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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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세입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275억 8,450만 2,750원으로 징수결정액 3,288억 4,502만 8,724원 중 99.5%인 3,270억 8,715만 6,733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억 5,787만 1,991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44만 7,39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0.5%인 17억 5,242만 4,60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3,275억 8,450만 2,750원으로 이중 43%인 1,409억 4,138만 8,22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9%인 518억 4,423만 3,72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41.41%에 해당하는 1,347억 9,888만 80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95억 1,570만 6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1,168억 4,957만 6,100원으로 이중 76.9%인 898억 3,745만 9,965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21.3%인 248억 3,989만 142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21억 7,222만 4,71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예비비 294억 8,782만 8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817억 3,139만 2,650원으로 이중 62.6%인 511억 392만 8,257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3%인 270억 434만 2,3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36억 2,312만 2,09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518억 4,424만 3,720원입니다. 이중 12개 사업 72억 528만 1,73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8개 사업 446억 3,895만 1,9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2019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원시동과 안산동의 배수지 신설공사와 2017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비 235억 377만 7,67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산단4호로 및 신선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13억 3,611만 3,75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는 2017년 5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와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17년 완료 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총 211억 5,717만 4,32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준설토 처리시설 환경 보전성 검토용역 등 10개 사업 58억 6,916만 7,98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 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 분, 그리고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6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고도설치 시설 사업 등과 7건의 하수도사업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건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맞으신가요?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이월 사유에도 큰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 시설인 만큼 빨리 재촉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당초 사업 설계 시 계획된 사업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체감하는 불편사항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소요예산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중 올해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안산정수지 고도정수처리하고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원시배수지, 안산배수지 공사, 안산정수지 확장공사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수도 분야에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 우기철인데 계속 이월사업비 올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지만,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안산정수장 고도처리하고 정수지 확장공사하고 연성정수장은 아직도 공사를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못하고 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국토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6월 경에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경에는 공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본 결과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의해서 한다 라면 날짜는 6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각 부처끼리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처끼리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간에 협의는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정수장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고 정수장 부지 내에서 건축물만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생각하지는 않고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국토부 담당공무원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을 했고요, 두 번 정도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담당사무관이 바뀌어서 다시 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쪽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은 뭐가 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와 정수지 확장공사가 주 안건이 되겠는데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사착공계 할 적에 모든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편성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기철 앞두고 풍수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도 지역의 현황을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상하수도의 잘못된 역류 현상 등등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사실은, 저도 회기 기간 중에 민원 하나 처리를 받았는데 하수도 역류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담당부서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보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시키는 것 같고 전화로만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나고 현장 방문할 때 그런 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등 수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상임위 쪽에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상세하게, 특히 저희들 연성정수장이라든지 정수장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토부 관련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들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쪽 방향으로,

이상숙위원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대안 대책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 내려올 때 바라고 앉았거나 한다 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날로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자꾸 저희들이 지역 다니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장 안 나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도 상수도 물 사용량이 2015년보다 약 1.5배 증가했어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유수율이 2015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유수율이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서 15년 될 때는 좀 늘었고요, 2016년에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소가 됐어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상수도 누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를 8군데 하다 보니까 대형관로에 있는 물을 적수가 있는 부분을 빼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빼고 그러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한 달씩이나 걸리고 그러나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공사별로 공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다 달라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60일 짜리도 있고 30일 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이상숙위원

