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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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생계급여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번 예산 전반에 있어서는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는 줄어들고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세입예산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왜 생계급여 부분이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생계급여가 장애인 생계급여 얘기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244페이지하고 246페이지 부분에 보면 생계급여 부분에 장애인 부분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은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여성과 아동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는데 왜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생계급여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생계급여가 6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인원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시 변경인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이 생계급여가 5대 5입니까?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국비 9 시비 1로 보면 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좀 보면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바오로아름터라고 여기에 29명이 있고요. 선아원에 44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서 생계급여 부분이 이번에 예산액이 보면 1억93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감액이 돼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9대1이라고 그러면 뒷 페이지 246페이지 보면 시비 예산이 있는데 2100만원이에요. 9대1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 비율을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왜 이런 식으로 맞지 않게 왜 감액이 되면서 비율이 왜 안 맞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디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 지금 매칭 비율을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 질문을 드린 게 딱 떨어지게 9대1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 등이 감액되어 오거나 증액되어 내려왔을 때 그 매칭 비율에 적절하게 이것이 감액 증액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비율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계산을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또 여성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급여가 줄면 주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 여기는 여성가족과다 그렇죠. 뒷부분은 그러면 여성가족과라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부분에 상당 금액이 사실은 이제 여성 부분에 늘어났어요. 이 이유는 뭐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24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한 부모 가족에 대해 가지고 대상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시설 입소자들하고 한 부모 가족 이런 부분에 생계급여 지급대상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고 제법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내시에 따른 것인데 그 사유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상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시겠습니까. 1억600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서 25%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아마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금정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같이 생계급여에서 아동 부분이 엄청나게 감액이 또 됐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동은 지금 왜냐 하면 애광원이나 동성원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이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평일과 방학중 우리 사실은 이 비용을 내가 세입에서 말씀드리는 게 세출은 주는 대로 풀기 때문에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세출에서 의미가 없어서 제가 세입에서 말씀드리는데, 평일이나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가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평일중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하고 아동 급식이 두 개의 어떤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는 어떤 구분...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합쳤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에서 어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평일하고 방학중은 합해져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그 두 개가 나눠져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급식은 똑같은데 평일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이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구분을 왜냐 하면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구분하는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 하면은 합쳐가지고 어떤 대상아동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집행 상에 조금 합쳐가지고 하면 왜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좀 궁금했던 것은 평일하고 방학중에 나가는 금액은 감액이 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동일하다면 토요일하고 공휴일날도 똑같이 감액이 되거나 똑같이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한 쪽만 감액되고 또 한 쪽은 증액되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방금 오기 전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아동급식을 제공하는 그 업체에서 토요일 준 것하고 방학하고 평일하고 구분하느냐 하니까 구분도 못하고 그냥 청구만 오면 실무자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평일에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집행의 부분은 한 쪽은 구비가 있고 한 쪽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왜냐하면 구비 절약차원에서 있던 그런 부분도 조금 집행이 보이던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두 개 과목이 무슨 토요일 주고 방학 주고 이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운영하면 더욱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교부하는 상부기관에 대한 건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시에 한번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 담당자도 한번 기본 틀이 유지된 것을 갖다가 흔드는 것을 갖다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 처리상에서 합하면 효율적이라면 과장님 생각에 이의는 없고요. 아이들의 먹거리라서 제가 이제 왜 한 쪽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평일날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감액이라 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용 아동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어떤 집행 상의 그 다음에 시 내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복동사업이라고 이것이 새로 생긴 것 같던데요. 그 부분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이부분 예산 삭감폭이 크던데 그 두 가지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다복동사업은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다함께 찾아가는 행복한 동’ 이래가지고 다복동사업이 부산시의 특화사업입니다. 명칭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있고, 시에서 다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증액해준 부분이 있고, 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 사업은 대상이 지금 기초생계급여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 그리고 틈새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자고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생계급여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29% 위주였는데 30%로 올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올해는 주민소득 35%까지 한 5%정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도 이것이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이 적습니다. 적어서 그래서 아마 이 필요 부분이 시에 자기 나름대로 시 계획에 의해서 내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부산시 자체사업인데 비수급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생계급여 대상 중에 누락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모자라서 누락되는 사람들을 보완해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조금 생계급여를 보존해주자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소득으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5% 그러니까 국가생계급여는 30%인데 현대 부산형 기초보장은 중소 35%까지 준다고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발굴하다보니까 그것이 대상자 숫자가 생각만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넣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총 집행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것 기준으로 저희가 기정액을 잡은 것이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 금액은 정확하게 잘...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작년 집행금액하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작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할 때 남산동과 서동에 행복센터...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중심 동.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것이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원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할 때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든 동을 다 중심 동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한 동을 거점 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일반 동 몇 개씩 묶어서 하는 이런 권역형 사업이 있었고, 또 시골형처럼 이렇게 다 일반 동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아마 서동하고 남산동 두 개 지역은 권역형으로 묶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있는 결산 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신청이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시나 이 쪽에서 방침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이 됐었고 이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경감을 시켰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이 이것이 보니까 아동발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이 있는데 지적은 820명 정도 그리고 우리구에 자폐는 107명 한 930명 가량 정도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구에 그 정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심리상담 지원을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운영을 합니까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하는 것도 있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 부모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맡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또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쪽을 통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은 이런 상담심리지원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구청 쪽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어떻든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우리 담당 부모님들 모임이 또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주도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제 또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본인 부담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금씩 다르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어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주선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대상자들을 좀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예산 나오면 전달해주는 이런 개념 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또 숫자가 적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있고 발달센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늘었거든요. 이례적이라 할만큼.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경로당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액수가 원래 4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억 정도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희 주택형이 한 75개 되는데 이것이 20년 이상이 55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노후화 되고 시설 전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싱크대라든지 누수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반기 4000만원 갖고는 터무니 없는 예산이고 그래서 추경에 하는데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본예산에 지나치게 적게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늘푸른경로당 개보수비가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늘푸른경로당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도시공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시공사요. 여기 지금 401-01이면 금정구 자산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용이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2년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어린이집하고 우리 경로당을 관리 협약을 체결할 때 이 사용권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인계한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누구에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누구에게 무상 임대를...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도시공사와 저희와 같이 무상...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무상협약을 체결을 한 서류를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계속 누수가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무상양여를 받았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양여는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사용권을 무상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권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용권. 그러니까 등기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이 경로당과 어린이집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용권이 너희한테 있으니까 너희가 수리해야 된다고 몇 번 올...

