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야 하나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총무과장 김헌동 비서실장 이성재 감사실장 이차원 기획조정실장 권혁환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 세무과장 정찬수 징수과장 방호훈 종합민원과장 임미애 정보통신과장 이봉호 (총무과장 김헌동, 서정효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참하신 자치행정국장 선서는 6월 20일에 동장에 대한 선서 시 6월 20일 동 업무 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직원들은 구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구민들의 욕구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개인과 가정에 행운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차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권혁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정창식 미래전략T/F단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주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 직원 징계종류별 현황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중징계, 징계수위가 더 높아지게 벌칙을 받았는데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건수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중징계가 2016년도 두 건 발생했는데 한 건은 지방자치선거 할 때 직원이 우리 구 의원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서 운전직 직원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직원 말로는 술을 먹으면서 그냥 대충 했는 말인데 그것이 확대되었다고 자기는 큰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벌된 겁니다. 그리고 한 건은 부서 직원들끼리 단합대회를 갔는데 단합대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손을 댄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선처를 바란다는 쪽으로 되고 해서 그래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습니다.

달서구 이미지 개선이 청렴도라든지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수사기관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느냐.

예방노력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여성 비율이 35.3%, 여성이 얼마까지 되어야 됩니까?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姓이 60%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라고 하면 많이 못 미치죠? 그런데 내부통제위원회나 여성 심의위원들이 없는 부서는 여성 위원들이 전문직이 부족해서, 영향력이 부족해서 안 둔 겁니까?

내부통제위원회는 전부 내부공무원이고 특정 부서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장이라든가 부서장이 남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에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다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 비율이 적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최대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새롭게 외부 임용으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한지가 얼마나 되셨죠?

6월말이 되면 5년입니다.

그 동안 짧게 실장님께서 외부 채용으로 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서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현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달라진 감사실 모습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처음 출발할 때는 공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미리 개방형 직위로 근무한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해서 개방형이 감사실장도 있고 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 하신 분은 첫 번째 연도에 평가를 받아서 개방형 직위에 전국 1위를 했지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연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둔 이유를 왜 그만 두었는지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가장 의욕적으로 했지만 내부 대인 관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조직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을 하던 사람들 중에 그만 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다가 대부분 그만 두는 것이 내부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고, 또 개방형 직위를 둔 하위 직원들로부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개방형 직위들은 너무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직원을 인간적으로 통솔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자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처음에는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와서 갑자기 급격하게 조직을 색다른 의심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원들 통합을 해서 조직의 문제점을 서서히 파악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달서구가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들을 가끔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달서구는 어느 정도 감사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민원인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또 업무 부하도 많은 반면에 나름대로 다른 상대적으로 볼 때 제가 지도하는 측면보다 배우는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5년 간 업무를 뒤돌아 볼 때 2012년도에 우리 달서구 청렴도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적발할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점검이나 특히 민원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부터 행정서비스, 약간 건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 약간 비리 의혹이 있는 부서를 거쳐 간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비밀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체크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부서장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또 우리 직원이나 간부들이 적극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저는 지금 볼 때 5년 전보다 조직 내에서 청렴관련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처음 부임할 때 하고 지금 하고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해서 이태까지 너무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자,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청렴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져나가자, 이렇게 제가 참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실장님 취임하고 지금까지 중에서 감사기법을 새롭게 외부에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서 실적이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실적 중에서 일반감사가 있고 조사팀을 통한 예방감사가 있습니다. 예방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은 없지만 예방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감사에 있어서는 예전에 주로 했던 것이 동 종합감사에 치중하고 부서 내 본청에 대한 감사는 거의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본청 감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취임하고 새롭게 달라진 우리 감사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많이 나아진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발견되었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실태 특정감사에 작년도 4월, 5월, 양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8개 구·군에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잡아본 거네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조치내역으로 재정상 한 건 6억2,300만 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원래 사업장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 대구시에서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뇨, 재정상 한 건에 조치를 환급신청 해서 한 건에 6억2,300을 받았잖아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환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니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해당……

매입공제는 이루어지잖아요.

예.

