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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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실, 단, 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추경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를 포함한다면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대비 이번에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가 590억 늘어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8% 정도 증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신 핵심적인 사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또 지난해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당연시 편성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가져가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해 결산때도 말씀을 올린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여력이 있고 또 시에서 1회 추경을 마치면 재원여력이 보태질 것으로 봐서 이러한 재정 여력도 감안하면서 추경의 본래는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필수 불가결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우리 지방재정력의 추이를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적인 취지는 맞지만 이런 우리 올해 재정 여력이라든지 또 여태까지 우리가 재정이 없는 가운데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았는데 이런 주민들의 욕구사항 그리고 이번에 정부 추경안이 보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경기 활성화를 좀 더 끌어 가보자는 이런 쪽에 담겨있듯이 우리도 어떤 재정이 조금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갈 수 있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런 것도 몇 개월이라도 당겨서 우리 구민 수혜를 당겨보자 이런 측면도 담다 보니까 주민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증진사업 우리 구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 사업들도 계시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담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그 사업은 바로는 안나타나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실 구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한 또 개청 30주년을 내다보면서 해야할 사업들에 대해서 미쳐 반영을 못했거나 또는 준비가 덜 부족해서 본예산에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조금 이루어지신 사업들도 좀 있는 것같고 이런 것으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딱히 추경에 편성할 만큼 불요불급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크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개청 30주년 관련 예산도 대단히 규모가 적을 뿐더러 개청 30주년이라는 것이 갑자기 도출된 이슈도 아니고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등의 집행잔액을 비롯한 잉여금에 대한 세입을 위해서 편성한다면 충분히 지방 재정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만 올해 제1회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느꼈던 바가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케 하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와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때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예산과 사업 내용을 준비하시다가 추경 즈음에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그동안 후순위에 밀려있던 민원성 사업들 대폭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상당부분이 시설투자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 규모 대비 20%씩 증액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들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심사를 형예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이 아니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큰 것을 담고 또 불가결한 부분을 우리가 담는다는 기본 취지에는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는 저희들도 함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기본 본예산과 추경을 대비하여 본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에 하는 취지에 이것을 먼저 가져가면서 이 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재원 여력도 감안해서 구민들이 수혜를 내년 본예산에 가져갈 것을 몇 개월 당겨보자 이런 취지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금정구의 내용들이 대단히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동로 확장사업에 이번에 순수 구비등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왜 진작에 공사가 계속 진행될 단계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비를 투입하는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요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대단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시점에 그러한 민원 해소성 사업들을 대규모로 전개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 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은 본예산 에 편성하게끔 하는 것이 그 적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예산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아주 엄격성을 배제시키고 아주 용이하게 쉽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맞겠지요. 이렇게 엄격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하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가지고서 추진하라는 제도의 취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요. 예산총칙 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실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안의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상적으로는 예비비의 한도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한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규모 등 예산 전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간주예산 등과 관련해서 이 예산총칙에서 언급을 함으로써 절차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5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의 원칙은 뭡니까? 사업간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금지의 원칙이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지의 원칙이지만 다만 지방의회가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미리 인정해 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케 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용의 경우에는 그 허용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아마 제5조의 이용을 전반적으로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것은 지난해 제1회 추경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특별히 이렇게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인건비와 재해복구 경비에 대해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른 특이한 사정은 없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의회의 의결권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듯이 이용 자체도 정책 과목에서 입법 과목으로서 정말 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용은 우리가 집행에 있어서 거의가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없다가 지난 1회 추경부터 이것을 담는 이유에 다른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용 금지의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의 매뉴얼에 볼 것 같으면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불가결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하면서 거기 기준예시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 예시가 되어 있지요.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이라고 예시입니다. 이것이 열거가 아니고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총칙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용을 의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예산총칙에 규정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에 해당하는 재해 예비비를 100억 가까이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시된 사항을 이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용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보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합당한 사유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로서 예산에 일반 예비비 1%이내 재해 재난 복구예비비가 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시 중에서도 기본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예시있게 다룬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의 재정력으로서 그것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대응할 수 있는 측면으로 아마 보존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만약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방재정법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자부에서 만든 매뉴얼에서 예시로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규정을 했겠지요.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해대책 예비비의 설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인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서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길게 질의 하지 않고 이 제5조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세입예산에 관해서 12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면요.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중에 기타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했는데 3억2200만원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16년도 기타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봤더니 4억4000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도 올해 기타수입에 1차 추경의 예산이 6억1900이면 좀 규모가 큰데 기타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이 최근에 우리가 결산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금정구에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최근 계속 증가 추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그것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기타수입으로 잡고서 세출로서 반환금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뒤쪽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분야 과별로 보니까 주요한 부분이 보건행정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 이외에 이행강제금 반환금 등이 있는 것으로 그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은 보조사업을 많이 했고 많이 하는 가운데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남는 부분이 규모가 커지고 그것이 어차피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는 1차 추경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세출로서 나중에 반환금으로 편성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 다음 질의순서에 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15페이지 기능별로 우리가 세출 총괄을 보면 070 환경보호 분야에 보면 환경보호 일반 예산이 증가율이 807%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 세출이 증가한 부분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15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 3억 정도가 늘어나게 집행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지원사업이 3억 정도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분야에 보면 상단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기정액 104억보다 52억원이 증액되어서 156억 해서 50% 증가율 보였거든요. 추경에. 일반 행정 분야가 추경에서 50%씩 증가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남산동사 주민센터 신축이 48억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남산동사무소

종민

정종민위원장

장전1동사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장전1동사 신축이 48억이고요. 그리고 남산동사도 사실 이번에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창고 같은 것 개선을 하는데 소요 경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일반행정 비용이 이렇게 추경에서 50%씩 본예산 대비 증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투자사업보다 일반행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민민원 등과는 크게 무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투자사업 부분하고 대비한다면 아무래도 투자사업보다는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세출 성질별에 보면 인건비가 4.45% 정도 2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본예산 대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요 증가 사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직원들의 보수 인상분 매년 인상되는 한 3.67% 이번에 인상이 되었데요. 그 부분이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 부분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의 증가율이 15% 정도 됩니다. 총 7억2300만원 정도 이렇게 크게 증가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의 크게 증가분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사업 그 다음 행복마을 만들기 등은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규모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경우에 단일 시설비 등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의 증액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설비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 시설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사무비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31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307로 코드가 정의되는 민간이전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증가율이 4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9% 3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민간에 이전되는 경상사업비 등이 추경에서 크게 44%씩 증가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이 한 6억 정도 소진이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3억 이런 부분이 좀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행사 사업부분에 들어가면 본예산에 우리가 조금 함께 고민을 더 하지 않은 체육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율은 155%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190억 편성되어 있던 이 예산이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296억이 추가되어서 480억으로 155%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18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52억8000만원 증액해서 71억4900만원 284% 증액하셨거든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1-20%도 아니고 150% 290%씩 대규모로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이 중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기정액 대비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의회가 수없이 본예산 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는 투자사업 형태이지 않습니까? 투자사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눠보면 상당히 무력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자본 지출에서 시설비 투자 부분이 이렇게 현격하게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시설비 중에서 전체 이번에 150%가 튀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시비에 의존하는 규모가 워낙 큰 사업들이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무려 180억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82억 들어오고 서금사우수저류시설 20억 장전1동사 신축센터 이것은 교통과 가는 것 빼고는 30억 서동로 확장공사 20억 그리고 청년창조발전소 14억 이런 것은 국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수영강 일주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로 국시비가 크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장전동사와 서동로는 국시비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서도 서금사우수 이런 것은 큰 부분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제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제하고 우리 자체사업이 평상시의 추경보다는 훨씬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환경개선사업 11억 등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0억 가깝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온당히 와야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업들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필요사업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본다면 재원 여력에 따라서는 구민들이 수혜를 뭔가 당겨보자는 취지도 담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실 것이고 예산총칙등과 관련해서 10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보건행정과 12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타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

124페이지고요. 제일 아래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올해 기정액이 1억500만원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지금 저희가 반환금에서 다시 반환받은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받은 부분 맞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이길래 이것이 8300만원이나 반환을 받습니까? 1년분 반환받은 것이 맞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액이 1억 정도 규모이고 이것이 추경도 2억 정도 규모인데 추경을 해도 2016년도 예산규모가 얼마였길래 8300만원이나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것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정회시간에라도 파악이 되시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 1400만원이 있고 이행강제금 반환금 576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할때도 이 부분이 아마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방문간호사 소송 관련이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소송이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소송 전체 현황과 완료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총 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이 진행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라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전체 승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가 1483만5000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우리구가 확정 판결로 패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채용하고 결산 거기에서 임금 상당액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임금 상당액을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무기직 전환한 김민구라는 직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도 같이 두 사람 연명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일부 소 취하를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완결은 안되었지만 김민구씨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심판 청구에 있어서 김민구씨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결된 상태, 확정판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전체 두 명에 관해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총 하면 3명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3명인데 한 분은... 총 3명에 두 가지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에, 그렇지만 소송건은 3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관련해서는 2심이 진행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 취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2심 진행중인데 한 명만

인영

박인영위원

김민구씨에 대해서만 본인은 어쨌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본인이 소 취하를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송비용 청구하고 이행강제금 반환금은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에 있어서 김민구씨외 다른 분에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다른 분의 승소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복잡한데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때 배상금 문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반환금 부분하고 이 두 가지 다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배상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하셨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배상금이 아니고 임금 상당액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편성하셨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때 찾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봤는데 임금상당액의 경우에는 과년도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충분하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입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질의 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집행잔액등이 수입으로 잡히는 이유는 이것이 재배정의 형태 등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것이 재배정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일단 세출로 풀기 위해서는 세입대 세출은 0대0 이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풀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나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는 돈은 어디까지나 작년 예산서에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끄집어내어서 올해 세입으로 추경으로 잡아서 세출로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산때 했던 일반 경우에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과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환입시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첩되지 않는 것이 결산에서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동안 재정운영을 한 결과가 거기에 무슨 특별이든 일반회계든 기금이든간에 총 쓰고 수입 받아들이고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되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을 끄집어내어서 여기에 세입으로 따로 잡아서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집행잔액 등은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국시비에 해당하는 목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집행잔액 결산액 중에서 이 임시적세외수입이 잡힌 부분이 그 일부가 포함된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이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변화가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완전한 법정 절차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전에도 했습니까? 제가 이것 보면 집행잔액을 이것이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것을 처음 보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그동안 있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예산 편성의 역사가 그대로 지난해 집행잔액은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411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반환금으로 재정 분야에서 세출로 다시 반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120페이지에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 임대료 이 경우에는 지금현재 체육회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잡겠다 이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상임대를 했다가 올해 유상으로 하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 1년분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1년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위탁계약 체결이후에 있는 첫 추경이라서 이렇게 잡는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무과장님 1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서 140억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30억이 추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이것 우리 결산때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좀 과소 계상하신 것 아니냐? 세입이 과소 계상되다 보면 세출 또한 편성규모가 축소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계상이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직 결산이 완벽하게 안되어서 우선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도 매년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되면 그 규모는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곤 한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기획감사실하고 추계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127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아마 시에서 내시가 확정된 것이 1500만원 감액되어서 내시가 확정된 것이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당초 6500 올렸는데 1500이 감액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부산시 일원 전반적인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도서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감액된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도서관이 추가로 한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늘어날 경우에는 그 늘어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도서관이 늘어나면 그 도서관에 따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따로 편성이 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시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많이 구입을 하면 할수록 이 도서구입비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시비가 시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런 것 아닙니까? 시비가 감액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 구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신 부분이 있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번에 추경에 3300만원 .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책을 많이 구입할수록 시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증액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에 개청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종민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미리 예측을 못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개청 30주년이 내년에 도래한다는 것을 지난해 본 예산때 예측 못했다 이렇게는 예측 못한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측 못하지 않죠? 왜냐하면 30주년이 언제인지 아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그때는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개청 30주년 개청행사 기념행사를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전시성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성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면 이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60년이 되면 환갑이 있고 진갑에 이름을 달듯이 지역의 역사가 이어지면 거기에 한 30년 정도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30주년을 맞아서 미래발전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내용 중에는 과연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도 뒤편에 보면 16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있거든요. 제가 문화공보과와 기감실 두 실과의 예산을 합쳐보니까 기감실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정책개발토론회로 참가자 보상으로 주는 것이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총 1200만원 그리고 뒤에 162페이지쯤 보면 문화공보과에는 또 38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러 위원님 개청 30주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다음달 즈음에나 의회 정례회 때 위원님께 개청 30주년 관련해서 이 사업 설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구 지역의 역사가 30년에 다다르는데 양산도 그러하고 다른 타시도에 보면 개청 30년 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개청 30년이 되는 해인데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냥 흘리기에는 뭣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소하면서도 우리 금정구의 뜻이 담겨있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한번 이름지어서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찾았습니다. 일차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 보니까 90여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서도 뜻이 담겨있네.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까지 가면서 내년 본예산 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예산을 구하겠습니다만 압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90건이나 되는 사업을 계속 압축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름으로 할 것인가 슬로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물어본 바 37건의 끌어갈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7월중에 그러면 구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구민들에게 지금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획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민들의 어떤 공모사업 구민들에게 들어보는 아이디어 만약에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기에 문화상품권을 대응한다든지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 기획실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10월에 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압축된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담고 또 7월 즈음은 날짜는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개청 30년과 관련한 사업과 구민공모 의원님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전부 담아서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요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0주년 기념사업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30주년 사업을 꼭 내년도 1월1일날 하는것이 아니고 내년 1월1일이 개청 30주년이 되니까 거기에 즈음하여 지금부터 하반기도 그 뜻을 담아 갈 수도 있고 내년 1년동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어떤 관련 사업은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시기별로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슬로건을 모으고 공모사업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간추려서 종합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대강의 가닥은 안 나와 있습니까? 1월1일날에는 해맞이를 하면서 주민들과 만난다. 이런 등등의...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직원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계획 구민들 응모계획 그 다음에 슬로건 응모계획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빨리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내놓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우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 라고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추경에 예측을 못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정도로 긴급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불요불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본 정말로 큰 골격을 가져가야할 사업은 내년 1월이후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사전적으로 뜻은 꼭 1월1월 이후만이 30년이 아니고 올 10월도 내일 개청 30년이 된다는 뜻을 담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등 해서 지금의 단계로서는 각 부서 분야별로 미리 좀 할 수 있는 뜻을 30년의 의미를 자꾸 새겨나갈 수 있는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 TF팀을 2017년도 3월에 꾸리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꾸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서 추릴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강의 개요와 가닥은 거기에서 잡힐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주시고 이것은 볼 때 본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같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진행상황의 자료 일체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례회때 사전 설명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계시니까 미리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실 때 사전적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해 나가야할 필요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개청 30주년이라는 것이 기념사업을 잘 하고 외부로 보이는 것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념사업 자체에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것보다는 예시로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금정구 미래포럼 각종 워크샵 같은 경우도 들었었고 주민발굴 아이디어 기념사업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겠다 이런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 반영하는 것에는 그것이 잘 안보입니다. 이것은 또 추경에 반영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지금 추경에서 골격의 사업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뭣하나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업무수첩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노트인데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수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은 지난해에 어떻게 했냐 하면 업무수첩을 속지가 다 모자라서 노트를 바꾸지 않습니까? 안에 속지가 모자라서 바꾸는 표지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낭비다. 노트 1년에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표지가 닳아서 못쓰는 것이 아니니까 표지는 2년 쓴다고 보고 내지를 우리가 조금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맞추어보자 해가지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할 때 빼버렸어요. 이것을. 반영을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고 올해 안 만들고 내년에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 본예산 할 때 아예 반영을 안넣고 지난해 수첩을 만들려고 보니까 내지 끼우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 잘못됐다. 이것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대로 수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정무수첩을 6월에 제작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도 수첩 1월1일자부터 갖고 다니는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 10월달에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야 저희들이 10월부터 작업해서 수첩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업무수첩 만드실 때 아까 표지도 이야기 하셨는데 앞뒤로 정보들 붙이시잖아요. 전화번호니 이런 것들 그런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에는 거기에서 찾아봐야 되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업무수첩이 사실은 너무나 두껍고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스마트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시책 및 홍보물 9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토에 이번에 PT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역점사업 성과평가 전략 회의자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공모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PT자료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사업 PT는 개별부서에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부서에도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또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실 소관의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갖는 것은 없지만 각 실과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영상물 1식 900만원이 아니라 어바웃 900만원이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영상물도 있고 책자도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영상물 1건 책자 1건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물 PT 그다음에 홍보물 이렇게 다해서 900 이렇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영상물은 우리가 보면 한 번 만들 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이 900만원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뭐가 있냐고 말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산출내역이 영상물은 한 4～500 정도 책자가 한 400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어떤 영상물 이런 산출내역이 있냐 아니면 하반기에 영상물도 하나 필요할 것같고 PT도 하나 필요할 것같으니까 영상물 4～500 하나 PT 200 2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영상물 어떤 PT 산출내역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물이 저희들이 한 300정도 요할 것 같아요.

