍질은 깨끗하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환경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깨끗한 하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사업비가 340억입니다. 지난번에 고충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답변이 전부 마을에 맡겨 놨다, 읍면 자치협의회에서 하도록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40억 중에서 돈이 주민자치단체에도 많이 나가지요?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사업비 345억은 총 사업비에 관한 것이고 주민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345억원 안에 그 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은 착공을 하면 착공과 동시에 그때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금액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돈이 많던데요.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남 20억, 금성 20억해서 총 40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 협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답변이 주민들에게 다 맡겨놨다고 했고 옛날에도 그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환경과에서 직접 나서기가 곤란하면 읍면장을 시키십시오. 읍면에 자체 협약서나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안 맞는 것은 행정지도로 수정을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돈을 주고 나면 싸움하고 고발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행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읍면장이나 과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십시오. 하동읍이나 진교, 여타 도시형태를 갖춘 곳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쓰레기가 저녁 7시쯤 길거리에 나오면 다음날 새벽 4시나 5시까지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하루의 반 정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박스가 날리고 엉망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고양이가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보기에 흉합니다. 요즘은 전봇대를 없애서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환경분야에 견학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동읍에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작년에 군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배출장소 개선을 위해서 클린하우스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 개념입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올해부터 작은 부분이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꼭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인원을 줄일 계획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우리군은 관광지도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환경미화원 1명을 더 늘려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98페이지,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이런 업체는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계속 개선명령을 하니까 매년 똑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년도 보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청 직속기관이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리 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챙겨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속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나 체육시설사업소가 단속이 된다고요.

올해부터 시정하기 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과태료까지 50만원을 냈습니다. 돈은 5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밖에서 군민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단체도 아니고 군청 직속기관이 단속됐는데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계인데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제2차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연말까지입니다.

공정율이 30%인데 부지 소송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에 농어촌 촉진법에 따라서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업관련 시설을 전부 농어촌 공사로 이관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농업촉진에 관련된 시설들을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서 관리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소유권이전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땅을 1970년대부터 관리를 해오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금남면 대송리 부지안에 폐기물처리장 조성할 부지가 11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때문에 부지매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1심 판결이 났는데 농어촌공사가 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면서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7월에 심리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그곳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송 저수지만큼은 공매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2차 연장기간을 물은 이유는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무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2차 연장기간 안에 완공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대로 완공을 하려면 1년6개월정도 남았고, 기존 사용하던 부지 협상기간도 있는데 1심이 끝나고 7월달에 소송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완공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 소송 건은 우리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부지협상이라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워주십시오. 예전처럼 사용기간이 종료됐는데 계속해서 군에서 억지로 사용하는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별 지원입니다. 단체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하동지회는 130명, 자연보호연맹 하동군협의회는 280명입니다. 그린리더협의회는 37명입니다.

읍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읍면별 현황은 없고 총괄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수와 예산지원에 있어서 활동실적 년도별, 단체별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환경실천연합회 하동지회는 매년 5월5일 어린이날 즈음해서 지구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자연보호연맹 하동군지회는 잘 아시다피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한 실적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산검사를 할 때 활동실적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프랭카드 허리에 매고 사진 한번 찍고 맙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 회원 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입니다. 물론 보조금이 총액보조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련 단체들은 사실 사명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전체 사회단체 활동에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4개 단체가 활동할 때 참석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린리더같은 경우도 지난 3월달에 양보면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린리더협의회만 나무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비해서 이런 분들 활동하는 실적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자연을 살리는 단체들인데 회원 수에 맞게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셔서 행사의 실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접근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안된다고 내려주고 방치를 하지 마십시오. 실제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활동은 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년도 단체별 실적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양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매립양이 8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이 사용 년도가 오래돼서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폐기물처리장이 되면 소각율을 높여가지고 매립양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현 시스템에서 소각량이 줄어들고 매립양이 늘어나는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까?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용량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별이 문제입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장도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 해도 매립양 자체가 2/3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면 전체 매립하고 소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배치된 인력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매립양이 왜 늘어 나느냐고 하니까 분리수거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책을 세웠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포크래인으로 한번 파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를 제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분리수거 인력이 연세가 드신 분이고 인원이 적다고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빨간 표시가 매립하는 양입니다. 년도별로 매립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반입 쓰레기 성질별, 각 읍면별 비율을 보더라도 원천적인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결국 매립양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립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당초 예상치 못한 소규모 공사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 폐기물은 다른 지역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매립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년에 쓰레기처리장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분기별로 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자체 분리수거만 정확하게 되어도 매립양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5년 연장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매립양이 분리수거양은 줄어들고 매립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요. 아니면 인력을 늘리든지요. 매립양이 늘어나니까 정수 년도도 채우지 못하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 있지만, 폐기물처리장에 순수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 매립율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59.4%, 2016년도 57.5%, 2017년도는 48.9%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쓰레기 노랑봉투가 매립을 하는 것입니까? 태우는 것입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면 다 분류를 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노랑봉투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가 늘어났다고 해서 매립율이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리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에서 분리할 것은 다 분리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니 역량교육도 필요하다고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까?

악양면 같은 경우 이장회의를 폐기물처리장에서 했고, 여성단체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되는 게 이 쓰레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구호는 거창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한 하동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102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수거차량 배치현황을 보면 하동읍이 7대, 화개가 2대, 진교가 2대, 타 읍면에는 1대씩입니다. 하동이나 화개나 진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교같은 경우 1대는 재활용 수거차량이고 1대는 폐기물처리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옥종면은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차량 1대가 움직이네요. 금남은 톤수가 타 읍면의 3배 가까이 되는데도 1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종도 배 정도 되는데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 폐기물처리 차량과 재활용처리 차량을 각각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용차량, 재활용차량, 폐기물처리 차량 이렇게 3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수거차량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 제보사항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쓰레기 야적장도 아니고 이래놓고 관광객이 오면 아름다운 하동이라고 선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곳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옥종면 위태 삼거리인데 배출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옥종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속한 배출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변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특히 여기는 옆에 계곡이 있어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옥종면하고 협의를 해서 배출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옆이고 삼거리이고 옆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을 피해서 규격화된 분리 수거지를 만들고 비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수거 차량이 1주일에 두 번 온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한데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레기가 투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환경업무가 추진하는 과정은 크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과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여론을 받게 되어 있는 업무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여건을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1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번 감사 시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부터 80여개소 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이 108건으로 매년 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양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까?

