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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된 안건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김철호 위원입니다.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김봉남 위원이 이번 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봉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봉남 위원장께서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

허수석위원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허수석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허수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허수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오용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용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과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억 5,360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9억 8,060만 57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만 1,943원입니다. 지난해 의원실 리모델링 건축설비 공사비와 의원님 및 의회 직원의 국외연수 경비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연금부담액 등 지출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적정 사업비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430억 7,300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653억 9,130만 3천원 중에 3,615억 4,179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8억 4,950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그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18억 5,773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5,694만 4천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01억 4,651만 3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277억 2,523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100억 511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24억 1,616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억 5,773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604만 3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1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 결산은 총 34건의 100억 511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1건, 23억 4,279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8건으로 39억 8,743만 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으로 36억 7,4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29억 2,250만 3천원에서 22억 9,474만 7천원이 감액된 2,7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4~5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430억 7,300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653억 9,130만 3천원 중 3,615억 4,179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8억 4,950만 5천원은 다음 연도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1,145억 5,866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162억 2,008만원 중 1,149억 659만 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억 1,348만 7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18억 7,289만 1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1,293억 6,103만 2천원, 이월액은 371억 6,818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4,367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45억 5,866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672억 4,017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106억 519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7억 1,328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8,436만원 중 2016년 4월 강풍피해 긴급복구비로 7,781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4만 2천원입니다. 이월 결산은 명시이월은 44건에 162억 834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5건에 69억 7,917만원, 계속비이월은 21건에 245억 8,587만 1천원으로 합계 120건에 477억 7,338만 6천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37억 7,043만 8천원에서 3억 8,501만 7천원이 감소된 41억 5,545만 5천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