인영

박인영위원

매니페스토는 하반기에 평가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경진대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금정구를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민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을 전 지자체에 최고로 해서 자랑하고 오겠습니다.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주관이 어디인지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방금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홍보물 제작하는 이 비용 900만원 작년에도 우리 영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매니페스토 관련해 가지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만들었는데 그것이 2개년 3개년 이렇게는 못쓰는 것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경진대회 만드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서동 미로시장이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내용이 달라졌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주요업무보고 할 때 민선6기 3년 성과자료집 발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예산은 죄송하지만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추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연관이 없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있는 것같네요.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업무수첩 관련해서 업무수첩과 휴대용 포켓북을 나누어서 제작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그만 소규모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한 권으로 단권화 하면 직원들 이용하기도 쉬울텐데 왜 나누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여름에 땡볕에 노트 큰 것 들고 안에 부속서류도 끼워 가지고 다니기는 그러하고 해서 조금 소규모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발행부수가 두 개다 1000부인데 배포대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배부대상은 우리 직원들이고 이렇게 한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숙지도가 떨어져서 업무용 포켓북을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나가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길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뭔가 우리가 해야할 사업들을 흘러가지 않겠다 노트 수첩에 기록을 해서 항상 우리가 미진한 업무가 없나 챙기고 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시켜서 단권화 시켜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2015년도 900만원 이었다가 작년에 19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실장님 말씀처럼 한해만 쓰지 않고 두 해에 걸쳐서 쓰겠다는 목적 때문에 2배에 가까운 증액이 이루어진 것같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두 해 쓰기 어렵네. 그래서 매년 만들어야 되겠네 하는데 예산의 규모는 두 해 쓰겠다는 예산 규모와 거의 비슷한 1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고 휴대용포켓북과 업무수첩을 단권화시켰을 때 절감되는 예산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나눈다면 관리가 안될 우려가 크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 편성이 좀 적절한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 주요시책 책자 홍보물 제작 이 부분 예산이 2015년까지는 375만원이었습니다. 375만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875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총 예산 규모를 보면 12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으로 또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등에 즈음해서 홍보성 예산 늘 문제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어느 분이 주요한 구청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선출되는 분의 변화에 따라서 구정의 운영 방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이란 것이죠. 그 시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간의 (청취불능)이 대단히 짧은데 비해서 예산 규모가 추경에도 900만원 본예산 보다 2배에 가까이 예산 증액이 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쭤보면 13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확보 우수시상금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10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성과를 낸 부서와 개인에게 시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같아요. 그리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놓쳤다는 말씀은 예년에 직전년도등에 편성하지 않았으면 놓쳤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2015년도에도 500만원 편성하셨고 2016년도에는 500만원 편성하셨던 사항이거든요. 매년 편성을 하셨던 사업을 본예산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2배로 증가되었을 경우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뭐가 되느냐 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쓰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더니만 예산이 남으니까 공무원들끼리 나눠갖네 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같이 곁들여 봐주셔야 될 부분에 많이 증액되는 부분의 한 가운데 유류비 인상 아무래도 요사이는 기름값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올라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국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읽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나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의 지특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특회계는 시도 단위 한도액을 정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먼저 일 잘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먼저 많이 받아오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평가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시비 확보에 이번에 노력하는 노력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측면이 담겨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이 차등 지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새 정부에서는 개편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국시비 확보 등이 공무원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주 재정권에 대한 상당폭의 이관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 적은 규모의 인센티브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그리고 직업에 대한 충실도에 따라 하시는 것인데 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했고 또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일단 지적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은 거듭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모 지특회계 차등 지원 부분에 대응하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간사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37페이지 일단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1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홍보물 제작에 이번에 신규로 1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세부 계획이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안나와 있는데요. 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세부적인 완전한 계획은 수립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창조발전소 개소식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창조발전소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각 대학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만드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빠뜨려 가지고 이번에 일단 저희들 1500만원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홍보물 제작을 하시면 이것은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회성 행사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에 예를 들면 저희 담당직원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층별로 저희들 보통 말하면 리후렛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비치도 해놓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내년부터 청년창조발전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사무실에 그런 저희들 홍보물이라든지 일단 젊은 청년들한테 이 관계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 들었는데 제가 15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활용계획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2017년도 11월달에 개소를 하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예정인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집기 비품등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집기와 비품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실제 이 돈을 저희들 구비를 올리게 된 사유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39억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건물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편성을 세부적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총 12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저희들 설계를 완료한 시점에서는 실제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니까 전기 부분이 승압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통신 분야에서 저희들 2억원 정도 공사비가 초과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가격을 단가를 너무 치다 보면 실제 청년창조발전소는 전기통신 분야가 아주 많은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본래 시비로 자산취득비를 2억8000 계상해 놓은 그 돈에서 공사비로 일단 먼저 저희들이 2억3000을 공사비로 충당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게 됐는데 자산취득비의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집기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스튜디오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3D 프린트기 컴퓨터하고 모든 그 자산 물품 들어가는 것이 2억8000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시비 5000만원이고 구비 2억3000인데 지금 집행은 시비는 다 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 건물 발주가 이번 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완료 부분에 집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올해 청년창조발전소를 개소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길래요. 이것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본래 작년에 돈이다 보니까 작년에 24억은 받았고 지금 15억은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가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은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관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같고 각 대학마다 학보사 있거든요. 학보사랑 협의하셔서 거기에 홍보하시는 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신문을 잘 안보는 경우도 있고 홍보물은 배부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집기 비품 구입 결국 2억3000만원 구비 부담이 증액하는 것은 청년창조발전소 사업 전체 사업비 관리가 잘 안되면서 시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관리가 안되면서 구비 부담액이 증가한 것이다 그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던 부분인데 사업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전 부서에서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기 비품 2억3000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청년창조발전소 공간배치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이 청년창조발전소도 설계공모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실제로 위원장님 설계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꼭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당초 하게 된 것은 그래도 부산대학 앞에 청년들의 랜드마크로 건물을 잘 지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올랐다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설계공모 과정에서 우리가 전기통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소 설계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설계는 주로 건축분야가 설계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 사업비를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신 것이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처음에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 용역을 갈 경우에는 용역사 자체가 전기 통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재하청을 주거나 통해서 채워지는데 이것 우리가 외관만 중심으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조금 그런 점은 있는 것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디자인적 요소등과 상징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누락된 것같고 조준영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구비가 3억2000이 투입되는데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 아직 예산이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의 부족분을 기존에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자산취득비에서 내부적으로는 전용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2억3000에 대해서 구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성립전이 아니고 증액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전체 39억의 일단 구비가 지금 더 포함이 된 사항이지 그런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는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지특회계를 제외한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만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2억8000중에 2억3000이나 구비인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집행이 안 되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있는 시비 5000만원이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성립전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은데 구비 2억3000으로 대응되던 것이 성립전으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5000 그것이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립전이 없죠. 어쨌든 구비 부담액이 있는데 시비만 내려왔으면 그냥 보조금이든가 아니면 재배정예산이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성립전예산을 시비만으로 말씀하실 순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등에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립전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하나만 청년창조발전소 완공이 언제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11월 저희들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때 개소식 행사 하실 텐데요. 할 때 청년창조발전소 관계자들을 좀 초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개소식 출범식 할 때도 문화와 관계없는 분들만 와 가지고 하는 것이 의아했고 실제로 이것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이 미리 와서 한번 둘러보고 ‘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총학생회랑 연관을 하든 창업동아리들하고 하든 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하는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할 기회가 없을까봐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시설비에 보니까 138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억2800이 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그 시비 사용처가 어디어디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지금 행복마을은 1차 2차 부분을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시에 공모형태로 서류를 올려가지고 받은 것인데 이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행복마을이 우리 관내 5개 행복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4개 행복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산동 머드래마을에 저희들 8000만원 요산문학로 저희들 실제 바닥정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요산로에 대해서 아마 하실 모양인데 그 주변에 우리가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을 하실 때 조금을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재 어떤 수선된다든지 수리가 안되도록 확실히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말씀하셔서 한 가지 단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의 설치 목적 중에 상당부분이 이전에 현지 개량사업의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등이 주요 목적이었고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한 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인데 현재 금정구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모사업과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등이 많이 집중이 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등도 추경등에 내시되고 전액 시비고 하다 보니까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사업적 특색있는 내용을 발굴하시기도 어려울 것이고 사업들을 관리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민간의 의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행복마을에 대한 사실 부산시가 내놓는 전망도 되게 불투명하고 합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어쨌든 연간 10조씩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사실 이것은 기존 논란있었던 4대강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경꾼이 될 수 있는지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등이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이전에 건축과 등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 이런 것하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던 희망 숲속마을 등의 보행로 불량하수도 이것은 새뜰마을에 들어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행복마을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특색있는 사업들 그리고 도시재생이 기존에 추진했던 공사 위주의 사업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것들 개발도 함께 아울러 고민을 해주셔야될 것인데 인력이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중심적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르는 투자 기회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 재정상황도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 주거환경개선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 많이 발굴을 했는데 앞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통의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복동 패키지사업이라고 어느 공동체든 꼭 행복마을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연관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금 개선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실 이 개념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총사업비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올해 또 추진한다는 것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저희들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어르신 공동체와 그리고 아파트공동체를 국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1동에 장수경로당 리모델링사업하고 부곡3동에 한신아파트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 했는데 이것이 처음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국비하고 구비는 연말에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1억500 편성하고 시비는 이번 1회 추경에 시에서 지금 편성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각 7000만원씩이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억4000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개 정도해서 1000만원씩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등 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7000만원이면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면서도 건축과 등에서는 심의절차 우선 순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현재 두 대상을 선정하셨는데 선정할 때 심사등을 거치셨나요? 아니면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아파트 연합회하고 각 아파트에 다 공문 내고 그리고 어르신들 부분은 경로당인데 경로당을 꼭 리모델링 하는 차원보다도 실제로 저희들 도시재생 모든 공모사업이 그쪽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장수경로당이 최고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 과정에서 심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심의는 하지 않았고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조례 등을 의회에서 만들 때 보면 심의위원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 이것이 저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회의 공정성에 놓고 보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 1000만원 지원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요처에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공동주택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향후에 추진할 때 심의 절차등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회 등에 안건으로도 부의하셔서 심의절차 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그리고 2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4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 이번에 증액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이죠? 증액했다가 증액 못시킨 부분이죠. 사실은. 삭감이 아니고... 이 부분 2017년도 당시에 본예산에서 심의할 당시에 이것이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 감편성되어 있었고 대신에 또 법정운영비 보조로 555만원 늘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인건비는 높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줄어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신 부분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올리신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은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이 올해 초에 시비 매칭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5대 5 매칭인데 총 2200만원의 금액은 변동이 없으면서 시비를 기존에 1200에서 1100만원씩 매칭 보조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바뀌다 보니까 시비는 100만원 줄이고 그만큼의 매칭비율인 구비가 800만원에서 1100만원 하다보니 300만원 올리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올리고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시에서 매칭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인건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맞고요. 예산을 통 털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방향은 아니죠.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줄여서 1100만원 시비가 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8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정은 우리 새마을 금정구지회는 사업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800만원이면 시비를 800만원 받으면 안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 똑같이 구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이것이 사무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2200만원이란 것은 저번에 올린 것이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타 구군하고 형평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더 하지 않았던 사안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타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다가 계속 올려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정종민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타 단체들하고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에도 또 인건비를 이 단체만 올려주는 사안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액을 변경 내시 온 것을 우리 구만 따로 이렇게 편성하기도 좀 어렵다는 것을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인건비라는 것을 편성해 놓으면 그 수준에서 다시 깎기는 어렵잖아요. 깎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왜 올려줘야 되는지 사업은 줄어드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고 매칭비율을 꼭 시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은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다시 조금 높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단체간에 형평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시보조사업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 사정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같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의회에 심의한 내용이 사실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1의 기준이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부탁말씀인데요. 