85%이상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911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생태환경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지어놓은 농작물을 유지도 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들이 나타나서 망쳐버리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년 1억6천만원, 7천만원 이 정도이고 올해 2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다른 데 좀 덜 쓰고 이런데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보람이나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피해 예방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종을 개인들이 선정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등록되어 있는 전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다만 보조가 80%이지만, 자부담 20%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관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예산 배정을 하면 개인이 기종을 선정합니다.

이 시설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한번 시설을 설치해놓으면 당해 년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잘 하면 1년을 견디고 그 다음 년도에 기능을 못해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못하고, 또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것은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잘 하면 2, 3년까지 가는데 더 이상은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 전기시설인데 산간오지에 이런 기종을 설치할 때 전기 인입을 어떻게 합니까?

전선 지주를 세워서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전기를 인입을 하려면 상당히 경비가 드는데요.

태양광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문제가 멀리서 전기 인입을 해오는 자체가 부담이 많이 안갑니까? 그럼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 개인이 몇미터 구간 전기를 인입을 한다고 할 때 이 전기인입 시설비가 지원이 됩니까?

주로 태양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설해놓은 기종이 농민들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설을 해놓으면 2, 3년은 가야 안되겠습니까? 겨우 당해연도 사용하고 익년도 기능이 안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기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에 탓도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확인을 해서 기능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답이 폐답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농사를 짓는 곳이라면 보완을 해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을 해서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잡초제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점검 후 문제가 있는 것은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 안되면 우리 행정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종 선택을 할 때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08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계인데 소송은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4월달에 1심 판결이 나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7월에 심리가 있으면 승소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1심에 농어촌공사 소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공사 착공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금년 11월에 해서 12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이 준공이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생각보다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자원회수센터 이렇게 하는데 공정이 소각만 해도 27개월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공법 선정하는 것도 2개월정도 소요가 되고 실시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전체 소각공법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럼 용역을 시작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소각공법만 선정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하는데 1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인데 설계 용역 중에 공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실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 안하고 일반 설계하듯이 했다가 공종이 하나 선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검증 시험과정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다 해놓고 나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종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 기종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다, 안맞다 중간 중간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 선정을 해놓고 나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345억정도 해 놨는데 이 이상이 들지 안들지는 해봐야 압니다. 345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니까 일반 군민이 다 이해를 해야 하지만 특히 인근 지역 읍면의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이게 매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많이 남는데 이건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미리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2015년도는 잔고가 있으니까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정량을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107페이지, 읍면별 여건이 다릅니다만,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에 차이가 납니다. 여건이 비슷한 면도 판매량이나 이용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치를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데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예를들어 북천, 적량, 양보, 청암, 이런 면은 다른 면과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몇 개 면은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물론 강매를 해서는 안되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여건이 비슷한 면은 타 면과 비슷하게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안 챙기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럴게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방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배라기보다는 읍면별 같은 여건이면 비슷하게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직원들 해외연수가 없습니까?

보통 도에서 환경관련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게 없었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연수 계획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몇 명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동사랑정책연구회가 산림, 문화 등 분야별로 되어 있는 환경파트에 2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3명이 되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중요한 환경부분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히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2015년도 1명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의장단에 과장님이 한 분 가신 것 같고, 2016년도 1명, 2016년도 1명, 2017년도 3명입니다. 이렇게 직원들 해외연수가 적습니까? 의회도 해외연수를 가면 필수코스가 환경과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집행부에서 공무원 위주로 가고, 한 해는 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연수를 가기 전에 11개 시군에 희망연수 대상지를 다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하동군을 이끌어갈 공무원 중에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해외연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에 환경보호과 소관 직원 3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해외연수 시 저하고 직원 2명이 같이 갔는데 이 직원중에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다녀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실과별로 보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권장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하동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매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권하는 사항인데 봉사단체들의 행사를 쓰레기 분리수거와 줄이기 캠페인으로 유도하면 안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활용품경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자연보호나 새마을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수시로 개최되는 월례회라든지 분기회 때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관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봉사단체에 보조금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봉사단체는 봉사가 목적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캐치플레이를 하나 만드셔요. 어떤 봉사단체든지 그 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단체별 조끼나 가운을 맞춰 입고 아름다운 하동 가꾸기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봉사단체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부서장으로서 우리 군민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정책을 잘 세워서 하동군의 환경보호과가 환경보호과답게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했던 질의를 이제 시작이라고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를 작성해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료가 거짓 자료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년도별 쓰레기 현황이라든지 읍면별 반입 쓰레기 성질까지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반입 쓰레기 성질별 분석을 해보면 쓰레기 분리를 잘해서 들어온 읍면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선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시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리수거 비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립비율을 계속 80%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제가 내년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 87페이지까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는데 수거가 읍면별 수거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수거입니까?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농폐기물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가고 그 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합니까?

읍면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환경공단에 연락을 드려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년도별 반납액이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년중 반납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됐든지 사업 취지가 잘못됐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상비가 반납이 될 때는 수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은 들어오는 데 반납 금액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거 확인을 해보십시오. 체계라든지 읍면 홍보라든지 전체는 안되지만, 우리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닐부분이 A급, B급, C급으로 급별로 금액이 틀리지요?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A급은 얼마입니까?

A급은 140원입니다.

이전에는 120원이었는데 금액이 올랐습니까?

A급은 140원, B급은 100원, C급은 60원입니다.

이게 ㎏그램당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 챙기십시오. 마지막으로 2017년도 4월5일자 신문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동화력발전소 저질 유연탄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조치사항이 뭡니까? 자료에는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연탄에 관한 것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석탄재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파악했던 부분과 화력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하동화력본부의 의견은 4년동안의 반입기간동안 검증 누락횟수가 5회다, 또 여러 장소에서 모아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량에 차이가 있다, 그다음 상차시 검사결과와 하차시 검사결과 품질이 다를 경우에 본사 보유샘플로 재분석해서 심판 정산하는 검증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이 저질탄과 고질탄을 섞어서 연소하기 때문에 설비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유연탄의 경우 저질 유연탄을 사용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질 유연탄만 사용하면 환경에 오염시키는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고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도민일보에 4월11일날 보도가 되어서 그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 결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질탄과 고질탄의 비율이 5대5에서 최근 3대7로 고질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 의견을 왜 듣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하동군에서 조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 되고,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남부발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하동군민인데 하동군에서는 아무 조치사항도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자료가 나고 나서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개선책으로 “당신들이 감사원에 이야기를 해서 발루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럼 유연탄을 수입할 때 현장 확인을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석탄재 배출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 배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나 보도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 군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하동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 주어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사후 계획서를 만들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 폐비닐하고 공동집하장 예산을 상당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환경공단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농촌에 가면 전답에 대부분 폐비닐이 늘려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영농폐비닐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단에 맡길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촌에 가면 대부분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풀이 나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비닐을 사용하는데 그걸 어디에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공단에 넘겨주고 돈을 받든지 그리 하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 맡겨가지고 잔액을 반납을 하고 그럽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농민들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집하장도 1천만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니까 군비라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것처럼 750만원을 반납을 합니까? 물론 지을 때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반납을 합니까?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도 뭐 할 판에 주는 돈도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다음 81페이지, 8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주민 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공단으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까?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반납을 하는데 보통 다음 해에 받습니다.