미영

정미영위원

기부체납도 안 받았는데 사용권만 우리가 이관 받았다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그것을 등기는 일단 안 해줬고, 등기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고, 이것이 경로당으로 일단 계속 사용을 하면 이것이 없어질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 하니까 비용 부담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올해 계속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전화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이 서류를 찾아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떠오른 것은 우리 결산 할 때 과연 그 늘푸른경로당이 그러면 금정구에 지어서 사용권을 이관 받았으니까 사용권을 받은 것에 대한 자산이 잡혔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유가 금정구 것이 아닌 곳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면서 금정구 시설사업비와 같이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드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사실 마을 재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용하는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업무협약 맺었던 내용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협약서가... 나중에 정회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301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요 운영지원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뭐 연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에 왜냐 하면 포기를 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토요 운영을 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 내역을 아세요? 왜 취소를 했는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이 각 지역아동센터 별로 한 달에 60만원씩 이 토요 운영비가 지원이 되다가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0만원 가지고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못해요. 당연히 그러면 개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것 받고 운영할 바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할 만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비용을 주고 나서 토요일날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 분들은 집 팔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액 삭감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뭐 방침이 세워진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왜냐 하면 어떤 시 차원에서의 예산 부족 관계로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 조금 어떤 기본적인 수요하고 예산하고 그것 넣어서 조정한 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들어봐도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면 그 부분에 운영을 할 대상자가 없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각 구청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 담당 공무원하고 간담회를 연다든지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건의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어떤 실무선에서는 보면 제도가 바뀔 때 그런 건의사항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식화 되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실무선에서의 애로사항 수준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은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 토요일날 지역아동센터는 꼭 같이 운영을 해줘야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다... 보니까 전부 국시비인데 다 날려버리니까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좀 건의도 해주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토요운영 지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오고... 303페이지에 보면 출석 전자카드 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학생들 용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이용하는 아동들...

종성

박종성위원

아동들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출석을 하면 이 전자카드로 앞으로 이제 출석을 했다고 긋고 나갈 때 나갔다고 긋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조금 떠가지고 그 부분에 보완대책으로 전자카드를 출석을 만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학생들이 만약에 이 전자카드를 분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재발급...

종성

박종성위원

재발급 해줍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재발급 비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아직 이것은 안 됐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발급을 해줘야 되고 전자 체크가 제도니까 재발급은 분실하면 해줘야 될 것 같고...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전자카드를 계속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등하원 할 때마다 표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분실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쓴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 전자카드를 좀 모아놨다가 오면 체크하고 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방식이 과연 출결 문제를 체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한테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것이 저는 올바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수기가 그러면 대안으로 수기와 전자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기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으니까 지금 우선 전자로 넘어왔는데 이것 조금 운영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뭐 대체적으로 관련 분들하고 다 합의가 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온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대상 아동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합의는 아니고 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 어떤 부작용을 평가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어떤 시에서 왜냐 하면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아동권리주간 행사 지금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11월 초 맨 첫 주 정도로...