우리가 각 자치센터 동별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출에 대해서는 내역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라든지 동사 유지비 차량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재되어 있는 동도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비교자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 있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잘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동에서는 아시다시피 기본 인건비라든지 이런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운영경비나 이런 것이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딱 세분화 되어서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143페이지에 직원 사기 진작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직원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직원들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저희 지금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임대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계약 체결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장하고 같이 상수도본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5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구두로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닙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서로 해야 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서로 작성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말고는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정의 방향도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 건축물의 활용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투자가 되는 부분 저희가 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체력단련실 관련 투자부분은 5년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계약이 5년간으로 명기가 되지 않은 채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향후에 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로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5년간 문서로 명기가 될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도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박인영위원님 질문에 답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상수도본부 금정사업소 이것을 임차를 해가지고 타 용도로 저희들 사무실 복잡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임차방법을 처음에는 매입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매입은 자기들도 아직 그것이 대통합소가 됨으로써 아직까지 그 어떤 확정적인 그런 대통합소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2020년 되어야 통합사업소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5월26일날 저희들이 시로부터 공문 받기로는 5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저희들 직접 방문을 했고 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2년 정도로 실무자끼리 그렇게 되었는데 5년 이내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은 가능하니까 5년은 쓴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5년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주고받으신 공문 있습니까? 과장님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나중에 저희 위원회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도 구민체육대회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5100만원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2017년도 본예산때 여기에 참여하시는 동 주민들이 단순 참가자냐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있다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5100만원 감된 상황인데요. 이것을 다시 올리신 것은 사유의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행사의 방식 모두 참가자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을 다시 추경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존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구민체육대회 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내용 자체에서 어떤 큰 기존의 틀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2015년부터 부대행사로 걷기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는 주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자치단체에서의 구민체육대회 방식은 거의 90%가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체육대회 자체가 지금 16개 구군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는 체육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 어기고 편성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과목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침을 어겼다는 말씀은 이 체육대회 편성 예산과목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순 참가자가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동별로 이렇게 300만원씩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근거는 글자그대로 저희들이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요구가 상당히 많고 한데 이것이 기존예산이 5000만원인데 사실은 작년 2016년도에는 5000만원 이외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시비가 2000만원씩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매칭을 하게 되면 4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1회 추경까지 시에서 2000만원 예년에 내려오던 금액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는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결국 시비 구비 합쳐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추가되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서 요구수요를 충족을 못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반기가 남았는데 추가설치 4개소 13점 이것은 향후에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소요예산 1000만원 더 증액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작년 심사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금정구 테니스장이 동네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 중에 3개가 있는데요. 세 번째에 금정구테니스장 이전 설치로 시설유지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경에 기존에 클레이코트 여섯 면 중에서 네 면이 없어져서 새로 인조잔디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구비가 아니고 지방도로 밑에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조명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동네체육시설 관련 예산으로 조금 사용을 하려고 계획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테니스장은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반 테니스동호인들이 사용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반 테니스동호인들이. 금정구테니스협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동호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운영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추경을 1000만원 하시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그 단체 어떻게 보면 금정구체육동호인들 그중에 체육회인가요? 소속에 이 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1000만원 추경해서 여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나? 얼마정도인가요? 금정구테니스장 이전 설치에 따라서 추가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1000만원 중에서 많이는 안 들어가고 좀 일부분 들어갈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체육회 중에서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했지만 배타적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운영을 다른 단체에 주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고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수입 부분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연합회에서 지불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수입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리비가 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1000만원 중에 일정부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받아서 참고로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동네체육시설 다른 데 다른 곳에 시설보수 유지를 하는 것이 더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가 갖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가 조금 집중될 수 있는 장전1동 동사 부분과 그리고 체육대회 등과 관련된 질의는 중식이후로 하시고 그 이외의 것들 오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보면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금정구 여자실업팀이 테니스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운영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현재 선수 3명하고 감독 한 명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선수 한 명이 이탈했습니다. 그냥 다른 좋은 조건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다 선수 2명하고 감독 한 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인건비가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충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이나 또는 고등학교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영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졸업시기하고 영입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영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우리쪽에 영입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카웃비가 드는데 이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스카웃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에서 우수한 선수가 오거나 아니면 조금 실력이 모자라는 선수라든지 이런 것이 영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결론적으로 선수 3명과 감독 한 명 운영되는 것을 선수가 지금 2명이 운영되어서 그만큼의 인건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업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에도 국내 대회의 규모가 있는데 챌린지나 또는 써키트대회 규모에서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를 대표하는 선수기 때문에 선수 유니폼에 구를 표시할 수 있는 로그 자체의 규격이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고 실제로 참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대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가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를 대표하는 여자 실업팀에 대표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양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대회에는 선수 2명으로서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업팀으로서는 나갔을 때는 복식조에는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2명이기 때문에 복식조는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식조는 가능한데 2명 선수로서 복식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유고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기권해야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개인대회에는 개인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개인대회는 되는데 팀으로서 나갈 때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팀으로서도 이것이 사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한 대회인데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매칭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방식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테니스 우리 구청 실업팀으로서 홍보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홍보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구를 대표하는 선수라서 금정구를 알리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실업팀인 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사실 테니스 하는 사람들도 우리구에 실업팀이 있는지 몰라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동호인들이라든지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금정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나는 이 존립 자체를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팀이 좀 그러면 어차피 체육육성법에 따라서 종목을 바꾸는 것은 사실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43페이지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로 추가로 1500만원 예산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본포인트를 제공하라 라는 부분과 하반기의 신규예산 인력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족분을 예측하셨다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반기에 30명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예를 들면 복지직도 당장에 지금 기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복지업무에 9명이고 총 지금현재 조례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16명 있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이미 1017만2000원 편성을 하셨고 또 하반기에 신규인력 30명 추정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부족분에 대해서 나머지 500여만원 편성하겠다 이런 것같은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시간선택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그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시간선택제는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신규공무원 30명 추정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신규공무원은 오긴 하지만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조례의 규정사항인데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어차피 결산추경 전에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사안이 또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또 심의해야될 장전1동사 신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 이행 절차가 선행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심의 이후에 예산에 대한 심사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것이 충분히 프로세스 과정들이 지금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복지포인트에 대한 배정은 연초에 되지 않습니까? 중도에 사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환수를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정산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산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추정치 산정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셨으면 오히려 나을 뻔한데 이 정원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그것도 인건비 등에 대해서 편성하신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총칙에는 인건비 부서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부서비용에 대해서는 이용 등을 규정해 놓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것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에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사업이 240만원 이것은 구비지요? 전액. 240만원이 감액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예산이 대폭 85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 240만원 준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부분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적정한 면이 있는 데에서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부곡1동하고 부곡4동이 활동 자체가 거의 미활동 상태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삭감시켜 버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사 등에 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예산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은 올해 지금 2월24일까지 공모를 거쳤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연합회 한 개 단체 말고 세 개 단체에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 행정동우회하고 해병대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일단은 공모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그 3개 단체 정도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두 개 단체의 자격이 안되어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의 취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조직화된 민간단체들의 우회적인 예산 지원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엄격한 심사 등을 거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식이라고 할 때는 다른 형태의 단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사업은 더 이상 구비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실 이것이 문호를 완전히 전면 개방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단체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많은데도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응모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150페이지 우리 연가보상비 예산이 2배 이상 이번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3억2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과소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왜 과소계상이 되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금이 매년 보면 18일 정도를 보상을 해주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너무 과다 편성된다는 이런 지침 때문에 내부기준이죠. 내부기준 때문에 그런데 5일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산 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편성지침 때문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부의 편성지침은 아니고요. 자체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자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결산기준 320억 정도의 여유재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8일인데 비해서 그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그것도 인건비를 저는 이것 적정한 것 아닌 것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예년에 매년 거의 18일정도 보상을 했다면 그 수준에 본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자체 기획실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5일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줘야 될 것은 과소평가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제가 추경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 결산시에 한 번 여쭤 봤는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이것이 이제 중도에 퇴직하실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계정이 보유한다라고 친다라면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이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직자분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증액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47페이지 잔디구장 배토기에 자산취득비 176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이때까지는 이것이 잔디 배토를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잔디 배토가 아닌 배토는 구체적으로 모래 배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때는 어떻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임차해서 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장비를 해가지고 리어카를 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입구 쪽에 모아놓은 모래를 인력에 의해서 배토를 했죠.

준영

조준영간사

사람이 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냐하면 이것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잔디구장 잔디 뿌리 관리하는 에어레이트 715만원에 구입하셨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돼서 구입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선동 구장에 관리하는 이런 장비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목록이 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목록이 있고 이것이 조달청 견적입니까? 1760만원

김훈

김훈총무과장

배토기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배토기.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견적서가 있을 거고요. 견적서하고 그리고 선동 일단 유지관리비용이 1년간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드는지 비용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수입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 수지 분석을 위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2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4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추진 일반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준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삭감한 것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인데 또는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인데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해서 이것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삭감한 부분이고 사실은 의회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당연히 항의를 받고요. 어떤 그런 부담을 안고 삭감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은 그래도 하지 말자. 이제는 좀 고쳐보자 하고 삭감을 한 것인데 어떠한 다른 노력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의회에게 다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지침에 맞지 않아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리시면 이것을 다시 통과시켜야 됩니까? 또 삭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까 오전에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고 박인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자치단체의 예산과목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이것 관련해서 편성할 당시에도 본예산 할 때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할 때 일부 구에서는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동마다 평균이 한 300만원정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집행한 내용에 보면 글자그대로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분들 단순참가자한테는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돈이 없고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주 사용용도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90% 되는 돈이 뭐냐 하면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나 출연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대한 유니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참가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보통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라 조직화된 주민들에게 옷을 사주는 용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직화된 주민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예산은 구청에서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도록 고민을 하셔야지 이것을 의회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대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도 사실은 이것 부담을 가지고 한 것 이해하실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의회가 그 부담을 안고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으면 답을 가져오셔야지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깎을 때 예산편성지침하고 안맞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조금 전에 하나의 어떤 차선책 성격이 되어주셨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그 지급되는 의상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100% 다 예를 들면 유니폼비이고 유니폼을 지급받는 대상 중에서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은 없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없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다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선수들로 참여하는 분들의 유니폼이고 그것 외에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하는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일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드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맞지 않는 것이 저는 50%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이 예산이 없으면 체육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올리신 것이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필요해서 일단 올린 것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

인영

박인영위원

동별로 예를 들면 300만원씩 안내려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유니폼 작년에 입었던 것