어째서 반납형태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아 쓰야될 돈이면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구 외 다른 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용하라고 드린 돈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도 필요한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매년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납이지, 사업을 추진을 안해서 반납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 1억중에서 1,100만원을 반납했으면 10%정도 반납을 했는데 물가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돈을 주어도 못쓰고 물가인상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에서 좀 욕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67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용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5년단위로 하는 게 아닙니까?

5년단위로 하면서 매년 합니다.

매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에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5년동안 같은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 자체가 특별하게...

환경이...

환경도 좋은데 우리나라 환경이 크게 바뀔게 있습니까? 5년 단위로 하면서 내년걸 또 내년에 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법이 그렇다고 하면 중앙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셔요. 54페이지, 청정 산소캔 시제품이 생산이 되었습니까?

6월30일에 화개면 의신에 창고 개소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제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비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SL바이오테크 마케팅을 전담하는 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이냐 하면 홍삼을 마케팅해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공기캔을 약국에..

국내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럼 외국은요?

일단은 국내에 판매를 하고 중국이나 외국은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당초 외국과 우리가 MOU가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와 MOU가 체결된 것은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의 공기캔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기술만 MOU가 체결이 되고 공급은요?

공급도 같이 하는데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가 이미 중국이나 다른데 수출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이고, 지금 MOU를 체결한대로 캐나다에서 필요한 물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당장 연말에 상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외여건은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

지금이 시작단계가 아니고 준공단계인데 뭘 자꾸 협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캐나다에서 어느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Mou를 체결한 게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우리군과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와 SL바이오테크사와 합작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처음 우리나라와 합작을 할 때 외국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협약을 한 것입니까?

중국이나 해외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고 지금 당장은 해외에 나갈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업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 시판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작년에 수능 대박상품으로 공기 캔이 많이 나갔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에 관심이 많아서 전망이 좋습니다.

수능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캔이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1차적으로 시판은 국내에 하고 이어서 계속 해외에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협약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외국은 외국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제품을 생산했으면 공급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1차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내 소비가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초 시작할 때 공급이 가능한 계획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MOU체결한 회사에 공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나라 판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부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게 명칭이 알프스하동 민간환경 지킴이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알프스하동 환경지킴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프스하동 민간 환경지킴이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민간환경감시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건 등록을 안하고 운영을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 등록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단속을 하면서 고발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징금의 몇%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큰 금액의 건수가 고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장님, 과징금의 몇 %라고 했습니까?

과징금의 10%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단속이 쭉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단속을 한 것입니까?

이게 전화로 하는 민원 제보의 개념입니다.

