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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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전 부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AI로 인하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였고, 또 직원들도 닭을 살포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3일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소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람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장 참석이 어려운 부서는 국장이 참석함에 따라 현재 과장이 공석인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원 소개 및 선서,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창조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저희 국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 진유승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하 팀장입니다. 생태학습팀 양택열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창조경제국장과 같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경제국 창조경제국장 조경래 산림조성팀장 진유승 공원관리팀장 이승하 생태학습팀장 양택열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공석 중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경예산에 즈음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 대신하고, 2017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비전을 보시겠습니다. 산림과 2017년 업무비전은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그린시티 기장조성을 목표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공원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공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린시티 구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은 산림관리 3개 사업 7억 원, 산림재해예방은 3개 사업 15억 원, 산림자원화 3개 사업에 5억 원, 총 9개 사업에 2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4쪽 공원녹지분야 공원정비 등 12개 사업에 40억 원으로서 좌광천 친수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에 1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달음산휴양림 진입로개설 등 6개 사업에 44억 원,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사방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에 39억 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좌광천 관리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관리 등 9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녹색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광 이천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 하천으로 둘러싸인 일광면 이천리 692번지 일원의 습지공원을 생태공원인 자연마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개요로는 총 면적이 2만 3807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89억 3500만원입니다. 금회 사업은 국비 7억 5천만 원과 군비 17억 5천만 원으로 총 25억을 투입하여 생태 습지와 생태문화탐방로 및 멸종위기종 복원 식물을 조성하며,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동해선 일광역 주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윗골공원 야외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윗골공원에 어린이 및 유아용 물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 5월 24일 날 착공하여 17년 8월 11일 준공예정이나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개장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추진개요는 윗골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용 및 유아용 풀장 1개소, 탈의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 1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군비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7년 1월 4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계약심사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 초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7월 말 개장을 위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원시설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전체 공원 내 노후된 각종 시설물의 정비와 개선, 그리고 적정 유지관리 작업을 통하여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공원 내 편의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등 노후시설물 교체와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및 공원 인력을 운영하여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로는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소웰빙공원 고가교 하부 여가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사업으로 용소웰빙공원의 인근 고가교 하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연계하며, 여가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4천 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과 군비 1억 원입니다. 이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여가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완전 방제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 달성을 목표로 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9869본을 완료하였고, 봉대산 일원에 예방 나무 주사 48헥타르와 약제 방제 270헥타르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피해목 정밀 예찰을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 및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과 업무보고는 새해 예산심의 때나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는 2016년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2017년도 전반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2016년도 감사에 2017년도 업무계획이 이 감사장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잘 아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기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AI조류독감 때문에 이번에 고전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 직원들 좀,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심리치료 같은 거 있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어떤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 수준으로는 곤란하고 잘 좀 케어를 해서 직무수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인드 업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거는 그냥 잠시 가서 교육 듣는 수준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정도의 차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궁금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2개만 할게요. 페이지수로 이야기하면 12페이지가 될라나, 이게.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BF(Barrier Free) 인증사업 무장애공원 우리 통일공원에 했던 거,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BF 인증사업은 2017년도에는 없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2017년도 계획된 건 없고요, 2016년도 3개 공원 할 때….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통일공원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되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저도 칭찬도 많이 듣고 그거 바람에요. 또 다른 데 가서 은근히 자랑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정말 우리 산림공원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처음에는 ‘장애인과 같이 쓰는 공원입니다’란 팻말 정도에서 나중에는 이동까지 접근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고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통일공원은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처음에 제 생각은 장애인이 좀 더 접근을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무장애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야간에도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이용하세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심지어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없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BF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인증을 받으면 항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예. 기한이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그 기한이 경과되고 나면 다시 재인증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규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BF를 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4년 주기로 해가지고 갱신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통일공원 하면서 느꼈던 가졌던 노하우를 다른 공원에 접목을 하면 충분히 인증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편의는 제공할 수 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굳이 BF인증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렇죠. 우리는 이미….

