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집행시 반영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부서직제순으로해당 부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그때 오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창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명품교육 지원해서 지출된 것이 16억인데 명품교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은 전체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특히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식품비도 포함되고 원어민 교사 지원비라든지 교육관련 정책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몰라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결산서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97쪽 기관공통 경비가 2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약 6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록위원
기관공통 경비를 잡았을 때에는 분명히 다 쓴다고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전 부서에 편성을 하고 기획예산실에다 풀 경비 성격으로 편성된 금액인데 각 부서에는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집행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보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현재 다 쓰지는 못했네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54%정도 되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순수한 잉여금은 371억 가까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 순수한 잉여금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고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자면 9월 달에 예산 편성은 다 했는데 내려오기는 10월 달에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간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많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교부금을 신청할 적에 타임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연말에 통상적으로 조정을 해서 연초에 2017년도 시행 예산안은 2016년도 하반기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도 수준으로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지요. 명시이월이 8,200만 원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금년도에 지금 6월 달에 집행을 한 교육입니다.
김진출위원
어디에 쓸려고 놔뒀다가 명시이월 시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전에 공청회 했던 2030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30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계획은 많던데 그해 다 못쓰고 해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6월 달 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작년도에는 부득이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98쪽 작년에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두 번해서 2억을 했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장학기금은 출현금이 여기에 안 나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기금으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1억 추경에 1억, 2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추경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일단 기금을 출현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쯤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기금은 작년에 모금 했는 금액 있지요. 6월까지 들어온 것을 뽑아주시고 올해도 홍보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계속 기금을 내 가지고 결산해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일단 홍보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교육나눔지원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의뢰받아서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는 7개 동이고 결산시점은 6개 동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각 동마다 하는데 실지로 잘하는 동은 하는데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조건 1,000만 원씩 다주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일단 1,000만 원 편성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학습정거장이라고 예산보다 돈을 더 적게 쓰는 것 같은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법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학습정거장 할 때 더 좋은 프로그램도 삽입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국제교류협력 추진으로 61만 6,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이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 7월 달에 중국에서 방문단이 9명이 왔는데 홍보 현수막 하고 오찬 비용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산 편성 했는데 부족분은 없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
정확하게 사용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앞으로 교류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 4,800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진로진학지원센터 하고 글로벌 리더쉽 체험 교육인데 당초에는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시하고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내시에 따라서 교육청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민간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목간 조정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준범위원
99쪽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 도시는 2번 공모신청 했다가 선정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정부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준하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 학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범위원
선정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인센티브 차이는 어떻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학습도시 지정이라는 명칭부분이고 사업비는 9,000만 원정도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승인을 다 받아 집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추경해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서구가 도서관 건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게 보이는데 작은 도서관을 계속 설립하지 않습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라든가 이런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서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없는 동에 건립하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비산 1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서구에는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부지가 확보되면 없는 지역에 도서관 필요한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부지확보도 문제지만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건물에 임차료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건물임차를 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민간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임차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관련 기준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작은 도서관들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서구에도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도서관 상호간에 전산적인 네트워크가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 2.3동에서 책을 빌렸으면 다른 옆 동에 가서 반납했을 때 서로 교류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대출하고 반납하는데 간소화 시키고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공립 작은 도서관은 지금 추진을 합니다. 사립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부분은 곧 시행을 합니다.
김준범위원
신간도서 부분은 대출이 많은데 5년 이상 된 도서에 대해서는 대출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간도서일 경우에는 반납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도서관에 남아 있는 책들은 오래 된 책들이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낡은 책들만 남겨 있어서 사람들이 또 신간도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방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도서구입을 하는데 책이 정찰제 이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정찰제로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단가를 보니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에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신간도서 구입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도서관 한 곳당 신간도서 구입비로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공립도서관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관을 하고 난 뒤에 4,000만 원 이상 구입을 했고 다른 도서관에도 때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신간도서가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김준범위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간도서 구입하는데 너무나 부족분이 많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서 신간도서를 지역 주민들이 다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은 도서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이월시켰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비산 1동 도서관 예정지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합니다.
