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7,47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59억 2,010만 7,5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3억 5,469만 1,4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 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1억 5,498만 2,000원 중 1억 1,420만 9,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77만 2,4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3,944만 5,000원, 구정 조정 지원 5,210만 4,600원, 성과 관리 121만 원, 국제 교류에 2,144만 9,98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5억 1,846만 5,000원 중 5억 204만 3,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2만 1,0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72만 원, 소송 업무 추진 5억 132만 3,990원입니다. 다음 통계 조사 관리의 예산 현액 3,614만 8,000원 중 3,5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3,202만 4,000원 중 2,001만 3,3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1만 6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1,284만 6,7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63만 2,690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규제 행태 개선 예산 현액 100만 원 중 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 운용 예산 현액 7,691만 원 중 6,249만 3,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41만 6,5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3,291만 2,5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70만 원, 다음 25페이지, 예산 운영 2,6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예산 현액 1억 1,440만 원 중 9,392만 4,3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47만 5,68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원 관리의 예비비 172억 4,968만 4,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8,828만 원 중 8,812만 8,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 1,07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현액 50억 290만 6,000원 중 50억 290만 5,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원입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5억 4,5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1건 4억 3,315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 1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기획감사실의 ‘거제2재개발정비조합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배상금’ 4억 3,315만 원, 교통행정과의 ‘거제대로 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 설치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11페이지에서 3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이창삼 실장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삼 실장님!

예.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심사 때마다 계속 우려하며 의견을 제시하여 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2016년도에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예산 편성 미흡, 두 번째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으로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편성 미흡,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 그다음 예비비 편성 적정성,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이랬는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 잔액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예산 편성 미흡은 매년 본예산 대비 실제 예산의 수납률이 100% 이상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회해 왔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입 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짜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세입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거기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차액이 발생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세수 심사하고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에 보면 공공주택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다음 기타 세원이 늘어나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더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세입에 타당성 있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입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세입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과 예비비 포함해서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세수 추계를 해서 소액을 계산해서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을 방지하고 세출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적정 편성 등 보다 면밀한 세출 예산 편성 노력으로 합리적인 순세계잉여금 운용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에 세입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익을 일반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 조로 해서 다시 예비비 거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요인이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가분,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거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하기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변동분,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이건 주로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출 재원 증가뿐만 아니라 정기 추경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최종 예산에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편성됩니다. 그리하더라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세입 계상이라든가 필요한 사업 예산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분은 지금 올해는 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행 잔액 발생은 예산 절감분 해서 조금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 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보수적으로 전년도에 맞춰서 그리 와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추경 시에 감액 편성 그러니까 정리할 때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떨지 않고 그냥 놔뒀다던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 기출을 통해서 소액이라든가 세세하게 금액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세출 예산 적정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에는 정기 추경에서 과감하게 떨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목조목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보시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보시면 ‘거제2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으로 예비비가 4억 3,315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명세서를 보시면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일반 예비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예산액을 본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도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전년도의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더해서 예산 현액이 되고 또 예비비로 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하면 그게 뺀 게 예산 현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목적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법무행정 쪽으로 4억 3,300만 원을 돌렸습니다.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고,

배정했다 말입니까? 그럼 어디에 배정했지요?

23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 보면 ‘소송 업무 추진’에 ‘확정 판결 손해 배상금 지급’에 4억 7,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안에 4억 3,300만 원이,

