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유경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9

회의 전체 보기 427턴

순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배봉호입니다. 지난 1년간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구에서도 청장 선거,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정이 안정되게 진행되어왔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황현구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에 정일선 과장입니다. (인사) 위생과에 최홍섭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환경과에 이승화 과장입니다. (인사)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도시안전국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도시안전국은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장재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염태 건설과장님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경락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장희송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염태 건설과장께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당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배봉호 안전도시국장 박영홍 경 제 과 장 황현구 청 소 과 장 정일선 위 생 과 장 최홍섭 녹색환경과장 이승화 도시경관과장 박찬식 공원녹지과장 장재현 교 통 과 장 이상희 안전도시과장 이상연 건 축 과 장 장희송 지 적 과 장 이문희 (배봉호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황순자 위원장에게 제출함)

10시06분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경제과 팀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44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근 40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사업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월해서 2016년도 설계 변경 세 번하고, 2016년도 6월 7일날 최종 준공을 하고, 공사집행 잔액은 1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할 때 설계를 어떤 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설계는 용역을 통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가 용역도 보면 일정 범위 이상 용역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됩니다. 모든 설계는 용역을 다 주지요.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중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공사는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가 들춰보면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마지막 설계변경과 준공날짜가 긴박해서 한 보름 만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당시부터 설계자와 우리 달서구와 또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설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제가 한번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설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통해서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 변경이…….

점기

우점기위원

설계를 학술용역 주었습니까? 아니면 입찰, 안 그러면 협회 공문을 주어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업체 선정 요구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제가 오기 전이지만 시장 이것을 보면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업체를 입찰로 해서 선정합니다. 할 때 설계를 들어가는데, 상인회와 구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다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설계업체가 반영해서 설계를 합니다. 특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회장님이 당초에 할 때하고, 자기가 설계를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주변에 기존에 한 상인회장님이 “이것은 이래 해라, 저것은 저래 해라.” 계속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나중에 1차 할 때도 어느 정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3차까지 이렇게 계속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상인회에서 특히…….

점기

우점기위원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자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느냐?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면 가격제한만 두었습니까? 안 그러면 적격심사까지 해서 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설계자들 중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일반 설계하는 자들이 이쪽에 와서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 제일 처음 1회 설계할 때 다 빠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설계자가 아니고 전통시장 경험자를 우선으로 하고, 적격심사를 해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내용까지 지금 과장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적격심사는 어떻게 했고, 모른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는 그렇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충분하게 심지어 땅 밑에까지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링을, 시추를 해서라도 밑에 토질까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계속 잦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률이 높으면 공사업체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낙찰률이 낮으면 설계 변경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많이 안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낙찰률도 꽤 높지 싶어요. 낙찰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상원시장 하듯이 이것이 되면 설계 업자의 적격심사를 다 거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할 때 충분하게 상인회장, 그 지역에 동장님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시장에 아케이드 하나 하더라도 전부 협의를 다해서 사전에 설계업자하고 충분히 조율을 거쳐서 합니다. 특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중간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직접 들었고, 개통할 때 준공검사 나오는데 개통할 때 저희 인사 발령이 나서 제가 그때 갔습니다. 갔을 때 보니까 마지막 되어서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바꾸고 바꾸고 계속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애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애를 먹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 설계자를 올바르게, 제가 왜 아까 적격심사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용역이라든지, 공사도급이라든지 아마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3억일 겁니다. 적격심사를 분명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면 만약에 설계자가 설계를 좀 부실하게 했더라도 업체에서 착공계를 내면서 현지 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1차 설계 때 다 반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금액이 어떻게 보면 구청단위에서 공사금액이 칠팔 억 같으면 크지만 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가면 이것은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처음 설계할 때 착공 시에 전부 잘못된 것, 미비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3회까지 걸쳐서 계속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상인회에 끌려가든지, 안 그러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무능한 업체가 들어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반증되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준공은 2016년 6월 7일날 했습니다. 전기, 소방은 설계변경을 2016년 6월 1일, 6일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고 나면 계약변경을 또 하잖아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그 다음에 기성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기성금을 집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 과장님께서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제가 좀 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성서용산시장에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당초에 설계 잘못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인회에서 계속 어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계자는 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설계가 아니고 현지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까지 설계 변경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시간 낭비, 부실시공 결국 설계를 여러 차례하게 되면 부실시공이 온단 말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에 콘크리트 포장두께 변경은 이 두께가 는 것인지 준 것인지, 뒤쪽에 포장 및 철거면적 물량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포장 두께가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시장바닥 포장두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시공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또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을 못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답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대동시장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하고요. 그 밑에도 설계 변경의 건입니다. 부적정해서 이것은 대구시 감사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대구시 감사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원들은 어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시정조치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시정조치와 주의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보면 26페이지네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상인회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완료” 이것이 작년도에 지적사항이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에 달서구에 유료직업소개소 업체가 125개 정도 되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처분내역을 보면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거의 보험 미가입, 담당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분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겸하면서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현장을 나갈 수가 있는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1년에 정기점검을 매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업체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년에 한 번, 내용이 전부 보험 미가입은 사무실에 앉아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사무실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 미가입은, 보험이 만기 되면 들어와야 되니까 안 들어오면 “언제까지 가입하세요.”하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보증보험이나 이쪽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는 봤습니까?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이야기, 유료직업소개소에 무허가 업소가 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웃으면서)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달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허가 업소를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도 많으시고, 또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저는 중언, 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지적된 내용이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경제과에 제출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특수시책에 보면 “매력 있는 맞춤형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시장특성화에요? 이것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내용 모르시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특성화사업이라면 골목형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보면 3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개는 추진이 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디 어디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시장에 특성을 살려서 그 시장만의 시장 특성을 갖도록 하는 사업인데, 실시된 시장은 와룡시장하고 달서시장 그리고 성서용산시장 이렇게 3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와룡시장에는 어떤 특성화를 시켰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와룡시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거기에 먹거리로 해서 닭발을 특화해서 그쪽에서 닭발이 유명한 골목으로 이렇게 육성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시장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달서시장은 전 쪽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병주

