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 및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제2조, 제3조, 제7조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제6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신청서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신청서식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에 따라 제9조 제2항 중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규제사항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 번호를 수집,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 9조 제2항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장의 상계 또는 충당 명령이 없어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지출원은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계처리 내용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환수하는 내용이 삭제되면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환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들이 좀 합리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항들을 지금 왜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며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법규정비 사전조사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게 저희가 기획실에서도 넘어왔고 그 외의 법령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것은 그동안 평상시에 계속 해 오던 것을 해 왔습니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삭제하면 어차피 환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 부분들이 너무 강제로 해서 법제처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걸 지금 삭제함으로 인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에서 이걸 떼어놓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삭제를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국세체납처분 이게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해도 괜찮겠다고 공고가 나온 사항이어서 법무 이쪽과 협의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상기할 수 있다를 넣든 안 넣든간에 이분들을 보훈대상자들께 강제로 처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겠다 동의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 거고요. 민법 상에도 상계할 수는 있는데 동일 성질의 것일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주무 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강제로 하지 말고 대신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상계를 하려고 해서 뺏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됐든 법률 상에 딱 규정이 돼 있으면 환수하는 방법도 그냥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조항들이 시급하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닌가. 사항들로 되어서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법률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들에서 보면 국가보훈처장만 그런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항들은 다른 데 시구군이나 시에서 하는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도 별로 문제가 없고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환수하여야 한다”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고 상계처리 할 수 있다를,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완화를 시키는 건데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그게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빼라고 하면 저희는 나중에 좀 더 저기를 한 다음에 빼겠습니다.

저는 통과해도 별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여태까지 강제, 그분들에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넣든 안 넣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네.

그런데 조례나 법률은 그게 건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조례나 법률은 그런 부분들을 사항들로 주어져서 일단 좀 강제성이 있는 건 강제성을 상위법이나 조례에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이런 차원이지 지금 뭐, 남구에서는 그게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저희는 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더 해 놓고 하자 이 말씀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보다도 사망신고를 하면 매월 지급하는 사람들을 사망신고가 사이에 있으니까 데이터를 꼼꼼히 해 놓으면.

그건 다 조회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신고를 안 하신 분, 몇 달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매월.

사망신고도 한 달인가 얼마 안 하면 과태료 또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내시죠.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게 신고를 안 하고 그걸 다 먹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미처...

사망신고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안 하시는 분이 간혹 나타나요. 저희가 매달 3000여 명이 지급을 받으면 1년에 한 3만 5000명의 누계로 봤을 때 3만 5000명 정도가 받는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몇 명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다 이렇게 받아요, 전화해서 그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제, 규제하는 데에서는 꼭 이걸 여기에 집어넣고 해야 하느냐, 그냥 독려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법률... 보훈처에서 제정된 데는 국세처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명예수당을 주지 않다가 최근에 주다 보니까 미처 법률이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 거기서는 꼭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환수하여야 한다로만 해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완화시킨 건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할 때는 그래도 강제조항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부정수급자도 강제환수 규정에 다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데 국가보훈처장은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돼 있잖아요. 똑같은 수당을 환수하는 겁니다. 동일한 수당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아주 똑같은 수당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해요. 단지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빼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절차인데 보훈처장이 환수할 때는 강제환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회장이 강제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너희는 못 한다 그 조항을 삭제해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전유공자 법 자체에, 36조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내용이 삽입되고 2항인가 3항에서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한다라고 개정이 되도록 시나 국가보훈처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사망신고를 하면 따로 나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양심 불량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구먼.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늦어지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다 반납을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처리가 좀 위원님들 사항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정회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전유공자 위로금 지급하는 부분이 이분들에게 혜택을 뺏자는 게 아니라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도 개정되는 것 같아요. 환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환수 규정이 어쨌든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수당이 지급될 때 그분들이 모르고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2011년도 충북 음성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보훈처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를 지급했더라고요. 지급을 했는데 그분이 범죄경력 사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확인을 안 하고 지급해서 그것 때문에 환수 절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환수를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급 나갈 때 좀 신경 쓰셔서 조건에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강제환수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좋은 조언도 같이 덧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덧붙여서 전문위원님도 꼼꼼하게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 견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규정과 관련 법 인용조문개정 및 부적절 준용 사례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제2조, 기본이념과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지급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 신청서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였고 전자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신청서식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 관련법 인용조문 개정 및 부적절 준용사례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적규정 수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제1,2,3호 국가보훈기본법과 중복내용으로 삭제, 제4호 “단체”를 “보훈단체”로 수정, 제5호 “보훈복지”를 “복지지원”으로 수정,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별지 제1~4호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대해서 문구나 용어를 좀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조항인데 특별한 내용의 조례상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정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제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4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 확대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센터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 날 때에는 주차장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기계식주차장이 사실은 건축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설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짓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규모가 또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 건축허가 기준에는 주차대수가 18면이라고 그랬는데 9면 이상을 평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허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드러내면 만약에.

