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번호 244번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행사 또는 경기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를 삭제를 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협의보상은 어떻게,

이것은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어요, 별표 2에 보니까 스포츠센터 개방시간을 변경을 했네요.

스포츠센터 개방시간이 당초는 6시부터 오후 10시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현행대로, 이게 지금 토·일·공휴일은 오후 5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 그대로 저희들이 바로 바꾼, 개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휴관일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도 앞전에 이 문구 없었지 않습니까?

휴관일은 한 달에 한번 쉽니다. 여기 보면 홀수 달은 두 번째 월요일, 2월, 4월, 6월 짝수 달은 두 번째 화요일 이렇게 쉬는,

새로 개정하신 겁니까?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은 쉽니다.

여기 별표 보니까 없던데,

쉬는데, 이번 조례에 조금 미비 된 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2016년도 스포츠센터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당기순손실액이 한 1억 8,500만원 돼요. 왜 이렇게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수영장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어디든지 가면, 그런데 헬스장이 좀 운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스포츠센터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운동복과 수건을 주지 않고, 경영개선 차원에서 안 주는 것이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5천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하이드로 히트 보일러라고 설치를 해서 연간 한 2,8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세이버 되는, 절감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개관할 당시에는 아마 개발되지 않은 보일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설치하고 해서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그래도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매년 3억씩 9억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은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 스포츠클럽의 자체적인 자립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트 보일러 설치는 잘한 것 같아요. 한 2,800만원 절감을 하면, 수명은 얼마나 가죠?

수명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10년 정도는 간다고 그때 말을 들은 적이 얼핏 있습니다.

셔틀버스 경쟁은, 입찰은 그러면 앞에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포츠센터 측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입찰은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천만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네요. 별표 4에 보니까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 사용자 원래 20% 감면에서 10%로 낮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지금 타 구에 보니까 2개 구만, 사하구, 영도구만 10% 하고 있고 타 구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 악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할인율을 없애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사하, 영도 외에는 우리 구만, 사하, 영도에도 10%씩 감면하고 있는데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20% 감면을 하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10%로 절감율을, 할인율을 좀 낮추자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다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우리 환경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스포츠센터에서 이러한, 처음에 그린카드 이런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하면 회원 수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다 해도 무방하고 또 스포츠센터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인율이 거의 50%씩 다 가고요, 현재 이렇게 그린카드 할인해 준다 해 가지고 운동 좋아하고 건강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오고 말고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체 10명 이상 이용 시 10% 감면율 이것도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하지를 않는 부분인데 왜 이번에 그대로 뒀느냐 하면 이거는 주로 학생들이, 아니면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 그런 단체 무슨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일시적인, 가끔씩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삭제를 해도 맨 밑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주자, 해서 아마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없어도 관계는 없고 있어도 크게, 우리 경영에 크게 끼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감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적용이 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개인의, 본인이 잘 보이면 권한을 주는 것 같고, 왜 이런 조항을,

이런 것이 꼭 굳이,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목적홀이 있고 2층 헬스장 그다음에 4층 수영장에 외에 다목적홀에 조금 다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 말고라도 이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구민의 송도를, 고향을 찾는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아마 다소 조금 이런 할인을 해 주는 이정도로 활용을 하지, 그 기존 외에 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중한 우리 국비고, 구비입니다. 스포츠센터 경영에 물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경영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표 1, 2, 3에 보면 원활한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체육시설 조례에서 삭제 등 괄호해서 별표 1, 2, 3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별표 1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에서 암남공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암남공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처음 시작할 때의, 제일 처음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동호인들과 아마 여기 오늘 방청오신 해송지역클럽과 함께 예산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거의 인력동원을 해서 90년도 초반에 조성이 2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면 됐다가 3면으로 넓혔는데 그때 저희들이 구청의 무슨 특별한 자료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으로 해서 그 당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공간이 있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테니스동호인들과 같이 테니스장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당초 제가 알기로는 서구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뒤에 2013년도 송도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고 또 해양레포츠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조례로 보게 되면 개정이 2012년 12월 28일 날 됐거든요. 그전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2013년 8월 1일 그때 스포츠센터와 해양레포츠를 같이 묶어서,

여기에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개정일자가 시행은 2015년 12월 15일 날 했습니다만 제정일자는 2012년 12월 28일 날 조례 제922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예, 2012년 12월 28일.

