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 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1문1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한 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가 8개 분야에 2억 400여만 원 책정됐는데 거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남은 경우는 최근 정부방침과 추세대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남겼습니다. 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지출하면서는 가능하면 불필요하거나 꼭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집행은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예산 책정한 대로 잘 썼는데 1,000만 원이 남았길래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예산 책정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아마 여러분이 이번 회기를 끝으로 6월말로 40년 가까이 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질의 응답할 때 그동안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각 과장님들 장도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국장님도 지금 얼마 앞두고 휴가를 잘 다녀오신 거 같네요. 우리 기획실장한테 총괄부서기 때문에 결손처분 문제하고 과·오납 문제 이거를 좀 짚은 적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각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시효소멸이 2016년에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부분별로 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이거는 5년 지나면 그냥 시효소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억 2천에서 2억 6천으로 늘었기 때문에 배로 늘었어요, 시효소멸이.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없어서 못내는 건 할 수 없잖아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없어서 못 내는 건 할 수 없지마는 그런데 이게 좀 개중에는 자기는 호화생활 하면서 지방세나 국세는 안 내는 경우가 더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 부서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세액 과년도 세액 이런 거를 경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나 소재가 파악되고 하면 다시 또 우리가 징수결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소멸 결손처분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결손처분해도 다시 그 사람이 확인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징수결정해서 체납세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항시 세무과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과거에,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감춰놓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감춰놓고 찾아내기 어렵거든, 사실은.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시효소멸하고 다른 거를 결손처분 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정하는 거니까, 앞전에 TV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자기는 해외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뒤져보니까 몇 십억 통장도 나오고 금덩이도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옵디다, TV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로 늘었기 때문에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오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오납이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5억 7천에서 13억 8천으로 불었습니다, 과·오납이. 그래서 대략 세무과장한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과·오납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대표로 총무과장님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과장님들을 결손처분 문제하고, 과·오납문제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거를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는 행정 하는데 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금년에도 성공적인 서구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13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이정향 허승만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