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정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45쪽 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긴급복지 지역보장협의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긴급복지하고 지역보장협의체 대상자가 그만큼 발굴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주로 남은 것이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7억 9,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이 97%입니다. 100% 다 집행을 해야 되지만 금액이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보면 긴급복지대상자 지원자격이라든지 지원내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지침하고 이런 것이 변동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상자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수혜자 발굴이 안돼서 그런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수혜자를 최대한 발굴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중에서 생계지원을 받거나 주거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제외되고요. 의료지원이나 단순치료 검사지원이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0쪽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에 집행잔액이 24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미비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휴직으로 인해 숫자만큼 대체인력으로 하다보니 무기계약직이 과장, 부장 봉급으로 되어 있다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대체인력이 들어가면 일반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박경혜 생활보장담당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생활보장담당 박경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5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2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없었어요?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입원 시에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 및 본인부담금 납부가 곤란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중앙부처의 의료급여법에 의한 중앙부처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환제 지원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정비지침에 의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결정되어 2017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된 사업으로써 기존의 중앙부처 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하고 긴급의료복지지원사업하고 그것은 틀리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예,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올해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폐지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2016년도까지만.
영철
안영철위원
한 해만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80년 후반부터 구 자체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다가.
영철
안영철위원
구비로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2016년 중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80:20 국비, 시비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및 상환제로 대체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체를 하는 사업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환제라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책이 왜 자꾸 바뀝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옛날에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없었을 때에 우리 서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무료진료비 사업을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 외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대상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중증환자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암이나 갑작스럽게 중화상 입는 경우의 사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만 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그 경우에는 긴급복지, 긴급의료비라든지 보건소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는 별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에 있는 사회적약자들이 중증질환을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의료지원사업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도 안되잖아요?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 어렵다면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거의 대부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가능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긴급의료비라든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55쪽에 과태료 미수납액 있잖아요. 995만 9,100원이네요? 이것은 영구결손 처리할 것입니까? 몇 년 체납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에 체납이 발생한 분에 대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 것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것은 종합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있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당해연도 결산까지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당해연도가 약 1,000만 원쯤 되면 그 전에 결손처리한 금액도 많겠네요. 그러면 과태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만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년에 매년 959만 9,100원이네요. 이 금액이 그 앞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회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몇 % 정도 회수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징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올해 부과가 100만 원 정도 되면 70만 원 정도는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훨씬 높습니다만 체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통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 거 28세대 구축했다고 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몇 년 시스템 가동율하고 매년 신규로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관리시스템은 제일종합복지관 안에 관리시스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되어 있던 응급시스템, 그리고 장애인 응급시스템 합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스템 구축만 하면 사후관리는 안 해도 돼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를 위탁준 거기에서 합니다. 그 관리하는 인력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354만 8,710원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은 없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잔액 354만 8,710원 있는 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독거노인돌보미하는 생활관리사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된 상황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기간제라고 해서 거기에 기간제 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560만 원, 집행잔액 전액 안 한 것 이것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인증기준 대상자가 없었는 모양이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지원사업인데 신청 예정인 업체 컨설팅 파트너가 식약청 인정을 받지 못해서 미지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경영컨설팅 축산물 지원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 인증기준 받는 교육받고 인증받는 거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위생관리시스템 HACCP이라는 것이 위생관리시스템의 컨설팅 관련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컨설팅 경영지원도 하면서 안전관리 인증교육도 받아서 인증 받는 거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인정을 못 받아서.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에는 이런 지원대상자는 어느 쪽 누구입니까? 축산물 관련 쪽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축산물 관련 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축산물 육가공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도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 관련 예산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 미수납액 2,844만 500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과태료수입이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수입 2,7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못 받는 것이 줄어듭니다만 1년에 부과를 1억 4,000∼5,000만 원 쯤 합니다만 징수는 1억 2,000∼3,000만 원 합니다. 징수는 2,000∼3,000만 원 합니다만 한 2,000만 원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를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고 해서 못 받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과태료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무단방기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검은비닐에 넣어서 버린 경우 과태료가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계속 못 받는 경우도 많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이월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과태료 받는데 힘은 안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다음에 무단방기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대기배출업소합동지도점검 50만 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민관합동단속하는 것인데요. 예산액이 90만 원인데 40만 원 지출하고, 50만 원 남은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집행을 40만 원하고 잔액이 50만 원 남았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50만 원 남은 것은 민관합동단속인데 이번에 악취방지시스템이 작년 10월에 하므로 해서 10월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9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결산서 세입예산 6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도시공원과가 세입부분은 분리되지 않아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겠고, 세출과목은 구분이 지어진 관계로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0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원과장님도 설명을 같이 하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과가 같이 묶여 있어서······.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공원과장님 두 분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재생과장님, 공원과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210쪽 하단에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해서 집행잔액이 1억 4,711만 원 남은 거 있잖아요. 계획이 변경되어 미반영되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은 계획 일부 변경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건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월이 넘어가야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가 안돼서 부득이 못 넘기고 금년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2억 원이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구비부담금에 대한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늦게 썼는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매칭사업비조로 2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중간부분에 쾌적하고 푸른도시 환경조성 밑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집행잔액이 1,700여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내용이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각종 공원에 있는 전기라든지 수경시설에 대한 물사용료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정영수위원
순수한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배려로 기간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녹지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량을 증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예산을 좀 배정하고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공원조성이 우선이 아니고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해충방지에 잔액이 1,300만 원 남았는데요. 병해충방제는 시설녹지 와룡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주로 산림병해충인데 산림분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시설녹지 병해충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시설녹지라든지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제관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병충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는 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산림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와룡산에 주로 하겠네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시설녹지에 각종 수목에 해충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 대구의료원 쪽에 계신 분이금 해충들이 많은데 왜 약을 안 치느냐고 하더라고요. 여름이고 많이 더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가뭄이 심하고, 여름에는 세 개의 민원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가뭄극복도 해야 하고, 제초에 대한 민원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조영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공원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6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에 4,000만 원 이상 미수납되었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가 어떤 종류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깁니다.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4,7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무허가 건물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매깁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4,7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 몇 건에 관한 것이 4,700만 원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약 15건 됩니다.