제보를 받고 가서 단속을 하면 그것도 과징금에 따라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 포상금이 나가는데 익명으로 하니까 포상금 실적이 없다, 어쨌든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도 하동군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하동군지회 등 환경단체별 사업실적을 2017년 6월20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표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도시개발담당 주사입니다. 김평영 건축디자인 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인허가 담당주사입니다. 지희남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24일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과 주택 등에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 한옥형 경관지붕 설치 제도화 요청 사항에 대하여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 2015년 3월5일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2P,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 발주는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등 54건에 용역비는 3십6억8십3만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용역은 43건이며,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수립 외 10건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P,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월사업은 총 45건이며, 사업비는 6십억9천3백1십6만9천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 등 32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하동읍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외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정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P,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총 20건이며, 사업비가 증가된 현장은 8개소, 사업비가 감소된 현장도 8개소, 증감사항 없이 변경된 현장은 4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P, 각종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사업은 두곡 도시계획도로 등 총 31입니다. 이중 하도급 사업장은 두곡 도시계획도로 군민임대주택 진입도로 등 5건 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전부 관내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 각종공사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0P,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P,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 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총 3명이며, 이중 철도건널목 관리 기간제 2명은 2016년 7월 13일 기존 경전선이 폐선이 되면서 7월14일부터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7월14일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42P,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총 184동에 3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192동에 1억1천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자금으로 총 14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P,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P, 각종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8P,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P,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입니다. 한옥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도합 6천만원, 2015년도에 도비 1천8백만원, 군비 4천2백만원, 도합 6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경남도의 한옥지원사업 지원예산 미확보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경남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16년부터 군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P,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P, 공공(공유)재산 임대현황 입니다. 예인촌 다목적센터 1개소를 2015년 5월까지 1년간 임대하였으며,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2016년 2월 22일에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52P, 민선5기,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과는 총 7건으로 민선 5기 3건, 민선 6기 4건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 관련 폐철도 활용방안은 2016년 5월 하동역에서 섬진 철교까지 하동읍 구간의 폐철도 공원화 사업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7월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철도 시설물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7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7월부터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54P,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하동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5개의 거점사업과 3개의 가로정비사업을 설정하여 관련부서별 공모사업을 통해 4개 분야에 사업비 3백9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5P,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군청 앞 부지에 LH에서 임대아파트 3개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1월 착공계가 제출된 이후 2017년 2월 지반개량 및 기초항타파일을 완료하여 5월말까지 8층 바닥 타설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입주 계획입니다. 진교근린공원 조성은 2014년 12월,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9월 기본안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P, 하동읍시가지 지중화사업은 총 연장 3.09km에 한전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면서 가스와 상수도관을 병행 매설하는 사업으로 제1구간 하동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간 720m는 201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였으며, 제2구간 하동버스터미널에서 송림공원구간 1.23km는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3구간 하동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구간 0.96km는 도로굴착심의 관련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57P,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7건에 1백9십3만1천4백만원 예산에 1백3십8만2천6백2십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하동읍이 39건에 1백4십5만4천2백만원, 화개면은 1건에 1억5천만원, 적량면은 3건에 7억7천2백만원, 횡천면은 1건에 5천만원, 금남면은 1건에 2억원, 진교면은 12건에 3십6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P,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관보전에 대한 규제와 하동중앙중학교 앞 회차장 설치 등 8건은 완료 하였으며, 폐철도 활용방안 강구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P,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9P,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0P,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1P,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각종 위원회는 총 7개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 개최횟수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등 총 130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P,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15건에 사업비 6십3억8천9백8십8만6천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기관별 대행사업 현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시가지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력효율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0P, MOU체결 및 추진상황 입니다. 2015년 4월 24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동읍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31일 하동군건축사회 하동축협 축산업 연합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101P, 군 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P,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친환경 건축물 확산 및 안전주거문화 마련 발굴 목적으로 2016년, 2017년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각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03P,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4P,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5P,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건에 대하여 당초 계획면적 5십5만㎡에서 4십만9천7백7십㎡로 조정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2016년 11월 의회 의견청취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7년 4월 경상남도 입안신청 후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6P,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2014년 8월 7일 미집행시설 변경결정 및 해제를 통해 도로 13건, 공원 1건, 녹지 1건 등 도합 15건을 해제 하였으며, 2016년 5월 착수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시 장기미집행 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07P, 하동읍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2017년 6월말까지 선과장 및 인도포장,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철저는 보상협의 지연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와 토지수용 재결 청구를 통해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8P,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및 양성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리장회의와, 인허가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수시로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절차에 따라 양성화 추진하겠습니다. 109P,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조기추진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P, 한옥지원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경상남도 예산 미 지원으로 2017년 사업에 미반영 되었으나, 이후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111P,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토지 편입현황 사업은 중이도시계획도로(소로1-3호) 개설공사 등 총 18건, 180필지이며, 전 필지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편입부지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P,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4P,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 입니다. 2015년 현수막 게시대 상단 홍보문구 교체 3개소 120만원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집행 하였습니다. 115P,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5억6천5백만원과 영신원지구 새뜰마을사업 3억3천9백만원입니다. 116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총 12건에 이자를 포함한 4억8천2백3십만9천원을 반납하였으며, 전체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P,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계획도로 보수 등 총 6건에 1억2천5백만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으며,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P, 하동 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하동송림 관리대상 시설은 화장실 외 8종류이며, 2014년에는 관리실내 물품 보관함 제작설치 외 12건에 6천8백1십7만2천원, 2015년에는 노후음향시설 교체 외 12건에 1억4천6백6만2천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123P,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P,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는 55건으로 해결이 45건, 취하 2건, 추후검토 3건, 일부 해결 4건, 불가가 1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P,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일원의 배밭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십2억5천7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년 12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하동∼평사간 국도확장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도 일시 중지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국도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6월에 사업추진 주민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선과장설치, 인도정비, 쉼터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31P, 예산집행내역으로 5월말까지 6억7천5백8십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섬진강변 국도19호선의 개통으로 만지도로 차량통행이 감소되어 농산물 판매가 저조하며 대책으로는 만지 배밭거리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말에 사업 준공하고 2017년 8월에 조형물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32P,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길은 총 7개구간 26.12km로서 기 개설된 곳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간 2.27km 등 6개 구간에 연장은 16.85㎞ 입니다.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간 자전거도로 9.27㎞는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추진 중입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3P, 무료설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 입니다 무료설계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2건이며, 2014년에 41건, 2015년도에 61건, 2016년에 60건, 2017년 5월말까지 30건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대장 생성과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건축법상 단열조치가 필요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세부도면 작성을 위한 건축사 설계대행으로 무료설계 지원 건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간단한 부분은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34P, 주택개량사업 현황 및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개량은 총 357동이며, 2014년에 85동, 2015년에 87동, 2016년에 96동, 2017년은 89동이 되겠습니다. 2014년 융자금은 1동당 6천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 3년거치 17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015년 융자금은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 65세 이상인 경우 2%이고,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016년, 2017년은 융자금 및 상환조건은 2015년과 동일하나 융자조건이 연리 2.0%로 완화 되었습니다. 135P,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시가지 일원이며, 사업현황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동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등 4개분야 사업비 3백9억5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은 2017년 6월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12월,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12월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2017년12월 완료계획입니다. 136P,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로 하동군청 인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백6십8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민임대아파트 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1월말 착공계를 접수후 2015년 11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 2016년 2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101동 7층, 102동 및 103동은 8층 골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20일 입주당첨자 발표가 있으며, 내년 6월 준공하여 입주계획입니다. 137P,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붕개량사업은 총 178동이며, 2014년도에 67동, 2015년도에 31동, / 2016년도에 31동, 2017년도에는 49동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신청에 비해 배정물량이 부족하여 내년 사업에는 배정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지붕개량 신청 및 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P,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빈집정비사업은 총 190동이며, 연차별로 40~50동 정도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읍면별 지붕개량 신청 및 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P,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적 조치내역 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반건축물은 165동을 적발하여 128동은 자진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 하였으며, 38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은 79건에 부과금액은 약 1억8천여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정 절차 인식부족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업자에 대한 건축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2P, 한옥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옥 지원사업은 2012년 3동, 2013년도에 3동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남도 한옥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은 군비 예산으로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상남도 한옥 지원사업 지원불가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2018년부터 수요 조사 후 도비지원 불가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3P, 연화동 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중앙중학교 맞은편 지하1층 지상 9층~20층 9동에 세대수 498세대로 2015년 5월 8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양건설 하동“리버팰리스”로 가칭 하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합원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승인 신청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44P,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동지역 폐철도는 22.3km에 터널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섬진철교 ~ 하동역구간은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반영계획이며, 양보역~북천역은 현재 레일바이크 운영중입니다. 하동역~ 양보역구간은 남도순례길과 타 시설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동읍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L=2.2km에 자전거길 및 산책로, 역사리모델링, 테마숲조성, 도로, 휴식공간, 전망대, 카페, 주차장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을 거쳤으며, 6월에 국토부 지역개발구역 지정 후 7월부터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구간 사업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309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하동 1970관 건립은 다 되었습니까?

99% 공정으로 금년 6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1%가 안되었는데 뭐가 안되었습니까?

내부에 인테리어가 좀 안되었습니다.

2층에는 뭘 할 계획입니까?

2층에는 사무실과 자활센터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장 통 안에 2층에 영화관을 만든다고 했지요?

예,

시장 안에 영화관을 만드는 것보다 하동 1970관에 영화관을 건립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여기가 영화관이었습니다. 사업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비도 그렇지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영화관 시설 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은 약간 경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사무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하는데 영화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두 달가워하지 않던데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시장통 안이 시끄러운 곳인데 여기에 영화 보러 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80억입니다. 국비 56억이고 지방비가 24억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는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0억은 나누리플랫폼, 하동사랑채, 어울림센터, 시장 가는길, 동네구경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건설 부지를 사 들였지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8억7천만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걸 내났을 때 3억5천만원에서 4억에 판다고 내 났습니다. 그런데 8억7천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니까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하동군민들 모두 의아해 합니다.