28일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체육 제일 처음 시작할 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체육동호인 그러니까 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이후 쭉 내려오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일반인에게 금전적인 것도 받고 운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암남공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없어져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테니스장 한 면을 없앴을 때 주차장이 몇 면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한 20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면 나오는 거, 20면 나오는 거 하고 저희들 현재 개인에게 테니스장 단체로부터 받는 돈하고 금액적인 추상적인 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금액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죠.

맞지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같으면,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같으면 체육시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3면에서 2면이 없어지고 1면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일전에 제가 한번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정우영 과장님하고 곽우영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주차장의 활용도가 그리고 테니스장을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죠?

있습니다.

그 이후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공식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송도해수욕장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오고 그쪽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케이블카나 나중에 시푸드밸리 이런 사업이 조성되면 저쪽 암남공원 쪽으로 주차장이 주 주차장이 그쪽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허승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약 3면을 주차 면을 또 증설을 해서, 그 증설을 하고 그 정도 2배 정도의 주차 면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부족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체육시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좀 다른 쪽으로 대체구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쪽은 주 주차장으로 케이블카나 시푸드밸리 조성사업라든지, 나중에 출렁다리라든지, 전체적인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저희들이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면에서 1면이 남아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나 다른 주차장용도가 원활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검역소 위에 관리소 내려오는데 검역소 관리소 안 있습니까?

예.

사택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 지금 현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밑에 내려와서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내려오기까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검역소에 사택 있는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바로 버스나 큰 것들은 충분하게 거기에 존치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또 태풍이나 다른 어떤 역할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태풍피해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버스만 주차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 대형버스만 지금 현재는 밑에 17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지요?

예, 십 몇 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면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검역소 위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사택까지 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100여대 이상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케이블카 때문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닌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회사에서 검역소에 대한 어떤 부분과 같이 우리 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 3면을 다 없애겠다, 조례에서 삭제하겠다, 저도 한 사람의 동호인으로서 볼 때는 3면을 다 없앤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재 2017년 7월 1일부터 제가 명확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구덕공설운동장을 철거한다고 돼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철거합니까?

예, 7월부터 철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철거해서 우리가 2면에서 5면으로 지금 됐죠?

예.

5면으로 됐으면 철거해서 언제 되면 그 5면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갑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6월 아마추어 야구가 다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철거해서 내년 늦어도 9월이면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2016년 그때 중간 설계 당시는 사실은 테니스장이 2면이었습니다. 청장님도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5면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체육시설을 우리 서구에서 가져와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말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2면에서 5면이라도 우리 구의 송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5면을 다 해 놨다 하더라도 시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의아심이 생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5면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계산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제가 감히 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내년 7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서구 내에 체육동호회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코트에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지금 현재 검역소 내에 2면 맞습니까?

예.

그리고 대대에 1면.

대대에 2면.

2면입니까? 1면입니까?

2면입니다, 2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1면, 5면이다, 총 그렇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가타부타를 떠나서 내년 9월에 완공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면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한 면이라도 존치를 해서 이분들에게 내년 9월에 확정이 되면 그걸 없애더라도 한 면은 그대로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도시국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국 관련부서와 의논을 좀 하기로 지금 우리 기존 민원인들에게 통보도 했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와보니까 체육시설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뒤에 방청객으로 앉아있으니 제가 어떤 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도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년 9월에 5면을 준다는 보장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없애서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떠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구민에게 명민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용도는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대지는 그렇게 해서 현재 용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테니스코트 1면당 주차 면수가 있습니까?

20면.

지금 테니스장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60면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60면.

그쪽 지역에 지금 송도해상케이블카 개장되고 나면 교통 혼잡은 소통원뿐만 아니고 주차난이 지금 극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주차장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활용하기가 아주 위치적으로 적절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폐단이 피해가 일어납니까?