아, 이 안에 포함됐다?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그냥 다음에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만약에 다른 데서 예산이 모자라든가 안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게 그런 지출할 내용이 있으면 재해ㆍ재난이라든가 그거는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이쪽으로 유보시켜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창삼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하라는 몇 퍼센트 하라 하는 이거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예, 그리고 그거는 절감 대상 경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그 한 5% 정도는,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보조금은 사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절감해라. 그래서 이런 절감한 것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민 생활 안정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재투자하라는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추경 할 때 그때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재정 신속 집행이라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될 거 같으면 미리 거기서 정리를 하고 덜건 덜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할 거 같으면 빨리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잉여금이 앞으로도 계속 남을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은 거의 다 됐고, 그다음 예산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개발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매칭이 되어서 그 차액 갭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 내역 및 구 본청 소속 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977억 6,300만 원으로 3,119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039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9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억 5,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66억 7,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3,039억 7,4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546억 9,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2,49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605억 3,400만 원으로 525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2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억 7,5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0억 5,3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억 6,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487억 9,100만 원이며,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에 43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6억 4,0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6억 1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등에 15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억 9,2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사업 등에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2,6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사업 등에 3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억 1,800만 원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에 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3억 6,6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2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79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5,300만 원이며 동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9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상황별 설명서 2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구정 주요 시책 사업 지원’ 금액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해서 1,405만 3,500원인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 잔액이 약 8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업무를 짜게 된 동기나 남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비가 한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김영란법’이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 지침 등이 완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 추진에 집행하는 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집행이 조금 저희가 자제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 추진 집행액이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따라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업무 시책 추진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지요? 올해 예산을, 거기도 맞춰서 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9월에 그 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시행 지침이 등이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 지침이 완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평년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짤 때는 지금 예전같이 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년도로 짜야 됩니다.

지금 구정 주요 시책 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쪽에 한 2,200만 원 이거는 구청장님이 쓰는 시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집행하는 시책 업무 추진비, 그리고 국장, 그다음에 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네 가지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시책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평년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덜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좀 이렇게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짜서 지금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너무 예산 편성이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50% 이상 남았거든요? 이번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강화를 해야 될 문제고요. 29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시책 업무 추진비가 지금 여기에 지금 1,800만 원에 한 689만 3,000원 남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뭡니까? 역량강화.

이 부분도 한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책 추진 유공자들 격려하는 부분, 하위직 및 현역 근무자를 격려하는 부분, 인사 고충 상담 등 조직 활성화 차원, 또 일선 공무원 사기 진작 구연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 조금 집행이 자제된 경향이 있었다.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 추진비가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꼭 필요한 비용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뒤에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는 상황이 전혀 좀 다르지요? 좀 부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방 들어 보니까 좀 전에 어디 어디 네 군데, 주로 어떤 곳이라예?

주로 이 예산 항목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던가 하위직들 사기 진작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여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볼 때 과다 편성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짜서 이런 예산에 대한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짜는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합리적 금액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잘 짜 주시겠지요?

예.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의 부분이 구청장님, 두 번째 부분이 부구청장님, 세 번째가 국장님, 네 번째가 과의 시책 추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사고이월’ 7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2016년도 예산이 9억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2필지 1,557㎡를 매입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였고요, 2016년도 사고이월액이 한 7억 2,200만 원입니다. 2016년 사고이월액을 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 저희가 1,521㎡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한 1억 7천7백여 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연산동 고분군의 토지 매입비 집행 잔액은 한 5억 4,400만 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올해 있습니다. 7억 2,200만 원은 전년도의 사고이월액입니다.

지금 국가사적지 고분군 관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토지를 이 부분에 대한 금액적인 게 7억 2,200만 원이고 아직까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토지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한 7필지, 한 7,198㎡가 지금 미매입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문중 땅입니다. 문중 땅이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소유주에게 적극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도 의사를 한번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사고이월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는 사고이월로 다 처리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그렇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우리가 지금 고분군에 대한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저 위의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배산성지 말씀이십니까?

예, 배산성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연산동 고분군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시에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시비 자체가 85%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산성지가 정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22,000여 ㎡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산동 고분군하고 배산성지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연합회장기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지원금’이 지금 현재 600만 원 미집행 된 사례가 있다 아닙니까? 전년도, 그렇지요?

예.