매입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어도……

그런데 이 사안은 6억2,300은 어떤 사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건 감사실에서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위에 상부에서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매입한 것은 그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게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환급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적이 이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조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지적된 사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파악하지 못 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때 당시가 6대 때인가 그 때 첨단문화회관이었죠. 지금은 아트센터인데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경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매입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3억2천정도, 그 당시에 환급이 이루어졌고 그 때부터 질서가 잘 잡혔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뜬금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실태 특정감사에 우리 구가 6억2,300이 걸려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혹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법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청 건물을 지으면서 지은 매입세액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하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엉터리 세법을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마찰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영조물을 보통 건립하거나 아니면 할 때는 실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전부 세금 해당 사항이 아니죠?

예.

부가가치세 해당 사항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비인지 비용인지, 거기에 대한 매입공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 자료를 최근 5년 동안 살펴봤어요. 보니까 실제 직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개방형 직위로 해서 채용되고 지금까지 뭔가 달라진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확실히 만약에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면 자신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제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 비위행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죠? 대동소이하죠? 그죠? 징계 양상도 보면 요즘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부분, 매스컴에 워낙 많이 타다보니까 이것을 과연 건드려야 될 영역인지 아닌지, 가볍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성과 관련된 아까 들었습니다만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자나 가해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 전에 아니면 그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두드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인권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는지, 한번 혹시 뭐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동이나 부서에 간담회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특히 성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부당하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항상 저한테 메일을 주거나 아니면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I.P도 추적이 안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그 메일을 제가 읽고 저는 저도 못 믿기 때문에 바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신고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조사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면 당신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협의를 합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 신고한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희롱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신고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온 것은 비밀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단합대회를 통해서 어떤 취지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 신분이 안 밝혀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먼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바로 가서 바로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확대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성과 관련된 부분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단합대회 형식으로 갔는데 한번씩 소소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가십거리가 굉장히 되기 쉽잖아요. 그죠?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상 다 밝혀지죠. 공무원들은 쉬쉬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각별하게 성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그래 해도 그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실에서 조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금번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4페이지 특정 업체 계약체결 조사, 이것은 감사실장께서 특별히 기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상부에서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해보라고 한 겁니까?

이런 부분이 낌새가 보여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재작년에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하고 제가 특정 업체에 너무 쏠려 있는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자, 이런 부분의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양상도 있네요? 직원의 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건을 계속해서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이 통계 데이터가 몇 년 동안 몇 건이 나왔습니까?

약 3년 치를 봤는데 한 업체가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업체를 이름이 동일한 주소인데 업체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이 관행이더라고요.

통상 그렇게 합니다. 대표 이름을……

대표 이름을 바꾸어서……

처로 하든지 아니면 자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업체인데 세 개 업체로 이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그래도 5개 업체면 5분의 1씩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거의 2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업체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고……

작년도에도 발견이 되었어요?

예. 2016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경 담당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5년 동안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한 부서 담당자, 팀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분상 훈계 2, 주의 2, 이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직원은 미리 퇴직한 직원이었습니다. 퇴직한 직원은 우리 구청하고 거래를 할 수 없는데 퇴직한 직원이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

퇴직해서 父가 운영하는 업체를 자기가 계승해서 기존에 자기 조직하고의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지적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런 관행이 끊임없이 계속 나올까요? 이거 한번 사전에 이런 관행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뭔가 특단의 감사실만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작년에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2분 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전기사업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배우자나 또는 子의 명의로 해서 똑같은 업체인데 주소만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자 명의만 달리해서 한 건물에 두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민원을 넣기 전데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비전문가인 위원들도 이걸 쉽게 데이터를 보니까 다 잡아낼 수 있더라는 말이죠. 데이터를 모두 빼가지고 올해 이런 관행을 완전 척결하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 구 계약 중에서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감사실에서는 배우자는 子까지 파악을 합니까?