종성

박종성위원

구체적인 기획안은 좀 나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획안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정기총회라든지 아동권리주간 이런 행사를 좀 참고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11월 초에 개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하는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아동권리주간은 일주일이고 그 주간 안에 정기총회 이번에 우리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 개최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좀 전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신 아동권리 관련으로 같은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 및 홍보부스 관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약 두 배 정도로 금액이 증액이 된 건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송파박람회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하고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하고, 작년도 예산액과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타시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행사계획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계획을 매칭해 가지고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아동권리 홍보물품이나 홍보부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그런 행사에 더 추가로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권리주간 행사의 어떤 세부 과목이 되겠고 세부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상이라 할까 예측이라 할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하셨다가 지금 추가로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년도에 2016년도에도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이번 해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 자체가 상반기에 있고 이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사 자체가 왜냐 하면 하반기 11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삭감 때문에 그러면 전반기에 반영 안하신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하면 조기집행 부분도 조금 해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하반기에 집행할 건데 상반기 편성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아까 박종성위원님 질문하신 토요운영 지원 밑에 특수목적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 하는 것을 포기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도 하다가 비용이 조금 단가가 다운돼서 그런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 제출해주신 경상사업 설명서 상으로 보면 확정 내시가 수정됐기 때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언급했던 토요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개소수가 6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반영사유에 적혀있는데 특수목적형 지원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경상사업서 82페이지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것 지금 현재로는 특수목적형이 대상이 3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감액된 사유는 제가 쉬는 시간에 좀 구체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72페이지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공립 전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이 대상 사업소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대상 선정과정이라든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 어린이집에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국공립 전환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정책이 국공립 확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또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한 목에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무상양여... 양여까지는 아니고 무상사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어린이집의 무상사용을 기본 조건으로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법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받고 해당 구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최근 5년간에는 이렇게 공립으로 전환된 민간어린이집이 금정구 내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금정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이 처음 대상이 된 거에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서 298페이지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구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해보면 약 1520만원 추경액이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관점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구비 예산을 배정을 해뒀는데 실제 이 사용처가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행사운영비이고 사무관리비고 실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런 사업명에 맞는 사업 내용은 좀 잘 안 보여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이 부분은 아동권리주간 행사 그 부분에 집중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동권리보호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기타등등 각종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본예산에 저희 편성된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예산 금액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8000만원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8000만원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1520만원 하면 거의 20% 정도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 대비 20% 정도 추경에 행사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아동권리주간 행사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할 것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것 같이 편성하지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가 전년도에도 1회 추경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1회 추경에 해야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 부분에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지금 야간보호 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요. 조금 삭감이 되어 있던데요. 시비이긴 한데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저녁 돌봄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제 보육을 하다보면 계속 같이 다녔으면 적응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용아동이 수요가 있어야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수요가 조금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하지 않게 된 아동센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로 월 100만원씩 책정해서 12개월 책정했던 것을 지금 2개월 치 정도 잘라가지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넘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나름대로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계획을 실무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이쪽에 변경 사용을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약 100만원정도에서 강사비를 책정하고 나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우선은 월 100만원까지는 안 드는 것 같고 거기에 남는 돈을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넘겨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17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외식지원 참여업체 표지판 제작 관련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지금 현재는 업체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신청을 받는 상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행복한 만찬사업 해가지고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참여업체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참여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15개 업체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6월말까지 이것을 계속 받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지금 어느 정도 15개 업체까지는 작년에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가 5개 늘어나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마감은 했고 7월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터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보통 아이들이나... 보통 이것이 조손가정이거나 한 부모 가정의 경우면 보호자들의 식당이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맞는 식당이어야만 아마 좀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업체 리스트 지금 혹시 파악 되시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업체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쉬는 시간에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이것 주로 참여하는 업체가 보면 뷔페나 또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찬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 부모나 조손가정을 중심으로 잡았는데 아무쪼록 아이들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그렇게 식당을 계속 선정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있는 부산대 패션타운 간판수선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패션타운 앞에 있는 그 구조물을 손을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많이 낡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거기가 패션타운이라는 구조물은 세웠지만 지금 그 골목이나 거리의 어떤 상황이 패션과 관련된 가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사업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이 패션타운 간판이 과연 존재하는 게 적절한지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선을 해서 뭐 어떻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가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패션타운 구조물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전등이라든지 이 부분이 LED 전등 부분이 그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서 금방이라도 어떤 심한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저도 가봤는데 이것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그 부분을 옆에 차를 거기 대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다면서 철거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철거 요구하는 여론도 좀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봐서는 2007년도에 시의 특화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철거하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지금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일단은 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빈 점포가 자꾸 늘어납니다. 패션타운 거리가 당초 목적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는데, 상인회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골목형 시장으로 한번 해보자...