김훈

김훈총무과장

300만원이 없으면 저희가 볼 때는 결국은 동에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은 없이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치센터에 핵심으로 운영을 하는 주축인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가 주거지주차장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유니폼을 맞추십시오.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항목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체육대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항목은 여기 안에 참가자 보상비를, 운동복은 왜 참가자보상비로 합니까? 그것을 참가자들에게 운동복으로 구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대단히 인위적으로 정산을 하신 방법이라니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과목 편성 관련해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기획실하고 어떤 과목이 맞는지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지침에서 단순 참가자들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급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인이 가지는 재능이나 역할을 기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은 이미 동주민센터에게 체육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수익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용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동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뭡니까? 연말 송년모임 등에는 주거지주차장의 비용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특정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사용하지 말고 불특정다수 그리고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은 일반 음식비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유니폼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유니폼 입히라고 지정해서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정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선택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유니폼 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라니까요.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어느 것이 먼저 썼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급부적 성격의 참여자들이 아닌 무작위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단체 종교시설등로부터 차량 지원 받아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옮겨와서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근절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체육대회의 취지와 상관없이 음주가무를 허용케 하고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형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급부적 성격도 없는 참가자 보상비를 본 심사에서 삭감을 한 것이죠. 의회가 삭감했던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 권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것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뭐 더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저는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의회가 일정 정도 정치적 부담을 지면 집행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같이 부담을 지고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의회가 그런 부담을 지고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정치적 부담을 의회에 넘기시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사안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과장님 앞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삭감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그 집행이 대단히 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적 예산 삭감이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 생활체육축전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지원 관련해서 구 생활체육회 현 금정구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보조금 진행이 어떠했습니까? 관련 규정들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됐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올해 2월 한 달동안 감사를 했는데 의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한다는 것은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런 조치도 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 감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처와 함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 개선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사업등과 같이 보조금에 대한 사용 실태 점검 등에서 부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패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널티라는 것이 차후적인 과거의 잘못된 형태에 대한 미래적 징벌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에서 대단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은 대단히 단일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양도 많았고 그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잠정적인 삭감 금액의 추정이었다 말입니다. 그 예산적 조치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감사 결과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동일하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자기 반성적 검사 감사 이것을 실시해서 그 수준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런 협의 절차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아무 문제없다고 전제해서 했던 예산의 규모를 편성한다 이것은 결국 예산에 대한 의회가 판단했던 바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바르게살기 부곡1,4동의 삭감이 보조금의 집행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처를 했다는 것과 체육회의 감사결과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작년 5월에 통합되기 이전에 업무를 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했고 조금전에 추경에 올린 구청장기대회와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업무를 주관을 그렇게 맡겨서 하는 업무였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감사결과 보셨고 저도 그 감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조금 보조금일 때는 냉정하게 표현을 해보시죠. 각종 우리 구청장기 대회에 지금현재 대회당 얼마 지원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작년에 8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장

대회당

김훈

김훈총무과장

대회당 5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장

500만원 지원금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니까 굳이 필요없는 특정 단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볼링공을 사거나 훈련비 지원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식품등을 구매하거나 경품등으로 활용하는 쌀 라면 이런 것 구매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불요불급한 그 예산이 없으면 구청장기 대회가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00만원 예산 상당히 과도한 것이잖아요. 자부담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부담 했다는 증빙 서류 등은 대단히 인위적으로 조작됐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서류들이고 오로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그것조차 남아서 경품등으로 구매하고 대부분은 참가자들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구매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정확하게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안에서는 그런 것이 적은 것이 맞고 자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500만원이 한 대회를 치르는 소요예산으로서는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다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현장 방문도 했었고 과장님도 나중에 현장 방문에 같이 오셔서 설명도 하셨던 부분입니다.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조금 웃으며 합시다.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데... 장전1동 사무소가 지금현재 있는 것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동사가 90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7년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7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옆에 주차장 부지에 그리 신축하시려고 한다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차장 부지 조성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주차장 부지가 조성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때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성할 때는 부지대금이 한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설치 시설비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원룸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주차장은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기도 한 것이 앞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현재 입장은 다른 대체부지가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지 조성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있는 현 동사까지도 팔아서라도 그만큼의 주차면수가 35면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면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한 30년 된 동사를 짓는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외대 공원부지 부곡동 교환되었지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때 남산동 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부지를 남겨두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도가 높다고 사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부곡동하고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교환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지금 용도가 교육시설로 하다가 지금은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매일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몇 번 봤고 두 번 갔는데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도 다 습디다만 사실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대 관계자나 누구한테 오해를 한두 번 그 분들 만났다고 인신적인 어떤 그런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왜 그렇냐 하면 아래도 우리 자체 위원님들하고 주차장 대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가지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대체 토지를 보고 앞에 건물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앞에 건물 그것을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쪽에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출금 18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돈까지 포함해서 그 입구에 있는 부지를 일단 사기 위해서 건물주인하고 지금현재 접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접촉중이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신축 동사무소 짓는 총 금액을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전체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30억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3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30억이 들어간다는 비용을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필로티형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을 1층부터 4층까지 건물로 하고 연면적 기준 해가지고 하는 것을 약 520평방미터 정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건축비용 이것을 건축과쪽에 의뢰를 해서 약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잡아놨어도 추가가 더 들어올 것이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현재 드렸는데 사실 참 이 동사무소 문제는 굉장히 저한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그런 어떤 이야기는 추가 그런 어떤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웃에 부근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강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방금 확인해보면 연면적 520?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요. 1160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520은 아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전1동사 신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 장전1동사를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협소하고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신축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상 부지의 문제를 다들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장전1동사 신축에 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총사업비는 교통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포함해서 총 48억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8억이죠? 사실은 그 해당부지가 저희가 280평쯤 됩니다. 1160인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857㎡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방미터인데 평으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3.3 하면 280평쯤 되는데 그 인근 지역에 요새 지가가 많이 올라서 1500에서 2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약간 골목 안이니까 1300정도만 잡아도 현재 그 해당부지의 가액은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 사업비는 실제로 지가 18억이 아니고 34억 더하기 공사비 30억 해서 64억짜리 사업이죠. 64억짜리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두 동 추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또 그 주택구입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자산구입 시설비 조금 더 추가되면 100억짜리 사업이 됩니다. 거의. 공사 하나에. 사실은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일반인의 계산입니다. 공무원들의 계산이 아니고. 현재 그 땅 30억짜리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34면 짜리 주차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인근에 그만큼 돈이 드니까요. 현재로 땅 사려고 하면. 일단 그 고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갔는데 평일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그럼 35면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동사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주차장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필요했기 때문에 골목 안에 사실은 진입도로 폭도 안 나오는 거기다가 주차장 만드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편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대체부지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 지금 확보 안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필로티 형식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부 저희들이 당초 안은 1층부터 4층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 35면에 대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필로티로 하면 지금현재 있는 주차장 35면 중에서 약 25면 정도는 엘리베이트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당초계획은 연면적 계산한 대로 1층부터 4층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지금현재 연면적으로 건축이 건물 연면적이 1160평방미터 평수로 한다면 351평입니까?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85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이면 그런데 필로티구조로 하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필로티면 결국 1층 공간부분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으로는 대충 건축과에서 보니까 1층 필로티 구조를 빼고 5층으로 올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2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30억 가지고 동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의 가액은 기본 64억 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64억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30억이다 생각하니까 이 돈 안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용자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34억짜리 사업이니까 34억짜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다른 부지도 검토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을 하시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중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멀쩡하게 있는 주차장에다 동사 짓고 다른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아까 전제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오늘이 6월 다 가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대체부지 이것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이미 현대볼링장 자리를 하다가 우리가 잡지를 못해서 예산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잡기만 잡았으면 되었는데 이런 현대볼링장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산성터널 짓는 쪽에 횟집이라든지 일방통행 내려가는 쪽이라든지 저하고 담당팀장 심지어 청장님까지 다니면서 많은 땅을 실제로 보아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땅을 못잡았습니다. 못 잡아서 지금현재 있는 주차장에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결국 관건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안되어 가지고 결국 저기에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장전1동 주민센터가 예를 들면 안전진단 같은 것을 했을 때 등급이 아주 심각하게 낮은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심각하게 낮은 정도는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주민센터가 좁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적당한 부지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굳이 있는 주차장을 없애면서 동사를 반드시 올해 착공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시급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장전1동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왜 적당한 부지를 나설 때까지 찾아보는 노력 왜냐하면 예산은 거의 이 사업이 잘 가면 70-80억 짜리 사업이 됩니다. 제가 100억은 과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행정수요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전1동사를 새로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동사보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주차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는 동에 관련된 주민들이야 동사를 자주 가시겠지만 관변단체 하시는 분들 일반 주민들은 동에 서류 떼러 가는 것 한두 번 말고는 많이 안갑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좋은 시설 지어 가지고 일반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활용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물 잘 지어가지고 하면 다 좋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뭐가 더 우선 순위냐를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같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결정이 조급했던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밤낮으로 주차장이 꽉꽉 찹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승인된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35면을.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서 저번에 보신 대로 금고 뒤편에 있는 이런 주차장을 어차피 지금현재 1층부터 건물 올리는 것을 가정하면 필요대수가 약 부설주차장 필요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액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다 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현 대상부지에 그냥 1층 4층으로 지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면 열 몇 대 정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 10대 이렇게 해서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정확한 해소면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로는 그 땅이 나와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몇 면이 나오는 것은 나와 있지요. 부설주차장의 법적 대수하고 저번에 보신 이 땅에 대한

인영

박인영위원

면수 한 10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수가 나와 있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부족한 면이 조금 있기는 있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쪽에 좀 힘들면 산성터널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더라도 하여간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를 건축과에서 가설계로 잡아봤습니까? 지하로 팝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하는 진입로가 6m라서 회전반경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하는데 지금 35면 중에서 어느 정도 대수는 필로티를 할 경우에 지금현재로는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필로티를 해놓으면 기둥 때문에 오히려 차를 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6m 진입로 때문에 지하로는 못판다. 그래서 지하를 못파니까 앞에 집을 매입하는 그래서 말이 많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 앞에 두 채 매입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면적은 보니까 평수를 말씀드리면 100평 미만이더라고요. 2개가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2개 합쳐서 100평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죠. 두 개 합하면 더 되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각 하면 170-80평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는 모퉁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바로 그 뒷집 이야기합니다. 뒷집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뒷집하고 2개 합치면 100평 정도 되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하면 더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매입하려고 한번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교통과를 통해서 어차피 전출금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170평만 잡아도 평당 1500만원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하여간 금액이. 모퉁이에 있는 것은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현재 부지의 가액 34억 그리고 건축비 30억 추가매입비 24억 이러면 돈이 88억인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계산은 저희하고 달리 우리가 하는 전출금은 법적으로 장부가격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하지만 35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당시에 한 면당 조성비용은 5700만원 정도였거든요. 지금현재 그 장전1동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한 면에 1억은 잡아야 됩니다. 지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채를 매입하게 되면 88억짜리 사업이 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인영

박인영위원

정확하게 88억짜리 사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의 조건부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뭡니까? 35면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그런 조건은 아니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35면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전제조건이잖아요. 35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겠지요. 그죠. 조건이 성취되어야 사업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야 저도 심의 들어가 봐서 아는데 뭘 하라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인허가권을 가지거나 승인권을 가진 위원회 등이 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동사 노후 및 협소로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추진 이유가 맞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 동사가 조금 노후하기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노후 건물로 일단 판단을 하셨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도 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은 1990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2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현재 연면적은 용적율 산정용으로는 400헤배 정도 됩니다. 399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면적은 471 맞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지은 지도 오래됐고 노후화 되었고 면적이 좁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면 혹시 부곡3동 동사는 언제 지은지 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부곡3동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종민

정종민위원장

86년도에 지었습니다. 장전1동보다 4년 앞에 지었고요. 면적 또한 장전1동 보다 10평 정도 적은 434헤베 정도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곡3동 동사 신축에 대한 우리 중기재정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3동사는 지금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리모델링 하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큰 불편은 없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거기는 공간 자체가 장전1동에 비해서는 조금은 낫다고 봐야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금은 낫죠. 조금은 나은데 그렇다면 부곡3동은 왜 신축을 하지 않고 더 오래됐는데 장전1동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노후건물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의 노후도에 정의가 없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란 해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한 건축물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해서 주변 토지 이용에 현저하게 불량한데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니까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구성 내화력 등이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 그러니까 노후라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시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하물며 이정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공공건축물은 우리가 상시 주거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보다 좀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기준에도 보면 대단히 노후화라고 사용하기에는 낡기는 했습니다만 노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정도의 노후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축물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소하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신축된 동사들에 비해서는 사용이 협소할지 모를지언정 동사무소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복동 사업 등에서 근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전에 처리했던 각종 민원이나 예비군 관련 업무등이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내지는 이 건물의 상태 그리고 주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수선과 그리고 별도의 업무 공간을 확보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부지가 없다고 해서 변칙적으로 조성한지 4,5년밖에 되지 않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특별회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은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고 어떤 동은 주민들이 요구가 많다고 신축해주고 신축예산이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의 훌쩍 넘어가는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불과 조성한지 4년밖에 안되는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4년 전에 그 주차장을 추진했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현재로는 아까 승인의 조건에서도 대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야 되고 현재에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리고 진입을 위한 별도의 가옥의 매입등을 추진해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이것이 구조 진단 등을 통해서 대수선을 포함해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추진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은 몇 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원점에서 재검토 후에 본예산 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법정 기준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장전1동사는 지금현재 있는 노후불량을 떠나서 장전1동 주민센터가 장전 지하철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곡3동하고는 달리 행정수요가 사실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이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예측되는 행정수요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법정 기준은 지금현재 아주 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노후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전1동사는 지금현재와 또 미래에 영향을 당장 끼칠 어떤 행정수요가 부곡3동이라든지 이런데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수요의 객관적 수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수치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찾아오는 민원인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겠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냥 있겠다가 아니죠.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있겠죠’ 라니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와 가지고 원점 재검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참 부단하게 여러 장소라든지 검토를 사실상 많이 거쳐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조건부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부분은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손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행정계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 몰라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놓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장전1동만을 위한 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 금사동 등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전출금이 나갔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실태 수요조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전출금 18억 줘서 동일한 주차장을 만들려면 50억이 드는 이 상황에서 특별회계 보고 책임을 지라니요. 일반회계 부담없이 특별회계 책임지라고 한다면 그 35억에 해당하는 만큼 서금사지역에 주차장 수요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관점 아닙니까? 금정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위원장님 아까 대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동에 있는데 지금 장전1동은 아시다시피 이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 짓겠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있는 짓고자 하는 그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돈 자체가 반드시 장전1동으로 쓰라는 것은 규정에는 없지만 없어지는 것을 보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리신 남산동 민원실 기능 보강 사업등에 남산동 650헤배가 안되는 인구가 3만명이 훨씬 넘는 동의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새로 짓든지 앞에 있는 불과 설치 한지 4년밖에 안 되는 공영주차장에다 동사 지어야지요. 그런데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한다고 1억원 예산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협소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노력들 기능을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산적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방문했고 우리 위원님들

