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다. 도서관사업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전체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직제순으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78억 1,595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9,276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3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72만 원입니다. 먼저 2,073페이지부터 2,122페이지까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09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8,8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5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75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차량 구입, 보건사업 활동지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지원, 청사 시설물 관리 등에 7억 5,64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92만 원입니다. 2,083페이지 감염병 관리는 법정 감염병 관리 및 홍보, 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방역약품, 소독장비 구입 등에 5억 1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2,089페이지 의약사업은 의약업소 지도관리, 365안심병동사업 교부,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에 2억 6,9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2,092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고위험군 대상증후군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추진을 위하여 12억 6,1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7만 원입니다. 2,102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난임부부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관리 등 추진을 위하여 19억 9,3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66만 원입니다. 2,110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조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저소득층 뇌질환·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1,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4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어르신틀니보급사업, 구강보건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4억 5,8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52만 원입니다. 2,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급여, 시간외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로 47억 8,6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94만 원입니다. 2,121페이지 재무활동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3페이지에서 2,167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8억 8,495만 원이고 지출액은 67억 436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34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6,712만 원입니다. 2,125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6억 6,163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1억 1,347만 원, 집행잔액은 3,272만 원입니다. 2,13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1억 2,7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9만 원입니다. 2,140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에 4억 4,8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5만 원입니다. 2,14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병리검사시약 구입, 만성감염병환자 관리, 결핵예방사업 등에 5억 3,2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37만 원입니다. 2,15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에 4억 3,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보수, 정신보건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3억 9,5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2,166페이지 재무활동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보건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961페이지부터 2,260페이지까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3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선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도 건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대산과 동읍이 있습니다.

두 곳 있습니까?

예, 두 곳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간이 끝난 동은 몇 개 있습니까?

북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산면도 올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효과가 아주 좋아서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6년 지나고 1년 연장, 7년 차. 1년 연장하는 동안에는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건강코디네이터한테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디한테 8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코디만?

코디만 한 달에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예.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위원회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매칭해서 그 동안에 관리를 나름대로 하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년 지나고 1년 연장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6년 하고 1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예 회의를 해도 직원들이 참여도 안 하고 지원도 전혀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단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지원을, 창원시 전체에 의창구, 성산구, 마산, 진해 그런 곳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6년 하고 1년 연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주로 노인들이고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용도 가르치고 체조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면에 가서 건강강의도 해 보고 그 분들과 직접 대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연장하자, 그리고 한 번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 계속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효과는 그 이상의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읍도 올해 시작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도비는 끝나지만 시비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시장님께 3개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요?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시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렸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쓰자…….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장님들께서도 들으셨지요?

예.

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장님 개인 월급으로 주라고 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 때는 몇 개 동 안 되니까 보건소에 최소한 계장님이라도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딱 끊으면 안 되지요. 지하수 물이 딱 끊어지면 다시 지하수를 파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결산까지, 행감도 마치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창원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행감이나 결산에서 좀 더 잘 하자는 의미이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말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1,9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20대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심폐소생술은 사실 저희의 역량사업입니다. 500개 이상의 아파트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읍·면·동에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는 파출소 이런 데서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할 때는 한 동에 적어도 20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1년간 계획을 잡아서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리 심폐소생기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500명이 산다면 20명 정도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소장님께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면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교육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파트 단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관리자나 반장이나 통장이나 거기서 명단을 적어 놓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명단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20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예를 들면 사파동 통장이 76명입니다. 현재 창원시가 시보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추진을 하면서 인원 동원 되고 모이고 이럴 때 보면 통장들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주민의, 행정의, 통장은 말할 것도 없고 통장은 10급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도 법률단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의식이 주민들에게 목욕탕에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홍보를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우선 1차적으로 보건소에 들어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입으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속에 한 시간을, 가장 가까운 기계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홍보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홍보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각 동사무소로 가면 동장님이 종이를 들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파동에는, 적어도 우리 대방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홍보하십시오.” 하면 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하십시오. 그냥 일반 민간인들은 불러 놓으면 자기만 알고 있고 홍보 안 합니다. 그렇게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건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다행인 일이지만, 이것이 한 대당 250~300만 원 정도 하지요?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 반장, 통장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있지요?

1,980페이지입니다.