종성

박종성위원

상인회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골목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간판을 사실은 패션타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가게 되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러면 이 간판 이름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젊음의 거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간판을 유지를 하려고 하신다면 그 골목의 어떤 목적성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들의 어떤 요구대로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원 상태롤 복귀를 하든지 어떻든 방안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패션타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걸고 수선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현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철거하자는 사람도 있고 기존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입장이 안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당장 어떻게 지금 빈 점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권을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한 뒤에 상인회를 어떤 다시 안 됐으면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그 인근 부산대 앞을 좀 활성화해서 지역 상권을 좀 회복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은 어떻든간에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건데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재정비를 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결과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감시 드론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1차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교육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15명 현재 우리가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현재 현 대세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교육생 모집요강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 인원을 15명을 모집하는 모집 기간이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앞에 한 것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라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재 지금 6월2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5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이 부산대학교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모집 지원 자격은 꼭 금정구민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보니까 부산시에만 살면 되는 것이고, 혹시 부산시에서 사는 분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부산시 아닌 분도 가능한 것 맞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저번에도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 과장님하고 예산 편성부서에서 의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편성서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308-10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광역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할 자본 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좀 애매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것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공기관이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처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308-10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예산편성 매뉴얼 한번 보시고 이것 공기관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는 분은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빨리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정회 되기 전에 나중에 예결위 예산 심사 종료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타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항목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올해 처음 시도해본 사업이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사업 어떻게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앞전에 일자리 창출... 창업문화촌에 입주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하는 시상금인데 이것을 좀 돌려가지고 다시 대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원래는 청년창업문화촌에 입주하는 입주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하고 시상금 쓸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아이디어 공모하고 시상금 사용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앞전에 컨설팅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전체 구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대체하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금 다른 광역시 단위 그리고 사실은 각 정부 부처에서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요즘 많이 하던데요. 이것을 하시고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경진대회 사업들 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들어보면 내년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요. 지금 일자리 분야가 자꾸 사업 자체가 늘어나고 공모를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사업 추진코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면 서동 미로시장 홍보안내소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홍보안내소가 따로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홍보안내소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서동미로시장 찾아오신 분들한테 저희 미로시장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배포해드리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2014년도에 해가지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사업단 있을 때는 이렇게 안내라든지 홍보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안내 홍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 상반기에는 따로 저희 미로시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인력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만약에 지금 부스형 안내소 설치하시게 되면 이 안내소 안에 안내는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올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단 설치가 되면 우선은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인력을 좀 운영하고 내년에는 지역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위주로 해가지고 자체 운영하겠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시장 상인회도 그러면 이 안내소 설치되고 내년에 상인회에서 이것을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도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생력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또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액 시비로 이 채용의 날 행사하고 계시는 것 맞는가요? 채용박람회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목적은 보면 대학 및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 등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함이라 했는데 제가 이 채용박람회 행사 두 번 가봤는데 두 번 다 굉장히 장년층 노년층만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실지로 대학 및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들 구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된 것은 참여하는 기업체 자체가 그런 청년층을 뽑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참가대상 확보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참가하는 기업체는 올해는 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체 확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일자리 한 40개 정도하고 간접 일자리 40개 하고 총 80개 업체가 구인 구직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취업률이 한 300명 가까이 정도 이렇게 구인 구직이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채용의 날 행사에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시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구에서 구 단위에서 별도로 지금 취업교육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 수치하고 제가 파악해 본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서에도 있고 뭐 다른 여기는 해당 없지만 총무과 같은데도 아이디어 비용이 있던데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그 아이디어를 받을 때 시상을 하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시상할 때 시상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실질적으로 특화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만 갖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활용 못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각서나 서면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결산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 그런 표들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는데 그 소유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것 하면 간단하게 소유권은 시상과 동시에 금정구청이 소유권이 있다는 그런 서류들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번부터라도 그것 좀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23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던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한 농가에 한 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 자체 계획에서 전액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시 단위에서 그렇게 할 계획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아까 326페이지에 있었던 서동 미로시장 홍보안내소 설치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일단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 주요사업 등등해서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아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에 관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해서 사무관리비로 환경캠페인용 단체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 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단체복을 어떤 것을 구입해서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24명인데 어떤 행사 캠페인 겸용으로 구입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 직원용으로 구입을 하셨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여섯 개는 여유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30개 구입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0개요...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세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미영이라는 직원이 금정구에 한 2년 있다가 부산시에 가버리던가 다른 직원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개인한테 지급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령이 나서 간 직원한테 회수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캠페인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20만원짜리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1인당 20만원짜리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캠페인은 1년에 저희들이 한 10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10회 이상이요. 혹시 어떤 것 샀는지 궁금해 하면 한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울렛에서 디스커버리 옷인데 좀 할인하는 그런 제품을 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에 선두구동 목욕탕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현장방문 하면서 선두구동 목욕탕 지어지고 바로 가봤었는데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여탕 탈의실 화장실 이중창 설치하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남탕에 이중창을 설치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남탕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탕은 2015년도에 했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남탕을 하려고 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추정해보니까 약 800 내지 900만원이 나와서 그 예산으로 못하고 그 예산은 삭감시키고 올해 500만원 예산에다가 추경 400만원을 합해서 이중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예산으로는 사업이 다 안 돼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중창 설치하고 하면 또 예상되는 하자보수 이런 건들은 없으신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반기별로 하자보수를 점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다 보수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중창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운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분들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개인이 하고 계시고... 이 분들은 운영만 하시고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효사랑 헤어숍 표지판 제작하는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저희 이 효사랑 헤어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34개소 맞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34개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31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점검한 결과 한 개 업소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30개 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30개 업소는 표지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종이에 다가 디자인을 해서 코팅을 해서 업소에 붙여놓고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업주 분들의 자긍심 고취 측면도 있고 해서 좀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30개 업소를 1943년 이전 출생자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이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냥 이미용 비용을 50% 감면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금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말에 표창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좀 표창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미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계시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지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4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됐는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목 변경으로 해서 위에 사무관리비로 옮겨갔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수당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비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컨설턴트 활동수당이라 하면 저희가 일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아닌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밑에 홍보물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 사업 자체가 명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위에 사업으로 전부 옮겨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341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수당과 홍보물품 구입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재편성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컨설턴트들이 민간인들 아닌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그 분들의 활동수당을 저희 사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은미