인영

박인영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입구에 170평 되는 두 동 그것은 구매는 결정이 아직 안됐지요? 그것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쪽으로 앞쪽이 6m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하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비가 이상하네요. 동사 건립에 30억 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도 아니고 진입로도 아니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앞쪽은 6m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좀 곤란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구입하는 그 땅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진입하기 곤란한 부지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부지에 동사 지으려고 하니까 또 진입하기 곤란하니까 앞에 두 동을 24억 주고 또 사야 되는 제 말이 과장님은 과장님 일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봐서 안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셨겠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이상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고민이 진짜 됩니다. 동사 잘 지어드리면 좋죠. 의회에서 ‘지으십시오’ 하면 좋지만 진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의사결정인 것같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고민하셨겠죠. 당연히. 저희가 한 고민을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다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러면 장전탕은 왜 사가지고 주차장 왜 만들었노. 이 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남산동 민원실 기능보강사업에 1억 추경에서 편성하셨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다복동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남산동은 이미 사업을 시행한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허브센터

김훈

김훈총무과장

남산동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죠. 그렇다면 작년부터 시행해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실은 저도 남산동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복지허브센터 남산동하고 서2동 했습니다만 남산동은 그 전부터 사실 굉장히 좁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남산동은 신축한지 얼마나 됐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남산동이 2004년이네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무공간 협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무공간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민원실 대기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좁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 민원 수요가 많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장전1동은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지하철역으로부터 이동 편의가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수요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인 것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행정팀장 할 때 17개 동에 대해서 민원 발급 수요를 일괄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대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이 장전1동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자동발급기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단순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등초본 등의 발급 등은 장전역이나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24시간 활용하는 은행 ATM기들 부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산도 가능합니다. 부산대학교에 민원자동발급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 수치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산동에 근무해 보신 입장에서 보면 민원실 기능보강사업 반드시 필요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은 필요해서 일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추경에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정한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올해 보니까 동주민센터 예산 등에서 상당부분 기능이나 이런 시설비 등이 우리가 추경에 편성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더러 일부 장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있는데 특히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비록 추경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시설 공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선두구동도 시설비 1900만원 동사 개보수비 등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154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국비고 시비인데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식생정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하층 식생정리 및 위험목 제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는 것같은데 지금 군락지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176호입니다. 저희들 등나무 군락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시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처럼 식생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식생정비를 하는데 식생정비는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합니다. 지금현재 등나무 군락지의 면적은 거의 2만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2만평을 4군데 정도의 섹터를 만들어서 섹터별로 정비를 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식생정비 부분은 다 완료될 것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사실은 그쪽으로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등나무군락지라 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군락지 식생 정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상시관리로 나가는 것 두 종류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험목이라든지 사실은 국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정비하는 것이니까 크게 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위험목 제거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래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시 관리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로 구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재 안에 들어 있는 등불이라든지 조릿대라든지 식생을 제대로 해서 등나무 군락지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가보면 사실상 꽃이 별로 안 피고 이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2만평 정도 되니까 이것 제대로 정비가 되고 나면 아마 등나묵군락지가 멋지게

호숙

김호숙위원

2만평 전체가 다 번식이 되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현재 촘촘히는 안되었지만 정확하게 6만5500㎡ 해가지고 1만9800평 정도 2만평 가까이가 현재 등나무군락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은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지 안한지 그것도 봐야 되고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14년도부터 했다고 한시적으로 14,15,16,17 올해 4년째다 그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위험목 제거라든지 식생 정리할 것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군락지가 저는 필요한지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 사업대상지인 범어사하고 등나무 군락지 관리하고 또 이 정비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관광홍보 해가지고 관광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000만원 제작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와서 보면 여기 역시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보면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고 구비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접목해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나는 그 부분을 결국은 이것도 관광홍보고 밑에 것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조금 다르긴 다르겠죠. 조금 구별이 되겠지만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제가 관광홍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앞에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이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공보과 였습니다. 문화공보과였고 문화재에서 관광 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업무 자체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올해 1월1일자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관광홍보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광분야에 예산을 1억4000 정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 홍보물 제작 부분은 저희들 현재 저희구를 찾아오시거나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 마케팅을 할 때 마땅하게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한 몇 년에 걸쳐서 매년 관광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관광홍보물은 주로 저희들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백을 저희들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두 번째는 리플렛을 관광섹터별로 해서 리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 테마형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합작으로 걷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 걷기축제에 ‘금정산성 18,845 순라길 걷기축제’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물 일부 하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관광안내지도는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1000만원을 시달하면서 저희 자치 구비 1000만원을 매칭 하라는 조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관광안내코스 또 중요지점 우리 정보등 종합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관광홍보물을 만들면 지역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부산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를 통해서 전국에 안내소하고 기념품 판매소 특히 이번에 부산에서 해외홍보 안내소를 세 군데를 만듭니다. 저희들도 관광에 가장 많이 오신 분이 중국인하고 일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소를 만드는 만큼 해외적인 안내소까지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금정을 알리는 관광홍보인데 그 같은 어떤 홍보물 안내에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한 책자에다가 다 같이 관광안내가 될 수 있는 조금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면서 예산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중성을 띄고 흩쳐서 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꼭 국비가 일단 내려오니까 국비 예산 안에서도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내가 그 생각으로 너무 이중으로 해서 홍보비에 제작비가 많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국비 내려오는 것 되도록 국비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구비 매칭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한 안내책자에서 모든 설명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퍼뜨려서 하는 것보다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제작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을 수 있는 안내물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저는 볼 때 다 같은 금정구 홍보 내지 관광 안내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흩쳐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소규모 단위 행사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구정홍보 샌드아트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샌드아트 제작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연말 연초에 소규모 공연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개청 30주년이 되어서 내년 1월2일날 시무식때 좀 색다른 공연을 해보자 이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샌드아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샌드아트는 빛과 모래를 가지고 예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가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내년 1월초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전문공연자하고 제작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샌드아트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비전부분은 저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께서 비전 부분을 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 볼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개청 30주년 기념에 즈음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연을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 특히 30주년이 되어서 색다른 공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매년 했던 그런 일반적인 공연을 떠나서 뭔가 직원들한테 좀 감각적으로 느낌이 오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정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161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역량 강화라고 해서 홍보에 대해서 엄청 치중을 해서 역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 그죠. 162페이지에 보면 개청 30주년에 쭉 나와 있고 사진전 엽서 제작 나와 있는데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한 것이 그 밑에 구정홍보 활동 시책추진비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뒤 맞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자 우리 공보계에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기자분 그리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맞는데 시책추진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였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실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10% 의무적 절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너무 틀에 박힌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더 요청하도록 해야 되지 10% 깎아달라고 그것을 10% 삭감한다는 그것은 모양이 아닌 것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을 오히려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하단 부위에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우리 구에서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대회를 우리 금정구에서 개최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시조 경창대회라 그러면 전국대회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서 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인원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산되어 있는 것은 전국 규모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를 강화하시는데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종류를 지원을 하고 행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한시조협회에 그 전에도 계속 300만원을 줘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주는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하고 나니까 너무나 저희들이 요구했던 보조금을 집행했던 그런 부분의 투명성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공교롭게 작년 연말에 시에서도 보조금 부분에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적발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다 주고 싶지만 평가결과 도저히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줄였고

성수

김성수위원

보조금 집행 심의원회가 우리 자체 구에 심의위원회 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구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연세가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한번 전.후반기라든지 중간 점검 기회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면 중간에 한번씩 보조금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크를 하시는데 그것을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지도가 안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보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체크는 하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안에 총무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바뀌면서 너무 안이하게 저희들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아마 하신 게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는 패널티를 줄 부분은 패널티를 줘야 되고 또 필요하시면 인센티브를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총무과에서 많은 질의들이 오갔는데 총무과에서의 기준하고 관광과의 기준은 엄청 강합니다 그죠.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 들을 때는 패널티가 지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분의2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그에 비하면 앞에 총무과에서 보조금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정산을 하시면 정산 결과에 따라서 아까 패널티를 줄 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 100%를 삭감할 정도의 그런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집행을 했을 때는 다시 환원시켜줄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올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전에 줘왔던 금액이 300이기 때문에 만일에 올해 정확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키려고 한 보조금 교부카드를 사용하고 그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이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증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시조 경창대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취지를 살리고 홍보의 효과를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55페이지 금정문화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원 완공이 언제쯤이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6월23일까지 공사를 해서 6월말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간에 모래 파동 또 그 다음에 터파기를 했을 경우 개근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기를 한 60일 연기해서 8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8월말에 완공을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문화원에 지금 부곡1동에 세들어 있는 문화재단을 문화원에 함께 쓰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원 3층 건물에는 문화재단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건물의 소유는 구청이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소유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금정문화원과 금정구청이 이 건물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게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개관식 이전에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원 지원조례에 사용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조금전에 사용하신 물품을 사게 되면 물품 사용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 협약

인영

박인영위원

협약이 아니고 계약이 되겠죠.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구생활체육회 현 체육회가 청사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료에 대해 지적을 했고 대부료 아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렵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저희들 지원조례 4조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하게 할 수 있다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나중

인영

박인영위원

해야 한다 아니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협약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계약을 하실 때 사실은 기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2년하고 연장 재계약 이렇게 되어야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건물이 문화원의 독점적 배타적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은 문화원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프로그램실이나 다용도 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문화원의 건물의 사용 목적에 맞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배치도를 받아서 봤는데요. 2층에는 도서관 창고 탕비실 그리고 사무실 원장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도서관이 뭡니까?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문화원이 갖추어야 될...

