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12페이지에 의전 차량 교체하시기로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12만km 그리고 7년 초과. 사실은 자산취득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특이한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비율이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할 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신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주행거리는 충분히 감안해서 당연히 12만km는 도래할 것으로 보고 넣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편성 시점에 요건이 되지 않는 예산을 넣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차가 사실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차가 운행하다가 정지한 적이 있느냐 고장 난 적이 있느냐 하는데 이 차량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 자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 차량이 좀 더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급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차량 부분은 안전을 우선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실제로 내년에도 계속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차량을 교체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수 조건이 구비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편성이 되나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각종 IMF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상당수 차량이 내구 연수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초과해도 특별히 다른 데 객관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차량이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우리 의회도 그에 맞추어서 추세를 따르는 것이 맞지만 아시다시피 의회의 업무용 차량은 의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필요하면 써야 되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대외적인 어떤 역할 수행도 있고 해서 특수한 경우로 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본예산 에 넣어 가지고 추경이라는 의미가 본예산 에 넣음으로서 해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예산 그 당시에는 주행거리 요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넣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귀감이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의 내용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수리비가 2014년도에는 66만6000원 15년도에는 115만원 16년도 365만원 쓰셨는데요. 이렇게 쓰셨다면 사실 6개월 정도 더 타고 2018년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전 차량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 쓰는 것보다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시각들은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지양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6개월 지나도 쓸 수 있으면 더 터도 된다고 봅니다.

올리셨기 때문에...

조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 소회의실 저희가 자산취득한 것이지요?

자산취득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례회나 임시를 하게 되면 입구에

현재 지금 760만원 예산집행하신 부분

집기 교체한 부분?

예. 다 바꾼 것이죠? 이 견적서 있지요. 구매견적서 하고요. 저희 부의장실 집기를 바꾸면서 견적서 있을 겁니다. 견적서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산취득이 많아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기성품이 아니고 만들어서...

이것은 주문제작 입니까? 의자는 기성품이고 예,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관리비로 소회의실 상임위원회실에 게시판 제작비 올리셨는데요. 현수막 게시판 2개 하고 안내문 게시판 3개 위치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수막은 현재 장소에도 앞 정면에 보시다시피 자석으로 현수막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일어나거나 흔적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3층에 상임위원회실 거기에도 현수막을 자석으로 붙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붙일 수 있도록

2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실

그쪽하고 입구에 안내문 게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흔적이 남아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와도 부끄러울 정도로 양면테이프는 지워지지 않고 워낙에 접착력이 강해서 자석식으로 그 규격만 맞추어 오면 붙이고 뗐다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차량교체에 대한 현황이 있을 텐데요. 3년간 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