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741만1천원이 집행잔액, 사유가 뭐냐 하면 10% 절감이 우선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야외무대의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편성을 해놨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잔액이 남고 또 거리공연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한 수당도 잔액으로 그대로 남고.

예.

무대사용을 유료화하는 문제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이 동성로 무대 사용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유료화를 하게 되면 굉장한 반발도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동성로 야외무대에 공연 신청이 들어왔는데 미풍양속이라든지 기타 사회통념상에 해서는 안 될 행사를 한다. 이런 판단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서를 다 받습니다.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전 고지를 다 하고 파손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큐레이터가 늘 공연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 사용자들에 의한 파손은 저희들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저희 부서입니다.

영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총 1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어민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워크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상으로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행사나 축제는 문화진흥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거의 축제나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대표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 꼭 실행에 옮겨야 될 사항들이 사전심사라든지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심의위원회에 꼭 거쳐서 계획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를 하고 이후에 사후평가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예산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사나 축제 때 참석을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고 하는데 어쨌든 민간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예산 반영이 적다든지 아니면 예산반영이 많으니까 행사를 좀 축소하자든지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사실은 이런 행사나 축제나 지금까지 계속해 오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또 행사나 축제를 그만둔다든지 하기라는 애로 사항은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막중한 책임감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예산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심사권 이전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과장님이 꼭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민과 우리 지자체와의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애매한 문제,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심의위원회가 풀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아닌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런 기구를 만든다든지 축제나 행사가 어디 문화진흥과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일 애로 사항은 아마 과장님한테 계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후평가에 대한 문제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성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만원 그다음 화교 축제 같은 경우는 3천, 구비 2천, 김광석노래부르기 같은 경우는 시비 1억5천, 구비 5천 이래 나갑니다마는 시에서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후평가를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평가를 하면 좋은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죽 예산편성을 했다가 2016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론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산심의 할 때에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된 예산이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상당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이 예를 들어 제대로 반영이 안됐을 때에는 그게 그 다음 해에 예산부분에 반영을 시키고 그게 진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결산부분은 그냥 승인 정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에 정말 이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꼭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무슨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되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시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성숙된 이런 행사가 축제가 되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올해 감사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1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억씩 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를 해서 지금 3월 17일에서 27일 정도 열흘간 해서 1개 팀이 접수가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조성사업을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대봉동 문화마을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구청 공모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모신청을 했고 작년 2016년 4월에 해서 금년 1월에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곳은 대봉 문화마을협의회다, 그죠?

예.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공고를 한 결과 대봉 문화마을협의회에서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아니,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대봉 문화마을협의회가 아니고 저는 신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개인 홍인표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대봉 문화마을협의회가 그때 구성이 되어서.

구성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봉 문화마을협의회를 세무서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신청을.

그 단체는 기존에 있는 대봉동 박하라는 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예.

전혀 없는 데입니까?

예.

여기에 보조사업자라고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자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에 따른 보조된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주체된 사업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대구 같으면 대구 지역에서 특정마을을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자 이게 문체부의 기본 목적이고 추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를 통해서 외부전문가 그룹을 갖고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북성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봉동 문화마을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 지역 주민들이 순수하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을 바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문화마을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라는 건 개념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그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도 그런 부합되는 부분들인데 문화마을 조성사업 내용하고 우리가 기존 대봉동에 박하라는 대봉동 문화협의회가 사실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김광석에 관한 각종 축제라든지 또 김광석거리에 대한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사실 한 동네에서 두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간에 자극이 되어서 배가 되면 좋은데 사실 서로 간에 충돌로 인해서 도리어 역효과가 우려되어서 사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봉문화마을축제라든지 그런 걸 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기존 단체가 박하라는 단체가 계속 추진을 해왔거든요, 김광석거리에서.