박병주위원

서남시장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서남시장이 아니고 성서용산시장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성서용산시장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기에는 그 안에 매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매대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인회에서 그 매대 안에서 음식물을 팔도록 그렇게, 지금 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나름 애는 쓰셨는데 현장을 가보면 허울 좋은 이것을 4자성어로 전시행정(展示行政)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알맹이는 없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장 다 둘러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6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보시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세한 내역.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설명을 다시…….

병주

박병주위원

예, 여기 내용대로 지원 기업수가 2016년도에 12개에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가 신청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실적들이 상세히 나열되지 않아서, 일단 구두 상으로 제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016년도에 12개 업체를 제가 그러면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명단까지는 되었고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여기 지원내역으로는 주로 현지시장 동향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 상담, 또 현지 세일즈업 출장 시에 상담조사, 이런 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결산은 우리가 별도로 그쪽에…….

병주

박병주위원

돈만 주기만 주고 특별한 그것이 없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중에서 50%를 그대로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 없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다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이 코트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 묻는 말에, 코트라고 무엇이고 잘 모르겠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코드라에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산에 관련되어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받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6년도 것 정산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정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산서를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경제과는 지난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지요. 지식기반 사회적 구축을 위한 발명 분위기를 확산, 또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앞서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또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부터 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늘 지난해도 그렇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몇 년째이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도 그렇습니까? 다르지요? 똑같이 시행된 것이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같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비하고 시비…….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이 끊긴 기업,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별도 평가라기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자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23개소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를 포함해서 23개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19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책자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국가시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생력을 키워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들어볼까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110개 정도, 협동조합이 한 70개 쯤 되고 하니까 대부분 협동조합은 시에서 그것을 해주는데, 사실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잘 되는 데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잘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지원을 받고 또 폐업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에도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을 좀 갖추고, 또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까 싶어서 예산 외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먹거리 도시락데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세 군데 도시락을 한 500개,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하루를 정해서 구내식당에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을기업 전체 그 사람들 도시락을 주문해서 집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저희가 판로 확장을 위해서 대형 마트 앞에 그것을 조금 진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 연말부터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결실이 지난 토요일날 월배 이마트에서 그것을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진열해서 판매를 하도록 지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MBC라든지 각종 언론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도 평가에서 우리가 1등 했습니다. 1등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사회적기업 장을 열 때 달서구업체가 참여를 안 하면 사실 장이 개설이 안 될 정도로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가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여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선정기준에서 자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상부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평가보고서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과장님! 사회적 경제파트를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총칭해서 사회적 경제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경제파트의 핵심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공공가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거든요. 경제적인 가치로써 사회적 경제파트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잣대로써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라고 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감 하기 전에 사회적경제팀장을 제외한 모든 분한테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여쭈어보고 싶었는데요. 여쭈어보면 과장님께서야 당연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좀 말을 짧게 하고 싶은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인 가치, 금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렇게 일에 임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두 곳 밖에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서남신시장하고 달서시장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에 시장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상인회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요. 또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른 부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놀이방이라든지…….