플랜카드 붙이기는 하죠?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물 먹는데 관로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관로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행이군요. 그러나 사실은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등등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는 하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누수방지에 대한 진단과 상수도 관망 정비 같은 경우 사후관리하는 것을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도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제수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럼 안산시 전체의 틀에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추진 중에 있고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6월도 중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17년도 용역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상태,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실질상으로 누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응급복구해서 보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진단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도에 대해서도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동은 혹시 어디 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일부 대부도 지역인가 안산동 지역이라든가 수돗물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음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의무도 있지만 수돗물 먹고 싶은데 개인이 투자해야 될 비용이 많습니다. 급수공사를 하니까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번에 보고도 드렸듯이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렇게 절차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돗물 먹는데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대부도나 안산동, 특히 대부도는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실질상으로 작년도에도 대부도에 수도관로를 묻어놓고 저희 예산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를 소요해서 관을 이설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관을 같이 묻는 게 맞는데 그 절차를 안 내고 또 건축을 할 때 자기들이 한 10여 가구 정도 건축을 하면서 지하수를 파면서 물을 먹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돗물 안 놔 줬다는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하수 관정을 파서 먹겠다 라는 말씀은,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건축허가 심의 받을 때는 음용을 한다고 그러고 지하수 자체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매년 받게 되니까 수질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으로 수도를 놔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아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산동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주택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사실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하수를 병균이 얼마 있나 없나 하는 것조차도 아마 시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록구 위생과에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수도의 길이가 가까운 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본 위원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 파악도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도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결산서들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수장 고도화시설이라든지 하수도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잘 봤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잔고라고 할 수 있는데 자재창고 선부배수지 가 봤잖아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보니까 이게 자재창고관리는 수도행정과고 사용은 수도시설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재 나갈 때 사용 후에, 기재판이 입구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로 수도시설과에서 사용하겠다고 가져나갈 때 바로바로 거기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연간 사용량에 의해서 매달 재고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 봐가지고 주기별로 사고 있습니다. 일정 재고량을 보유를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에서 잔고 파악시점은 언제쯤으로 되고 있나요? 월말이에요? 그달 그달 현황판에 기재하지는 않아요,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수시로 입출고는 되지만 그거는 자주 낼 수 없고 월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그날 보니까 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기재하는 것 월말로 결정을 하면 잔고라기보다 자재 물량이 파악은 된다고 해도 시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나 효율성,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자재 있잖아요? 입출고 할 때나 그때는 무조건 수도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항상.

주미희위원

그 자재를 출고할 때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고가 되든 출고가 되든 저희랑 같이 갑니다. 키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수도시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보통 보면 우기철이라든지 그 외에 수도정비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일어나는, 그 직원이 일단은 같이 동행해서 개수 파악도 해주고 그러고 있나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그렇게 해서 같이,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매주 한 번 이상은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매주 한 번 이상?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때 일괄로 그러면 출고합니까?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때마다 급수공사를 시행하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지급해야 되고 거기 보신 자재 중에서도 관급자재 우리가 지급할 자재를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입출고 현황에 있어서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행정과와 시설과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직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과도 확실한 얘기입니까?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주 한 번씩 가고 월 말에 잔고, 그 물품에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출고 현황을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점 지금까지 없다?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재관리와 사용 부분에 있어서의 두 부서가 다르니까 실용성이나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지금과 같이 행정을 같이 하면 어쨌든 확실하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할 수 있겠네요? 한 팀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한 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수도행정과에서 재산관리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하고 이원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현황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양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더 기할 수도 있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듯이 이것도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용 부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지요, 이제 우기철 오는데 좀 확인을 하셔서, 하수도도 그렇고, 우기철 대비해서 모든 시설 같은 것, 민원들이 보면 비 왔을 때 전부 다 하수도 그렇고 배수지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방해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는 지금 민원들이 보통 보면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우기철 대비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저희는 연초에 동에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것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고압제트로 해가지고 빗물받이에 대한 것 막혀 있는 것 준설을 계속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우기철에 한꺼번에, 지금 가뭄 들었다가 갑자기 장마 올 그럴 겨를이 많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전부 다 배수지라든지 우기철 대비해서 특별하게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토지매각수입이라고 2억 1,900, 어디 땅을 매각한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이거는 수인선 철도 그거 하는데 P5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P5펌프장이 지금 사용을 안 하는 펌프장인데 거기가 농수산물센터 근처에 있는 펌프장인데 거기가 일부 면적이 편입된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매각을 했으면 수익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철도시설관리공단.

박영근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매각을 했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인선 철도가 일어나는 그게 포함이 돼 갖고 매각을 한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거기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토지 일부하고, 그리고 또 울타리 부분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나 돼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 내용은, 잠깐만요. 면적은 255.4평방미터이고 울타리는 62.8m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55.4?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255.4평방미터.