박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올리면 박하가 대봉 아트페스티벌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박하에 구청 도움 없이 1회를 추진을 했죠. 그런데 2015년도에 2회 할 때부터는 그분들이 자부담을 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없어서 나중에 그쪽으로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2015년도에는 순수하게 축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일반 동에 신청이 없어서 7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7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박하에서는 2014년도 당해연도 첫해만 운영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현재 축제는 자기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에서 어떤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할 때에 문화마을추진협의회가 있고 기존에 박하가 있는데 이게 한 동네에서 문화를 가지고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나서서 통합을 해라, 누가 나가고 누가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족을 시켜 놓고 서로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예산부분에 상당히 민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저도 여기에 박하라는데 제가 이사로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을 안 받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면 안 된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활성화가 됐을 때에 우리가 신청을 하자. 모든 분들이 주민분들이 또 우리 구민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축제고 이런 페스티벌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자.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니나 다를까 과장님이 예산지원을 400만원, 700만원을 했다는데 처음에는 1회 때 할 때는 2천 기 백만 원을 우리 자발적으로 모았습니다. 다들 거기서 추진하는 인원들이. 그게 해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이상하게 파열음이 나오고 균열이 나오고 이래서 속된 말로 꼴사납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슨 벼슬이라고 계속 이렇게 앞서 있는 사람은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박하에 인적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와서 서로 간에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뭘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인적 구성에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당한 인적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 전문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상인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나오고 의견이 개진되고 그걸 참고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적 구성을 보면 13명 중에 디자인과 관계되는 분 딱 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봉1동 동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들 그럴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 각 동네는 정말 다양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우리가 눈떠서 이렇게 대봉동을 걷다가 보면 예술가 한두 명 정도는 마주칩니다. 작가분들, 미술하고 사진작가분들, 조각가분들, 건축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그런 다양한 분들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주요 사업계획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사실 없다는 것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그런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영입을 안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그래서 갈라져서 파열음만 나오고 이래서는 사실 안 되는데 과장님이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마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조례도 사실 제정되는 부분에 심의를 했지만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과장님 열정을 좀 기울여 주십사 제가 신신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회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라든지 추진현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총 307억입니다. 부지매입비 158억 그다음에 공사비 129억이죠. 그래서 307억을 했는데 부지매입은 매매 체결 안에 3년 동안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0억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2019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한 307억 정도에 투입이 되는 이런 예산이고 보면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중요도가 가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당장이 아닌 정말 중구에 30년, 5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때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하고 잠시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런 분 손에 이런 작품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에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유럽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좀 보내서 다양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인사시스템이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가 아니고 정말 이 일이 끝날 때까지 4년이나 5년이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중책을 맡기고 정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지금부터 30년 앞을 내다보더라도 아 정말 잘 했구나라는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선진지 견학 같은 거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대구 작은도서관 80% 부실이라고 운영시간 들쭉날쭉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요. 우리 작은도서관 중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대봉도서관이 떠나고 나면 또 어떻게 중앙도서관하고 아니면 타 도서관하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사서가 필요하면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지원을 상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총 32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운영 3개, 공립 7개가 있습니다마는 구청하고 공립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보니까 신간 서적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들어온다든지 첫째고 둘째는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덕동 같은 경우도 방문을 했을 때에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 위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할 때에 우리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퇴근을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거기 자리 좀 이용하자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문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날짜, 요일을 정한다든지 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저희들이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영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했었는데 휴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국경일하고 공휴일만 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조금 변화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덕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근 200건 정도로.

과태료는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합니다. 작년 자료는.

그게 사실 최고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또 주요 가로변에 있는 건 미관상은 바로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우리 구에 신고된 게 11,000개 정도 간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간판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완료가 되지 싶은데 현재까지 따지면 42,000개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냅니다.

