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이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건물 또 우리 군유재산, 재산 우리가 부여군이 갖고 있는 모든 물품이나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포함시켜서 복식부기로 계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군유지만.

부여군의 재산으로써 가치를 행사하는.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자료 요구한 걸 보면 2013년도, 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남짓했고 15년도 200억 남짓했고 2016년도 386억으로 받았어요, 자료를. 거기서 조금 근사치가 차이가 날 텐데. 여기에 작년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6억 3942만 6741원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답변해줘요, 왜 틀린 거예요?

제가 간단히,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얼만데요? 몇 십억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386억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 이해하기 쉽게 일반회계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7억 8100만원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일반회계만?

네.

근데 실질적으로 607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는 지난 2016년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신속집행 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거와 맞물려갖고 시군 자치단체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세입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편성을 삭감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58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서 늘었나 1차 추경에서 58억인가 늘어났죠?

그 금액이

그것도 내내 그런 현상이죠? 그럼 추경을 안 했어야죠.

어떤

이번에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1회 추경 때

이번에 58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늘은 것은

얼라 엊그저께 업무책자

아니 그때 그것은 모든 것이 포함시켜서 늘었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재원이 늘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자체 재원 갖고 말씀하셨죠. 그게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우리가 원래…

이걸 저 경용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조금 시군 형편에 맞게 운용을 하다보니까

엊그저께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번에 이월금도 1100억원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한 번 쭉 봐 봐요. 계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반기별로 해서 전반기 거 플러스 작년도 거까지 플러스해서 1100억인지.

(집행부석에서) 제가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이광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월액 금액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때 이월액하고 차이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팀장이 업무보고,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예산팀장이 또 금액이 왜 차이 나는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차이가 나도 엄청나니까, 그 11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이월금이.

그 11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월사업을 관리하면서 장기미집행이라든가 2016년도 예산액이라든가 전체가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조서상에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상 재무과에서는 결산상에 2016회계연도 결산상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주라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

지금 재무과에서 경리팀에서 작성한 결산서상에는 작년도 회계연도 거 또 그 이전에 2015년도 회계연도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예산액들이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또 작년에 세입조치가 안 된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1100억은 사업이 이월된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쪽 결산상의 이월액과 저희 이월사업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 또. 내가 시간이 없네, 지금. 그렇게 하고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를 386억도 많다. 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늘려가냐, 돈이 없다고 맨날 사업 못한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빚이 부채가 지금600억이네 지금 보니까 연도 말에.

그렇게 나오진 않을 텐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빚을 부채를 갚아도 된다면 왜 이자를 주고 끓이고 있냐고. 냅다 끌어서 빚을 갚지요.

지금 2016년도 말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 지방채 채무액은 265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서 819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 조금 아까 보고 한 것은. 결산서는 안 봤고. 여기 부채내역을 보면 590 몇 억이야.

지방채 현재 액은 보고 드린 건 없습니다. 지방채가 빚이잖아요, 채무잖아요.

여기에는 590 몇 억으로 되어있다니까?

저희가 일반회계가 얼마냐면 2016년 말 현재 99억 4900만원이고요. 노인복합단지 특별회계가 60억,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05억 6700만원 도합 265억 1600만원이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유인순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