지금 그런 피해라기보다는 주차면 한 면이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실한 입장인데,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 지금 이렇게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신중학교도 없어지고 또 바로 옆에 한전도 없어지고 점점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한적한 부분에 있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발전하면서 부득이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4대대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서 기존 사용률이 떨어지던 것을 좀 사용하게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있는 검역소에 있는 부분도 평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중앙사업소도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한 면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테니스장 한 면이 조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었고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묵인을 하고 할 입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쪽 환경관리공단에 한 면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조성이 빨리 되면 그때까지 좀 공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이 이렇게 장소가 폐쇄되고 생활체육이 위축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덕운동장 5면, 그다음에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1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 데는 테니스장과 풋살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도 서구에 시장님께 떼를 써서 가지고 오고 싶어도 전체를 주지, 테니스장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를 가져왔을 경우에 과연 운영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판단도 해보고 그러면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수입으로 이게 충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소 좀 그렇더라도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힘도 좀 빌리고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내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서구민 동호인들이 운영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되던 시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폐지가 되고 100% 폐지는 아니고 이전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토에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업에 신고를 관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13조에 보면 국토의 효율적, 직접 적용되는 문구는 아닙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유추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체육시설 설치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비단 그게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저촉이 되면 이것을 사업승인을 갖다가 취소를 하거나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유추해서 보면 저희 현재 지역에 봐서 어느 쪽이 공공의 이익이 컸느냐, 그러니까 공익과 공익의 부딪힘,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부딪힘이 비교 형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치우침이 이게 크냐 빨리 비교판단을 하셔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건지, 폐쇄를 할 건지, 다른 쪽으로 전환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비교 공량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복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사실은 당연히 이것은 다른 대체 구장이 있다든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효용성 측면에서는 무조건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민간확보도 공공복리에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제가 체육관련 육성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부서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대체구장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주차장 부분의 3면을 폐쇄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체구장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잠시 제가 조사한 자료를 확보한 게 있는데 1995년 12월 20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를 개발, 공급할 목적으로 그 용도에 부합하게 주차장을 개발, 공급할 주차 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한 일정한 행정교육으로써 이거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이탈, 남용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 들어갔던 어떤 구역인데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 주차난하고 비교해 버리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과가 공익적 차원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공익적 차원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이익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지느냐 해석하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종 주차난과 생활체육시설의 부족함이 우리 서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이용, 합리적 이용에 맞게 활용을 하고 변경해 나가시되 그와 병행해서 체육시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고하고 싶네요. 주차장 이용과는 별개로 체육시설을 다른 데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겠다, 그 조건으로 공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개인에 대한 거는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만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은 뺐습니다.

예, 왜 빼셨습니까?

이게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개인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개인에게 맨 처음, 당초는 개인에게 줬습니다. 개인에게 줬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은 순수하게 정말 자기 사익, 이익만을 위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있어서 아무래도 단체나 법인이 맡아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개인은 뺐습니다. 당초부터 개인은 저번 개정할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는 이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코트에서도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뺐을 때 정말 단체로 형성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저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에 이게 강행 규정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체육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테니스 그다음에 게이트볼, 탁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 안 하고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남동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정책 사업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지금 주차장 정책 사업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차장이냐, 라고 선별했을 때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암남공원 주차장을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게 되면 케이블카 자체에 상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앞전에 제가 2016년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은 암남동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익의 목적이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암남동에 지금 아파트가 한양수자인에서, 대림이죠. 대림에서 지금 재개발을 들어오게 되면 1,8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체육시설을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비단 우리 주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한 기업의 이득을 위한 건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테니스장 사용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만원 정도 싸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66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이 되지 않고 송도 케이블카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업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 케이블카에서 위탁을 받지는 않았고,