1,980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직원들은 제세동기 작동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지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 매달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몇 달, 몇 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단합니까? 소장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오픈 하면 지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시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실전연습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실전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연습이 없으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전기로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매뉴얼이 그대로 나오지만 당황하게 되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좋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교육 기회를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저희가 작년에 가서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시켰고 제가 경찰서도 방문해서 경찰서장에게 전 경찰도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결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의지에 따라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 모임 할 때 심폐소생술 하는 교육장비, 마네킹을 가지고 와요, 반신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저도 가끔 참여를 해서 실습을 해 봤는데 다른 분이 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본인이 직접 마네킹을 작동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그래도 자동제세동기가 옆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지만 2017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별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순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는 방법, 홍보물도 만드시고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관내 치안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대장님, 경찰서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대민 접촉을 해서 보건소 업무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소통을 적게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은. 특정 이용하는 분들만 알고 있지요.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할 때는 보건소 가자 해서, 요새는 일반 병원도 가지만 많은 분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많이 홍보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도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진료업무보다는 교육과 홍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끝나면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장님들께서 연석회의를 하셔서 하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도 알고 보건소가 주택가 가까이 있으니까 왕래할 수 있는 편한, 문턱이 낮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주 많은데 앞서 배여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전체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비율이 26.6%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다른 기획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들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보건소를 딱 보면 불용액이 현액 대비 0.9%예요. 5억 4,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불용액이 0.72%를 감소시켜서 굉장히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사업 집행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는 것을 보면서 쓸데없는 돈들을 부서에서 붙들고 앉아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역시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구나, 이것을 결산자료를 보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결산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건소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고맙게. 만족도 조사한 내용들을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88.93%를 목표로 가졌는데 65.85%가 나왔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81.44%로 가졌는데 달성률이 106%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시설이나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족도에서 목표치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원인 분석을 잘 평가해서 적어놓으셔서 저희가 따로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어놓은 사업들 중에 원인 분석이 빠진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챙겨서 원인 분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겠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안경지원사업 공문을 보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통해서 두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안경을 하고 금액을 5만 원 지원한다, 그렇지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5만 원 한도 내에서?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5만 원 한도 내는 무슨 말입니까?

5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니까, 5만 원을 넘지는 못하게.

5만 원 넘어서는 것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대상자가 생각보다 좀 작다, 그렇지요?

아까 창원이 50명 전후로 되고 저희가 25명이니까 인구 비례해서 도에서 사업량이 할당되어서 내려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안경지원사업을.

노인은 없습니다.

노인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25만 원 정도 하면 노인 인구들에게도 그런 지원사업을 하면 안경사들과 협조를 해서 금액 대비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열광하거든요, 제가 보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왜 3개월만 하고 안 해 주느냐고 제가 답변하기 곤란할 정도로 한 번 혜택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안경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보건소 돈을 많이 챙기셔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40페이지에 암 검진 수검률이 39.65%밖에 안 된다고 아까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나온 39.65%는 2016년도 중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최종적으로 자료 통계를 받기로는 2016년도 12월 말 통계가 2월에 나옵니다. 그때는 44.88%로 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암 검진을 받을 사람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보건소에서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우편을 발송하든지 해서 본인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생업의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사람이 내가 괜찮은데 그런 검진을 해야 되느냐는 인식 전환이 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험공단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암 검진이 내려오더라고요, 이중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암 검진이 따로 내려오고 보험공단에서 따로 내려오더라고요. 두 개를 합치라고 저희들도 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열심히, 같이 하자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 수검률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산보건소장님, 방금 진해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 암 검진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국가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받았다, 놓쳤다, 이럴 경우에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저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암이 발생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어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많이 하지만 직접적인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검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국가 암 검진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해서 대장내시경을 하고 위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에서는 대변검사 해서 장혈이 나와야 대장검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홍보하고, 사실은 낮습니다. 올해는 실적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도시,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때 메르스 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그 뒤에 지카바이러스가 또 인간을 위협해 올 때 보건당국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예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들이 활개를 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5페이지에 보면 진해 쪽이지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문둥병 아시겠습니까? 그 환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작년에 7명이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올해는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 분들이 대부분 일을 못하고 영세민 비슷하고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센병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 분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면 돈을 안 쓴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돈 쓸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없어서?

예.

한 사람 환자 관리비가 170만 원인가요?

