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전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순리적인 절차와 공론화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를 어긴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추진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의문점이 너무 많고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담당 국장은 동구국민체육센터의 현 수탁자가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재위탁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놀랍게도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구청장이 현 수탁단체 대표를 불러서 청장실에 들어갔더니 국장, 과장, 이하 여러 집행부 세 사람 정도가 배석해 있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청장이 꺼낸 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답니다. 이어서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내년 선거 운운하는 걸 보니 정치적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는 수탁자의 흥분된 말을 간과해버려도 청장과의 면담 내용은 절차적 부당함만으로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단체에게 위탁하려는 특혜 논란으로 해석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절차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현수탁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알아보고 나서,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심사위원들의 재계약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이전에, 그것도 청장이 직접 재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은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특정 단체까지 거론하면서 재계약을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정단체라는 건 여기서 특정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낙심시켜 놓고 며칠 뒤에 계장이 재계약하시라고 말하기에 다 알면서 그러냐고, 이미 낙점한 것 아니냐? 어찌 도전하겠느냐고 돌려보냈답니다. 동구청장은 재계약을 순전히 청장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지 알았다가, 뒤늦게 올 3월에 개정한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이 생각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올해 2월경, 동구문화센터를 행복재단이 직영한 과정을 기억해봅시다. 수탁기관이던 당시 모 법인은 절차대로 재계약 전에 먼저 심사를 거쳤고, 결국 그 법인은 점수가 안 되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심사의 기회도 없는 걸까요? 민원도 없고, 수탁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순수 봉사를 해왔기에 재계약 심사에 거의 100% 통과할 것인데도요. 심사 점수가 높을까봐 두려워서? 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도 없이 애초부터 재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과정이 합리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수탁기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의 정확한 평가라도 받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현 수탁기관이 탈락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줌으로써 승복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이번 처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민간위탁 시, 상임위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에 갈음한다는 개정조례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전문가들의 재계약 심사를 믿고 동의하는 것이지 재계약을 못하게 갑질 보고 혹은 꼼수 행정 보고, 즉 거짓된 보고를 동의절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민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산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동구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어린 시민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정치란 크고 아름답고 힘 있는 봉사라고요. 이 순간 다시 번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만큼 공론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정치만이 크고 아름답고 힘 있는 봉사라고요. 청장이 진정 정치의 깊고 무거운 가치, 구민에게 유익한 삶을 고민하신다면 결과 뿐 아니라, 과정마저 유익하기를, 불과 반 달 전 십자가 예수에게 수건을 건넨 베로니카로 세례의 은총을 주신 저의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동구청 공무원들께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당신들의 신분 보장의 의미는 어떤 권력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권력에게도 비굴하게 굴복당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민만을, 공익만을 향해 바르게 그 전문성을 펼쳐주십시오. 제 걱정이 한낱 기우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기춘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1ㆍ2동, 서남동, 학동 출신 국민의 당 소속, 조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는 7월 1일자로 우리 구 부구청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 평균한 인구가 해당 부구청장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기준에 2년 연속하여 못 미치면 그 직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동구는 며칠 후인 7월 1일이면 부구청장 직급이 현행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되어 인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물론, 일만 잘하면 되지 부구청장 직급이 중요하냐고 말 할 수도 있지만, 부구청장이 국장과 같은 직급이 되면 조직의 위계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위상과 관련하여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말 동구의 인구는 9만 7,000여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6.52%에 불과하고 북구와 광산구의 4분의 1, 서구의 3분의 1, 남구의 2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큰 폭의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당 인구수를 보면 광주시 전체 평균은 2.54명인데, 동구는 2.15명으로 자치구중 최저인 점도 우려 할 대목입니다. 이는 노인 등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잠재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자연증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도심권의 인구감소는 외곽위주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주요원인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딱히 누구 탓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한편으로 재개발이 하나씩 마무리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구가 복귀해 10만 명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동구, 구호만이 아니라, 현실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로 선호도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최근 주거지역 선호도에서 자녀의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좋은 여건조성은 필수적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ㆍ서석초의 통폐합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니 다행입니다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심소규모학교를 교과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타 학교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원거리 학생들의 전ㆍ입학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명품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의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 들어서 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구 해당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응하는 공모사업, 제안사업 등을 통해 선제적인 국비확보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거주자 중심의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효과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경계조정 기획단을 꾸리고, 현재 경계조정 용역 중에 있어서 조만간 밑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구 균형을 맞추는 식의 경계조정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심자치구답게 큰 틀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경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구 인구수가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부구청장 직급 하향을 단순한 행정사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보다 살기 좋은 동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구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같은 날, 6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제24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영원 의원과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용식, 임태이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145억 8,383만원으로 수납액은 3,130억 5,428만원, 지출액은 2,477억 5,466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52억 9,962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5억 4,454만원, 사고이월액은 61억 3,214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54억 5,469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162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43억 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지방선거 사업 외 등 8개 사업에 9억 93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8억 2,74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25억 3,623만원이었고, 2016회계연도 중 8억 856만원이 조성되고 3억 5,734만원이 사용되어, 2016년 말 현재 기금액은 29억 8,745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과 15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규칙에도 없는 일입니다.

끝나고 하시라고 하십시오.

네. 본회의장의 엄숙함을 지켜 주십시오.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 보시죠.

이곳에서 하시죠.

지금 5분 발언을 신청하셔서 5분 발언을 하신 거죠?

5분 발언 후에 답변 할 기회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5분 발언 후에 답변의 기회는 없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의장님 실에서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답변을 한다? 구정질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일괄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 55건을 일괄 정비하여 한건의 조례안으로 만들어 상위법 불일치한 조례,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례, 개선이 필요한 조례 등으로 구성 되어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전영원 의원, 박종균 의원, 조기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덕망 있고 봉사정신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부구청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 현안인 도심공동화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계림교회의 협의에 의해 종교시설 용도의 택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