받지 않았죠, 아직,

위원님 말씀이 공익 외 케이블카에 이익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요즘 어느 지자체든지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다 주고 합니다. 다 주고 하는데 사실은 케이블카 때문이 아니고, 물론 케이블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렇다면 케이블카를 위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확충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또 있다, 그러면 도로가 엉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 반대로 없어지는, 폐쇄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펑성이랄까,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저는 주차장 확충을 굳이 케이블카 회사, 민간 회사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남동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3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아파트가 많은, 몇 년 있으면 되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씨푸드밸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 넓은 땅에 지금 현재 설계, 시에서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고, 그럴 때 종합적인 그런 생활체육시설도 조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30 중간보고 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체육시설을 들어오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씨푸드밸리 사업에는 지금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비 확보를 아직 못한 걸로,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계류장도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년 쓸 수 있지 않겠나, 설계비를 올해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비 확보해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실시설계가, 그래서 그쪽 테니스장 면 두 면은 그때까지는 쓸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임시방편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임시방편,

그래서 그쪽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 서구 구민들의 의견, 동네 체육시설 전체적인, 종합적인 체육시설도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업체에서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본인들이 일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시설들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케이블카 회사에 주차장을 다 내어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새마을 체육시설이 아까 아침에 과장님께서도, 앞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테니스장을 만든 사람들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힘써서 이끌어온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요, 아까 허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대안책을 저희 위원님하고 계속 해서 내놨습니다. 교통행정과 정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밑에까지 내려올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경사도나 이런 문제, 그래서 그거를 꽃마을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병행을 해서 만든다면 충분히 지금 테니스장 한 면 정도는 유지를 해도 주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관찰해 보지만 기존에 매립한 지역에는 물이 들어옵니다. 파도가 치고 해서 꼭 피해를 보지만 그 위에 사택이 있는 지역에는 기존의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연의 섭리도 이용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케이블카 회사가 와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과장님께도 의사전달을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한 면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6면 만드시고 두 면 게이트볼장은 이미 주차장으로 만드셨지만 한 면 남아있는 것은 구덕운동장이 올해 7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또 중간에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해 보지만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뒤쪽으로 몇 년 더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 테니스 코트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그 한 면은 조례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면이나 게이트볼장은 삭제한다 하더라도 한 면은 그대로 살려두는 방향으로 했다가 구덕운동장 테니스 코트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조례를 폐지하면서 같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방금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주차장의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철 구조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철 구조물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니까 그렇고, 지금 한 면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사실은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한 면을 존치하는 부분 언제까지 존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에서 의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느 동네 체육시설처럼 우리 구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 관리를 하지 않되 언제 주차장으로 그 부분을 폐지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 우리 서구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좁은 땅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한 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알로이시오 측하고도 협의를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우리 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원래 두 면이 있었습니다. 두 면이 있었는데 그 면이 동호인들이 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치고 나면 무릎이나 관절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시멘트바닥 비슷한 그런 면이라서 안 쳤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는 본인들 이야기로는 한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조성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지원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 본부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행되기까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올 하반기쯤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센터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너무 적자폭이 많아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1.6% 수준인데, 그린카드 1.6%인데, 274명인데 16년 12월 말에 24.4%가 늘었어요. 이렇게 왜 늘었습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린카드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축소를 하라, 없애라, 이렇게 되면 빨리 이거를 의회에 조례를 올리든지 해 가지고 빨리 손을 봤어야지, 이렇게, 이거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천문학적인 이거 뭐야, 금액이 지금 적자가 당기순손실이 1억 8천, 2억 4천, 2억 천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매년 짚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방치입니다. 방치, 문화관광과 뭐합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카드 이게 많은, 저희들이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그린카드 이거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지적했잖아요.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그냥 구민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하나씩부터 세밀하게 좀 살피세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10%로 절감하는 부분을 이번 의회에서,

아니, 10% 아니고 없애라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동래구, 사상구, 금정구보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낫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애주시면,

재정자립도가 낫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13년부터 이거를 했다 치면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구에서 빨리 이렇게 그린카드를 다 없애고 사하구, 영도만 10%씩 놔놨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놔두는 거 이거는 완전 방치죠.