이 대회가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대회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는 저희 구청장기 대회하고 지금 협회장기 대회가 항상 2개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연도에도 구청장기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부 협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연합회장기였죠. 지금은 협회장기인데, 그래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개최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월, 아, 8월인가? 8월 정도 구청장기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개최하고요, 10월말 경 정도 돼서 협회장기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100% 확보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협회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거는 확실하게 올해는 꼭 개최한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가 지금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사인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인라인 스케이팅이라든지 종목 하나가 진행되고 안 되고 관계가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관리부서는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자기 행사 진행을 해야 우리가 집행해 줄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알기로는 썩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 가지 않는 거로 보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짜야 하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협회장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2년 연속 미개최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타 종목의 협회장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좀 원활한 그런 대회에 좀 더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황별 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비’ 이게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의 집행 잔액이 현재 보면 좀 과다한 사유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열한 분, 수영강사만 열한 분이고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이 기간제 강사분들의 퇴직 적립금을 저희들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가스, 통신 이런 전기 요금이 월 한 2,40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이 2,4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열흘 사이에 변화가 많습니다. 매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한 달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놔야 집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인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퇴직 적립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유지ㆍ보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정도의 집행 잔액 같으면 추경 같은 걸 빨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8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관리’, ‘구청사 청소 위탁비’에 잔액이 한 344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별로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청소위탁 용역 업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가이엔지’라는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남자 1명에 여자분 여덟 분 이렇게 있는데, 남자는 시간당 7,600원이고요, 여자 분은 6,920원입니다, 시간당 단가 노임이. 그런데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마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조금 봉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업체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형편이 허락하는 한 다들 지금 비정규직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자 이런 지경인데 나이도 웬만하신 여성분들이 상당히 일을 힘들게, 강도가 상당합디다. 그런 거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매년 계약을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는 우리가 구청사 전체 면적이라든지 건물 면적하고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원가 용역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전체 용역을 하면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고 그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걸 전부 다 용역 기관에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 나온 금액에서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주고 하는 그런 내역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업체에서 이윤을 조금 퍼센티지를 적게 하고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궂은 일 하시는 분들 임금이 조금이라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그것도 조율하도록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제가 보면 시간 외 근무도 간혹 왁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휴일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정해서 출근도 하고 이런 쪽에 저는 그거를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하는 지금까지 용역 결과나 데이터들이 쭉 축적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용역비 줄여서 특별히 용역 업체에다가 계약하시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업 시켜서 계약을 하셔서 인건비가 좀 더 제대로 넉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용역 업체나 다른 관공서에 일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낫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김봉석 위원님 권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용역 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무실 바닥 왁스 작업 이거는 우리 퇴근 시간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연 몇 해, 한 달에 몇 해 다 들어 있습니다, 횟수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다 감안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 단가를 1만 원까지 올려놓는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역 몇 개 따고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왁스 작업 한다고 해서 그날 오전 과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또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결국 이분들은 1차적으로 소속 회사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구청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해 주셔서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은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기홍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티지상 이렇게 많이 남은 게 보여서, 5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272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한 101만 8,000원 정도 하고 130여 만 원의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부분은 일정한 건축 면적 이상을 지을 때 안에 통신 시설이 설계되어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통신계에 사전에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돼 있는데, 사용 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사용 전 검사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에 따른 교정비를 23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교정은 교정비로 해서 1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 약 130만 원 정도는 장비가 구입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상 고장 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시설 장비 유지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원래 이걸 왜 편성 했냐 하면 사용 전 검사 장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시설 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3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기계가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나고 해서 수리 비용이 안 들어서 이 돈이 집행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산 편성은 원만하게 짰는데, 130여 만 원은 지금 예비비 성격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예산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 금액보다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예산을 짤 때 금액적으로 잘 짰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산을 짤 때는 충분히 잘 짰다. 그런데 짰지만 예산 편성에 충분히 짤 때 예비비 성격을 130만 원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 기초마다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해서 대표적인 예산 산출 기초를 여기서 복사기 임차료 등 해 놨는데 복사기 임차료뿐만 아니고 금액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사기 임차료 부분이 9,400만 원 해서 600만 원 남은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9,400만 원 집행 내역에는 계약 관련 책자 구입비도 있고 전자 입찰 수수료도 있고 복사기 52대 임차료 지급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서 및 부속서 인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세세한 것을 내역을 표시를 못 해서 그렇지 복사기 임차료 등 해 놓은 부분에 복사기 임차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걸 대표로 해서 총 복사기 임차료 등 해서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계약 관련 책자 구입비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서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