현만

이현만위원

노하우가 있으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전국에서 최초로 최우수를 받았으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것도 잘한 거라고 하는데 잘한 거는 계속 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수요자의 조언을 많이 받을 것. 다시 말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공원을 실지로 이용해야 될 대상자에게 조언을 얻어서, 우리가 좋은 시설물 복잡한 시설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공원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잘 하신 거 계속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용소웰빙에 대해서, 14페이지네요. 전번에 이야기 너무 잘 들어서 뭐 여기는 물어볼 게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요즈음 우리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10억짜리, 몇 억짜리 공원 만들어놓고 가보면 사실은 화장실 덩그렇게 있고, 그런 세금 낭비의 사례처럼 마치 공원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 저도 한번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없겠죠, 당연히.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 뭐 조성 대상지를 선정한다면 훨씬 더 활용도가 많고 입지여건이 좋은 데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 작년에는 철마 구칠에 우리 군유지 50헥타르 정도 되는 데다가 우리가 프레스토…숲, 그때 명칭은 좀 지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은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수혜도가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거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그 했으면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대효과에 뭐 알겠는데 일광택지개발, 여기 써 놓기는 그렇게 써 놨네요. 일광택지지구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된다는데. 뭐 용소 웰빙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서부주공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접근, 걸어서 산책삼아 가는데.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일광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일광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이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이제 반경 뭐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한 3km, 5km.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멀리 가는 거 같은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이걸 이제, 저희들 사업을 따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알겠는데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우리 좀 솔직히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멀리 나간.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 당시에 제가 국토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예. 그때 이제 일광택지 쪽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좀 시의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한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업을 딸 때의 거 하고 저희한테 하는 보고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미사여구 쓴다고 반드시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차 댈 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없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제 그거를 사업을 따왔다라는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 따온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따온 거는 너무 잘한 건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뭐 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따온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우리가 연결 안 되는 이야기까지 있으면 좀 볼 때 현혹되기 쉬우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잘 조성해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주이소. 201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가지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 이래 놨거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안 맞는데. 지금 시에서 얼마 확정이 돼가 내려와가 있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2017년도 목재펠릿 같은 경우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아서 아마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인데, 얼마 더 내려와가 있지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 이제 본예산에 그게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숫자가 안 맞아서.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에까지, 하반기 업무계획이라서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모양인데 시에서 내려와가.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인들한테 주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거 본래 이거 국․시비 매칭 해가지고, 군비 매칭해가 보조를 해주게 돼가 있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저희들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 자목 배양지 이렇고.

영희

백영희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지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버섯재배라든지 그 농사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왜 이런 거 사용하는 집 있잖아요? 거기 주는 거는 아니죠?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거는 목재펠릿은 개인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건 개인입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농사용이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농사용이 아니고.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개인주택용.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용이면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하세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되도록 지금 현재 2017년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감사 자료의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도록 우리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부탁의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7개를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업무보고 이거 해가 해라해 놓고 이거 해뿌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하세요. 업무보고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5페이지 보면 달음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아닙니까, 그지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휴양림 옆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제가 됐던데, 그 아십니까? 부산시에서 그 해제를 많이 해줬더만. 도로 진입 구간을.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거는 아직 저희 휴양림 진입도로하고는 아직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안에는 모르는 겁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러면 밑에 2억 5700만원 들여 가지고 여 등산로 개설 및 정비인데, 이 지금 사업할 거지예? 또? 어디어디 사업할 겁니까, 이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지금 등산로는 저희들이 지금 덕발공원 뒤에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정관 쪽으로 노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덕발공원 뒤에라면 어느 쪽을?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덕발공원에서 봉대산 올라가는.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등산로가 좀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거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그 올라가는 쪽으로는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거기는 노면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정비가 불가하고 밑에 올라가는 쪽에만, 공원 쪽에 옆으로만 배수로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못하네요. 그러면 또.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다 넘어가고. 용소웰빙공원 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몇 쪽이더라. 용소웰빙공원에 보면 지금 10억을 들여가 한다아닙니까, 그지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는 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앞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걸어서 다 올라가는 걸로 할 겁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지금 차량은 저희들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 위에부터 지금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장애인들이.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확보 할 거 아닙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서 올 수 있는 미니버스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 면적은 확보를 하는데, 들어오는 기장 옆길 그거를 저희들이 뭐 차가 좀 교행이 된다든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거 10억을 들인다면 거기에 다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진입로도 좀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 가다보면 교차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 백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래 들어가야만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공원에 한 명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성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러면 더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짧게 하라니까 요 정도만 하는데. 어린이공원이고 우리 기장에 요번에 세 군데 했다아닙니까, 정비를. 하면서 아주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또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할 때는 전부다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지금 이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거는 용소웰빙의 진입로를 갖다가 현재 진입로에서 옆으로 달아내가지고, 데크를 달아내서 길을 보행전용으로 해주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좋지예.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예, 차만 가면 되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차는 되도록 이제 농사용이나 절의 신도들 외에는 이제 출입은 저희들은 좀 통제를 하는 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분 발언이고 전부다 했거든요. 근데 그 교리이진블루에 뒤에서 부전아파트 쪽입니다. 그 가로수가 커가지고 계속 사고가 유발 나는데 그 쇳덩어리 좀 치워 주이소. 보호대, 가로수 보호대.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만 하고, 이상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거는 뿌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9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사고이월 된 그 이유가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구목정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요. 구목정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단지 정관에 있는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목정의 역할은 저류지죠?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저류지에는, 저류지라는 게 어떤 역할이죠? 그게 물을.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뭐 홍수 조절.