김진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 9억을 반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획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 금액은 특히 기획예산실 소관 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해 왔고 자치단체서 지급할려고 하다가 2015년 7월 부터는 교육청에서 교부를 합니다. 교육청을 넘어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 돈은 교육청에 가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추경을 520억을 했는데 물론 세입을 많이 가져와서 추경을 그만큼 세웠다고 보는데 작년 결산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도 있지만 올해 교부금이라든지 다른데서 돈을 많이 가져 온 것도 있어서 전체 1/4이라는 큰 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실질적으로 결산보고지만 어떻게 해서 올해는 520억 상당히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근데 기획할 때 앞뒤를 못 맞춥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이번 결산을 하면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고 교부세 부분도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국비를 받기로 했지만 설명 듣기로는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다음해에 예산으로 넘긴다고 보통 그렇게 설명도 하셨습니다. 2015년에도 결산에 보면 23억 5,000 정도의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23억 8,95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게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대표적인 사항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015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23억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억 7,500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있드라구요. 그러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준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안 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는 교부는 됩니다. 사업을 장기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진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총액의 내시는 미리 하고 자금은 그때 그때 진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 겁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에는 자금없는 명시이월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화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국시비가 많은 지자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특별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결산에는 없었다고 미리 말을 드렸는데 올해만 이렇게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특별회계에서 생기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97쪽 소송 수행에 대해서 7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포상금하고는 집행이 되었고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 수행료는 매월 일정액을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소송 수행료나 인지대나 승소 했을 경우에 직원포상금 1인당 7만 원씩 고생했다고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부분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목 설정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패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납 조치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소송수행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구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22건 가까이 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790만원이 집행된 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집행이 되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20건이 소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물화장장 그 문제가 지금 소송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93쪽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서 명시이월이 8,200만 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집행한 내용이 1,8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장기발전계획 8,2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8,2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조치를 하고 8,200만 원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495쪽을 보면 본 사업에 대해서 2015년 달성성과 2016년 달성성과가 있는데요. 2016년 달성성과 60%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추진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설문조사라든지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작년에 60%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진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일단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당초에는 5월까지인가 선거 때문에 공청회를 못해서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6월까지라 보고 그렇게 기간을 해서 추진실적을 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성과보고서를 객관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는데 357쪽에 보면 2016년도에 세입이 4,300여 만 원 이고 세출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1억이 안되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되는지 이 사업은 기금이나 사업을 정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한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타 구군에 비교해 보더라도 굳이 1억이 안 되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이렇게 편성 된데는 우리하고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변화와 혁신 창조에 전문인력 육성해서 200만 원을 왜 감액을 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인건비가 되겠는데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 11월 되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를 200만 원 감하고 육아휴직 대체하는 인부임을 2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제화 여행비 1,500만 원 있는데 현재 쓴 것은 1,368만 6,000원이 지급되었지요. 이것은 왜 돈을 다 줬는데도 국제화 여행비를 다 못 썼어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6급 중에서 3명을 계명대학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인당 500만 원정도 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낮아져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공무원 교육비가 1억 300만 원 이잖아요. 2,100만 원을 못 쓰고 남아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 전체에 우리 직원이 700명 이상 되는데 1년 연간 교육가는 수요를 예측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그 인원이 조금 적게 가서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산 책정을 못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출금은 누구를 전출 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여해주는 기금을 저희들이 각급 기초단체에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16쪽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있습니다. 도서는 몇 권 구입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700권 정도입니다. 내당 2.3동 북카페 이월금인데 책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서류로 상세하게 올려주시고 동노후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 28억이잖아요. 노후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이월한 금액인데 상중이동에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금액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에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19쪽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에 357억 5,078만 4,000원 이 금액이 현재 34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10%가 남아 있는데 경비 절감으로 10%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700여 이상 직원들이 인건비입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인원대비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평균을 잡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는 여유 있게 잡을 수 밖에 없고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에 비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록위원
9급 몇 명, 8급 몇 명 딱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되는 것은 나와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 9급 몇 명 8급 몇 명 잡더라도 7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호봉을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 다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 다 헤아려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10%남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볼 적에 10%가 남았는지 20%남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7급 몇 호봉이 얼마 연연차가 얼마 이런 것 까지도 어느 정도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야 만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차가 생깁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6억 8,200만 원 들었잖아요. 작년에 엘리베이터 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전기사용료가 2억 6,643만 7,960원, 상하수도 사용료 4,192만 원, 청소대행 수수료 일반수용 경비 재경비 해서 6억 8,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사 위탁관리를 하는데 1억 9,400만 원이 들잖아 해마다 올라가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조금씩은 올라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한 달에 연 계약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9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급까지 포함해서 보건소까지 청소대행 수수료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근데 예산보다는 조금 덜 썼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15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1억 4,300만 원을 썼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문고입니다.