그 분이 의료보호 대상자였고 몸이 안 좋아서 그 분에 대해서 돈을 꾸준히 쓰고 있다가, 다른 분들은 한센병 자체가 정도에 따라 다른데 어느 정도 외부에서 보면 괜찮은 분들이 있고 이 분은 아마 의료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돌아가셔서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10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마산보건소네요.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인터넷을 쭉 보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소위 여름철의 폭염을 대비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취약계층 수용시설 쪽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산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덥고 앞으로 아마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폭염경보라든지 이런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방문건강사업으로 취약계층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밖으로 외출하지 마라는 안내도 보내드리고 또 경로당 이런 데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폭염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이 이월된 내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예산을 타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고 싶고 특히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또 노인들 의치보철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고위험 임산부에 관련해서도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이런 분들의 의료 부분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노인들에 대해서, 울산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도 좋은 정책을 도입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보건소 방역소독 인건비를 보니까 창원·마산·진해 상당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동에 배정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이원화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깊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데 이중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는 동에 따로 배정하는 것이 없네요?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평소 창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아까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과장님,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2,006페이지입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딱 맞습니다. 그러면 마산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마산도 금액이 안 맞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마다 예산을 조금 다르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고, 부족분을 아마 다른 보건소에서는 시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봉강보건진료소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6월 말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이 편안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을 뵐 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큰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들과 창원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은 집행부서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를 북돋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고려 말의 나옹선사의 시조를 보고 나왔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각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그 시조처럼 자신을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귀한 인연으로 우리 시정을 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고 했고 즐거운 소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40년의 공직생활이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소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생활을 반추해 보면 인과 연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천득 선생님도 자기 수필에서 인연에 대해서 노래한 바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소중하게 살려낸다.”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몇 겁의 인이 쌓여서 연으로 엮여진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외의 다른 인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인연은 우연으로부터 출발하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논할 수 있었고 또 동료들과 발령장 하나에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으로부터 출발한 이 인연이 더욱 소중하고 값지려고 하면 필연적 관계로 발전될 때에 그 인연이 더욱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다시 우연으로 되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연을 더욱 더 성숙시켜서 필연적 관계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이 맺어진 이 인연이 필연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필연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들도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길 구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연의 끈 놓지 마시고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창원시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6년도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31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700만 원으로 총 1,369억 1,1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예산액은 699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69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439페이지부터 2,44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2억 8,400만 원, 지방세 환급 및 체납 관리 등에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1페이지부터 2,47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651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0억 6,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관리에 136억 7,200만 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육지원, 청소년 육성 등에 5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75페이지부터 2,48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4,5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4,627페이지부터 4,639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7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사업 분야에 1억 2,200만 원, 서민경제 지원과 에너지 관리, 기본경비 등에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는 청량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무과 등 3개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창구청에서 진해구청까지 2,349페이지부터 2,579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의 4,528페이지부터 4,52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의 4,623페이지부터 4,681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청에 2,480페이지 경제교통과장님, 교통질서 봉사활동 보조금 해서 580만 원인데 마산회원구는 보니까 500만 원인데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에는 모범 운전자 지원금이 500만 원인데 계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오늘 신용수 구청장님 인사말씀 듣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어쨌든 허종길 구청장님께서도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구청장님 또 다른 무엇이 되어서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인연을 사랑합니다. 구청에는 큰 잔액보다도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 그 목적과 맞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2,368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240만 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 무엇을 사려고 했고, 잔액이 없이 완전 제로로 집행은 참 잘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667페이지, 찾았어요? 석전동 공영주차장이 당초예산 30억에서 9억 5,900과 명시이월이 한 20억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몇 분 계시니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화요일날 고독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각 구청에서 고독사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각 구청마다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하셔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 총액이 3,03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한 2,99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현액 대비 0.29%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단위 사업이라기보다도 주로 이관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들을 잘 하셨고 불용액이 최소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로는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창원시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800억이나 되거든요. 아까 전 기획실장님이셨던 구청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산이 창원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데 구청에 보면 돈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사업을 벌여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공무원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세금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퇴임하시기 전에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버된 부분과 또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지출잔액 이것을 총괄해서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금은 세입이 추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이 생기면 어차피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청에도 보면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구청과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 많이 타이트 합니다. 예산을 무한정 준다고 해도 현재 인력 가지고는 풀 운용한다손 치더라도 설계부터 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전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들으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고 일자리는 없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고견들을 퇴임하시더라도 수시로 소통하셔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의창구, 성산구 쭉 구청마다 사회복지예산 지출액을 보면 의창은 600억, 성산은 359억, 마산합포는 650억, 마산회원구 638억, 진해구 5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산에 359억을 지출했고 마산합포구에 650억을 지출하셨는데 당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마산합포구가 112억이면 성산구은 36억이에요. 물론 공무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성산은 25명 정도 되고 마산합포구는 33명 정도 되니까 8명 정도 마산합포구가 더 많기는 하지만 업무가 3배 이상 많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서로 안 가려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업무가 가중된 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세무직 인센티브 주듯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끈 떨어지면 누가 찾아봐줍니까. 내가 사회복지직,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 이 합포구에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공무원 수라기보다는 마산합포구가 5개 구청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고령화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 예산의 절반, 그 절반의 60%가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받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마산합포구에 노인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도 많고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복지업무를 시혜적으로 주는 업무이지만 항상 받는 입장에서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입장이 항상 을의 입장이 됩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산구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인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다 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에 다 줄 수는 없지만 비율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좀 많이 줘서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제 나름대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 있는 부모 밑에는 다른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 아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 업무를 정말 보살피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의원 역할을 해 보면 놀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이 뼈 빠질 정도로 해도 정말 그것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물론 그것을 하고 계시지만 그 업무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알고 보람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장님께서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성산구청에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해 보면 구청장님 마인드가 열려있고 한 분의 지도자로 인해서 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도 악성 민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다 다니다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못해 저희를 찾아오는데 그런 민원을 대했을 때 저희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우리 시민들을 도와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열린 마인드로 업무를 해결해 주시면서, 저희 시의원들이 동네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획에서도 의원들 의전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의전을 가지고 대하는 것보다 민원을 하나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내 문제로 받아 안고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직에 계시는 동안, 또 두 분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직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2,354쪽에 의창구청.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십시오.