사업추진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활력 프로젝트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4개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건설 자리를 다 정리를 해서 돌만 깔아났던데 거기에 뭐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차 몇 대 주차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풀마트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동교동 위에부터 주자창을 위해 지금 군데 군데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하동의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입니까?

하동 활력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은 시장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8억7천만원을 주고 버스 7대도 주차를 못하겠던데요. 그리고 다목적 저류시설, 시장가는길, 동네 구경길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동네 구경을 간다는 것입니까?

시장 골목안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시장상인들이나 하동 읍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작업을 하더라도 전체를 구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군민들이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136페이지, 국민임대 주택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추첨이 다 끝났습니까?

추첨을 6월22일 최종 발표를 합니다.

추첨을 이날 하는데 100%가 입주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2.7대1로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과장님, 광평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까?

광평마을 이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사정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의 입장은 주민들과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토지가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당초 사업을 가지고 올 때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다리는 또 뜯어 놨던데 다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굴다리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연결되는 교량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동읍을 넓혀도 뭐 할건데 철도까지 나눠져 있고 거기다 폐철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하동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동을 넓혀도 뭐 할건데 지금 3등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폐철도 이것도 전라남도 광양시와 협의해서 커피숍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다 했습니까?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고 하기 전에도 했습니다. 약 3회에 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군민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평 쪽은 민원이 있었고 설명회하고 한 참 뒤에 덕천빌딩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덕천빌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천빌딩에서 섬진주유소까지 건물 뒤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또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니까 주민들도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철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광평에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현재 상태로 가지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설공단과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광평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장님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이장님이 아니고 동민들 전체를 만나 봐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12억5,700만원인데 금년 6월달에 완료를 합니까?

예, 6월말 완료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다는 못했는데 이 사업이 2011년도 착공을 해서 이번에 완료를 합니다.

지금 포토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공원과 연계가 안되는데 공원을 만들어서 판매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앞에 보고 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시설을 하고 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가 따라야 됩니다. 화개장터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오면 여기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화개장터와 가깝고 관공서도 있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작은 화개장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있는 식당은 메뉴도 그렇고 단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메뉴도 다양화하고 안되면 거리 판매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계획 수립 시 빠진 게 있으면 넣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지금은 교통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안되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홍보도 같이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활력프로젝트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군민관 앞에 전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관 앞에 1970관을 건립해서 안 맞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간에 협의가 안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했으면 잘 되었을 건데 저류지가 들어가 버리고 80억짜리 이것은 다른데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당시에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변경을 할 때 중앙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먼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준비하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그당시 앞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 구 군민도서관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서관 부지는 김한기 건설교통과장이 있을 때 18억은 별도 돈이고 80억은 활력화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18억인가 그렇습니다. 당초 군민관 앞에 주 시설을 30억인가 하고 나머지는 시장과 충혼탑까지 연결되는 사업에 50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사업이 군민관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970관으로 들어가버리고 이쪽으로 바꿔버리고 저류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뀐 원인이 뭡니까? 1970관이 그당시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70관 사업의 일부가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해서 8억정도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1970관이 2층으로 계획되었는데 활용도를 감안하여 3층으로 변경하면서....

3층, 1층 그 변경이 아니고 장소를 왜 바꾸었습니까? 하동군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하동읍 추진위원회도 변경된 이유를 모릅니다. 저도 추진위원인데 저 역시 바뀐 이유를 모릅니다. 최소한 추진위원이라도 알아야 군민들이 물으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양조장을 산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이 돈이 부지매입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80억을 가져올 때 군유지로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바뀐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추진위원회나 군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어놓으니까 시장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여기에 만들어 버렸으면 아무 말이 없을 건데 지금은 변경된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내용을 전체 읍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도시건축과에 미루고, 도시건축과는 건설교통과에 미루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든지, 건설교통과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시켜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짓는 게 아니고 일단 짓고 이행강제금 내면 양성화해준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바르게 하려면 발라집니까? 신남선계장님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긴 하던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시키는 이 절차를 적의하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키니까 계속 불법건축물이 생깁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짓지 않을 게 아닙니까? 계속 짓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과정에도 신고나 허가 대상이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가 다 들어오고 그리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설계사무소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선을 딱 그어주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양성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하면 계속 불법건축물이 생깁니다. 법이 허용해도 안되는 것으로 행정에서 방침을 정해서 안된다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짓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도 짓고 있어서 왜 불법으로 짓느냐고 하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양성화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설계보다 싸게 계산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절차를 무조건 법만 따를게 아니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절대 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법을 정립해 주십시오.

자체 방침을 찾아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다음 연화동에 아파트를 민간인이 짓고 있는데 세대수가 498세대입니다. 중앙중학교 등·하교 할 때 현재도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498세대가 들어오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반만 움직여도 약 200대의 차가 왕래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도로로는 절대 안되고 옛날 공동묘지 앞까지 4차선을 내서 길을 갈라주어야 됩니다. 연화동 주민들이 도로를 안 내주고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실력행사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런 사정을 미리 아시고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이 끝나는 구 공동묘지가 있는 생활도로까지는 4차선을 내 주고 거기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는 2차선을 내주더라도 말입니다. 그리 안하면 교통체증도 해소를 못하고 연황동 주민들이 수용을 못할 것입니다. 4차선도로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조건을 이루어서 허가를 내주든지 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무지개 아파트 옆에 산북도로에서 아파트 예정부지 쪽으로 도로계획도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산북도로로 내려올 수 있도록 차량을 유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쪽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 말고 중앙병원에서 생활도로와 연결된 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쪽 도로는 별도이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감당을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소가 전도에 있지요?

분양사무소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는데 분양계약금을 받고 착공도 안했는데 중도금까지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자기들 돈은 하나도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지 않겠습니까?

당초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인허가 비용내면서 자금을 거의 소진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 있는 분양아파트 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조합에 가입하려면 일부 금액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계약금만 받으면 되는데 중도금까지 받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부도가 나서 가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 몫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지만 아파트 부지 전망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도가 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염려가 많이 되고 군민들 여론도 있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후에 허가를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절차도 읍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한옥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도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책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고, 우리 군에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매칭이 안돼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대상자가 없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나오고 하반기 때 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때 우리 하동군에 관광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동에서는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청학동 삼성궁 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학동의 삼성궁 마고성은 개인이 관광지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화개의 관광지는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한옥은 우리 5천년 역사에 민족의 얼이 담긴 가옥입니다. 왜 이런 사업이 들쑥날쑥하게 정책 의지도 없이 예산확보를 안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 사업으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 나라만의 특징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까? 배우고 나서 하동군에 접목을 안 시키니까 군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세금 들여서 해외연수 시켜놓으면 똑바로 하는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경사 지붕에서 평지붕으로 연속성없이 하는데 과장님께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위원 출신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암에 마고성이 개인이 이루어놓은 관광지이고 우리 하동군의 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개나 악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천년의 역사가 넘는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만든 관광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청암에 한옥타운을 개발할 의지가 없습니까?