김진출위원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자총은 안줍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줍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편성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후생복지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진짜 최대한 아껴쓰고 해서 절감이 조금 더 된 것은 맞습니다. 하계휴양소 라든가 우수축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아껴썼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수축제 견학 갈 때도 당초 관광버스를 임차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구청 버스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멀리 안가면 구청버스를 활용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몇 백 만 원씩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휴양시설 임차할 때도 조금 시설 좋은 데를 찾으면서도 가격을 적정하게 싼데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여러 가지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국외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인원에서 적게 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115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에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통 보면 장학금 지출하고 나면 잔액이 없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하반기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로서 장학금을 주기위해서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1년 이상 얼마를 경과하고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통 한 명당 얼마씩 줍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김준범위원
부드러운 민원조정에 1,500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출하고 그리고 지출잔액에 이정도 액수가 남았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있는데 그 분들이 거의 100%를 다 쓰지를 않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있지만 예산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6쪽에 노후 동청사에 신축 및 유지보수에서 시설비가 5,300만 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5,300만 원을 감한 이유가 밑에 보시면 감리비 하고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조금 모자라서 시설비를 5,300만 원 감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새로 목을 설정해서 옮긴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시설비에 5,000만 원 넘는 돈은 감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년도하고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복식부기가 도입된 것은 우리 구청에 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구청 직원 전체가 다는 숙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공기업에 도입해서 이익을 산출해 보려고 알고 있는데 다 모르다 보니까 저도 100%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785만 4,200원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비가 750만원이 되고 재무재표 인쇄비가 35만 4,200원이 되어서 그만큼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기업이 아닌 개인회사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예전부터 했고 우리나라는 사실 공기업에 도입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외국에는 벌써 도입을 해서 정확한 어떤 회계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명분만 넣어 놓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회관에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문화해설진흥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라고 나와 있지요. 명시이월을 2억 5,0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6억 2,700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문화회관 복층주차장 6억 원을 당초에 집행하려는데 사업취소 됨에 따라서 6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2억 5,000 시킨 것은?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것은 피아노 구입비인데 작년에 3차 추경에 12월 달에 해서 피아노 구입은 올해 3월 달에 구입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때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작년 3차 추경할 때 12월 달에 피아노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조달구입이라든가 피아노 어떤 것을 구입할지 그런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랜드 피아노 구입한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해줬는데 그 피아노 구입하는데 시간이 오차가 생겨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민간이전 1억 2,500만 원 있지요. 지금 현재 152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청사대행 수수료입니다.
김종록위원
27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2억 1,900만 원을 지출을 못하고 지출된 것은 2억 500만 원이고 1,378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잔액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이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시설에 런닝머신 같은 것도 새로 교체해야 될 것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체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돈을 남겨 났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회계상 자산물품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목이 안 맞아서 못 썼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린이도서 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집행된 것은 1,3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데 도서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편차가 생길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어린이 도서관 시설확충 및 운영에 여기에 포함된 1,300만 원 중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분이 대체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도서관은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 안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하니까 그때는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은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인건비 5,000만 원 상당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5,300만 원정도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인건비가 12억 원에 비교하면 5% 정도가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 호봉을 책정하는데 그것보다 작은 호봉의 직원이 발생하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1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는 전부 정식 공무원으로 돌린다는데 문화회관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74쪽 기간제 근로자 들 보수가 좀 왔다 갔다 하지요.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하고 어린이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잔디구장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관리가 잘 안되는데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해주면 안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 직원이 문화회관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체행사 하기에도 그렇고 수목을 가꾸는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을 보면 방범용 CCTV가 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2017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김종록위원
행정운영 경비에 1,000만 원 정도를 못 썼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10%예산절감 하는 것도 있고 기타 보수직으로 해서 전산직에 대해서 6만 원씩 들어가는게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132쪽 방범용 CV성능 개선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것은 100% 다 완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식과 정보시스템 전자정부구현 현재 5억 9,20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전년도 6,000만 원 넘어 온 것 있지요. 현재 3,800만 원을 못 쓰고 있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산개발비로 해서 6,000만 원 그것도 올해 다 사용을 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한다고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 예산보다 많이 다운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128쪽 운동장 체육시설 3억 5,000만 원 이것은 현재 로드랩 까는 것 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서대구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설치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상리테니스장에 한 면을 한다고 돈을 3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또 받아 왔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테니스장 2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중간에 설계과정 이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치니까 한 면을 하는데 예산이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 과다로 제출된 경향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그분들 한테는 사무실을 지어줄려고 약속을 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사무실은 그쪽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쪽은 공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은 불가하다고 시에서 판명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돈 자체는 명시이월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서 나온 돈을 왜 못쓰고 반납을 하느냐고 하는데 시설의 용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지금현재 그 위에 양궁장 올라가는 옆에도 터가 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거기는 그렇게 테니스장 할 만한 터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럽디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서구에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한 면정도 할 부지도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 세입부분에 우리가 지금 서구광장지 2,555만 원이 광고수입이지요. 