현만

이현만위원

홍수 조절이고. 지금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화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더더욱 그러면 저류지의 역할은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필요성은 더 강조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구목정 안에 설치 돼 있는, 공원이죠? 활용을 한 공원. 그게 과연 저류지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뭐 어떤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제가 그 당시 뭐 8․25 폭우 때는 제가 여기 잠깐 떠나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황은 잘 모릅니다. 그 이전에 이제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 10월 때 폭우가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류에서 이게 뭐 제방을 넘어설 위험이 있을 때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그런 정도, 치수기능은 되니까는예. 작년 같은 10월 달 보면 우리 잔디 심은 그 정도만 조금 잠기는, 그 전체 잠기지도 않았어예. 그 배수구 있는 쪽에 일부만 잠겨가지고 저희들이 잔디를 갖다가 다 물청소를 했었거든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다는 아마 2014년도 8월 25일의 집중호우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때는 제가 상황을 안 봐서 어디까지 잠겼는지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는 수문을 닫지를 않았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수문을 닫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닫지를 안 했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러니까 제방이예, 물이 안 넘칠 거 같으면 굳이 수문을 닫아가지고 물을 가둘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우리가 또 좌광천 그 천 안쪽에 또 다양한 우리 꽃 또는 길 또는 시설들이 있어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작년 비가 왔을 때도 사실은 피해를 좀 봤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피해를 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매년 뭐 피해를 안볼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도심 하천하고는 좀 우리 좌광천은 다르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유속이 달라요. 저기 낙동강이라든지 아니면 수영강 같은 경우는 유속이 사실은 별로 안 빠른데, 저 삼락 같은 경우는 유속이 1분에 9미터 안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거의 급격하게 있는 거에서 오는 유속이기 때문에, 측정한 적 없지만, 상당히 빠를 거라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하천 안쪽에는 가능한 시설물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군은 땅이 좁다보니까. 부산시의 28%밖에 안 되잖아요. 땅이 좁잖아요, 우리가. 28%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투리땅이라도 살려가지고 시설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잖아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면 저도 신경 안 쓰겠는데, 내 돈 아니잖아요. 우리 돈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비가 온다거나 그래 버리면 또 몇 억 떠내려가고 몇 억 떠내려가고 똑같은 건데. 그걸 조금이라도 방지하려 그러면 하다못해 구목정이 제 기능을 하면, 이쪽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라도 좀 잡아줄 수만 있으면 그나마 덜 할까라는 생각인데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입증이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해봤으면 그 전에 해 봤을 때와 안 해 봤을 때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해볼 수도 없는 게 안에 시설물이 꽤 고급 진 게 많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아까워서 또 수문 못 닫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풀 위의 거보다 구목정 게 더 뭐 시설이 좋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동차가 하는 기능은 운반․이동수단인데, 우리가 요즈음은 업고 다닙니다. 그거처럼 구목정이라는 기능을, 그 저류지 기능을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원기능이, 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해마다 떠내려간다고 말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그쪽으로는 어떤 시설물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잡았으면 좋겠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 그거 거기를 자리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류지로 쓰기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자리가 좋아요. 그렇다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요, 저류지를.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고민 좀.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일단 구목정에는 뭐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시설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원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좋은 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그 점은,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뭔가 있는데 저도 지금 몇 번을 이야기 하지마는 좀 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어렵겠지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작년에, 작년 10월에 이제 폭우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음교 하부 쪽으로 해가지고 임랑교까지 이제 공사한 구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토목공사한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된 거고. 