3년마다 재연장 허가를 해 줍니다.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점용료도 다시 받고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규정상에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이게 크고 하는 건 아주 옛날에 기존에 그 간판이 사실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신고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현재까지 간판개선사업 한 그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어주고 관리를 한몫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점차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보증기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업자 등록하고자 하면 전기사업은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현재 중구에 있는 광고업소가 90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1인이나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광고업자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 광고 기준이라든지 변경된 교육도 시키고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까 그냥 다는 수도 있고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하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부규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광고물이라든지 이건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버스승강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전체 시에서 하는 걸로.

거기 인허가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정류장 설치하고 하는 게 시 교통 분야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하는 걸로.

거기에 관리는 승강장 관리 개보수라든지 우리 쪽에서 하는 거 같던데.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는데 저는 시내에 우리 중심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밝으니까 괜찮은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공공 광고물로서 수익성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녁에 이렇게 보면 사실 몇몇 군데는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경관 조명 이런 측면에서도 LED를 이용한다든지 광고물로 광고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그게 도시도 좀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광고물 그런 데에 대한 수수료 수익의 효과도 좀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한번 우리 시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시하고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보면 광고도 거의 없고 지금 유심히 보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상당히 많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깝더라고요. 그게 그냥 덩그러니 서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가로수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는 교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은행나무가 1,340그루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나무가 980, 암나무가 362그루가 현재 파악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암나무 교체한 게 200그루 됩니다. 지금 현재 362그루가 있는데 암나무 교차가 있으면 500그루가 넘게 있는데 200그루 정도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세워 있습니까?

그건 이게 1개 하면 1그루에 87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지, 언제까지 그런 시점은 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더라도 200그루가 남았으면 1년에 50그루라든지 4년 후 되면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예. 그건 저희들이 계획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중구까지만 하더라도 중구까지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허용된 가로수 수종은 몇 종류 됩니까? 중구에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 같은 경우는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로 파트에서 하는 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인데 저희들이 하는 건 고정시설물이 아닌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 고정된 부분 그건 차이가 그런데 시설물 같은 건 건설과 도로점용 파트에서 하고 저희들이 가로 파트에서는 이동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물건을 내놓았든지 안 그러면 동성로 노점상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각종 타이어를 설치하고 화분을 갖다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갖다놨죠?

예.

그러면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시경관과에서 합니까?