조영순위원
보통 1건에 4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건물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자로 면적을 재서 세무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과세 기준에 맞춰서 통보하면 우리가 매깁니다.
조영순위원
계속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이것도 5년 지나면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미수납액 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데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35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8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상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난해 4가구 있었는데 한 분은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80% 지원하고 20%를 본인이 부담을 못해서 못하고 또 일부는 신청을 했는데 앞에 턱이 너무 높아서 차를 댈 수도 없고 진입로가 협소한 데도 있고 4개소를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금년에는 두가구가 나와서 370만 원 집행하고 현재 1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집행잔액 결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연말에 할까 해서 삭감을 못해서 집행잔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누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니 벌써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작년에요?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금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버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오버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현재 시에서 1년에 800만 원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00만 원 나오면 거기서 20% 본인 부담을 하고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우리가 800만 원 가지고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 하고 이것이 소진되면 내년도로 이월되고 해서 별도로 추경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체 우리구 부담은 없고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과에서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이 많이 되는데 전번에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송달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인데 그것은 저희들 우편료가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편등기 반송료가 1,640만 원인가 되는데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번 추경 때 3,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 부서로 해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올해부터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푼이라도 우체국에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미수납 되는 원인 안그러면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중앙부처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맨날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미수납은 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징수율이 68%로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0% 감면을 해주니까 높아졌는데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옛날에는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연말 되면 가산금이 붙으면 많이 냅니다. 체납액은 작년부터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전년도에 많이 체납된 거 독촉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한번 고지되고 난 다음에 독촉 보내고 4번 정도 우편을 보냅니다.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는데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 시·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현 연도에는 납부를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제 나름대로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무슨 물권을 취득 시나 안 그러면 물권이나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모든 물권을 취득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납부 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물권 취득 시에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부동산이나 차량, 자기 명의로 새로 또 한 대 구입할 수 있고,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고 다른 물권 구입 시 이 사람이 추적되면 미납금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록까지 감안해서 납부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규제개혁 완화해서 옛날에 폐차할 때는 과태료를 안 내면 폐차를 못했습니다만 규제완화 후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폐차가 되거든요. 오히려 규제가 풀려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차 경우는 그렇고 다른 경우에 그런 식으로······.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순한 방법인데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자체 결손처리비용이 많이 감소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4쪽에 취약계층 슬관절·퇴행성관절염 무료시술 지원사업 아까 시술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포기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 분들이 시술을 하게 되면 이후에 100%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시술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술을 받으려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대상자가 많이 있을 건데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대상자를 많이 찾았습니다만 저희하고 MOU 맺은 병원이 대구의료원하고 열린큰병원, 365병원, 동산의료원 이렇거든요. 거기에 자기들 병원선택권에 관한 사항 등 큰병원이나 더 좋은 데로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서구 관내만 해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산의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 쪽으로 다양하게 체결해버리면.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금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약계층 슬관절 무료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목이 저절로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다양하게 주어지도록 해버리면······.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9쪽 상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320만 원이 남았네요? 400명 지원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것이 2016년 10월에 사업이 내려와서 올 6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3개월분밖에 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도 3개월치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아닙니다. 돈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계획은 내려왔는데 돈이 내려온 것은 올 6월에 돈이 내려와서 처음으로 3개월만 원래 1분기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6개씩 해서 108개를 3개월간 한 번에 현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기간도 하고.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착각을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집행하고 금년에 일시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또 내려왔습니다.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259쪽 하단데 임시예방 접종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3,647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백신공급 차질로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주로 백신이 국내 자체생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률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령대 보면 몇세 몇세 하면 백신 접종할 사람 대상자 숫자가 나오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하면서 원활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공급차질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덴마크에서 백신 만드는 공장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고해서 수급에 지장이 온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공급접종대상자는 몇 명이다 하면 수량이 나오잖아요. 예측 가능한 공급을 받으면 충분히 될 사항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번에는 정상적으로 되었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은 공급과 수급이 예측 가능하고 했습니다만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가는 백신 종류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무슨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남습니까? 좀 나쁜 거 샀어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사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담배세의 담배가격이 세금인상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잉여가 되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인데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 쓸 수 있는 장비 다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결핵예방사업에 있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예산액이 7,500만 원이 넘는데 50%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넘네요? 307-0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것은 결핵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경우에 생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좀 적었다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및 과태료등 451만 5,4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과태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건, 의료법 1건, 모자보건법 1건, 국민건강증진법이 117건입니다. 그것이 흡연구역이나 PC방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451만 원은 과태료 징수를 못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과징금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