수요자라든지 사업 투자자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암은 지역여건이 한옥촌으로 맞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참판댁이 소설 “토지”의 배경도 있지만 관광객을 편안하게 맞아 주는 게 한옥 건물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럼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청암에 한옥타운을 하나 계획을 하셔야지요. 예를들어 옥종의 경우 황토가 유명하니까 황토를 가지고 타운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물론 전체 업무는 아니겠지만, 문화관광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한옥타운을 하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8천동 중에 정비가 250동이 되고 7,800동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하동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표본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게 이렇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슬레이트를 정비해야 될 게 7,800동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물관리 대장상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게 7,800동 남아 있습니다.

1년에 3, 40동, 5, 60동해서 언제 다 마칠 것입니까? 슬레이트는 유해물질인데 추진계획도 없이 연차별로 한다는 게 막연한 소리 아닙니까?

잔여물량 7,800동 중에서 빈집도 많고 사업을 신청하는 동수는 여기 절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다 안되는 것은 군비를 지원하면 되고, 또 다른 사업 하나 덜 하면 됩니다. 여기 1동에 얼마가 지원됩니까?

1동에 212만원이 지원됩니다.

1동에 200만원 정도면 하동군 전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업 하나 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집행 의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118페이지, 잔여사업을 반납한 게 있지요? 2016년도 790여만원, 2015년도 1,7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돈을 다 쓰고 우리 군비를 더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 돈을 반납을 합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무슨 느낌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신청자들이 전체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해 연도 마무리를 못해서 신청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대상자들에게 의견 타진을 해서 안되면 다른 데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연말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까? 전부 도시건축과 일이 그렇습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을 한다고 해도 3,500동이 남습니다. 돈을 다 쓰고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주는 돈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까?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먼저 슬레이트가 처리가 돼야 나중에 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올 6월달부터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예, 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챙겨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안되면 다른 읍면에 다른 사업으로 넘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사정이 안돼서 못합니다” 이리 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 나면 안되니까 신경을 써서 안되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212만원을 지원하면 1억이면 몇 동입니까?

50동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좋지만,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다음 144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관계입니다. 4구간인 양보- 북천역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데 이 구간에 터널이 있습니다.

북천면 이명터널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실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쪽은 문화관광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전선 폐철도 관련해서 도시건축과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동역사에서 섬진 철교까지 ...

아니, 지금 여기 구간별로 나와 있잖아요. 하동읍 ~ 북천면 폐철도 구간 22.3㎞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동읍 외 2구간부터 4구간까지 뭘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색다른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경전선 폐철도 구간인 북천에서 양보역 사이에 있는 터널관계는 명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총괄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북천 구간은 문화관광실에서 합니다. 저도 문화관광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진교 근린공원은 무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이 면사무소 뒤편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근린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소방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서 앞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인 옛날에 상수도 있는 거기까지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근린공원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공동묘지는 정비를 할 것입니까?

공동묘지는 근린공원조성 계획에 편입이 되는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공동묘지가 아랫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나왔습니까?

도시공원으로 해서 용역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비한다는 계획입니까? 진교 소방서 파출소 앞에서 공동묘지에서 면사무소 뒤 구간은요?

소방파출소에서 공동묘지 쪽으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옆에 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공동묘지는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근린공원으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소방서 맞은 편 일부 구간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공동묘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위에까지 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교면사무소 옆까지는 아닙니까?

예, 산 정상 위쪽으로 능선쪽으로 공원구역이 쭉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오래되어서 진교에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공동묘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서 계획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와 도시건축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마을 이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여기에 공동묘지가 약 200기정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게 50%정도 사용하고 있고, 일단 근린공원사업으로 사업을 발주하면 정비라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민행복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린공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업비가 129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근린공원 조성 지정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입구에 산책 정원로가 있고, 위쪽 상수도 부근에 물의 정원이 계획되어 있고 전체 정상까지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 하평공원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거기도 근린공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하평공원이 지금 현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용도가 뭐 였습니까?

그 전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평은 다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 이장님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산책로라든지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으니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중평 3구는 되는데 하평은 완전 개인부지입니다.

상평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평도 연차적인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하평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은 하평하고 상평하고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교면의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81페이지, 2015년도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행위라든지 경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우리한테 건축신고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계획이 들어와야 다음으로 념겨 줍니다. 넘겨주면 됐다, 안됐다를 도시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에 대해 심의 위원들이 조건을 제시한 부분은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결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1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은 이렇게 결과만 내어놓지 말고 실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를 보시면 2014년도는 매칭 비율이 도비 10%, 군비 90%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잔여물량은 1,833동인데 신청물량 대비 배정량은 년도별로 미충족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도비 30%, 군비 70%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4년도처럼 도비가 적으면 군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빨리 해소를 해주십시오. 2014년부터 2017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별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8월부터 수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도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73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67동이 되어 있습니다. 73동이 맞습니까? 67동이 맞습니까?

73동에서 확정되어 완료한 게 67동이고 중간에 6돈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 신청물량이 92동인데 배정량은 67동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보면 완결된 것이 7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사업물량 표기도 잘 챙겨보십시오. 읍면별 신청도 전체 물량이 총 대상 수만 나와 있는데 전체 8,084동에 대해 읍면별 사업물량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읍면별 현황도 기재를 해주시고, 년도별로 읍면별 신청물량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뒷 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신청물량 대비 배정물량이 99.9%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석면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데 빨리 처리가 되어야겠지요. 오래 끌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공정율이 90%정도 됩니까?

95%정도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2010년 공모사업으로 긴 세월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90%가 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거리가 명품거리라는 이미지가 들었습니까?

현재 사업이 95%인 것은 12억5,700만원의 발주된 물량에 95%입니다. 제가 봐도 여기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 끌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판대의 경우 2013년도 33동이 제작되어서 현장에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연차사업인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세부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 비용이 제가 당초 받은 자료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폐기물처리는 이번에 도로 절단부분이 많아서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종 변경을 하면서 폐기물하고 콘크리트 레미콘에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세부계획 내용에서 변경된 점이 있었습니까?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이 된 게 없는데 일부 가판대 앞에 정비하는 부분이 당초는 기존 부지면적 전체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전체 변경을 하면서 인도하고 가판대 앞에 일정하게 33군데 똑같게 변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난간대가 있는데 쉼터인 데크에만 난간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영농조합법인 있는 그 부분만 난간이 설치가 됩니다.