하은미간사

수당 아닙니까? 민간이 수당을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혜금이나 별도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가 만약에 목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예결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안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어디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은미

하은미간사

포터블이라는 말씀이세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쿨루프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쿨루프사업은 경로당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한 경로당 30만원씩해서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즉 하얀 페인트 계통을 옥상에다가 칠을 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은미

하은미간사

자원봉사로 하십니까. 저는 인건비 때문에 여쭤본 거라서... 그리고 343페이지에 먹는 물 소독약품 구입...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재료비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차연소성 칼슘해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항시 비축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전 대비라든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소독하기 위해서 비축용인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이 유효기간 기간이 도래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비상시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 체계와 연계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첫째 목표가 화학전 대비 제독 물자입니다. 두 번째 공동우물이라든지 등등 소독하는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겠고 그러면 기존의 것은 폐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 유효기간이 2년이 지났다 해서 그 약효와 성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비축 물자 480키로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해도 이것이 수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욱성화학에 이것이 수처리제가 있기 때문에 수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욱성화학에 의뢰해서 당신들이 좀 처리하십시오. 해도 자기들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미

하은미간사

아직 처리 방법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47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488만원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예방사업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사능 예방사업 1400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게 저희들이 지금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사능 약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모든 비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들 지하3층 민방위장비보관소하고 여러 군데 분산 비치를 해놓고 또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원자력안전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 창고를 하나 짓도록 예산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동래구하고 저희 구하고 여러 검토를 하다가 제가 우리구에 꼭 유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창고를 저희 구에 짓는 것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창고 짓는 것이 시비... 창고 부지는 시에서 자기들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6억을 편성해서 창고 부지는 시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은 시에서 좀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일단 건축하는데 1억을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 1억9000 정도를 플러스해가지고 창고를 좀 크게 지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짓게 되면 광역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동래구 관련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 창고 확보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 사실 이 얘기 처음 듣거든요. 저만 못 들은 건지 우리 위원회 분들 들으신 적 있으신지? 두구동에 지금 방사능 방재물품 보관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줬다고 해서 덜렁 좋다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실제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분들이 지금 들으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좀 대단히...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구동에 생긴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미 들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섭섭함이 좀 있고요. 이미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부지매입 위치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부지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두구동 쪽에 지금 6억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위치가 두구동 선동 쪽으로 그 쪽으로 지금 그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대부분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 원자력 방재 방사능 방재물품을 거기다 보관하겠다면 기뻐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약이고 의복이고 그겁니다. 방사능 그것을 보관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방호약품을 보관하겠다 이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약품하고 우리들이 방사능 사건이 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내나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약품은 다 배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학교하고 우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거기는 학교하고는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지금 약품은 각 주민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 주민 숫자로 해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복하고 그 외에 또 밑에 여기 보면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구입해가지고 보관 하려면 상당히 좀 큰 창고가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저번에 예산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에다가 약품 보관의 여부를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약은 보건소에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 질문했을 때 답변이 안 돌아왔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추정되고 있는 부지 위치나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과장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거기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149페이지는 부지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서에는 부지가 확보됐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49페이지에 부지 확보라고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0평방미터를 부산시 원자력 안전과에서 부지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원자력... 그 만큼의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에 원자력안전과에서는 그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6억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몇 번지를 우리가 사겠습니다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땅을 샀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지 이 정도의 면적을 살 거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300평방미터고 대지면적은 부산시 원자력 안전과에서 부지를 확보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확보를 했다는 게 아니고 부지는 원자력안전과에서 확보...