다행스럽게 저희들 뭐 야생화 조성해 놓은 효자길이라든지 뭐 화초를 심어놓은 이런 지역에서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피해가 조금 작았다 그렇게 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과장님, 예상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저 걱정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너무 높게, 커트라인 높은 거 같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이게 물이 잠기면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냐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법을 도입해서 식재를 한 바람에 그래도 조금 뭐 잘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은 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의 예상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높았다고 봐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그런 의식은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런 의식은요, 상당히 높은 데 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어디 피해의 정도를 뭐 거의 8, 90% 갈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 그 예상보다 적다고, 선방했다고 이야기 하면 그 곤란한 거고.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80, 90 아니고 저희들 자체 조사 했을 때 한 뭐 18%선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나왔었거든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구할 때도 주민들 여론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욕 들어먹는 거 아니냐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써야죠.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피해가 있으면 또 그래 돈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도심지에 계절별로 초화를 바꿔서 가로경관을 유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라는 그런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좋은 말씀하신 분은 세금을 되게 많이 내시는 분이겠죠, 아마? 곤란합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로 맞다고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관만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예상되는 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리석다 그러죠, 그걸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우리가.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마는 좀 확고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299하고 300쪽 보면 그 생태하천 학습문화대축제 있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할 때는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하다가 왜 다른 부서로 넘겼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6년도는 그래 놓고 2017년도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그.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는 민간 여 저 인재양성과 이번에 편성할 때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넘겼는데,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예산 과목은 제가 관여할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게 된 것은 그 축제명을 보면은 명확한 사항입니다. 정관 생태하천은 좌광천을 말합니다. 학습문화축제 소관은 우리 군에서는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걸로 그래 조정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따로 와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자 넘어갑니다. 이어서 33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335페이지 산림-2에 보면 무단산림훼손 실태 사항 해가지고 지금 철마면 연구리, 달음산, 월내리 해가지고 벌목 채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사건은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고 끝나는 겁니까? 또 어떤 차후에 방법이 있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관내 산림훼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건수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3건만 나온 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산림훼손만 적용된 사항이고예. 불법형질변경 이 변경을 하면서 수반된 산림훼손 사항은 이제 국회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위자 경찰고발로 하고 그다음에 저 원상복구, 산림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복구 설계서까지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일광이 요 부분 아니고도 크게 뭐 산림 훼손하는 사람들이 좀 안 많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지금 저희들 그 특례법 이제 뭐 하반기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행위 억수로 만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휴먼도시과에서 단속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영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우리 기장군수님은 다니면서 뭐 소나무 한 조각이라도 못 베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산림과하고 아까 무슨 과?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휴먼도시과.