사업 공정율이 과장님 말씀처럼 95%인데 명품거리에 맞는 이미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100% 완결을 하고 나면 달라지겠지만, 운영관계를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하면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말 사업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고 또 추가사업비 확보 관계도 여러 부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벗어나서 신도로가 생기면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 상가 지역민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스스로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자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주민들 스스로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2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매각한 예인촌에 건축을 하고 있지요?

예, 6동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향후 관광객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근에 올라가는 도로는 있는데 하동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뉴턴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 생기고 나서 흥룡횟집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하동방향으로 좌회전 뉴턴도로 개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당초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교차로와 교차로의 거리 구간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흥룡횟집에서 400m정도 내려가면 흥룡 교차로 쪽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국토관리청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 몇 차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간격이 법상 안 맞다는 이유입니다.

교차로 거리가 법상 몇 m입니까?

기존 교차로에서 500m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림 들어가는 입구에 큰 여관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에서는 매입을 안했는데 하동군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다르지만, 이 여관을 매입해서 내부에 물건도 다 이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 진척사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개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조경관계인데 조경으로 측백나무, 계수나무, 초화류, 벚나무가 있습니다. 계수나무, 단풍나무는 괜찮은데 측백나무 이것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배나 사과나무 등 과수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측백이나 편백 이 수종은 반경 몇 ㎞이내 배, 사과나무에 영향을 줍니다. 벚나무도 여러 종류인데 어떤 것을 심을지 모르지만,

벚나무 구간에는 지금 하동역에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수나무나 초화류는 다 좋은데 전문가 용역을 다 받아 봤을 것입니다.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100년이 가고 건축은 50년이 갑니다. 한번 심었다가 다시 빼고 그리 하지마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종 선택할 때 고급 수종으로 선정해서 잘못 식재가 되어 다시 뽑아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항상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듯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100년을 내다보고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장님 장인어른이 읍장 하실 때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 잘 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들을 보면 한번씩 생각이 나고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심어놓은 나무는 퇴직을 하고 죽을 때까지 남아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선 예산에만 맞추지 말고 두 나무 심을 걸 한 나무 심으면 되니까 고급수종으로 식재를 해 주십시오. 차라리 좋지 않은 나무를 식재할 바에 잔디를 식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잔디가 조경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울광장에 잔디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철도 수구를 좀 낮추기로 했습니까?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 구간에는 기존 보조 기층을 드러내면 현재 뒤에 마당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최대한 낮춰주시면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동 읍민들이 맞니 안맞니 하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러 의견을 참고하시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시고 주관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서 정말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법이 국토이용계획인데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409,0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 배섬까지 내려갑니까?

배섬 지나서 현 하동역사까지 들어갑니다.

군청에서 배섬까지 그 안에 다 됩니까?

지금 다 되는 게 아니고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 철길이 끝나는데부터 시작해서 현재 하동역사까지 409,000㎡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현재 모든 서류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도에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경 이야기를 하던데요.

도에 입안을 해놨는데 도에서 환경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10월경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가부 결정이 나겠습니까?

올해 중에 가부가 결정 나도록 하겠습니다.

법 중에 국토이용계획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주사님들을 보니까 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잘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동읍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만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상주인구는 7천명밖에 안되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옛날에 목 넘어 있던 시장이 군민관에서 지금은 백운탕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도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건데 도시는 남북으로가 아니고 동서로 발전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목 너머 위쪽은 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시계획을 풀어주는 것은 풀어주더라도 위쪽에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균형발전이 됩니다. 군청이 내려오고 나서 교육청 내려오고 밑에는 자꾸 풀어주니까 위에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땅값이 10년동안 현상유지가 아니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는 밑에 대로 하시고 위에는 위에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조금씩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고 아파트 들어와서 안됩니다. 저는 생각이 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군민관 앞에 저류조를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 하면 희망이 있는데 그게 내려가고 저류조 들어와 버리고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위에 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밑에 개발을 하면서 위에도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근무하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동군 전체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총괄 부서장인 과장님이 전체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7페이지, 1970관 설계변경이 2층에서 3층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3층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증감된 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도시건축과와 관련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장통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수산과와 건설교통과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과에서 하면서 영화관을 뭣 때문에 시장쪽으로 내려 보내서 그리 합니까?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주차장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영화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어디 남의 사업에 얹혀서 하는 게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입니까? 당초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같으면 4층으로 올려서 영화관으로 만들든지 하면 되지, 지금 현재 3층에는 용도가 뭡니까?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을 지어서 거기에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읍민들 하고 회의가 있으면 회의도 할 것입니다.

실내 집회장소로 활용할련지 모르지만, 크게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실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회의실이지, 읍민들이 모여서 크게 회의할 일이 있습니까? 각 기관마다 사무실이 있고, 읍사무소에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위에다 괜히 회의실을 만들어서 돈만 낭비를 하고, 시장통에는 영화관을 만들어서 그 사업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여기 3층을 영화관으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했지만, 2개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면 안됩니까?

영화관은 객석이라든지 앞에 화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층은 회의실 구조상 영화관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에 한 층 더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건설교통과와 경사지붕을 철거하고 일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사지붕은 위에 기초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올라가고 옥상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에서 국·도비 사업을 갖고 와서 여기 좀 붙이고 저기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양쪽 다 버립니다. 도시건축과 당초 사업도 위에 회의실 하나 지어가지고 돈만 낭비를 하고 밑에 시장통에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이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서간에 조정을 하십시오. 마지못해서 덧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쓸모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두 군데 다 용도가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인데 상평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어디입니까?

산복도로에서 면사무소 쪽 구간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까?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밑에 도시계획도로 협의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교 초등학교에서 나가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이 되고 가다가 중단이 되고 이리 해서 안됩니다. 지금 산복도로를 타보면 끝 부분이 위험합니다. 평소 아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이 저녁에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산복도로해서 초등학교 뒷 편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360m정도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계획이 앞이니 뒤니 하는데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인데 이쪽은 1-5호이고 저쪽은 1-3호로 호수가 틀립니다.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5호고, 1-3호이든 가다가 벽을 만들어 중단을 해버리고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1-5호니, 1-3호니 하면 이해가 될련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진교 면민들은 길을 내다가 중단을 해버리고 위험지역이 되다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상평을 할 때 같이 연결을 하면 물량이 많습니까? 거기는 용지보상만 되면 다 끝나는 구간이 아닙니까?