보통 계약할 때 이건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소에는 파악을 하지 않고 뭔가 혐의가 있다, 어떤 소문이 들린다, 이럴 때 그 자료를……

그것이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계속 40%, 50% 넘어가는 이런 관행에 다른 기업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과의 유착관행,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계약을 할 때 아마 계약 관련해서 실제 대표만 해서 인적사항이나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에도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과의 그런, 또는 집안의 그런…, 미리 다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특정 업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업체의 배우자나 가족관계 정도는 파악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 입찰 할 사항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우리 감사실에서 잡아내서 처벌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보다 금액도 소액이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 좀 잘 하는 업체를 시켜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잘 하는 업체를 바로 못 시키고 이렇게 그걸 경쟁 입찰 식으로 운영하면 업무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현업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현업부서의 실정,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다 고려하실 위치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특정 업체하고 자꾸 유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급할 때 급한 불을 잘 꺼준다는 말입니다. 소방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업체도 기회를 줘야죠. 언제까지 소방수에 의존하는, 이건 공무원들이 정말 무사안일, 그냥 편하게 잡 일거리는 한 사람한테 그냥 맡기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들 술 몇 잔 먹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제는 이건 매뉴얼을 만들자는 말이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감사실에서 한번 달달이 체크를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든지 해서 엘로 카드, 레드 카드, 이걸 도입하자는 말이죠. 너무 이 쪽으로 쏠린다, 그럴 때는 신호를 한번 주자는 말입니다. 사인을 한번 주세요. 감사실에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전기업체가 우리 달서구에 200개가 넘는데 왜 한 쪽에서 40%나 독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특정 업체에 쏠리는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허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 편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켜놓으면 그 업체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시키면 내가 편하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이거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계속 하면서 자료를 봐도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것을 알거든요. 방금 전기 이야기만 했지만 전기뿐만 아니고 설비부터 해서 광고물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공무원들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감사 할 때 지적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다음에 또 그대로 갑니다. 이것이 감사실에서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걸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징계수위가 높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 과장이 퇴직해서 모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갑니다. 명퇴를 해서. 그런데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또 쓰고 있다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아예 담당자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이 징계를 받으면 진급한다든지 직장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죠. 형식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징계종류별을 봐도 과장, 국장들이 조치 받는 것이 적습니다. 대부분 6급, 7급들이 많이 받는데 담당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업무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조금 복잡한 정책결정 사항이면 위로 올라갑니다. 과장이나 국장……

그런데 결재까지는 보통 과장까지는 받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담당자가 할 일 같으면 그건 담당자가 받고, 조금 더 결정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팀장, 과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금액도 크고 중요한 것 같으면 위에 사람이 처벌받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6급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과장으로 앉아 있으면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은 그냥 경력이 있다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6급, 7급, 8급들이 조심도 할 수 있고,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에 특정감사 한 것이 있는데 96페이지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우리한테 금액을 청구한 것이죠? 결국은.

예.

이런 일이 지금 성당복합청사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를 합니다. 업자들이 그 다음에 변경설계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보니까 감사실에 시설 6급이 있네요. 이 분이 전문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데서 부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부정이 어떤 부정이냐 하면 결국은 아시겠죠? 무슨 부정인지.

예.

그런 부정이 일어나니까 감사실에서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05페이지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미해결 없이 132건이 완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구정통보제 운영실적, 해 가지고 나오는데 구청장이 이야기한 것은 거의 다 해소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정통보제 운영실적을 자세히 보면 실적이 총계가 4만2,100건인데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냥 올라온 것이 다 처리되었구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지로 밑에 기타 사항에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정차, 이런 것이 있어도 처리가 안 됩니다. 민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리한 것으로 다 처리가 되면 잘못 된 겁니다. 실지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동이든 구청이든 자료가 감사실을 통해서 각 부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찍어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행정상으로 ‘완료 조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그냥 ‘조치완료’.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동을 1년에 순방을 하죠. 하면서 한 동에서 하는 것이 열 몇 건씩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내용을 보면 ‘조치완료’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안 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서류상으로는 ‘조치완료’. 행정감사 하는데 따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는 뭘 해요. 아직까지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설물이면 시설물, 이런 것은 충분히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됩니다.