상섭

권상섭위원

휴먼도시과는 뭐 인력은 좀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방치는 아닐 거고, 모르게 훼손되는 게 많다아닙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지예. 거기는 행정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저 야간군수실에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지키고 서가 있지를 못하니까는 뭐 이게 행정력이 공권력이 아주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 휴먼도시과에 무슨 좀 특단의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건 감사해 하면서 인력 부족한 거는 어느 다른 데서 인력을 빼 오고 뭐 그래 할 인력은 없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런 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남아있던 자존심의 산림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산림인데, 이 산림을 물론 뭐 여 본동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외지에서 땅을 구입해온 사람들이 무작정 뭐―구불러 온 돌이 본 돌 뺀다고―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 충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산림 무단 훼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도 저희들이 특례법을 시행하게 되면 항측 조회를 철저히 해서, 지금 기준이 3년간으로 보는데 3년 이전에 훼손된 거는 저희들이 다 행정적으로 고발조치 하든지 그래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뭐 살인하고 고발하고 뭐 법에 가고 사실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죠?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아무쪼록 산림과하고 관계 과에 좀 열심히 이야기해서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예, 304쪽에 보면 교리근린공원 내 화장실 및 북카페. 이거 북카페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 해놨는데.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해가 군수님 뭐 해준다 해놔 놓고 안 드갔는데 왜 북카페 빼이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이제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안 합니다. 예. 이거 쓸 데 없는데 시간 다 보내뿐다,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참석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그렇게 하입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감염병방역단은 해야 돼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 방역단 이거는 해야 되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방역단은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방역단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자, 앉으세요.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염병방역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감염병방역단장 박용근입니다. 예, 우리 그 가축방역팀장 김종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앉으세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염병방역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 감염병방역단장 박용근 가축방역팀장 김종옥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감염병방역단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2017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본 감염병방역단 기구는 2팀 7명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가축방역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7명, 현원 7명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총 4억 9056만 4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비현황은 총 7종에 595대․벌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우제류가 119농가에 4765마리, 가금류가 266농가에 2만 578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총 168개 단에 324명입니다. 장비는 7종에 80대입니다. 소독 의무대대상시설은 10개 시설에 365개소입니다. 소독업체 현황은 총 20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연도별 매개 감염병 발생 수는 모기가 매개체인 말라리아가 2014년 1명이 발병했으며, 뎅기열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각 1명씩 발병했습니다. 진드기가 매개체인 쯔쯔가무시증은 2011년 63명, 2012년 79명, 2013년 94명, 2014년 38명, 2015년 77명, 2016년 85명이 발병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1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가축전염병 발생 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2016년 1건, 소 브루셀라병이 2013년 1건, 소 요네병이 2014년, 2016년 각 1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365일 감염병 대비 상시 방역 추진입니다.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매개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매개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첫째, 시기 및 여건에 따른 모기방지입니다. 동절기 1월에서 5월, 10월에서 12월에 아파트․대형건물 지하, 공장․주택 등 정화조 집수정, 하수관로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5월, 10월에 아파트, 하천변, 공원 등 모기발생 취약지에 성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 진득이 예방․관리를 위해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군이 나타나는 5, 6월 쯔쯔가무시병이 나타나는 9, 10월에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3명으로 기동방역단을 운영하여 주거 밀집 도심지역, 축산 농가,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방역 등 민원 해결과 폐사 축 발생검사를 의뢰하여 상시 방역을 통한 신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인체감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하절기 감염병 매개 해충 집중방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장소는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 공원, 하천, 복개천, 산업단지 등에 우리 감염병방역단이 방역을 총괄하여 권역별 관계기관 합동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오전, 오후, 새벽으로 나누어 방역단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다중밀집지역, 하천, 공원, 방역취약지를 방역하고, 읍․면에서는 자연마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정관읍 내 공원을 방역하겠습니다. 기동방역단은 기장시장 등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방역지원 및 소독 의무시설 점검입니다. 읍면 취약지역의 원활한 소독지원을 위해 방역장비, 약품비, 유류비를 지원하고 소독 의무시설의 관리 및 점검으로 주민의 건강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기장군 집중방역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 및 읍면자율방역단은 방역취약지 집중방역 효과 증대를 위해 6월에서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마을 취약지를 선정,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점검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별 소독횟수 이행여부, 지하 보일러실 정화조 등 모기 서식지 확인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감염병 위기경보발령 수준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보수준별 대응은 관심단계인 해외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주의단계인 국내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유입 시에는 방역취약지 등 긴급하고 정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계 단계인 국내 감염병 타 지역 전파 및 해외유입 감염병 타 지역 전파 시에는 군 방역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군 방역요원을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단계인 국내 감염병 전국 확산 징후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전국적 확산 징후 시에는 비상방역소독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보건소와 상호 연계하여 기동방역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가축 전염병 대비 상시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비 상시 방역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방역대책은 가축사육농가 상시 소독․방역입니다. 