박영근위원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3개 감정평가원에서 했는데 평균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잡종지인데 255.4평방미터는 1억 6,400, 울타리는 62.8m인데 4,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2억 1,938만 8,000원 그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난번 예산부분, 다루는 부분도 있었고 상수도시설사업이라고 다음 연도 이월이 35%잖아요? 예산액에 대해 지출하다 보면 이월액이 35%, 하수과는 33%가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회계연도 결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35%, 33%가 이월됐다는 거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는 이월은 예산현액 대비로 하면 24% 이월된 걸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하수도사업해서 예산회계가 지출액 빼고 나면 다음 해서 퍼센트가 33%로 나왔잖아요, 하수과는? 수도시설과는 35%가 나왔고, 퍼센트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 맞아요, 35%?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연성정수장 게 많아가지고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 2페이지 보세요, 하수과장님.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예비비를 빼고 한 건 33%고요, 예비비를 치면 여기 결산서 9페이지 거기에 보면 2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빼고 한 거거든요, 금액 이거는. 예산현액 대비로 하면,

박영근위원

20 몇 %나 33%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1차 추경예산에서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잡아놔 버려요. 지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35% 잡았다면 248억을 이월시켜버려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270억 이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계속비가 대형공사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속비를 과하게, 공사를 안 하는 그 성과 퍼센트를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정해진 일은 안 하고, 공사는 안 했어요. 조금 부족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도에 100억을 했다면 50억을 했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50억을 빼줘야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50억 남은 거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올해 년도에 다시 그 금액을 또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는 늦어지고 이월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된다, 이거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그거 약간 내면을 보면 이 국비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70%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 회계연도마다 국비가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되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돼서 이월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총 예산이?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장부에 저희 통장에 남아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장으로 따지면.

박영근위원

600억이 지금 이월된 금액 합친 금액인가요? 총 금액이라고 하면 이월된 금액 합친 거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 통장에 적금한 것 다 합쳐서 현금성자산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1,112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512억 지출됐고 예산 이월된 게 270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3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330억에다가 이월된 것이 270억 정도?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게 합치면 저희가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60억 정도 예금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논리는 뭔가 하니 이월된 금액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통장에 다 넣어두나 저 통장에 넣어두나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다 이유야 되겠죠. 건설과 같은 경우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대형공사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허브 관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집행잔액은 많지 않은데 지금 이쪽 2, 3호 처리분구는 실 착공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액이 적었던 거고,

박영근위원

그 공사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장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 중점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스마트허브 쪽에 있는데 각종 지점을 가스부터 해가지고 열병합, 여러 그런 게 있었고 또 민원 걸린 부분도 있었고 토지 매입해 놓은 것도 있었고 중점은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됐고요, 2, 3호 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돼서 편성이 됐는데 설계심사 받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총 설계승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9월 이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올해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이게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지출액이 많이 증가가 되면 이월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의구심이 더 가는 부분이 뭔가 하니 설계를 내다보면 지장물이 많고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설계 들어갈 때 이미 다 그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설계서에 가스, 통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지점에는 그 모든 구축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설계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이설을 하면 거기서도 예산을 수요처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예산을 잡고 또 그것을 공사하다보면 많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예측 못 하는 그런 지장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중점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상당 부분 많이 생겼었고,

박영근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유통상가 쪽인데요, 유통상가 안산역 있는 쪽인데 기존 하수관이 대지 경계 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위로 방류되는데 기존 자기네도 수해 입은 적이 있는데 옆의 3단지에 있는 우수까지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 자기네가 피해를 더 볼 확률이 있다 그렇게 해 갖고 연장을 해서 해 달라, 그런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정수장에 확장사업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안산정수장고도처리하고 정수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공정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58%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8%인데 준공이 17년도 말이잖아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액이 이월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 이렇게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늦어진 거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존도로에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지 매입, 제가 지난번에 안산정수장을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그 공사가 영 진척이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토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암이 얼마나 나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술대학교 쪽 부분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지금 정리가 됐고요.

박영근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대충.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2,000㎥ 정도로, 그래서 그건 매각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설계될 때 사전 코어를 안 뚫어봤나요? 지질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설계를 넣었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질조사는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하부 부분에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원인 2,000㎥를 쳐 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시간이 지금 연말까지 가면, 연장을 얼마 시킬 거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가 그래서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 공정표 상보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 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공기가 연장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동절기 계산 다 합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를 다 계산을 넣고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넣을 때는 토질 다 검수를 하고 다 코어 뚫어가지고 그 토질이 뭐가 나오는가 해서, 그래야 이게 설계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설계에 대해서 잘못 됐다든가 그 비용 부분, 동절기 이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연장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11월 중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준공이 가능해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금년도.