구정통보 이것은 100%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주고 나서 부서에서 조치 전 사진하고 조치 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도록 하고 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 순찰팀이 두 명이 있습니다. 별도 공용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으로 사진을 찍어 보낸 곳에 일부를 다……

중요한 것은 금방 통보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진은 당연히 찍어서 완료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 주고 나면 감리는 설계사가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를 해서 다 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6개월 이내로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떠냐 하면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지금부터 약간 불법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대기를 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나면 건축과에서 가서 보니까 도면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지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건축과를 비유를 했는데 현장을 완료되었다고 해서 금방 가 보면 당연히 완료되었죠. 오늘 완료보고서를 올렸는데 완료 안 하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인데. 그 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순찰을 돌면서 돌면 어느 지역 몇 번지 거기만 갔다가 눈 감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가 봤는데도 그 때는 저런 것이 있었는데 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지나가는 길에 보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그래도 처리하고 나니까 계속 괜찮더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금방 없었는데 또 있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95페이지 직원 징계종류별 현황에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니까 자체 감사보다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첩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보다 외부기관 조사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징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작년에 있어서 선거관련 사범이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단합대회 갔다 오면서……

아니 그런 내용 말고요, 85건 중에 감찰 감사 사항에서 2015년도에는 7건 정도가 나왔는데 31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건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주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으로 가시고 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단체장이 궐석인 상태에서 감사가 집중되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연초에 왔었고,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단체장이 바뀌는 시기에 다른 데보다 상부기관의 감사가 더 많고 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지적보다는 선거에 관련되어서 외부 감사에서지적이 많았다?

예.

선거가 있으면 감사 지적이 많이 나옵니까? 외부기관에.

그 때는 우리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단체장 보궐선거가 있는 데가 전국에 8곳이 있었는데 그 8곳에 대해서 감찰 감사가 다른 데보다는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우리 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갑자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외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예방 목적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죠?

예.

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합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부서별 평가도 하고 국장 성과상여금도 결정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업무,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주된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업무니까 주민들이 이 업무에 만족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어떤 축제를 했을 때 그 축제는 우리 자체평가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축제에 참가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도가 높으면 업무를 잘 한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도원지 같은 이런 부분에 산책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이즈모 시’라고 있죠. 시에 ‘이와쿠니’ 시장이 한 말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다고 보거든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백화점이든 어디든 회사든 전부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공법인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달서구청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주고 있느냐, 솔직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 정도 지표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지방자치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정의 노력이잖아요. 2013년부터 죽 추세를 보니까 종합만족도가 떨어지는 걸로 계속 나와요. 이건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2013년도에 73.8, 2014년 69.7, 2015년 68.7, 2016년 67.9, 저희가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것이 전 부서를 아우르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이건 우리 감사실에서의 노력인지는 몰라도 외부 고객,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주체죠.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샘플링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샘플링의 어떤 모 집단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이 만족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죠? 만족도가 계속 내려간다……

만족도가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설문 문항을 해마다 설계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만족도는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 이렇게 목표를 우리가 삶의 질을 제고시키자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국 24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유리지갑이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해서 정말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달서구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해 보셨나요?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구에서 하는 설문지 문항하고 우리 문항이 달라서 그래서 이 절대 점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 조사도 보면 작년도 1위 한 데가 90점이 나올 때도 있고 80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주민들 만족을 더 많이 주었느냐, 상대적인 평가 자료로서 사용하고 절대적인 점수가 가지는 이 의미는 물론 점수가 많이 차이나면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5점 이상 하락을 하면 우리 구 전체가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점정도 낮은 부분도 일단은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이것이 0.8점 내려갔죠? 0.8점이 내려갔는데 추세를 보세요. 이것이 2013년도 73.8이었습니다. 4점 내려간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증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전 부서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뭔가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내준 자료에 보면 종합만족도를 보면 2015년도에 76.8이고 2016년도에는 78.8로 2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아뇨.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목표로 보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이 삶의 질을 보라니까요. 삶의 질을 보라는 말이죠. 단순히 만족도 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질,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해서 조사를 방문도 안 하고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개발한 겁니다. 다른 데서 행자부나 이런 설문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하고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들 의견을 들어서 설문지를 설계를 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패가 있는 것이 그 때 그 때 그 해 마다 조금씩 항목이 다를 수가 있고 지표 가중치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뭔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때 그 때 매년마다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많이 달라져도 계속해서 삶의 질은 하향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때 그 때 매년 다른…, 물론 진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개선되는 부분으로 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개발하고, 개발하고…, 좀 더 개발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코끼리 뒷다리 짚는 식으로 해서 대충 하니까 점수는 좀 나왔는데 요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안 좋게 나온다, 이런 뜻인 겁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평가항목, 설문지 내용, 이 부분이 어떤 설문지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설문지 문항이나 이런 부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감사 때 지적할 수도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구민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은 작년에는 감사실에서 별로 평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별로 평가가 안 좋았고 작년에는 평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좋은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셨나 싶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도 공동주택 감사 지적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2016년에도 감사결과를 보면 10차, 11차, 12차, 13차를 볼 때 지적 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나 자체 업무 이런 데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공동주택 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교육 자료는 항상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련 부서도 있잖아요. 사전 교육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셔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산주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부서 노대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부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청사 신축 건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완공이 언제입니까?