미영

정미영위원

‘할 것이다.’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부지는 원자력안전과에서 확보 건축은 우리가 건축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뭐 큰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좀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352페이지와 348페이지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비용이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348페이지로 전부 끌어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348페이지 방사능 예방보조사업 8000만원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으로 하고 국비를 앞쪽 페이지로 당겨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랑 의논하셔서 아까 정오표를 주셨는데 정오표 형태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형태가 아니라 방사능 예방 보조사업비 쪽으로 당겨 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계와 조정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종결하기 전에 수정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351페이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립 전이라고 하면 이미 내용이 사용되었을 건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서 신두구교 외 11개소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이미 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보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추진 상황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좀 따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실 때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부금 받아서 지금 교재도 제작하시고 교구도 제작하시고 강사수당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강사는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부산시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 들어와 있는 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저희 강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재하고 다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금정구 내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 공문을 보내셨고 강사가 그러면 한번 강의 나갈 때마다 1회 10만원 이렇게 해서 120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교육 신청한 학교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어린이집하고 학교를 다 했는데 올해도 지금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지금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했고, 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 시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시 공모에 당첨되어 가지고 시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참고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학교에 강사분이 나가셨을 때 가지고 가서 배포해주시는 교재 교안들 있으시면 하나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51페이지 재난안전표지판 2개소에 설치하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디어디 하시죠? 지금 위치 선정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선동 구 신천교입니다. 선동 구 신천교 양쪽에 위험시에는 진입금지 하는 표지판을 두 개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구 신천교 양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들어가는 쪽하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352페이지에 있는 지진 옥외안내표지판... 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40개소 지금 대충 정하신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진 옥외대피소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상 옛날에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은 건물이 지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것 다 제외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놀이터 중에서 큰 놀이터 그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곳에 저희들이 지진 옥외대피소 해가지고 간판을 부착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거기에는 40개소 나와 있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이것 말고 저희 전체에 있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97개에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45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79개로 나와 있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79개에서 일제조사 해가지고 45개로 일단은 확정해가지고 시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40개만 시비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40개소만 일단 설치를 하겠다는...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서동향토시장 조명등 교체공사... 찾으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희가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동 미로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명등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것하고 잔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 잔여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설치를 할 거니까 이번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 조명등이 어떠한 형태로 설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미로시장에 가면 지금은 중앙에...

은미

하은미간사

갓으로 생긴 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가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구간이 그때 다 못 되고 조금 남아가지고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신두구교 외 11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11개소에 대한 지적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갔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두구교하고 밑에 보면 서1동 주민센터 외 있습니다. 그런데 신두구교 이것이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종합감사를 이 내진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무조건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인 대상 다리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내진 보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전평가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신두구교를 포함한 11개소하고 주민센터 2개소하고 13개소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36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건설과 건데요. 밑에서 보면 밑에서 쭉 올라가면 신구 두구교 정밀검사용역 있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에서 이것 해가지고 지금 차액 결산하듯이 지금 떨고 있거든요. 이 용역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신구 두구교 정밀점검용역을 이미 완료했어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또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지금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한 정밀용역...

미영

정미영위원

용역이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내진이라는 의미도 똑같아요. 이 다리가 얼마나 지진에 잘 견딜까 라는 부분...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내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구조물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찾는 부분이고 내진 부분은 지진이 왔을 때 과연 교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수 보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진 자체가 검토가 안 된 교량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는 하겠지만’이라는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노후화와 내진이라는 개념이 별개의 개념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금정구 관내는 내진으로 반영이 된 교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경주가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내진 자체 보강을 하라고 지금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진 관계를 지금 동천교 그 일부를 내진 보강을 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량이 아무래도 시에서 재난 쪽에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내진 보강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잘못을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제 돈을 내서 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노후화와 내진 점검의 용역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다리를 두고 내진 점검 따로 하고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저는 따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금 내진 따로 노후화 용역을 따로 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 용역이 완료되었으니 그 자료를 참고해서 사용하면 다른 더 많은 곳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구조물의 보수 보강에 있어가지고는 내진 보강하고 일반 노후화의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피복 탈락이라든지 철거니 녹슨 부분 이런 부분 보강하고 내진 보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교량 부분에 내진 설계가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균열이라든지 철근 피복 탈락이라든지 이런 교각 기초부분 일부 유실이라든지 우선 응급으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긴급히 보수할 부분하고 내진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어차피 그런데 저것이 보는 눈의 차이 일 수도 있고, 우리 내진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것 하고 토목 전문가가 가서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하고는... 물론 그러니까 같이...

