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개인에 대한 거는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만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왜 빼셨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는 이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코트에서도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뺐을 때 정말 단체로 형성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저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체육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테니스 그다음에 게이트볼, 탁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 안 하고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남동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정책 사업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지금 주차장 정책 사업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차장이냐, 라고 선별했을 때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암남공원 주차장을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게 되면 케이블카 자체에 상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앞전에 제가 2016년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은 암남동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익의 목적이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암남동에 지금 아파트가 한양수자인에서, 대림이죠. 대림에서 지금 재개발을 들어오게 되면 1,8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체육시설을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비단 우리 주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한 기업의 이득을 위한 건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테니스장 사용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만원 정도 싸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66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이 되지 않고 송도 케이블카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업체가 된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죠, 아직,

제가 2030 중간보고 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체육시설을 들어오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이신 거죠.

예, 임시방편,

그래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업체에서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본인들이 일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시설들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케이블카 회사에 주차장을 다 내어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새마을 체육시설이 아까 아침에 과장님께서도, 앞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테니스장을 만든 사람들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힘써서 이끌어온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요, 아까 허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대안책을 저희 위원님하고 계속 해서 내놨습니다. 교통행정과 정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밑에까지 내려올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경사도나 이런 문제, 그래서 그거를 꽃마을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병행을 해서 만든다면 충분히 지금 테니스장 한 면 정도는 유지를 해도 주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관찰해 보지만 기존에 매립한 지역에는 물이 들어옵니다. 파도가 치고 해서 꼭 피해를 보지만 그 위에 사택이 있는 지역에는 기존의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연의 섭리도 이용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케이블카 회사가 와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과장님께도 의사전달을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한 면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6면 만드시고 두 면 게이트볼장은 이미 주차장으로 만드셨지만 한 면 남아있는 것은 구덕운동장이 올해 7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또 중간에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해 보지만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뒤쪽으로 몇 년 더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 테니스 코트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그 한 면은 조례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면이나 게이트볼장은 삭제한다 하더라도 한 면은 그대로 살려두는 방향으로 했다가 구덕운동장 테니스 코트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조례를 폐지하면서 같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우리 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죠?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행되기까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올해 하반기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 사용자 20%에서 10% 감면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까? 아까,

2,300만 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그렇다면 그린카드 자체를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에서 10%를 감면 하면 10%는 남아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애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산투입 안 해도 자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씀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국비가 한 3억씩 3년간 투입됐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 그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일부분 일부분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했고 올 연초에 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이 그린카드 자체를 없애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절대 10원도 편성 안 될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과장님 답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나 국장님들 답변 똑같은 말씀이셨거든요. 매년 행감 때도 그랬고 본예산 추경 들어오실 때 마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의논들도 좀 나누셔야 되고 그 운영을 제대로 경영하기 위한 마인드를 제대로 키워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 그대로 주면서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개의 스포츠센터가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대신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신동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열악하지만 그쪽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도만 그렇다고 한다면 송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카드 감면 하면 내년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도스포츠 암남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형성된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한 면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아도 구덕운동장에 5면이 만들어지면 그때 없애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 암남공원 테니스장 3면으로 되어있는 거 조명시설이나 이거를 1면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암남공원 게이트볼장 이 부분만 삭제하고 테니스장 3면을 1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장군산에 있는 예비군교육장에 있는 테니스코트 2면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새로이 암남공원에서 하셨던 분들하고 흡수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검역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역소의 2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평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덕운동장 5면은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조성하는데 연말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지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수녀원 아까 아침에 알로이시오 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의논도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유치를 해 있다가 나중에 그러한 하나하나의 현안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조례를 삭제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을 암남공원 1면은 그대로 두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기간을 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역 사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업지역이 일부 있고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시유지하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우리 구에서 확실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하면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예산이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투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거를 지금 현재로 용역,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형성할 것이고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이 조례를 없애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 할 공간이 안 그래도 없어서 문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그 한 면 남아있는 것까지, 조례는 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한 면을 놔두는 거에 문제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