18년 4월입니다.

건물 자체 내부에 구청에서 이동되는 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과들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는 보건소하고 일부 본관 건물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과에……

예,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문화 가족 정착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많이 합니다.

기획뿐 아니고 복지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정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고마움을 다 알까싶은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남아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육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결손가정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할 소속 팀에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분 좋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그 분들도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본에도 살아봤답니다. 살아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뭐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시켜주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정착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굉장히 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해 주니까 한편으로는 그 분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레껏 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들끼리 소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실컷 투자를 하고……

그래도 위원장님! 우리가 전체 100 중에 그래도 80%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두류신시장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그 때 국비18억, 시비하고 30억이 주차장에 30억이 취소되어서 돌려드렸잖아요. 그걸로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말썽도 많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취소가 안 될 가능성도 안 있었겠느냐, 사실 그것도 아쉬움도 남아요. 그걸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이 교육이라든지 이해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주는 것은 잘 받아 써야 됩니다. 주는 것도 못 먹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5년도에는 61억이고 2016년도에는 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2015년도는 91억에서 노력한 결과가 보이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2016년도는 39억밖에 인센티브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 2017년도에는……

여기는 조금 이유가 있는 것이 15년도에는 큼직큼직한 사업 공모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16년도에는 15년도에 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 사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좀더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가 좀더 다른 구보다 잘 하는 구나! 돈 많이 받아오는 구나! 노력하는 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우체통,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현장에도 가고…, 154페이지. 가 봤는데 새롭게 단장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림엽서가 548만 원을 들여서 1만4천 개를 했는데 이것은 손 편지 쓰는 것이 9월에서 10월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초등학생뿐 아니라 우체통은 있는데 엽서가 있어야 글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4천 장을 아이들한테도 베풀지만 그래도 그 장소에서 종이로 써서 부치겠습니까? 그 장소에 이런 엽서가 있으면…, 볼펜은 가지고 다녀도…, 엽서를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하고 이곡동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공익요원한테 비치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한테 연락 오면 가져다주고 하는데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도서관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놓았는데 잘……

그러면 우체통에다가 큰 글자로 엽서가 필요하신 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든지 도서관에 있다든지 분명히 큰 글자로…, 봤잖아요. 우체통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했기 때문에 우체통이 있는지 알았지, 몰랐거든요.

안내문은 있는데 크게 해서……

그렇지요. 글자를 크게 해서 ‘엽서가 필요하신 분은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체통을 놓아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감사한 대로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실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종결 선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팀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하나씩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구정홍보 관련해서 2015년보다 작년도에 대폭적으로 홍보비를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 영남일보 관련해서 2015년이나 16년이나 동일합니다. 베너광고라는 것은 한 쪽에 4각형으로……

뜨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영남이나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베너가 뜹니다.

보통 매일하고 영남일보라고 하면 최고 많은 구독률을 자랑하고 있는 지방일간지인데 보통 단가 협상을 할 때 베너 게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비 단가협상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가협상을 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면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견적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중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충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보면 대충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지 보고 우리가 많다면 깎기도 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우리가 지방에서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되고 영남일보는 몇 부 쯤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네다섯 배 정도 되죠?

그건 현재 파악을…, 정확한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이 많습니다.

훨씬 많죠. 영남일보는 10만 부가 안 되죠.

정확한 부수는 제가 아직……

10만 부가 넘는 지방일간지는 대구에서는 매일신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서 단가협상을 할 때 실제 투명성을 이야기하기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 이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지면이 고정적으로 싣는 것은 1단 몇 건에 얼마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격 가격은 자기들이 있습니다.