미영

정미영위원

토목 구조물이나 내진이나 다 구조공학 쪽에서 토목과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것이 건설과에서 신두구교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진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밀 사전진단은 끝났고 우리는 내진 보강은 뒤에 또 이렇게 발주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물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투자가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내진 보강하고 지금 구조물 보수보강 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정밀검사 용역 끝났으니까 용역결과 납품서 받으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비전문가라서 잘은 못 보겠습니다만 납품서 하나 봤으면 좋겠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성립 전이니까 이것 발주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 한 부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48페이지에 방사능 예방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훈련참가자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말 그대로 훈련 참가자입니다. 그것이 훈련 참가자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1년에 한번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직운동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했고 올해는 9월경 이렇게 지금 날짜만 9월경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는 20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피체험 그 다음에 급식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보험료가 저희 일반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겁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하위원님이 찾는 동안에 제가... 그때 학생들 버스에 싣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사직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작년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학생들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들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자율방제단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학생들도 데리고 가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학생들도 가고...

미영

정미영위원

학생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빵하고 뭐 나눠줬던 것 같은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선물도 받고...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보험료라는 것은 학생들 보험료도 포함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다 거기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보험료입니까? 그러면. 그날 당일치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사고...

미영

정미영위원

교통사고 보험료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보험료 목은 저도 더 찾아봐야지 확인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아까 방제복 세트 이런 것 지금 일반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요. 이 방제복들이 공무원 분들이 입으시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공무원들이 입으시는 거고 약품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50세트니까 그 훈련 참가하는 사람들은...

은미

하은미간사

1150세트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인 안 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이 지금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요. 피복비가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것은 공무원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이전비로 해서 의료 구료비라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에도 적혀 있거든요.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하라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방사능 방제 훈련 실시하고 저희들이 보관용... 이것은 방제복하고 약품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관용으로 추가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구매하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 따라서 편성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307-06으로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있어서 이것이 민간인 대상이라 하면 이것도 한번 바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는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이것이 원래 기존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없었던 겁니다. 기존에 없었습니다. 감리비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지금 굴착 포장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수가 많아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반영하라고 해서 지금 반영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본예산 때 저희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작년에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그러면 저희 일반 도로포장공사하고 소파수선하고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굴착 복구만요.

은미

하은미간사

굴착 복구에 한해서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각각 알아서 또 감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는 일단 끝이 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 산출기초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경상투자사업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요. 산출기초가 2015년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 공사비에다가 요율을 반영을 해서 했더라고요. 이것이 굳이 2015년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 요율이요?

은미

하은미간사

요율은 정해져 있겠지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요율이 변동이 안 되면 그 요율은 그대로 적용을...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앞에 것들 2015년 원인자 부담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요율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016년도도 아니고 올해 것도 아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요. 굴착 규모를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굴착이 한전이나 전기 통신이나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그해 그해 굴착 규모가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요율 부분은 그 요율이 변동이 안 되면 계속 적용을 해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요율은 별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이것은 정해져서 하는 것이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규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은미

하은미간사

예, 원인자 부담 공사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 그것은요. 매년 조금 변동이 있는데 어느 특정 해에 좀 많이 될 때도 있고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적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말하는 것을 계속 잘못 알아듣고 계서서... 이것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서 363페이지에 금정문화회관 앞 육교도색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 재도색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5000만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올해 시비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서2동...