처음 판단할 때는 그린카드를 이렇게 하면서 회원 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매년 답변이고, 과장님 말고 앞에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이거 완전히 방치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많이 안 가면 좋아요. 이렇게 적자를 봐 가면서 이거를 그대로 하나도 손 안 보고 나온다 하는 거는 본위원 생각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할인을 없애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은 송도 스포츠센터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개선하고, 내가 3년 전부터 지적한 걸로 기억나는데 한 개도 손 안 대고 의회에서 말하면 정책이 좋은 거고, 옳은 거는 반영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이의를 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한 면이 없으면 20면 없어지고 1년간 연간 한 1,070만원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차이가 연간 한 36만원 차이가 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그 한 면이지마는 얼마만큼 인원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가치는 틀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14년 11월 25일 날 학교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테니스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서구 배드민턴 연합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덕산클럽의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문으로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26개 학교가 있는데 체육관을 개방하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22개입니다. 22개교인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클럽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사상구에 있는 구학초등학교에 가서 부산클럽이라는 운동하는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대신중학교에서도 지금 동호인들이 공을 치다가 못 치는 걸로 되어있고, 거기도 테니스를 치다가 못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너무 외면하지 않았느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지사 된 거,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좀 더 만들어가겠다, 확충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도 5개 클럽 중에 1개 클럽은 다른 구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남동 송도초등학교 솔빛관만 하더라도 몇 법 접촉을 해 봤고, 해도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학생들, 학부모 핑계를 대면 저희들이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학교장, 평생학습 이런 차원에서 항상 정기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구덕운동장 구덕 스포츠파크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 동호인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 향후에 4대대 장군산 테니스장도 예비군 훈련 때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대장과 좀 협조를, 협의를 통해서 낮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동호인들이 우리 서구에서 운동하는데 다른 구보다는 못하겠지만 다소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가 물론 토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은 생활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각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벌써 본위원이 2014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 11월 25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상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주민 보기에 부끄럽고, 과장님을 닦달해 봐야 답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그리고 또 세심한 여러 방면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머리 좀 식혔죠?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선 들어주시고 끝에 제가 답변 부탁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제일 처음 제안서를 할 때 제안서가 얼마인지 아시죠, 금액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시작할 때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분들이 제안서를 낼 때는 350억으로 냈습니다. 그다음 560억으로 했고 그 다음 850억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지금 끝난 게 665억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암남동 공영주차장 건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공공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진영 위원님도, 이석희 위원님도, 이정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을 경우 암남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 내용을 케이블카 회사에서 알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암남동 공영주차장이 꼭 주차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지금의 금액이 케이블카회사에서 처음 제안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끝난 시점에 금액이 백 몇 십억이라는 돈이 물론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송도케이블카 암남동 공영주차장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그 주위에 땅을 확보를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땅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의,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암남동 공영주차장을 해서 케이블카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송도케이블카에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측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많이 써 넣으면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최저입찰자가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케이블카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은 케이블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케이블카 회사는 금전적으로 일반인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케이블카 측에서 굳이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참가할 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케이블카 주차장을 요금을 내고 타러오면 타러오는 거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거를 일부러 입찰에 참가할 그런 생각을 할까,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케이블카 측이 들어오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케이블카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을 180억 정도의 돈이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주위의 어떤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전혀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그분들도 기업주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저도 사실은 앞에 한전테니스장에서 공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물론 테니스코트보다는 주차장활용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저는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면이 남아있는 이것까지도 과연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 사용자 20%에서 10% 감면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2,300만 원.

지금 20%할인 시에 인원이 한 4천 명 가량 되는데 4,500만 원, 약 50%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50%를 스포츠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약 2천 몇 백만 원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이게 우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이 제도를 계속해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그렇다면 그린카드 자체를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20%에서 10%를 감면 하면 10%는 남아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10%를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우리 류차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의회에서 수정해서 그린카드 할인을 없애주시면,