하절기 6, 7월까지 가축소독방역 가축전염병 대비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1월～5월, 11월～12월까지 가축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육 규모별․축종별 방역수치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가축사육농가에 방역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체계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방역단은 가금류 50수 이상, 우제류 5두 이상, 읍면에서는 가금류 50수 이상, 우제류 5두 미만에 대해 매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AI 및 구제역 대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사전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대책상황실 운영은 10월부터 다음 년도 5월 31일 7개월간 재난상황실 내에서 1일 한 명이 의심 축 신고 대응, 주요상황을 취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체계는 감염방역단 밑에 종합상황실, 이동통제반, 살처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인수공통감염병 대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사육가축에 대해서 14개 질병 6만 4940두․수에 대해서 가축 주사 및 면역사료를 투여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로는 상반기 2월～6월에 탄저․기종저 등 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에 나눠서 광견병, 돼지 써코바이러스, 돼지 열병․단독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주사를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결핵 채혈에 대해서 분기 1회 550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재해대비 감염병 방역약품 비축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비축품목은 액체비누가 37개, 손세정제 1987개, 분무용 살충제가 3000통, 연막용이 1042통 있습니다. 요거 우리 지금 재해를 대비해서 총 우리 올 본예산에 한 10%정도를 확보를 해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수행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구제역 대응능력 제고 토론 기반훈련 실시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의 숙달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초동대응 역랑을 배양하기 위함 입니다. 훈련 개요입니다. 10월 말에 군청에서 우리 감염병방역단 주관으로 부산시, 53사단, 기장경찰서, 축협, 농협, 읍․면이 참가하여 가상 상황에 따른 상황판단 및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훈련을 추진하고 훈련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방역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감염병방역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역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4월 3일 날 생겼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4월 3일? 그러면 지금 생기고부터 AI가 처음 발생했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처음 발생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인원은 지금 충분합니까? 모지랍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총 정원이 7명인데, 지금 업무가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종합상황실 운영은 우리 방역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초소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몰지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하고 물품, 그다음에 장비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역단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군수님 이하 뭐 앞장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은 저거 인력을 품산 인력들이 많지요? 품을 주고 사서 방역하는 인력들이 많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기간제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가 총 예산에 반영된 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방역하고 있고. 그 방역 저거는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듣깁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그 방역이 보통 새벽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소독효과가 좋고 사람들이 불편을 갖다가 덜 끼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기간제들이 많이 느낍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6시에 지금 방역을 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준다면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지금 모기 같은 방역하고 축 방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기장군에는 뭐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장군에는 뭐 그런 AI나 뭐 어떤 방역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지요? 많이 발생하는 축으로 안 드갑니까? 호들갑을 떨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일광에서도 발생했듯이 가축을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가축이동상황을 갖다가 지금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이동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갖다가 실시를 해가지고 가축이 입실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뭐 AI나 뭐 일어 났는 기 기장군에 자체 일어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외지에서 반입 했는 가축들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축 이동문제에 대해서 열 번 방역하는 것 보다 가축 이동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가축 주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동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좀 잘 하는 게 그기 오히려 더 방역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앞으로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아, 지금 가축 그 병이 지금 AI가 지금 병균이 지금 그 상시 연중으로 지금 발생하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토착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소독도 지금 해야 되고 그런 중간 상인 판매망을 우리가 다 일일이 캐치를 해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방역도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방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의례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가축이동문제 가지고 제일 신경을 써서. 우리 기장에서 지금 내가 저번에도 일어났을 때 군산인가 어데서 가져와가 했고 요번에도 군산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리고 외지에서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외지에 오는 이런 문제는 좀 신고 좀 하고 또 우리 그 단원들이 나가서 가축이 오는 가축에 대해서 검사라도 좀 해서 그래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으면 저거 AI 병나는 데는 조금 차질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안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를 열 번 방역하러 뛰어 다니고 또 뭐 방역 이런 게 나면 기장군에 뭐 온 방역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이런 가축 이동문제부터 중간 상인들이야 얼마 많지는 않을 건데, 기장군에.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그 가져온 닭에 대해서 빨리 검사해서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꼭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원도 뭐 조금 저거하면은 보충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조금 구해주세요. 구해주면은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삐뜩하면 기장군에는 뭐 AI가 났니 뭐 사고가 났니 해사니까 듣는 우리도 이제 좀 미안습니다. 같은 군에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는 어찌돼가 있나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어데 나가있는 줄은 알지만은 고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대답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문제를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끝납니다. 아니, 저 또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있어요. 공통사항 있습니다. 소관업무 이제 없습니까? 예, 그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끝나죠 이거하면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하는 위원 있음

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