드러내면, 만약에 지하에 있다고 하면 지하에 예를 들어 주안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계식주차장으로 16면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대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거하면 지하에 8면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안 쓰는 것보다 반이라도 쓰는 게 낫다?

그렇죠, 반이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자주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전에 주차장법 적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금 점점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식주차장 %를 거의 우리가 70% 정도까지 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30%인가요?

네, 30% 이내로.

그게 이제 70%까지 주차장 만들어놓고 쓰지를 않는데 그걸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사용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혀 변경이 되지 않다가 작년 12월달에 변경됐나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네.

그걸 진작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주차장을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골목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이것도 결국은 16면에 들어갈 것, 건축허가를 내줬던 게 이제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9대만 들어가도 철거해도 된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우리가 강하게 해서 주차장기계식을 한 30% 만들었다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건축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좀 고쳐야 할 점이 이런 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문제가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강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만큼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경만큼은 단속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경은 없어지면 하는데 이 기계식주차장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서 사용을 안 해도. 자기가 안 대겠다는데, 안 쓴다는데 할 말 있느냐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단속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거 엄청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거기의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집 값에.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더, 토지를 더 구입해야 하고 주차장 기계식을 안 하면 더 받아야 하고 토지를 더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그러다 보면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입주자들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계식주차장을 하면서 경비 절감이 된 것은 그분들은 다 혜택을 받아버렸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분들은 기계식주차장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신규로 건축허가 받을 때... 지금 기계식 30%만 할 수가 있는 거고, 현행법 상은.

네.

그러면 이 기계식 사항들을 할 때 만약 다른 대용으로 주차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네.

그럴 경우 땅을 사나요?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같은 데를 임대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인근지라고 해서 그 건물 내에 주차장이 안 나오면 그 인근에 반경 몇 m 이내에, 그 인근의 땅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기계식으로 사항들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들이 영구 임대해서는 지금 사용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저희 제도 상에는 아직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들이, 건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주차장이 한두 대 모자라면 항상 여쭈어보는 게 그 사항에서 인근의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옆에 무슨...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제 얘기는 본인 소유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 소유의 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 사설 주차장이라도 거기를 임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계식에 준용해서 우리가 5대를 여기에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계식을 50% 줘야 하겠다 이런 사항들도 조치가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안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주차장 들어오고 임대해서 쓰다가 건축허가 받고 없애버리면 큰일이게.

아니, 그런데 이제 옆에 주차장이 사설이 됐든... 사설이 있어요, 사설. 사설주차장이 한 23면인데 거기에 바로 옆 건물에서 기계식 50%를 줄이는데 그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들을 내가 사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아니, 본인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조성해야만 됩니다.

그거 기계식 하는 것도 만만치 않네, 이거 조례가 저기 하더라도.

아니, 이게 혜택이 많이 되죠.

비근한 예로 지금 재향군인회는 몇 대의 기계식이에요?

거기가 16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대까지는.

8대 이상만 확보하면 되니까. 거기는 털어내면 8대가 나와요, 지하에.

아, 지하에 8대가 나온다.

네, 철거를 해 버리면.

기계식을 털어내면.

네.

보통 보시면 대로변에 있는 상업용 건물 안에 있던 기존의 기계식주차장들은 보통 이단이에요. 차가 한 대와 그 바로 위에 2층짜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현 실태를 감안해서.

그러면 기계식을 터서 만약에 10대가 댈 데가 있는데 5대로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공간인데 그걸 하면, 기계식을 5대로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10대에서 5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식을 철거해야죠.

기계식을 철거를 해야 한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393개소 정도 되거든요. 1만 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5년 이상 경과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도 좀 조례 개정됐다고 뿌리고 해서 철거하실 분들은 철거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뭐 이제 이게 기계식 사항들에 주차장도 지면으로는 그런 거고 또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사항들의 정비 차원도 있고. 그러고 또 보면 일석삼조 같아요.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기계식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지면으로 와서 또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그러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