전체적으로 없애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산투입 안 해도 자생할 수 있습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그렇고 히터보일러 설치부분으로 해서 공공요금도 좀 감면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목적홀과 2층 헬스장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올 연말에 의회에 좀 요구를 해도 대폭 낮춰서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국비가 한 3억씩 3년간 투입됐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 그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일부분 일부분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했고 올 연초에 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이 그린카드 자체를 없애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절대 10원도 편성 안 될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우리 스포츠센터가 사상구나 지금 현재 지은 여기보다 상당히 이게 좀 열악합니다. 이게 면적도 좀 작고 지금 우리 서구의 국민체육센터가 2개 있는 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대신동과 송도. 서대신동 쪽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넓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첫째 우리 주차장이 없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조금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헬스장이나 집회장 다목적홀을 활용도를 높여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센터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공공체육의 체육시설의 장려라든지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복지라든지 청소행정과 같은 국민체육증진을 위해 보급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억씩 해가지고 9억 정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피하게 운영해 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 투입하는 거를 최소화시켜가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나 국장님들 답변 똑같은 말씀이셨거든요. 매년 행감 때도 그랬고 본예산 추경 들어오실 때 마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의논들도 좀 나누셔야 되고 그 운영을 제대로 경영하기 위한 마인드를 제대로 키워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 그대로 주면서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개의 스포츠센터가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대신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신동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열악하지만 그쪽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도만 그렇다고 한다면 송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카드 감면 하면 내년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그린카드하고 감면율 하고, 단체 이용 시 감면율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해서 정상으로 돌립시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테니스장 코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테니스장이 올 6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8년 9월정도 되어야 5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 5면이 우리 구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동호인들 중 우리가 지금 한 면이라도 남아있는 거라도 존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도스포츠 암남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형성된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한 면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아도 구덕운동장에 5면이 만들어지면 그때 없애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 암남공원 테니스장 3면으로 되어있는 거 조명시설이나 이거를 1면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암남공원 게이트볼장 이 부분만 삭제하고 테니스장 3면을 1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장군산에 있는 예비군교육장에 있는 테니스코트 2면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새로이 암남공원에서 하셨던 분들하고 흡수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검역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역소의 2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평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덕운동장 5면은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조성하는데 연말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지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수녀원 아까 아침에 알로이시오 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의논도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유치를 해 있다가 나중에 그러한 하나하나의 현안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조례를 삭제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을 암남공원 1면은 그대로 두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제는 별도로 의논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암남공원테니스장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땅이라는 게 용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차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걸 전체로 다 주차장으로 사용 했을 경우에 엉뚱하게도 우리 공유재산 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원래는 우리 법령에 나와 있다시피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들 체육시설이었어요.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법률용어로 하면 직장체육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600여명 공무원이 계시는데 체육시설이 없으면 사실은 구청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 부지도 구청이 부지가 없다보니까 전혀 실내체육시설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하고 앞전에 토지의 이용적 측면에서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뒀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회복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에 개정할 때는 개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총량적으로 줄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해주고 우리가 집행기관에 체육시설에 타 부지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권고하고 좀 보충을 해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이야기가 안 됐는데 실은 이문제 금방 정진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데라든가 해준다는 어떤 전제가 되고, 또 공영주차장으로서 어떤 역할이 지금 현재는 아직 케이블카가 운행이 안 됩니다. 모레부터 운행이 됩니다. 운행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암남공원 주차장에 많은 주차가 밀리고 이렇다 했을 때 이 조례를 다시 해도 늦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기 이전에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바로 조례안을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일단 케이블카가 운행이 되고 난 이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존치를 했다가 그게 정말 포화상태가 되고 했을 때 다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려도 무관 안 합니까? 그때 이걸 논의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실행이 우리가 항상 예측을 좀 해가지고 의회에서 제도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실행이 떠밀려가지고 제도를 개조해 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만큼 예측을, 행정수요를 예측을 못했다는 자인하는 것밖에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차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돈 가지고는 사실 일반 수용, 일반 관광객들 수용하기도 사실 우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빨리 이거를 해 주고 빨리 해 준만큼 대체 생활부지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연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선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영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닌데 저는 일단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는 둬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폭증한다고 하더라도, 폭증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차가 그만큼 폭증되고 들어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라도 최소한 여유를 두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도,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토론할게요.