인영

박인영위원

관련서적 문화원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맞는 관련 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금정문화원 필수 업무용 물품 소요내역에 보시면 갖고 계시지요? 두 번째장에 도서실 보시면 테이블 하고 의자만 있고 책장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이 전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장이 없어서 자료 어디다 놓고 보시려고 하는지 의아하고 하나 더 하자면 이 자료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구입을 해줘야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만들어지면 필요한 부분은 문화원이 그동안 문화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미흡한 부분을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료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원을 운영을 할 때 비품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도 필요할 것이고 커피 종이 다 우리가 구입해줘야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문화원 자기들이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자부담으로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좀 경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문화원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고정적인 그런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 실제로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들어갔을 때 요구했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한 1억30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우리 문화원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집기가 있어야 되겠다 선별해서 한 것이 8000만원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자산은 별도로 두고요.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공공운영비 비품비 소모품비와 이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구청의 부담은 자료구입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공운영비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는 사용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사용자가 해야 되죠. 비품도 당연히 사용자가 사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것이 자료의 성질 그리고 주민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것 포함해서 자료구입비는 고민해야 될 것같고 어쨌든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상근 인력은 지금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두 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무실에 일단 5인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같아요. 사무실에 컴퓨터나 비품을 본다면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공익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원장님 해서 네 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원장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 대 더 넣어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문화원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에 5명을 상근하는 것으로 해서 비품이나 집기가 올라온 것 같고요. 원장실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물품소요내역 가지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8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뽑으신 것인데요. 원장실 2층 배치되어 있는데 원장실에 들어가는 총 사무집기 비용이 총 889만원입니다. 주신 내역에 따르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강좌실 하모니카 우크렐레 서예 프랑스자수 유화 노래교실 다 해서 강좌실에 들어가는 것이 954만원이거든요. 사실 원장실은 혼자 쓰시는 것이고 강좌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것이 좀 적절한가 예를 들면 응접세트 356만원 그 다음에 원장실 장식장 세트 127만원 사실 제가 그래서 저희 의회에 얼마 전에 부의장실에 장식장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의회 부의장실도 그렇게 이런 고급 장식장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외빈이 와서 이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 일단 말씀 하나 드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의자를 사무실 빼고 넘어가면 회의실에 의자 20개 11만원 사고요. 문서고에 의자 4개 17만1000원짜리 사고요. 도서실에 자료열람용 의자 30개 5만5000원 사고요. 강좌실에 보면 강좌실은 이것이 하나인데 우크렐레 연습용 의자 30개 사고 또 서예 전용의자는 28개 또 사고 다목적실에 의자 120개 사고 그래서 총 의자를 232개 사시거든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것이 과연 서예의자와 우크렐레 의자가 달라야 하나 의아하고 다목적실에 120개 의자도 좀 의아하고 사물함도 200개가 사물함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이 산출내역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도서실에는 책장이 없고 의자는 과도하고 이것이 8000만원에 맞춘 내역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연간에 서예 수강생이 몇 명이니까 몇 개 1억 산출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맞게 금액에 맞게 산출한 내역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공간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도서실에는 책장 없이 어떻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도서실에 책장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가 과연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화원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인데 비품인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됐을까 하는 의심이 좀 많이 들고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문화원이 이번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 또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문화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또 문화원에 필요한 집기가 생긴다면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져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부의장실에 5단 장식장 29만5000원짜리 2개 사서 59만원에 장식장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식장 127만원 올라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제가 질의하고 조정했던 부분이라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사실 문화원 보면서 제가 금정구청의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직원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잠깐 논의 되었던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지사 부분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인 본관 7층 등에 있는 시설은 또 생활체육회로부터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사용케 하고, 우리가 출자기관인 금정문화재단은 동사무소에 더부살이 하고 사실상 민간단체들은 독점적 자기 공간들 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특히 늘어나는 여직원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이렇게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빡빡하게 살고 외부인들은 넉넉하게 있는 이런 공간 사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간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훈회관으로 활용했던 장전동에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지만 남산동에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토지들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가능하다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본말이 전도되는 양태로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이 시설 및 부대비를 법정 운영비로 편성하셨어요. 문화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법정 운영비로 줄 수 있는 것이 운영비 보조라는 거죠. 말씀하셨던 운영비는요. 문화원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정 보조금의 운영비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정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 작년 행감에 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부분은 지적 안 됐는데 문화지 답사 이런 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사실은 법정 운영비로 지원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정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운영비 보조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법정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등 검토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무상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자본 이전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운영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지원 범위는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지원 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법정 운영비의 편성의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 법정 운영보조에 편성한 것이 맞지 않다면 저희들이 저희 과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좀 바꿔서라도’ 이겁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하셨죠. ‘문화원에 그 분들이 말씀대로 부담할 능력을 일부 지우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문화원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비 등 내지 않습니까. 문화원장의 경우에는 1년에 2000만원 출연금 내고 하는데,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그 분들 자부담 하셨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1억3000만원에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스탠드형 에어컨이 이번에는 시설비로 해서 천장형 에어컨으로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1억3000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1억5000...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저희한테 물품 구매 1억원 예산 올렸는데 그 사이에 또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부담을 시키라고 예산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 규모를 늘려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자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도 여전히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약속하시기로는 물품구매 해서 자부담 하겠다고... 저는 8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자부담을 한 20%정도 하시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빼서 천정형으로 시설비로 넣은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요구한 게 1억5000 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줍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8000만원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총 소요물량이 산정되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해주면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 자부담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에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일 때 자부담 매칭 비율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면 보조금 집행 계획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처럼 8000만원에 세부적인 소요항목도 부적정하고 불명확하고 자부담 또한 해주면 하겠다 조건부고. 이것 작년에 삭감 안 된 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목도 잘못 됐고 자부담의 부분도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부실하게 올려서 또 심사하라고 하면 저희들 사실 정말로 의회가 과연 예산심사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회의스럽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 살 때 꼭 시키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한도는 못 정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그 분들이 일부 사도록 꼭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정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본인들의 사단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사단법인인데 그것이 공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3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대행시키는 업무도 아니고 문화원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호도 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원 회원들이 이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문화원이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소수로 구성된 사단법인 금정문화원 자체만의 공간이고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금정구의 전통문화를 증진하라고 우리가 3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 지적되었듯이 이 예산이 회원들 간에 대마도 여행 가고 회원들간에 안동로를 비롯한 문화지 답사 하는데 쓰이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롭게 문화원이 건립되는 상황에서 문화원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금정구청의 명확한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시설 사용과 자산취득비의 물품사용에 대해서 협약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이 그동안에 문화원의 역할을 100% 했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문화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기회에 문화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토문화 부분에 대해서 또 계승발전 부분 그 다음에 향토연구사 연구소를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화원이 저희 문화의 한 쪽의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조금 말랑말랑 한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심각해지네요. 잘해 주시고요. 김성수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정홍보 샌드아트 이것도 개청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연결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준영

조준영간사

예, 간단하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직원들한테 뭐 새로운 것을 좀 해보자는 이런 취지가 더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은 시무식하고 같이 하실 모양인데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소규모 단위행사인데 이것이 수요자가 구청의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공직자분들이니까 이 분들의 욕구에 충실하게 부합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포토존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위에서 관광홍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보면 포토존 제작을 하겠다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하겠다 라는데 이것을 연결시켜도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토존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부산관광공사를 방문하고 이러면서 ‘아,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30년 행사와 관련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구 바운더리 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온 곳이 금정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이나 또 회동수원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현마을 부분이나 이곳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의 상징물이나 아니면 러브존 같은 이런 포토존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개청 30주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좀 시급한 것...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다 성취하면 좋은 것이고요. 충실하게 만약에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하나 하자면 우리 금정구 내에서 금정산성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토존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다목적 광장 입구에 세우고 하나는 선동 상현마을 입구에 세우는데요.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금정구 대표 관광지 등 접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경관이 아름다우며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접근이 용이한가 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그러면 많이 오는 곳은 범어사 인근 뭐 이런 데가 아닐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범어사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거기 보다는 범어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오고 지금 저희들이 국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온 곳은 아까처럼 회동수원지 둘레길 금정산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가 계획은 그 둘 중에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결정은 아직 안 하신 거고 선정은 가 선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협회가 이야기하기를 금정산은 연 1000만명이 오고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카운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구에 방문한 것이 제일 많은 곳이 금정산과 회동수원지.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산인데 금정산에도 등산로 그 다음에 관광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진입경로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을 자연보호협회에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겠으나 왜 여기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책사업이 뭐냐 하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거든요.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선동 상현마을 입구에 이것이 포토존을 만들겠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컨셉과 세우는 장소 목적과 같이 연결이 되냐 라는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연결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선동 상현마을 입구에 세우는... 아 그러면 우리 포토존이 어떤 컨셉으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선동... 아시지만 지금 둘레길 돌면서 데크를 해놓은 그런 포토존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금어하고 금샘이 있습니다. 금샘 모양이나 금어나 아니면 러브존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러브존은 금어 두 마리가 이렇게 러브를 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회동 상현마을 입구에 세우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하여튼... 제가 딱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괜찮은 것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계획서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계획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이 업무보고에 시책사업으로 올렸었고,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 7월달에 이것을 제작 의뢰를 하고 계약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컨셉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면 나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관광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시상금이라든지 등이 많은데 그것은 일정 정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초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까지 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계획 해서 그 내용 속에 이 큰 부분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왜냐 하면 이것이 도봉구에 가면 둘리 포토존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미역이 유명한 데는 미역 포토존, 그 다음에 성남시청 가면 크로마키 포토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할지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외형화 되는 것이고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은 보면 아 우리는 금정구에 사는 40년 살아온 조준영은 보기에 ‘아 금어가 우리의 상징이지’라고 애정을 느낄 수 있으나 외부의 인사들이 오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것을 보고 ‘우리 금정구에 한 번 더 가자’ 내지는 ‘아 거기 가니까 도봉구의 둘리 보다 훨씬 낫더라. 여기서 사진 꼭 찍어야 된다’ 해서 SNS 올리고 하는 작업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외형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흉물이 되거나... 이것 제가 지나친 발언일 수 있으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거를...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2016년 6월이고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요. 6월20일이 가까운데 지금 7월달에 계약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컨셉이 없고 이것이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한 6개월 7개월 적어도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을 2000만원 올리면서 의회에 설명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저로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것 ‘예산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컨셉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 금정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쯤 그 실행단계에 오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지금 바로 예산부터 먼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실행할 단계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적정하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162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진전 추진비도 있고 엽서제작비도 있고 한데 이것 경상사업설명서가 83페이지 84페이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61페이지를 보면요. ‘금정구 관광사업 공모전 책자 등 제작’ 이것도 내나 사진전하고 엽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모를 물론 하고 하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이 16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록 제작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도록 제작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엽서 제작하는 것이고...

준영

조준영간사

엽서 제작하는데 이것이 시상을 또 우리 관광사진들 일반에 공모해서 시상금도 편성되어 있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12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왜 타시도 방문 가고 하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렇게 군산 이런 데서도 받아오고 하는데요. 엽서를 받아오면 이것 제가 겨우 찾았는데 저 서랍 밑에 있거든요. 저 서랍 밑에 있어요. 이것 쓰지 않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눠줄 게 없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을 때이고, 그래서 개청 30주년 사업이랑 일반 관광활성화 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겠는데, 개청 30주년 사업이자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하나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꼭 엽서여야 하느냐 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물론 중복성 부분이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사진 공모전 또 관광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그 동안에 이 올린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소극적인 저희들 업무추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부분에 한번 매달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활동한 만큼 관광객이 저희 구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홍보물을 저희들이 다른 데 줄 때도.... 잘 아시지만 다른 지자체를 주고 주위에 있는 몇 군데 주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 포인트를 홍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또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 금정구를 좀 더 제대로 알리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께서 이 관광부분에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 관광활성화 발전전략 용역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해가지고 잘 나오면 또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왕에 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목에 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발전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첫 번째 7월달에 시에서 각 공보과장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 했을 때 부산시에서 저희 구를 느끼기를 아무것도 없는 있으나마나 하는 구로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받고,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아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모든 실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되어 있는 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를 제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관광이라는 것은 킬러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현재 킬러 컨텐츠를 개발할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전략 부분...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 찬찬히 해주셔 가지고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제 아시니까... 그런데 이것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산 배정이 된다면 과업지시 내리기 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도 해주시고 의견도 좀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것은 중복사업이 좀 많은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둥둥 떠내려가서 어디 쓰일지 모르는 것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설명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올 1월에 신설된 관광계와 관련된 순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5650만원 4480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이번에 1억4100만원 올렸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억4100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펼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1억4100만원 사업 내역을 보면 가장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용역 주고 땡,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땡, 안내지도 만들고, 가장 손쉬운 사진 공모하고 이것으로는 관광진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용역 좋습니다. 좋은데 이 규모의 용역 금정구의 관광자원이 뭔지 몰라서 용역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겟이 뭡니까? 어느 관광객이 타켓입니까? 국내 관광객입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관광객입니까? 외국인 관광객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관광계가 지금 국내하고 중국 일본인을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타켓팅을 해버리면 우리가 도무지 이것이 저는 주민들이 느끼는 관광 자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을 통한 산업의 육성 전혀 무관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우리한테 기회요소들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사진공모...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간을 벌겠다 의사결정을 회피하겠다 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용역 지금 발주하면 연말쯤 나올 거죠.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사진전 할게. 그 다음에 지도 만들게. 관광지도 이것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할 때 편성했다 삭감했다 여러 번 했던 논란이 있던 예산 아닙니까.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관광을 진흥하겠다. 저는 이것이 너무 고민이 없으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관광 진흥을 할 것 같으면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관광진흥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런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고요. 전국 어디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토존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산에 있는 말씀하셨던 1000만명의 금정산 관광객이 금정산 관광지도 준다고 금정구에 와서 소비할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품들을 언론에 노출시킨다든지 펨투어 준비하시지만 블로거들 모아서 숨어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올레길 처럼 금정 올레를 만든다든지, 순례자의 길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실행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금정만이 갖고 있는 관광문화가 반영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고 이것은 어디나가 할 수 있고 금정구 아니라 다른 구의 이름을 걸어도 별반 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사진전이 정말로 이 사진전을 통해서 금정구 홍보... 저는 관광자원에 대한 사진은 이미 우리 음식점 화장실 등에 가면 금정구의 각종 문화자원 관광자원에 대한 것 다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본관 현관에 올라올 때 금정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에 대한 사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금정구의 관광과 관련된 연계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 시도에 도시 관광을 가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것만으로는 사실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것 안하시고 금정구 관광활성화 발전 전략용역 제대로 예산투입해서 제대로 된 로드맵 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홍보물을 많이 올렸던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디 나가도 들고 나갈 것이 없고 줄 것이 없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과장님 과에서 고민이 뭐냐 하면 종이백 리플렛 테마형 관광지도거든요. 사실 그것이 실효성이 그렇게 부산시도 추진이 없었지만 금정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이런 것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도 방문할 때 가져가는 기념품이 금정구의 상징이 없으니 수저세트 우산세트 우리구와 전혀 무관한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금정구의 물품을 각 편의점과 협조해서 비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상징인 것이지 종이백 물품 담는 기능밖에 더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것이 창의적으로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관광홍보물 보다는 관광기념품 금정상징 기념품 하다못해 머그컵이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높이는 배지 제작해서 염가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기념품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 관광진흥조례를 현재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진흥조례에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부분 판매부분 안내소 설치운영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포함하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번에도 관광기념품을 예산에 올리려고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게 되면 또 공선법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 몇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식 요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광에 적극적인 것 첨언해서 낭비성이 좀 보이더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저는 앞뒤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조례가 없어서 안했을 것 같으면 관광활성화 발전 전략용역 이런 것 하면 안되죠. 용역인데 이것이 필수적 용역이나 계획수립이 되려면 조례 등에서 구청장은 관광활성화 발전 전략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이 조례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용역의 실효성 담보 안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용역도 아닌 것이잖아요. 계획수립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업체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냥 이것은 사장되는 용역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기본조례 수립하고 이러시는 이중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나가고 이번에 8월 임시회의 때는 관광진흥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6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SNS홍보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등에서 심사했던 소셜네트워크 관련 조례 개정에 SNS를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같은데 예산 편성사항이 좀 정정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 해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만 그때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편성이 이번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301-11 기타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여쭤보면 169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료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절감을 8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우리 여기 서1동 제1공영주차장입니까? 정확하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뉴그린 아파트 앞 도로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로부지에 대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도로변 앞을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너무 저희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버스를 안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던 도로변에 노상주차장들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103동 105동 뉴그린 앞에 그 공간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가 보면 아파트 부지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아파트부지라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지급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인가요? 그러면 기정액 18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공영주차장 1층 30면 가까이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설치될 때 2층은 위탁을 받으신 분이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1층에 대해서는 전용 전속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것이 대부료 산정 기준등에서 17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 주차장 사용료 절감 안에 뉴그린 아파트 도로변 사용하는 것이 절감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설치했던 우리가 1층 전용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주차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1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 설치할 당시에 그때 구청에서 사용요금의 절반을 지급함으로써 위탁운영자가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였던데 그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요구 하나만 이것까지 안하면 서운하실 것같아서... 167페이지에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800만원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입니까? 2008년도부터입니까? 오래되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오래되어서 몇 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겨울을 하기도 하고 또 겨울방학만 하기도 하고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수고스럽겠지만 참가자 명단이 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60명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참가자 명단이 3개년만 학교별로 정렬을 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임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격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김성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서금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행감 때 말씀하신 것 듣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번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도서관도 있는데 유관 부서별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72페이지 구청 후문 지하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때 보면 구청에 회의시간은 다 되었는데 입구로 들어오려고 하면 꽉 밀려져 가지고 제가 한 두 번 위반해 가지고 뒷문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 거기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회의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두어번 위반했습니다. 입구 문이 좁더라고요.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후문에서 사실 저희들 건물로 들어오려고 하면 계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통로를 해가지고 지하1층에서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2013년도에도 아마 이것이 저희들 구의회에서 5분발언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었고 올해 5월달에 구민감사관이 민원 제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후문을 통해서도 구청을 이용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2013년돈가 그 당시에도 이 고려를 많이 한 것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S형, Z형 장애인 통로라 할까 그 다음에 지금은 지하철에도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휠체어를 싣고 올라가는 그런 LIFT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 계단 높이가 3m 되는데 길이는 12m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S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LIFT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당시에도 보류를 시켰다가 이번에 저희들 구민감사관 제보 민원 제의를 받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 들어가는 턱을 좀 깎아버리고 저희들 식당으로 출입하는 방화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어떤 전동식 출입문이 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깎는 부분도 쉽지 않을 것같은데 턱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턱을 깎으신다 이 말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후문쪽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차 다니는 그 길 턱을 깎으면 가능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문가 모셔 와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좋은지 전문가가 보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어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보니까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보행약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그러면 일반 지금 보면 가끔 차들이 들어가는 것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그런 차하고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전체 보행로는 어떤 방화문쪽으로 그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차는 그리 저희들이 주로 후문쪽으로 출입하는 차가 뭐냐 하면 보통때는 주차단속차