박영근위원

17년 올해 11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연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한다?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처리 부분에 대한 국비 부분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산편성 당초에 했던 데보다도 예산계정을 바꿔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국토부하고 이게 연관되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도 두 번 갔었고요, 경기도 예산편성 부분에 예산과에도 가서 방문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당초 계획된 국비는 다줬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덜 온 부분이 국비가 얼마 정도와 도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국비가 57% 지원됐고요, 도비가 4%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환경부하고 도하고는 협약이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자기들끼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못 한다는 공문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상하수도과를 두 번 정도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국비가 경기도에서 받는 금액 중에 그 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 배분되는 비율이 실질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내년도 안산정수장에 대한 국비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30억 정도까지만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공무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안산에 행정적인 부분이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제기가 돼요. 안산은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노력은 않는다, 이게 다 대체적인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기도비 형성한다 하면 법적인 부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그런데 중앙정부에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오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논리이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소속 과는 아닌데 예산편성이 되면 그 국회의원 찾아가 버려요. 국회의원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부서에 가서 국토부면 국토부 가서 몇 번 사정을 하다가 이게 막힌다,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 국회의원의 힘도 이렇게 서브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냥 쉽게 쉽게만 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이 ‘정말 안산이 왜 이러느냐, 본인들은 노력도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 그냥 질러봐라, 예산 따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파고 산대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도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안산시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게 전반적인 그런 논리더라고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고도화정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도의원하면 타깃으로 딱 주고 도에 가서, 또 환경부에 가서 정말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혼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내에는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안산시한테 딱 몇 평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경기도 내에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는데 경기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다 찾아먹고 있어요. 안산시는 찾아먹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제에 나중에는 안산시가 ‘해 주시오.’ 하면 ‘물량 없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송정지구 있죠. 군포의 송정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저기 호매실동 있죠. 그린벨트 다 풀어서 했습니다. 이쪽에 물왕리 저수지에 다 풀어서 했습니다. 총량제 다 찾아먹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누구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똑 같아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나 환경부나 도에 가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말 노력을 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는 애한테 젖 빨리 준다 라는 얘기 있듯이 우는 애가 아파서 우는가 배고파서 우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관심 안 갖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연성정수장과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은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된 거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돼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당초 편성된 대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을 안 상태에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전부터잖아요, 실시가 된 부분은? 그러면 그 전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가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절차가 국토부의 사전심의를 받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이게 국토부 승인 받은 거를 법에 보면 1년에 두 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경기도 지역정책과를 두 번 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지금 아까 구축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허브는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 말이면 준공이 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얼마 받은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총 사업비가 190억인데 국비가 70%인 130억 받은 거고 시비는 58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를 받는 부분이 지난번 법 개정 이후에 국가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140 몇 억 이게 다예요, 총 우리가 받은 금액은?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스마트허브는 그렇고요, 또 중점관리도 있고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70%씩 받아서 하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스마트허브, 공단 안 전체를 스마트허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스마트허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한 거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놓은 상태가 있고요, 중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해나 풍수해 대비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260억 정도 받은 게 있고 또 2, 3호 처리분구라고 해서 이쪽 주거지역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준설토 처리시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8,400만 원?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것 설계 다 끝났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공법 선정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 안에 공법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대충 안은 나왔는데 그 기계나 더 좋은 제품이 없는지 그런 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설계는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준설토를 준설원들이 준설을 하거나 고압제트로 해서 준설토가 발생이 되면 2처리장 있는 인근에 바깥에다 놔가지고 중력식에 의해서 아래로 탈수가 되면 그게 마르면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준설토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계식으로 처리를 해서 준설토를 모래하고 준설한 오니하고 분리를 하고 협잡물을 제거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또 악취탈취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박영근위원

장소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2처리장 뒤쪽에 방류관거 있는데 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버리는 데 그 위치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그쪽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거는 일단은 폐쇄를 하고요, 임시거든요. 그게 정확한 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도 적법하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냄새 안 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처리를 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하수슬러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 282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14톤은 저희가 자체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68톤은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체 소각하면 우리 소각장에서, 적환장 소각장 있는 데 거기에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이 2기가 있습니다. 150톤짜리하고 1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8톤이 외부로 나가는데 68톤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하고 됐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게 소각시설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1년에 한 6, 70억 되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그게 한 30억 정도,