5분 딱 주신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성산구청장님께 민원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대방중학교 밑에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거리에서 구청으로 가는 길이면 고가도로 올라가기 전에 네거리,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는 좌회전 신호인데 우회전 하면 농협으로 내려가고 좌회전 하면 덕산, 신대방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좌회전 차 대기선이 너무 짧아서 저기 뒤에서 전부 직진인 줄 알고 잘 안 보여서 쭉 오다가 갑자기 좌회전 차가 멈추니까 갑자기 다시 차선을 바꿔야 하는데 뒤에 차 밀리고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사실은 이것이 진작 있었던 일이고 구청에 한번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업자도 왔다 가고 누구도 왔다 가고 동장님도 왔다 가고 계장님도 왔다 가고 많은 구청의 관계 직원들이 왔다 갔는데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역시 우리가 수준이 높다, 구청장님 오시니까 소통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이것도 같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방중학교 정문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있고 샛골목으로 들어가면 황토방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그 시간에 차가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받고, 저는 민원을 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거든요. 저도 좌회전 차선도 가보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진작 받고도 구청장님 계신데도 이것 안 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몇 번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구청장님은 NO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에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셔서, 다른 구청장님은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정말 현장에 나와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판단할 결과이고 구청장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칙론을 따지는 사람과는 격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민원을 받고 난 뒤에 그에 적절한 답변, 구청에서 안 된다 한다고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님한테 대방중학교와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나머지 하나는 구청의 업무에 있어서 기업사랑과 이런 데서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일반 주민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민원을 받은 것을 해결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회 때 내용을 받아 올려서 구청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이 되지, 시의원들도 사실 전화해 보다가 “아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닙니다.” 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부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까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쁘게 뛰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지거든요. 어쨌든 미비 됐든 완성 됐든 지금 일을 제기 중에 있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구청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구청장님께서 받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입니다. 대방동 사거리 좌회전 건과 대방 일방통행 건은 여기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님과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민원 불편제로팀도 만들고 기업에도 나가고 시민들도 많이 만나서 듣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받은 것들을 혹여나 처박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챙겨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도 사실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풀리다 보면 밑에까지 일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잘 한 직원한테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여하튼 구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사실은 구청이 저희들 민원 내지는 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 문제는 저희들이 결산을 다루고 있지만 항상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돈이 모자라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보시면서 저희 의원들이 같이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과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1억 2,0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 9,373만 6,71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645만 5,283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9,645만 5,283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1억 3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2,263페이지부터 2,278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9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93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971만 4,4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운영 등 도서관 관리에 17억 4,332만 9,070원, 도서문화 운영에 613만 550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6,182만 9,100원, 도서·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2억 8,601만 9,470원, 의창도서관 인력운영비 3억 6,471만 3,290원, 기본경비에 1억 4,778만 4,050원, 보전지출에 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71만 4,4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1페이지부터 2,294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03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398만 8,586원이고 집행잔액은 1,635만 8,414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관리, 연장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7억 4,105만 5,976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6,850만 5,790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1억 8,766만 8,340원, 인력운영비 2억 3,062만 460원, 기본경비에 9,607만 7,220원, 보전지출에 6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35만 8,414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97페이지부터 2,31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01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97만 6,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417만 2,9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5,685만 6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3,527만 9,100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4,982만 4,640원, 인력운영비에 1억 2,456만 8,260원, 기본경비에 5,941만 6,130원, 보전지출에 3만 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17만 2,9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5페이지부터 2,32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2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942만 4,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82만 1,9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전자정보의 효율적 제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4억 8,157만 9,48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4,731만 4,160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4,941만 1,6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7,986만 4,920원, 기본경비에 1억 125만 2,660원, 보전지출에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282만 1,900원 중 1,282만 1,900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내서도서관 시청각실 신축공사비 1억 3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329페이지부터 2,345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441만 3,471원이고 집행잔액은 3,338만 7,52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 운영, 도서관 홍보,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자원봉사자 지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6억 7,697만 9,481원, 도서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3,687만 4,91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4억 1,860만 9,840원, 인력운영비에 5억 5,505만 6,780원, 기본경비에 8,686만 1,450원, 보전지출에 3만 1,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338만 7,52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263페이지부터 2,34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5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의창도서관 청소용역, 고향의봄도서관 청소용역, 명곡도서관 청소용역 해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3억 8,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890만 원 정도, 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세 군데 도서관의 청소용역을 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 부분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접재료비는 도서관에서 바로 구입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얼마 듭니까?