상평교 구간은 그대로 하고 그쪽 부분은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한 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다가 서 버리고 그게 2, 3년전에 마무리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다녀보면 위험합니다. 진입도로로 내려오려면 길이 좁고 큰 도로로 나오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길을 냈지만 다니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안 내도 될 곳을 내서 괜히 위험만 초래한 결과이니까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사업하고 있는 구간과 합해서 26.12㎞인데 이게 신월에서 남도대교 까지가 26.2㎞라는 것이지요?

신월에서 남도대교까지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자전거도로는 이게 전체입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구간은 전체입니다.

그럼 이 구간이 전체 연결이 되었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상저구와 하저구 구간은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국도 19호선도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목도 주유소에서는 하저구·상저구 밑에 구간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 도로에 재질이 데크로 합니까?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월 습지 구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데크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에는 신월 습지구간만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월에서 해안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월 삼거리에서 금성 해안도로 부분에는 기존 도로에서 1.5 ~2미터 정도 도로 여유폭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전용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림구간도 자전거전용 도로입니까?

송림구간 가운데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자전거전용 도로입니까? 산책로이지, 산책로에 갔다 붙이는 게 아닙니까?

당초에 자전거전용 도로입니다.

당초 산책로로 조성한 게 아닙니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는 자전거도로로 했습니다.

언제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그당시 할 때 자전거도로로 했다고요?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질을 그리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없으니까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우레탄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원래 산책로를 도시건축과에서는 자전거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걸어 다닐 것입니까? 자전거 다니면서 “따르릉” “따르릉” 비켜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전용 도로를 만드니까 우리도 이게 자전거전용 도로라고 내세우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만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도 합니다. 지금 광양만 이용하지 하동에는 이용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없습니다. 하동 사람들도 다 저쪽으로 갑니다. 못 느꼈습니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느낀 바가 많지요?

예,

산책로에 데크를 깔아놓고 이걸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안됩니다. 정말 자전거 도로다운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국도 19호선변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구간이라도 자전거 도로답게 구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진교 근린공원조성 주요사업 내용 및 계획을 2017년 6월2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실·안전총괄과 소관(보충감사)

성석경위원입니다. 송림 백사장에 모래톱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하동읍에서 회자가 되어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 뜻이 있는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몇 일전 감사 시에 안전총괄과는 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은 안전총괄과에 기피하는 식으로 정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래톱 쌓아놓은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송림 백사장에 갔다놓은 것이 문화관광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안전총괄과에 있었던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림백사장 모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래를 가져온 목적은 작년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을 위해서 신기에 있는 모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모래량이 15천㎥인데 약 1만㎥는 깔고, 5천㎥는 7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섬진강재첩축제 때 모래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실에 물어보니까 7월달 재첩축제시 어떤 데 활용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모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래를 활용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그 모래를 백사장에 평탄작업을 해서 백사장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모래가 전체 15천㎥인데 1만㎥는 깔았고 지금 쌓아놓은 것은 5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복원사업 목적으로 깔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깔려고 가져왔는데, 군수님께서 내년도 축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 다 까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놨다가 재첩축제 때 모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를들어 부산 해운대는 모래를 활용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만㎥를 백사장에 깔았습니까?

깔았습니다.

깐게 그렇습니까? 별 표가 안 나는데 언제 깔았습니까?

원래는 작년 3~5월까지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재첩 어민들이 재첩 채취시기를 피해달라고 해서 작년 11~12월까지 두 달간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5천㎥까지 깔면 표가 날 것 같습니까?

1만㎥를 깔았는데 깔고 나니까 실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복원사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복원이 되게 해야 되는데 표도 안나는 사업을 땜질식도 아니고 그리 합니까? 지금 거기 있는 모래가 자갈 반 모래 반인데 나중에 사용할 때 채로 쳐서 사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래가 자갈이 많고 나쁜 모래는 아닙니다. 모래를 적취를 해놓으니까 비가 오면 모래는 흘러내리고 위에 콩돌 같은 돌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모래 질은 좋습니다.

원래 섬진강 백사장에 모래가 하얀 모래만 있어야 관광객들이 와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커진 않아도 모래 자체에서 모래가 아닌 잔돌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 놓고 관광객을 맞이할 것입니까?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래를 가져올 때는 상당히 좋은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자갈이나 잔돌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사람이 이용을 안하는 밑으로 이동을 시키고 좋은 모래를 깔아서 내방객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깔아놓은 모래를 보니까 옛날 백사장 모래가 아니고 모래 입자가 굵고 부분적으로 잔돌이 섞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맨 발로 백사장을 걷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모래의 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실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담당주사 김해룡입니다. 작년에는 모래를 활용하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올해는 모래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를 올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송림에는 모래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모래골프대회,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샌드보드 미끄럼틀, 모래조각, 모래성 쌓기, 특히 올해는 밑에 물을 가둬가지고 은어잡기 체험, 또 모래를 길게 쌓아놓고 양수기로 물을 계속 돌려서 미끄럼을 타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송림에 나가서 길이나 각도도 제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 송림이 하동 군민만을 위한 송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모래를 쌓아놓으니까 이게 송림 확장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동 읍민들도 몰라서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보니까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를 자주 출입하는 하동 읍민들에게라도 홍보를 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의아심을 안갖게 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 모래를 가지고 미끄럼틀이라든지 골프대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모래톱의 길이나 각도 같은 것을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용 미끄럼틀용으로 가능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모래는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의 모래가 백사청송이라고 해도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의문인데 지금 쌓아놓은 것은 더 굵고 잔돌도 섞여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샌드보드같은 경우 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모래 굵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제는 7월20일경으로 거의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오늘 경제수산과에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담당계장님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등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머리에 혼자 넣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개를 해야 하동 모래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안한지 논의도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개를 해야지, 어째서 문화관광실만 알고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서 다음 주 초반에 개최해서 다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어도 문화관광실 담당 계장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행사 마치고 나서 모래를 까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 작업을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도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도록 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부서나 읍면에도 알려서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모래를 가지고 부산 해운대처럼 축제에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당분간 쌓아놓고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건데 전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송림에 장비를 투입을 했지요? 제가 아침에 송림구간에 운동을 하는데 작업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장비를 한 대만 투입하지 말고 몇 대를 넣어서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운동하는 사람들 그 소리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많습니다. 옆에 송림이 천연기념물인데 이 쌓아놓은 모래가 흉물입니다. 관광객이 오더라도 보기가 영 흉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빨리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