이유경위원

시설이 있는 것은 아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상인회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은 그냥…….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서남신시장도 그렇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상인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운영비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해서 하지만 사실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고객들이 민원을 호소하거나 이럴 때 빨리빨리 시장에서 반응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지금 보니까 상인연합회 달서지부에 단체보조금으로 매년 1,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유경위원

이 1,300만 원 세부 내역서를 제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목적은 상인연합회 경영현대화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매년 1,300만 원이 상인회 달서구지부에서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0만 원 그것은 쓰이는 데가 설, 추석 때 장보기 행사를 할 때 장바구니 구입이라든지, 어깨띠 구입 이런 비용입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기관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협업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비지원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시비지원이고, 이것은 협업기관에서 제안해서 받는 예산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협업기관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유경위원

사업은 공동으로 하는데 그 예산 제안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협업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계명문화대학교 달서구체육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시작은 됩니다.

이유경위원

예. 제안은 여기에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수용하는데,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명문화대하고 협업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진행했는데 말이 협업이에요. 협업, 협업인데 실질적으로 협업기관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 지원된 금액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지요?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그 사업을 4,479만9,0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그 매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서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중간에 한번 수정하는 작업들도 거쳤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정확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예산이 중복적으로, 한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문화대 주최 측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서 매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한 차례 더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예산이 한 번 더 나간 것이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비가 지원되지만 협업기관에서 제안을 했지만 시장상인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전통시장을 위한 사업인데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도 좀 낭비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협업기관과의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신청을 하였는데 4월 말경까지 발표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중앙에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만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발표는 중앙에서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신청해 놓은 입장에서 우리 상인회 점주님들이나 또 회원들이나 매일매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1차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무산되었다가, 새로이 다시 국회에서 법안까지 개정하여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발표가 늦는다는 것은 답변에 조금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부서의 팀장한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중앙에 직접 연락을 해서라도 왜 지금 늦는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전혀 모르시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아직 통보가 안 되니까…….

정은

결정은전시현위원

났는데 통보를 안 합니까? 혹시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예, 조만간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더 가지셔서 하루빨리 발표가 나기를 중앙에도 좀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 하면 현재 점주들도 그렇고, 상인회 회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생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는 발표자도 아니고 일개 의원으로서 질문을 저한테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소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1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 내용 안에서 달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년간입니다.

년도

작년도전시현위원

8월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9월 6일부터 그 사업을 실시해서 주차장사업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오픈이 되었는데, 2년 금방 가거든요. 곧 9월이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하자보수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게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하자보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검사를 했을 때만 이 페이지에 올라가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 여기에 싣는데…….

지요

그렇지요전시현위원

. 그러면 준공 전부터 시작해서 준공하고 나서 있다가 바로 9월달에 제가 한 10여 가지를 지적했어요. 저와 우리 시장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상인회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니면 필요한 여러 가지, 꼭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반사경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중에서 과장님이 아마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과의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일개 시장에 대해서 하자보수 건은 상세히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시장에 지금 하자보수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그러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하자보수, 위원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올 연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국장님! 잠깐만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작년에 준공하기 전부터 준공을 9월 6일날 했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여기 8월 16일날 준공이 되고나서 한 20여 일 동안 제가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1, 2층 지하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인회에 관리하시는 분과 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건의를 했었는데,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하자보수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내용에서 제가 지금, 하자보수가 있는데 왜 없다고 적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2년에 이것 보수해야 되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보수기간이 2년이지만, 그 2년 기간 안에 두 차례 하자보수 점검을 한다는 얘깁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지금 하자보수 중간 중간에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년 이내라든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바로바로 우리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구비를 다시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지금전시현위원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 바닥을 보면 물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회사에서 나오셔서 매달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장 측에 관리하는 분 사인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지하2층까지 들어가서 손전등 불로 비추어봤는데 아직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그대로 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답변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과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하지만 지금 경제과에서 하자보수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건물을 최초 지을 때 외벽부터 실내 안쪽에까지 콘크리트 칠 때부터 방수공사가 너무나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느 특정 부분에 보면 지하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가는 그 현관바닥에 구멍까지 내어서, 지금 현재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꼭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다가 언젠가는 어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달서시장 지금 현재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내가 일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찾으면 늘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 해당 부서에 총괄하시는 분이 또 우리 유통지원팀에 팀장이다 보니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 팔구 개월이 지났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할 때는 주민 불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향후에 가서는 분명히 예산이 또 엄청 더 들어가는 그런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에도 보면 나무도 다섯 그루나, 인도 측에 나무 두 그루, 북측에 나무 세 그루부터 시작해서 다 고사했습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관심을 꼭 가지셔서 한 번 더 2년 내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부탁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