우리 예산에서 잡아줄 때 광고 수입비를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서구 광장지인데 광고를 실어서 꼭 광장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조례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광고는 차라리 돌아가면서 무료로 실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노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123쪽 우리 작년에 해맞이 행사할 때 500만 원 잡아 줬지요. 작년에 왜 해맞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해맞이 행사가 AI 파동이 일어나서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AI 하고 해맞이 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점차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 예산 200만 원 밖에 안됐어요. 점차적으로 해서 5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아줬는데 무슨 핑계대고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유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마다 거리음악회도 예산을 잡아 주잖아요. 우리 서구에 문화행사가 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 문화행사에 쓴 돈은 예산보다 덜 쓰는 것 같아요. 전에도 다른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가 살아 있는 서구를 만들자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하나부터 줄이는 것 과장님이 맡으셔서 결산이지만 나중에 예산할 때 더 세워서 그런데 좀 반영해 주면 어떻겠노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가 지금은 전에보다 행사도 많이 줄었고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올해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책정 되어 있었는데 사업보조금이 관리비로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동기는 다큐멘터리 제작 이라는게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주면 구에 환경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홍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비를 이렇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처음에는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중간과정에서 구에 홍보성을 알리려면 우리가 직접 해서 문화진흥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현재 첨부자료에 보면 344쪽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중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제작사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저희가 계속 주고 제작사에서는 그 자료를 해서 콘텐츠 애니메이션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제작하는데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애니메이션은 다 완성 되었고 다큐멘터리가 진행중입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131쪽 정보통신 기반에 300만 원을 계속 전용한 부분하고 332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에서 자산물품 취득비를 전용해서 위에 시설부대비 하고 전용되어 있어요.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CCTV 관련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은 2015년도 12월 달에 시 지침에 의해서 CCTV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게요. 문화홍보과 하고 문화회관에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것은 조금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주력사업이 사실은 뭔지를 모르겠고 문화회관에 주력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가 비슷하다 보니까 문화홍보과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회관 문화예술진흥사업 똑 같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달구벌 목민관 아이스축제 구민축제 기획공연 생활예술 활성화 야외공연장 설치 문화콘텐츠 컬러플 대구페스티벌 등등 무영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 및 행사지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친근한 문화공간에 서비스제공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체육시설 기반조성 생활체육 건전육성 체육시설 기반확충 운동장 시설보강사업 직장체육진흥, 문화회관은 구민운동장 및 레포츠 공원관리 생활체육육성 국민체육센터 운영 제가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씀들 드렸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회관인가 사업의 어떤 항목으로 봐서는 이것을 뭔가를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 문화공보과 산하 사업소로 편재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 기구는 별도의 사업소 구청 2개과 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직이 편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 관리운영 예술공연 유치 이런 부분만 담당하면 다행인데 이현공원 근거리에 있다고 도서관까지 맡겨놓고 지금은 떨어져 나왔습니다마는 운동장관리 체육센터관리를 문화회관에서 업무가 되도록 편재가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복되는데 조직개편 할 때 업무를 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면 똑 같은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실제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명시를 해 주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 할 때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안을 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137쪽 국내여행비가 65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덜 썼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 직원들 출장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창구 근무를 하니까 출장을 많이 못가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초과수납은 무슨 말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산액 보다 더 많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세입 과목은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인데 직원들이 입력하면서 과목을 착오해서 동에서도 그런게 지금 두건 발생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운용경비가 5,6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잡은 것이 1억 1,900만 원인데 700만 원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 하고 기타 급식비하고 그런 부분에 남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 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주간에는 매일 나가고 야간에는 한 달에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나가시게 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해 오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 차 한테 공지를 해놓고 그다음에 갔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여기에 자기는 안 있고 차만 여기에 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고지서가 어디로 날라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전화를 한통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안내문 보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없으니까 안내문을 못 받아 보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에 비산 6동에서도 내하고 이야기 하고 여기 와서 다시 이야기 해서 중간에서 내가 이야기 해줘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연히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언제 그것이 날라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연락을 줬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하고 사실은 가장 질문할게 세무과가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6 예산결산 요약표가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억 5,200인데 과오납이 생기면 우리가 받을 것만 독촉하지 말고 줄 것도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과오납 반환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23억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감한 표현을 하시던데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이 금액 이상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대구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리 서구만이라도 결손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9쪽 기타 보조금으로 5,236만 원 통장들 재난사고 이것은 통장은 주로 총무과에서 관련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조례상에 교부송달을 통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을 나눠주니 보통세금 처럼 영수증을 보내면 안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고지서 금액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 하는게 적게 치입니다? 고지는 도달주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님이 전달하고 도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50만 원 정도 적게 썼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작년에 상사업비를 6,000만 원밖에 못 받았지요. 올해는 더 받는다고 얘기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