희주

오희주위원

동상초등학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앞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2500만원 받았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일부 도색하고 철거하고 도색은 하고 나머지 계단 부분에 조금 보강하는 부분은 저희들 포괄사업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3000만원 정도 되어야만 지금 한 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앞에는 육교가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제 동상초등학교 앞에 육교 도색하는데 교부금 예산 2500만원 부족하니까 금정문화회관 앞 육교 재도색 예산을 조금 넉넉히 책정을 하셔서 이 모자라는 부분들 같이 쓰신다 이 말씀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회관 앞에는 육교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동상초등학교 앞에 육교 도색하는데 교부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방침을 받아서 포괄사업비 일부를 써야만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회관 앞에 육교 규모가 타 육교와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규모가 큽니다. 왜냐 하면 차도 폭이 이 쪽에는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m 정도 되면 여기는 차도 폭이 50m 정도 되기 때문에 육교 규모가 더 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금정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있는데요. 지금 금정로 길이가 좀 긴 편인데 이 중에 143에서 119... 이 보행환경개선 이 구간이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희주

오희주위원

특별히 제가 이 금정로를 매일 출퇴근 할 때 다니는데 이 구간이 특별히 많이 노후 됐다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거기가 장전역 앞인데 많이 노후 됐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앞에 경계석도 거의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보도가 좀 평탄성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에... 작년부터 동순방 건의사항으로 계속 요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다 정비를 하려면 한 5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일부 평탄성 작업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최소비용으로 2억을 지금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장전역 바로 앞 말고 치안센터 있는 그 맞은 편 말씀하시는 것 맞죠? 금정로.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장전역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지금 온천천 쪽이 아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 시청 쪽으로 쭉 방향이 내려가면서 그 블록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한 5억 정도 해야만 깔끔히 정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물도 고이고 그리고 보행에 좀 지장이 있다 해서우선 평탄성 작업하고 경계석하고 이렇게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건축과장님 서동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공사 현장을 보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서동로 확장 공사를 보면 특정 시점에서부터 쭉 건축물을 매입해가면서 공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1차선이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뒤에 따라가던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다 서야 되는 그런 도로이고, 그 다음에 또 노선버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꺼번에 건물을 사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기왕이면 조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 부근의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거기에 2차선을 늘리게 되면 버스들이 정차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차들이 밀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어떤 시행이나 보상은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충분히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작업 되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저희들이 장전2동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조금 옮기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서동로를 가면서 늘 제가 느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해서 돈은 계속 투자하는데 어떻든 거기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면 동 주민센터를 만약에 짓게 되면 짓는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총무과가 되나요? 건축과에서는 담당 안하시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사업의 주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고요. 그리고 공사의 감독은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 그러면 이 동사무소의 안전점검은 어디서? 도시안전과에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이번에 안전점검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이 나와 있던데... 주민센터 안전점검 도시안전과에서 하지 않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총괄적인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지만 사업 실무는 공공시설은 우리 청사부터 공용의 청사는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서1동 부곡2동 금사동 건축물의 안전점검 이번에 올라온 것 맞지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도로 교량에 대한 얘기도 건설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왠지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시에 기금을 받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비용도 관련 시 기금에 의해서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실지로 이것이 건축물을 짓거나 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양쪽에서 이루어지거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유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시특법 상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또 공용 건축물도 시특법 상에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면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옹벽 구조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는 건설과 건축과 재산관리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총괄은 안전과 관계된 부분들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민센터들의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대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매일 주민센터 손 대는 작업 보수 보강하는 작업은 작업대로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어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도시안전과에서 주민센터 같은데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면 이것을 포함한 사업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보수 보강 따로 안전점검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사용상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내구연한의 증대나 아니면 미관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포지션이 있고, 이제 시특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 상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것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직결되는 사실상 우리가 동사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당장 무너지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진단을 해보면. 사실상 그것이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마감이 노후화 되다 보니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생각이 누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잡기 위해서 계속 보수 보강 하는데 어쨌든 같이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꾸준하게 정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 교류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서동 뉴타운 2020년도 말 되면 해제 된다는 그 이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 갈등이 아주 심각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이 재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의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기금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이것이 과연 해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면서, 그 용역을 시행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동의 여부를 설문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을 해제를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들 생각은 2020년 되면 해제가 된다고 다 믿고 있는데 현행 건축법 상으로 2020년 되어도 해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조합이 구성된 데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당초에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구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우리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들도 해제를 검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개의 구역들 중에서 그래도 추진위 단계에 있는 조합... 단계에 있는 구역들 그런 것들은 일단 존치로 두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원활히 수행을 못하고 있고 주민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것이 2020년도에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냐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 고민을 언제까지 2020년도 까지 할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기 부임을 하고 나서 뉴타운 구역의 주민 동향들을 면밀히 보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돌파를 해나갈 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5개 건설사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3년 전후로 해서 건축 경기가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구성된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공사가 온다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늘 온다는 이야기만 있지 언제 올지 아직 함흥차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 주민들은 2020년도면 끝나니까 집을 짓든지 하겠다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연장되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경윤

김경윤위원장

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오늘 우리 안전도시국하고 주민지원국하고 두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뜻밖에 제가 이렇게 또 발언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에 일을 다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진짜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원안대로 다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른 과장님들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14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심의 시 편성 목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토록 위원회에서 위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