천만 원 해도 말만 잘하면 500만 원 깎고.

3단 몇 박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베너 광고는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그냥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고 새 구청장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비전하고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죽죽죽 올라옵니다. 계속.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한 건입니다. 비전하고 관련되는 역점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 타이틀로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의 구정방향이라든가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제가 한번은 버스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성군에서 이야기하는 ‘플라워, 달성 꽃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마토 축제 광고입니다.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뭔가 축제를 해도 저렇게 ‘금100돈을 찾으라’고 해서 달성군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강렬하게 어필되는 측면이 상당하더라는 말이죠. 우리 달서구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이런 이미지를 개발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광고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의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떠올린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석기시대가 우리 구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선사문화가 대표적인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석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는 분도 많은데 실지로 현장에 와보면 아직까지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거라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선사체험관도 지금 지을 계획이 있고……

적극적으로 스토리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텔링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위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하죠. 달서구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히 없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T/F단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매일신문 부수가 14만4,967부, 이건 15년 기준입니다. 영남일보는 7만1,796부, 이렇게 발행된다고 합니다.

발행부수는 두 배 정도 되는데 광고비용이 얼마정도 되느냐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두 배 정도 된다고 보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게재료도 거의 비슷하면 솔직히 단가협상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얼마정도 게재했는지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작년도에 전국 홍보방송 제작 방영 해서 KBS1 TV에 영남이나 매일, 인터넷 베너광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배너 맞습니다.

실지로 그것을 이 기간동안 계속 게재를 했더라면 실지로 돈이 수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터넷광고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

전국 홍보방송 제작방영은 제가 보지는 못 했어요. KBS1 TV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해서 광고료는 얼마 정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까?

이것은 KBS에 ‘내 고향 6시’ 방송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달서구를 촬영해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원지하고 달성습지하고 웃는 얼굴 축제하고 그것을 죽 엮어서 그렇게 ‘6시 내 고향’에서 방송했습니다.

‘6시 내 고향’은 주로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그 프로 맞죠? KBS에.

‘6시 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고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실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거기에 홍보 광고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연결해줬습니다.

달서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비용이 발생되는 매체만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꼭 달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꼭 방송해 달라는 식으로 매달리는 식의 그런 관행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죠. 볼거리가 있으면 알아서 방송사에서 와서 홍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신임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기획실에서 잘 선방을 하셨다, 제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꼭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그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구처럼 그런 것이 만세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샘공원이나 대천공원이나 저런 데를 연결해서 선사유적문화가 잘 가꾸어지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하려고 해도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의 컨텐츠 부분을 계속 개발을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때까지는 아마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달서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실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잘 개발했기 때문에 선사나 이런 부분도 그 때 색깔이 조금 조금씩 입혀졌던 것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요. 선사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관심이 많이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기획실 업적이라고 좋은 평가를 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나 이런 것을 유심히 보면 해마다 발생되는 소송사건의 건수나 이런 부분은 거의변화가 별로 없다, 그죠? 60건, 70건.

소송은 크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심판 같은 것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돈이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심판은 누구든지 써내서 하면 되니까 그것이 업주들한테는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하면 손해 보지는 않는다, 최소한 본전이거나 아니면 유익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재작년도에 80건, 작년에 118건, 실지로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실지로 채택률은 인용률은 거의 없죠? 인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같은 것은 작년에 인용이 한 건 있고, 변경이 많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이 영업정지 3개월을 2개월 또는 1개월로……

그것이 크네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혐의 처분 받기는 어렵고……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짜를 경감해 준다든가 과징금을 조금 덜어주면 그래도 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소송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게 우리가 패소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패소가 작년 7건 정도 있었고 재작년에 6건, 이런 패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잡을 수는 없을까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뭔가가 없습니까?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서로 간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패소사건 말고도 자체적으로 조정 권고한 사건도 세 건씩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조정 권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이 조정이라는 절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공법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거의 없죠?

우리 스스로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일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까지 상고심까지 가는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될 경우는 저는 공무원이 법을 오인해 가지고 또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 판단은 굉장히 수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보다 현실이 더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어느 정도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를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