호숙

김호숙위원

산불차하고 주차단속차 청소차 같은 것 도로단속 이런 하여튼 관용차량인데 만약에 그 장애인 그것을 만들더라도 차량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 안에 1층 리모델링 하는 것 예산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샤워실로 한다고 했지요. 샤워실 크기를 얼마정도 하는 내용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샤워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남녀 공간하고 사물함하고 지금현재 1층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그 평수만 샤워장하고 헬스장 직원체력단련실은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평 정도요? 한 6평 정도 하는데 2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200만원 가지고 그것이 샤워실하고 개보수 공사가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전체가 3000인데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는 저것을 1억 가까이를 잡았습니다. 3층까지 전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설명 드릴 때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과연 이 건물을 언제까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최고 고민거리였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맞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하는 계산을 2억75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아무래도 임차기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야, 이것은 매몰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매입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가면서 투입을 투자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는 사실 2억76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좀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자.

봉환

최봉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떠나서 안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전기공사비나 통신비 이런 것을 주로 안에 공간에 전기비용이 800만원은 거기에 통신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신 들어가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하면 전화선하고 다시 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 정리하는데 800만원 정도 그러면 순수 공사비는 2200만원 가지고 안에 샤워시설하고 샤워부스를 만든다 이러니까 만들고 안에 페인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비용까지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최소비용을 올렸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안 그래도 최봉환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최소비용인데 과연 우선적으로는 물론 1층에서 3층까지가 건물이지만 저희가 일단 3층은 비워두고 휴게공간을 활용하든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전체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2층도 최소한의 비용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손을 안볼 겁니다. 안보고 다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되는 것이 보건소에 옥상에 있는 무허가 직원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이번에 하나 저희들 임차할 바에야 좀 제대로 된 어떤 샤워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1층에 좀 투입을 할 것입니다. 투입을 하고 여력이 된다면 2층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봉사실에 있는 취업상담센터 거기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권계 옆에 붙어 가지고 더부살이 하다 보니까 여권계는 여권계대로 좁고 또 취업상담은 어떤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을 2층에 준다면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만 놓더라도 취업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어떤 현황판이라든지 취업정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시를 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임차를 할 바에야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쪽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최소 비용을 올렸으니까 내실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사용허가 회시 공문을 보니까 5년 이내의 허가기간인데 부대조건이 붙었습니다. 허가기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계약서에 반영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해당건물을 인도해야 된다 등 이런 조건이 부과 안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근심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에서는 공론화 안 되었지만 저희 부구청장님이 가서 말씀을 나눌 때는 5년을 준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5년 이내라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든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갱신의 경우라고 한다면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표현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허가기간 갱신이 아니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연장의 경우는 재계약이나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허기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단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에 할 경우에는 확정적인 계약기간으로 하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확정형 기간으로 하지 이렇게 조건이 부과된 형태로 대부 계약 등을 민간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근심하는 부분이신데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것이 저희들 부지 안에 들어있고 문서에서는 그렇게 명문화된 것이 협의 회시공문에는 문서화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것이 갱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갱신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부산시의 행정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권이 한국자산공사로 위탁이 다 됐잖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것은 부산시의 소유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향후에 캠코(Kamco)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위험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행정재산... 지금 이것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의 수탁을 받은 캠코 등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 대부료 우리가 여기서는 연간 사용료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크게 증액될 우려 등이 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매입등도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셨을 거잖아요. 감정금액이 그렇게 엄청난 고액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공시지가로 치면 한 8억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저희들 가서 상수도본부에서 협의할 때도 팔라 하니까 10억... 그것은 좀 웃더라고요. 사실 물론 공시지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자기들도 어떤 매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사업소가 발주된 지가 작년부터 북부통합사업소 해가지고 동래 연제 금정이 합해지면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부산시 전체 상수도사업소의 어떤 운영형태를 하나 가져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 2020년 넘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한번 해볼 것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매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의 매수 희망가격이 워낙 터무니 없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의사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기로는 구청과 붙어있고 활용도에서 보면 구청이 매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이 사용기간 중에 협의를 좀 진행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7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또 기정액이 1억인데 그 기정액의 50%에 달하는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리셨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연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본예산서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2015년도에는 1억5000이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3억3100만원을 증액해서 4억8100만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억3000을 더 지금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건물유지비가 좀 많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조준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도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도 청사시설물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을 사실 초에는 기획실에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또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올해처럼 저희들도 작년에도 2015년도에 아마 5000으로 운영비가 있다가 16년부터 1억으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됐고...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드리면 15년도에도 근 1억이 쓰였고요. 16년도에도 1억입니다. 9900만원 정도 되니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1억을 오다가 좀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 구민홀 천정 저것이 아마 내려앉는 바람에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었고, 어린이집 앞에 펜스라든지 물받이시설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보건소 뒤에 물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쓰다보면 청사가 지금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에어컨을 한번 냉방을 해보려고 시험가동 하니까 8층에 급수관이 안 좋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결국은 하지도 못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사소하지만 이것이 잠시잠시 일어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6개월이라 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 8000정도 쓰고 2000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태풍이 내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사용량이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태풍이 내습하거나 하면 이것이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기금도 있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보면 시설비로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크게 고치거나 대수선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기 때문에 청사관리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청사관리계획은 당초에 숨은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뭐를 할 거냐 하면 주요한 것은 큰 것은 보수가 다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조금씩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시설비로 이것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어떤 목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준영

조준영간사

풀예산 경비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하나...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업명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노후화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늘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1억5000씩 기정액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인 것 같거든요.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시설비도 사실은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확 많이 늘었고 그때도 200% 인상을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난이...

준영

조준영간사

청사에 뭘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쓸 것은 쓰는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쓸 것은 거의 다 썼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000을 얹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준영

조준영간사

태풍이 오거나 하면 쓰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예비 부분인데... 지금 CCTV 8층 관제센터 보면 외벽부분이 헐어졌습니다. 거기에 누수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청사 뒷면에 보면 벽이 상당히 많이 금이 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강당 쪽입니다. 거기도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대강당 이번에 보수하셨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요. 외벽...

준영

조준영간사

외벽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주차장 쪽에서 보면 금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 대강당 본 그것하고는 연관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다른 겁니까? 다른 공사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울러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고, 또 저희들 7층 대회의실이 저번에도 부산시 구청장군수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탁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실이 부족한 관계로 회의실에 자주 탁자를 이동하다 보니까 바닥이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부 손님들 왔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후차적으로도 또 보수를 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어떤 또 저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사를 시설하면서 저희들이 재해나 재난기금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아까 탁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탁자가 아니고 바닥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이 구청사 건물유지비인데.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탁자 말씀하셔 가지고 비품비를 여기다가 넣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고 탁자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바닥이 긁혀가지고 다 일어나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5000만원 증액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이것이 50%라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5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하나의 사업을 하면 이것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니까 세부내역을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부분 오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청사유지시설비 언젠가 우리 총무과장님 재무과장 하실 때 창호공사 그것 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본관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당시에 한번 검토만 하고 본관 창호는 손을 안 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 손 안 댔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이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것을 본관 창호 여름에 냉난방이 좀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는 저희들이 안하고 7층이라든지 이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당시에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층에 지금 동편과 남쪽에 창이 있어서 그쪽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면 좋겠다고 그때 검토를 하고 구청사의 전체적인 창호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고 나서는 지금 검토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여름에 에어컨 냉방기를 가동하기 전에 오늘 같이 좀 덥기 때문에 창문을 좀 개폐 정도가 크면 어떤 열기가 소멸되어가지고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비는 어떤 사업비 보다도 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창문이 크면 클수록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세상이 하도 좀 각박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창문을 달았을 때 또 금정구청이라 하는 어떤 경관의 이미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또 너무 학교... 지금은 교실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만 너무 창이 많고 이것이 틀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외관상 볼 때는 어떤 위험이랄까 어떤 이미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가 하나의 중앙통로로 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로가 없는 것 같으면 동에서 서쪽이라든지 남에서 북쪽이라든지 바람이 소통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칸막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 이상은 감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하고요. 최근에 15년 16년 그리고 17년 현재까지 사용한 구청사 건물유지비의 편성 집행내역 좀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청사에 들어오려고 하면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후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문계단에 올라오는 계단에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출되고 침하된 부분이 있지요? 올라오는 계단에. 그것이 이번에 건물유지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하주차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있어서 그것은 너무 아마 안 편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유지비에 포함 됐냐 그것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되도록 빨리 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홀에 작은도서관 조성한다고 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 그렇죠? 172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중앙계단 밑에 거기에 설치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가능하겠습디까?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까지는 지금 현재 화단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화단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수목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진상 외형상은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저것이 화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는지는 너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누수 관계가 우선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목의 생장에 지장을 또 많이 줬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겸사겸사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것이... 당초에는 저것을 어떤 기부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서울 관악구청에도 아마 자산공사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용트림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그 당시에 기부한데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기부를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하기는 좀 뭣하고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어떤 규모가 기준은 저희들이 충족합니다만 10평정도 33헤배 30헤배정도가 면적이 되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그 다음에 장서가 한 1000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15평 정도 나오니까 그것은 되고, 또 공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을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즘은 저희들이 책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 그렇게 또 활용하는 게 좋고, 또 저희들이 저것을 작은도서관을 하면 아무래도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용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더위에 나가보면 우리 건물 전체가 용광로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용광로거든. 위에 유리 아닙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햇빛이 비칠 때는 용광로인데 과연 그 장소를 도서관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이용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거기 앉아서 한가롭게 독서를 하고 계실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 했을 때 냉난방은... 난방은 괜찮겠다 따뜻하니까. 냉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것 했을 때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환풍이나 모든 것을 시키려고 그러면 모든 시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했을 때 물론 천정을 다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용... 첫째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하는 구민홀 전체를 냉방이나 난방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계단 밑으로 해가지고 어떤 에칭유리라든지 좀 투명유리로서 하나의 구획을 해가지고 별도의 도서관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냉방이나 난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과연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좀... 이것이 통계가 어떤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대강당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의 수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오는 민원수,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이라든지 발급하는 민원수 세무과 민원수 하면 약 연 19만8000명 정도가 금정구를 이용한다는 단순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일 한 570명 정도가 금정구를 이용을 한다는 단순 수치입니다만 단순 수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있고 하면 이용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취지나 모든 것은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지하에 또 우리 도서관 하나 있지요.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기록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기록관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문서기록관...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거기에는 직원들만...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들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주로 이용하고 거기는 어떤 저희들의 문서라든지 정보자료가 많이 있고, 단순한 일반 도서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앉아있는 분이 정말로 손가락 꼽을 정도로 카운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통계자료는 민원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기관에 가서도 민원을 보고 하지만 자기 민원 일보고 나오기 바쁘지 한가하게 나올 동안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정도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서를 배치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사서를 둬가지고 운영토록 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앞에 민원안내 직원 두 명 배치되어 있고 청사관리 청경들 있고 이 사서가 또 지키고, 이 시설은 평일 저녁시간 이용 불가하고 주말 이용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우리 금샘도서관 준공하죠? 작은도서관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생활근거지 중심에서 시간을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이나 지역 소단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아파트단지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열람시설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평 정도만 있으면 서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대체로는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해서 대출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도서비치대, 뭐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도서관에 서적 기부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보다가 덜 읽은 것은 갖고 가고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자칫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건물의 주기둥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활용도도 대단히 불특정 형태고 이 공간은 또 우리가 보건소장님이 여기 되면 우리 노인 예방접종할 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결혼식등 예식할 때도 이 공간이 하객들이 서서 기다리는 공간이고 각종 전시행사도 여기서 많이 진행하는 공간으로서 대단히 혼잡한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런데 여기다가 주말 등에 행사가 있거나 할 경우에 공간활동도가 대단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직원까지 배치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금샘도서관이 준공될 때까지 금정도서관에 우리가 도서반납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여기에 책을 신청해서 쓰고 빌려가는 정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운영비를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작은도서관 형태여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저희들이 도서관이 금정도서관 기존하고 앞으로 신축될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구청에 오면 어떤 친근감도 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민원인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름에 무더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정온도 유지 때문에 민원들이 느끼기에 많이 덥게 느끼고 이렇다 하면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이 공간을 민원인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해서 저기에 있는 카페휴에서 커피를 구매하셔서 여기서 담소를 나누시는 정도였으면 되는데, 여기 도서관을 설치해버리면 여기에 음료도 드실 수 없고 담소도 나눌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독서를 진흥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활용도등의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좀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민원인들의 휴게공간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해가지고 민원인 휴게공간은 지금 대강당 폐백실 들어가는 동측면에 하나의 갤러리 그림을 걸어가지고 벤치를 비치해가지고 조그마한 협탁을 놔가지고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번에 저희들이 만듭니다. 만드는데 대강당 사업비가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만드는데 그것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쪽에 오픈된 공간이 하나 있고 하나의 또 정적인 공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구상은 대단히 좋았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73페이지 주차관리 인건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기간제 인력을 선발하시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 청원경찰분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정년퇴직하시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퇴직도 있고 저희들 퇴직보다도 사실 청원경찰이 주차 관리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일단 청원경찰이 퇴직하는 인원 감소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 방호쪽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관리요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인력을 지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새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간제 근로자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외주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외주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겠고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기간제는 지양하는 분위기지만 어떤 공공기관에 기간제가 정규직화 되면 그때는 또 그 방침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간제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저희 청사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이 기간제를 늘려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기대에서 기간제를 뽑겠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같고 그렇다면 현재 구청 정문에 배치되어 있는 현재 두 분 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는 주차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안합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을 선발하면 청원경찰은