박영근위원

30억?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것 소각하는 업체가 바뀐 것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올 4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요, 소각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인데 소각하는 것은 한솔EM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번 업체하고 똑 같고 나머지 처리하는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세출 부분 좀 볼게요. 9페이지, 수도행정과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총 예산은 우리가 2,163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47%인 1,016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하고 예산절감 1억 1,700만 원 그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납액들 보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나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할 수 없나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비비는 어쩔 수 없고요,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최대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똑 같은 얘기를 감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 다룰 때도 하다 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문제점이 뭔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도 줘 보고 다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최대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용역진단해서 이게 2016년도 예산이죠. 4억 8,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8,800만 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사업 발주할 때 기존 자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역시도 예산대비 당초 과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전 지역에 대한 진단 용역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또 용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용역비를 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 1식 하지 말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잘 검토해서 예산이 그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산출기초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 역시도 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신성철위원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112억 원이죠? 그 중에서 예산액 이월시킨 게24.3%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29.77%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것도 역시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이월하고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들어갔던 거고요, 집행잔액에서. 예비비가 29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총 33억에서 예비가 294억, 그러니까 실지로 불용된 것은 36억 정도, 한 3.3% 불용된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36억 적지 않죠. 그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하수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이 544만 7천 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미수납 처리부분이죠? 몇 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했죠?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여기 135만 원 한 것은 120건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20건이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저히 이거는 저희가 결손처분까지 갔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죠?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분하고요, 2012년도 분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결손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토지의 처분에서 2억 1,933만 8,420원이 발생했어요. 이것 어디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여기 농수산물센터 앞에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 부지가 지금 수인철도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편입토지하고 울타리가 일부 걸려서 그 비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전년도 전기 대비해서 106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172억 정도가 돼요. 그 상승된 원인이 뭐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철위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급격하게 이렇게 한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성철위원

지금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유출액이 있잖아요? 15년도에는 107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년도 단계에는 우리가 172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금 유출액이 별안간에 어떻게 70억 이상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없나요, 재무제표에 대한 것? 매년 이게 원래 늘면 2, 30억 내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5년 대비 16년도에는 70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아직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그럼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도 그 말씀 올렸는데 이원화되어서 그랬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시스템을 정리해서 간다 치더라도 잉여자재 그날 한 것 다 등록시켰나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등록을 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했을 겁니다.”가 뭐예요? 등록을 했으면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잉여자재 관 송수관이고 그렇게 놔두면 엿 바꿔 먹어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등록을 그날 현장확인하고 와서 등록을 시켜서 우리 재고량으로 잡아야죠.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얼마를 했는지 물량 그거 나중에 산출을 해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수도행정과장

네.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하수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종말처리장에 국비 그 문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사람이라 대부도 대부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몇 군데 해 놨던 데는, 진짜 아직도 가정용 정화조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니까 대부 남동지역에는 한 두 군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도거든요. 국비 확보를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제수변 유지관리 우리가 하잖아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GV나 BV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 쪽에 그거를 하는데 쓰는 거를 동일해서 못쓰고 다 라인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제수변이 사다리 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3m 부분도 있고 깊은 데는 성포동 같은 데는 한 5m 이상 부분들도 연결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게 있고 이 제수변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1만개 정도 되는데 10년이 경과됐는데도 한 번도 안 열어본 데도 있거든요. 실질상으로 그러면 그 기기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수변을 지역별로 물 찬 데 양수작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누수된 부분의 지역에 있는 제수변은 저희가 한번 가서 작동을 시험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DL가 우리 쌍구죠? SS가 단구고 그죠? 대개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제수변에서 DL을 쌍구라고 하잖아요? DL을 쌍구라고 그러고 SS를 단구라고 안 그래요? 제수변 중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면서 쌍구, 단구도 모르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단구가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냐고요. DL을 쌍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SS를 단구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DL 쪽에도 있고 SS 단구 쪽에도 있어요, 쌍구하고 단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제수변을 관리하면 기본 네 가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GV나 BV를 좀 알아야 되고 DL나 SS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나 보려고 해요,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저번에 제출한 거예요. 그거는 단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산출할 때 내용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격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오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수비용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우수관로 오접이 발생했든 아니면 새로 설치할 때 우리가 맨홀도 설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