제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미 테니스장이 효용으로써 떨어진 거는 벌써 이미 포장이 되고 주차장으로 전환이 다 됐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다 됐는데 이거 법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법의 시행일 있죠, 시행일을 한 달이든지 늦춰주면 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히 주차 수요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시행일을 공포 즉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한 달 이후로 하든지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부칙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해 가지고 금방 이렇게 없애면 안 되죠.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기간을 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역 사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업지역이 일부 있고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시유지하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우리 구에서 확실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하면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예산이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투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거를 지금 현재로 용역,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형성할 것이고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이 조례를 없애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 할 공간이 안 그래도 없어서 문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그 한 면 남아있는 것까지, 조례는 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틀리시니까, 그리고 또 조례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 이정향 위원님 말씀도 어폐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 없으면 없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아니, 한 면을 놔두는 거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이야기해 봐야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표결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일부 동호인들이 방청석에도 참석하고, 사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 이석휘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배드민턴 이런 거는 타 구에 가고, 자리를 못 정해서 지금 망한 이런 클럽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 서구는 뭐라고 하나, 대 변혁기를 맞는다고 하나,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송도가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지금 많은 변화가 오는데 의회에서 지금 큰 틀에서 서구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에 어느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면요, 가닥 가닥, 부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르고 다른데, 저게 나중에 어느 정도 가서 주차장이 찼을 때 하자, 그것도 사실은 그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 되면 의회에서 뭐 했나,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유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 대체 부지로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도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말입니다.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담당 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계속 어디 땅 대체라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조례에 올라올 때에 이게 지금 체육시설 이거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스포츠센터 같이 묶어서 올라왔잖아요.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보니까 스포츠센터 그린카드 삭제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거는 쌍방 의견이 갈리는 이런 입장인데 표결하려고 하면 묶어가지고 표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수정하려고 하면 다른 테니스장에 대해서 의견 다른 위원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의견 있을 거고, 이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조례 하는데,

류차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같이 묶어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한데, 그러면 테니스장은 별도로 하고,

조금 이따가, 본위원 생각은,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의 사용료의 감면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 사용자 단체이용 시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 세 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안이 되었으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40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239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5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 2호 규정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납부 한 중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 나에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납부건수가 3건, 3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건수가 3건이라는 것은 어떤 건수가 3건, 3건입니까?

해당법인이나 개인,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각 우리 구세인 경우에 각 구세 세목인 경우에 각 건수별로 3건 이상인 경우,

그러면 건수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인일 경우에는 3건이 어디 어디이고 개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통 구세라고 하면 취등록세, 재산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러면 집을 사고 팔고 안하면 취등록세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건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놨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상이고 납부 실제 200만 원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재산세 내고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집을 샀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취등록세, 집을 사지 않으면 2건 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세의 경우에 그렇고, 국세가 별도인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이해가 지금 제가 안되는 게 3건이라는 것은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그러면 집을 사고팔고 없으면 3건이 안 되겠네요.

아직까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매년 내니까 3년 동안,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매년 내고, 그다음 집을 산다든가 취등록이 되는 것은 3년 안에 집을 안 사게 되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세인 경우에는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 구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내는 거를 2번 내는 걸로 간주를 합니까? 토지세, 건물세 1건 1건씩 계산합니까?

예, 건당 하나로 보는 거죠.

건당으로 봅니까? 한 채, 그리고 즉 말해서 이야기하는 자동차세 이렇게 되면 3건은 되네요. 최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구곤 과장님,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구곤 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의사계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 하셨고,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동장에도 계셨고, 세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서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퇴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하라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에 근무한지가 83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3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저하고 인연이 많아 가지고 직원, 의사계장, 전문위원 해가지고 총 6년 반이라는 세월을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서로 감회가 깊고요. 특히 15개 부서를 거치면서 특히 의회 3번, 96년도에 1월부터 98년 9월까지 2년 8개월, 2008년 7월에서 2011년 8월까지 해가지고 의사계장으로 3년, 그리고 작년 1월부터 6월 전문위원으로 하여튼 위원님들 현역활동 하시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린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서구의 또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년간의 공직생활 참 수고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서구 잊지 마시고 서구의 좋은 발전정책이 있으면 자문도 해주시고요.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