인영

박인영위원

한 분 뽑을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 두 사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구청 정문에 배치되어 있는 두 분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가 필요하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재배치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16분 계시는데요. 6월30일 있고 2018년 12월31일 가까운 것은 그 정도네요. 퇴직이. 2018년 6월30일도 한 분 계시고. 이분들 이렇게 자연감소분은 충원할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충원할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판단전이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정문 청경도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로 재배치하려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청원경찰들의 최초 임용일과 현부서 근무일을 받았는데 보면 청원경찰의 배치부분에 있어서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면 2009년부터 현 부서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2007년부터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것이 안 변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0년간.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기인사하고 별개로 순환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예컨대 지금현재 어쨌든 7월부터 한다면 구청 정문에 있는 두 분은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 재배치를 계기로 전체 재배치를 한번 사실은 저희 소관이긴 합니다만 의회 질서 유지가 필요한가 이런 논의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도 의회 청원경찰분은 맨날 운전하시고 이래서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재배치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우셔야 될 것같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쯤 당장 7월인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하여간 빨리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빨리,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날짜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빨리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 예산 편성되면 어차피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재배치할 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의회도 관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당 청원경찰분들의 이왕이면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반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계획은 한 달 이내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배치가 되어야 하니까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설 때까지 의회하고 좀 협의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장님 주차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청경들을 다 빼고 나면 결국 두 사람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업무를 원활하게 봐지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조금 보조를 하게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본다고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청경 한 사람이 퇴직을 하시고 기간제를 2명을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청경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인력을 두 사람 선발해 가지고 별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청경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빼내는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원경찰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급에도 어떤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을 민간인으로 전체 선발해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서 가능하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틈틈이 봐주고 두 사람이 교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청원경찰들이 빠지더라도 다른 데 보조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두 분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유고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복무요원은 보조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같이 일을 봅니다. 일을 보고 또 우리 조재정씨라고 주차관리하는 실무자가 바쁠 때는 거기 가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도 활용되기 때문에 혹시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날 못오더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저는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주차부스에 야간에도 청경이 배치되어 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거기에 있는 청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야간에도 배치되어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야간에는 안합니다. 청사방호로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청사방호요원이 주차부스에 있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야간에 구청에 자주 들어오는데 늘 거기에서 청경이 계시던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밤에는 낮에 주차관리요원하는 청경은 6시 되면 임무가 끝나고 퇴근입니다. 총무과의 청사방호 청경 근무장소가 거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 한 번도 야간에 들어오는데 제지받은 바 없고 나가는데 체크받은 바 없거든요. 이 문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야간에 우리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호를 한다라고 인원을 배치해서 상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대로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비정규직들의 근무에 대한 불만들도 대단히 중히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됩니다만 청경 업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진짜로 배치되어야 될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오히려 선호 부서에는 배치되어 있던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야간 등에 청사에 진출입을 하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주차장 부스 캐노피 설치하신다는 거죠. 비올때 막는 FRP등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대형버스도 있고 해서 그 높이가 상당부분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래서 높이를 한 4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4m 정도하면 말씀하시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대형버스가 탑차라든지 택배차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할 수 있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과는 되겠지만 원래 당초 설치 목적인 비 등으로부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맞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은 비가 오고 하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가 주차권을 뽑는 높이는 1.2m 1.3m 정도일 것이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본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 비의 들이치는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이 왼쪽이면 가능하겠지만 오른쪽이 들이칠 경우는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물론 그것이 어떤 바람이 강해 가지고 비가 친다면 저희들이 날개폭을 3m로 보고 있습니다. 3m 쉽게 말하면 3m 정도면 어느 정도 양쪽으로 하면 1.5m 정도 되겠습니다. 1.5m 정도 하면 어지간한 비는 차 자체에서 바람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소매가 젖거나 차 안에 물이 들이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는 6m 정도 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민원인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자 사실은 이것이 나가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근무자가 상시적으로 문을 열고 요금을 징수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티켓을 뽑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m 4m 짜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 입구에 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떤 경관 때문에 저희들 직원 주차장 들어가면 약간 타원형이랄까 그런 형태의 그것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청 정문이다 보니까 탑차라든지 어떤 택배차라든지 이런 것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직원주차장 쓰는 그 가림개 가지고는 그것이 안맞더라고요. 안맞아 가지고 동래나 해운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게 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티켓 뽑는 것보다도 사실 요금 정산 할적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비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근무자야 당연히 비 맞는 것은 그렇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또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이때 직사광선 차단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개선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74페이지에 관내여비를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인원이 늘거나 한 내용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30일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들 평생교육과에 있던 정보화팀이 저희들 과로 여섯 명이 왔습니다. 재배치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 1000원하고 그분들 비용하고 그 다음에 외근비하고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조직의 신설 등이나 이설 등이면 이체를 안하시고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을 했나요? 평생교육과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체를 않고 이렇게 삭감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나머지 부분은 다 이체를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 2명 선발하실 때 선발 잘 하십시오. 다른 말 안 나오게.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시점의 문제도 있고 기존 청원경찰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재배치를 하면서 2명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저는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시기 때문에 신경 써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정성을 헤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팀장님 억울하시겠습니다. 예산도 1800만원 깎였는데 하루종일 기다리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 결산 때 여쭤본 것인데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19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68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지방노동청의 행정 결정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 구가 승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 맞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결산에 말씀드렸지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우리가 대법원에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임금 상당액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5100만원 편성

종민

정종민위원장

5100만원 작년에 배상금등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4700만원 정도였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타 보수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보수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배상금으로 책정하셨다가 올해는 기타 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신 이유가 뭐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 담당자하고 예산부서 담당자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될지 다른 배상금이 될지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판결로 임금 상당액으로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임금 상당액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거든요. 구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한 해고라는 거죠. 구청장의 행정행위인 해고 행정행위가 부당했다 즉 귀책사유가 금정구청장에게 있고 위법했다 였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 상당액은 배상액에 산정을 하기 위한 산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대 급부적 성격인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일실 소득에 대한 산정 기준이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임금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행위를 한 금정구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배상금이 맞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의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 한다면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그 일실 소득 등에 대한 배상적 성격이라는 것이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금정구청장의 부당한 다시 말하면 불법적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령했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것이 임금이다 라고 판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자인 김민구씨는 금정구청이 자기의 노역을 금정구청에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배상금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정확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소송을 2개 거는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부산지법에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해고 건이 김민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당해고를 했고 부당이다 아니든간에 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해고를 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간에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없는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질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배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고 소송이 확정된 건이 있습니다. 김민구건 이것은 소송이 확정되고 원직 복직하라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건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할 시점에는 직원이 해고했기 때문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김민구씨에게 이 임금을 지급해야 될 채권의 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12월29일날 선고를 했으니까 12월29일부터 우리가 채권이 발생한 것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16년 12월29일날

종민

정종민위원장

선고가 되었으니까 그날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정당하다 했던 것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금정구청장이 해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이분의 근로자 지위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분은 근로자 지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2월29일날 저희들이 3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12월29일날 집행잔액 처리하지 않고 지급하셨으면 되지 왜 지급 안하시고 왜 그것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까? 이미 채권은 그때 발생했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배상금이냐 기타직 보수 인건비냐 하는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말이 안되는 것이 12월29일날 패소했다라고 대법원으로부터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지급 했으면 배상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안 함으로써 임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아주 인위적인 것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2월29일까지의 예산에는 배상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12월31일까지가 회계연도인데 왜 29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까지는 배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직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건비로 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고요. 부당해고 구제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김민구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확정 안 되었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당해고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 상황이고 이미 부당해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12월29일날 확정 판결이 났는데 왜 바로 지급 안하셨죠? 그것 왜 집행잔액 처리했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절차가 있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전환이라는 것은 그 분에 대한 처우에 관련된 문제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대법원에서 같이 판결했을 것 아닙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때 지급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 분은 판결에 승소를 하고도 지금 6개월째 임금 상당액을 지급 못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에 일반회계 예금 금고 등을 압류했으면 저희들은 압류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격은 저는 대단히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타보수로 편성하신 것은 이것을 숨기고 싶었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판결문이 도달이 29일날 딱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을 29일날 대법원에서 났으면 우리 변호사한테 대법원은 필수잖아요. 통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없이 소송 대법원 진행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있네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2016년 12월29일날 선고가 났고 그 선고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려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확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효력은 14일 후에 된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공탁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채무의 상태를 면탈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상태로 6개월째 방치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부인하실 수 없는 거죠? 저는 김민구씨 대단히 구청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네요. 저라면 구청을 상대로 압류했습니다. 그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번이나 적극적인 협의 협상 등을 통해서 금정구청과 일개 무기계약직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강자인 금정구청이 좀더 포용하는 자세 가지라고 의회에서 우리 이행강제금 삭감까지 해가면서 여러 번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국은 이것이 법대로 가보자는 형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앞으로 정말 구청이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량권을 행사하라 라고 민선구청장님 제도를 두고 한 것이잖아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결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21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공연안내도우미 근무복 15명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도우미는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15명

인영

박인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서 근무복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보통 연간으로 이렇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연간으로 계속보다는 일단 6개월이상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동복 38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일종의 보상과 같은 형식인가요?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보상보다는 일단은 통일성도 기해야 되고요. 공연안내도우미가 저희가 지급이 안되면 개별적으로 옷을 입고 오면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일단은 지급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영

박인영위원

계속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다른 분 준비할 동안 210페이지에 금정어린이세상 임차료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것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 금정어린이세상이 원래는 5월달에 어린이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선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여성가족과에 아동주관행사가 11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임차가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 예산인데 저희 위원회가 주민도시위원회 할 때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연계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추진하셨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그다음에 문화강좌 강사수당도 1500만원 이것이 시비 내시액이 준 것입니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내시액이 준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가 강좌가 폐강된 것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삭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수강신청이 저조해서 폐강이 된 것입니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용역비 3700만원은 이것이 낙찰 잔액입니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맞습니다. 낙찰잔액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작년 추경때인가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추경 때는 그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2억원으로 저희가 예산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이것이 낙찰 딱 금액만큼만 하면 예산 입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유있게 했는데 이 입찰에 응하신 분이 낮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자

우순자문화회관관리팀장

최저 돈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종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오늘 2017년도 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내수 활성화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말씀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18시3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총칙 제5조를 삭제하고 총 한 건에 2억원을 증액하고 총 16건에 50억37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8억37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며 문화관광과 SNS 홍보 이벤트 개최사업의 편성목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