안 그래도 부서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타이어나 그런 게 그냥 밖에 내놓은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고착되어서 고정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예산심의 때 각 동에 동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점검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노상에 있는 그런 적치물 이런 부분들을 좀 철거를 하고 없애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당부를 드렸는데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느 지역을 국한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봉1동에 김광석길 인근 해서 삼덕네거리 청운맨션 수성교 인근 이 구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주차장소는 노상주차, 노외주차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는 아무나 이용을 못합니다.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기에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그 구역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노상주차, 노외주차는 다 이렇게 허용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 자체가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500대 밖에 안 되는데 주차를 해야 될 주차수요는 1,500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1천 대는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될까. 그런데 자기 집 인근에 점포 인근이라고 그래서 쉽게 주택 인근이라고 그래서 얄궂은 구조물을 놓아서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과연 그랬을 때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도 사실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를 살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없도록 만들어야 주차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봉1동에 주민자치센터 앞에 차를 못 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사무장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에 차 댈 때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애인이 오셔서 출입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같으면 그분들을 업어서 민원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라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도 못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책임은 사실은 거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당연하게 우리 주민,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구청장의 책무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3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7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봉1동 24-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제반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보상을 시작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미수령자 2명에 대해서는 공탁 처리 후 토지수용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7월 7일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운맨션 통과도로 대봉동 94-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12월 12일 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 후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편입 토지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가 불만으로 미협의 토지 등 소유자 3명에 대해서 추후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조속히 도로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봉동 47-4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와 대봉동 41-4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단계로 토지보상 감정 의뢰 준비 중입니다. 2번 2016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대봉1동 94-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 3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 3억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 5,8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각각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공사 준공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578쪽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5,459등이며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보수내역은 1,126등이며 집행액은 1억3,372만1천원입니다. 전등, 안정기 등을 보수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79쪽,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은 보안등과 가로등에 4억5,942만8천원이며 지하 상가에 4억757만6천원입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은 1,588만원으로 46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관내 순찰 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비 2억9,211만8천원, 총 연장 236km을 준설하였습니다. 580쪽 5번,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정비 공사 실적입니다. 태평로 일원 하수본관 보수공사, 달서천 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시행하는 16년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4차분에 대하여 단면보수 659㎡, 하수관거 정비 543m, 공사비 3억6,620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기타 굴착원인자들 신청에 따라 388건 승인하였으나 허가 후 수용가의 사정 등으로 8건이 취소되고 380건, 11억265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1쪽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현교회 남편 도로정비공사 등 총 6건이 설계 변경되어 당초 19억1,464만7천원에서 20억6,484만3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사규모 및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입니다. 1건으로 366만3천을 보상하였습니다. 582쪽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 땅 발생 현황 및 매입 실적입니다. 대봉동 24-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중 대봉동 31-15번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10㎡ 잔여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기존 신천교․동신교․수성교 배수펌프장 3개소 운영에서 2016년 7월과 11월에 동인 지하차도와 신천 푸른다리 배수펌프장을 대구시로부터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와 연도, 저수조 용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 운전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4,72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등 시정견문정보와 생활민원 처리에 차량 3대, 기동처리반원 6명으로 4,7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83쪽 12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당해연도 신규 신청 건으로서 2014년도 191건, 2015년도 178건, 2016년도 225건 총 59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역은 주로 보차도와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014년에서 2016년도 3년간 3,460건 43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3,297건 42억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은 도로사용 변상금 51건 2,2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20건 440만원을 부과하여 48건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0.9%입니다. 584쪽 13번,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동성로 3가 57-1번지 외 5필지 도로부지 105.5㎡ 용도 폐지하였으며 사유는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이 되겠습니다. 14번, 업체별 공사현황 개체 현황입니다. 대봉1동 24-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외 12개 공사에 공사비 19억2,654만1천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15번,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동덕로 외 18개소에 공사비 1,891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개체하였습니다. 16번, 도로정비 공사현황입니다. 동성로 1길 외 7건의 도로정비 공사에 공사비 8억4,630만9천원을 시행하였습니다. 586쪽 17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박재순 등 총 29건에 4억4,127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18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기존 113개소 1,450대의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3억126만9천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도에 사업비 1,965만5천원으로 6개소에 61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총 119개소에 1,511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19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실내 건축공사업 20개 업체 등 15종 8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전국 온라인으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3년 경과 시마다 자본금, 임원, 기술인력 등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88쪽 20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과 589쪽 21번, 재난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 22번, 안전모니터봉사단 현황 및 제보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669명입니다. 제보건수 1,576건 중 1,33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연 12회, 605명이 참여하여 현대백화점 외 1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부터 594쪽 29번,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3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1일 대봉동 47-50번지 일원 도로 폭원확장 및 노선 연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 3건을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31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도로 등 45개 구간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으며 도로 폭은 6에서 12m, 총 길이는 8,549m로서 주로 6, 70년대에 지정한 것이나 예산 사정상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용은 595쪽부터 59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 32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까지 총 적립액은 31억9,722만4천원이며 2016년에는 3억628만6천원을 조성하여 재난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판 제작 등 9건에 대하여 2,640만7천원을 집행하고 2016년 말 총 적립액은 34억7,7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번,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34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대봉1동 24-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4건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감독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35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616쪽까지 내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583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여기.

저희들 도로점용은 구분이 보차도 구간 도로부지와.

예.

그건 일시점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지하 매설물 케이블, 한전 매설물, 전주는 매설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차도 인도에 차량출입을 하기 위해서 보차도 점용을 허가를 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보차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가를 한 내용에 보면 총225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징수금액은 2016년도에 14억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전박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단에 583쪽 상단에 보시면 매설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화국 KT에서 지하 매설물로 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