직접재료비는 7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세 군데?

예, 그렇습니다.

직접재료비.

예.

세 군데 재료비가 7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도서관 사업소 전체 청소용역을 하는 데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소장님,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도서관 사업소 내에 청소용역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저희 도서관 전체 총 11개소를 취합하면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 9억 8,665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억 8천.

예.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를 존중을 해서 계속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색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예년에 해 오던 대로 쭉 추진해 왔는데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억 정도 예산에서 10%만 하더라도 1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설에 보강을 한다든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책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2,267페이지 밑에 보면 일본 선진도서관 방문 차량 임차 해서 207만 원 지출했는데 차량 임차비만 이렇게 들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도 집행이 되었는지.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임차료와 현지에서의 통역비 그리고 자료에 대한 번역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간 것이에요?

작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전 부시장님께서, 일본의 다케오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다케오 도서관이 사실상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내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는 특이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하고 보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직원 3명이 가서 현지에서 임차를 하고 통역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량 임차 이렇게 적지 말고 선진도서관 방문 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문 차량 임차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방문하는 차량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차량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와 통역비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숙소도 있어야 되고 숙박도 하셔야 되고.

아니요, 숙박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3일간 있었다면서 어떻게 있었어요?

숙박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갔고, 차량 임차 부분만 저희 예산에서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3일간 직원 3명이 방문을 하셨는데 어떻던가요? 창원시 도서관 운영과 일본에 선진도서관 방문해서 많이 벤치마킹하셨어요?

사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를 한 것과는 달리 정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전체 직원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찬하면서 고민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훨씬 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잘 다녀오셨네, 일본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가져와서 창원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접목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케오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 도서관을 갔었습니다. 후쿠오카 시립도서관의 운영 형태는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상호대차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도서관 운영 방식이 굉장히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앞서 가면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케오 도서관은 홍보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 방문해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의창도서관만 가지 말고 마산회원, 창원, 진해도 연차적으로 돌면서 같이 직원들이 갔다 오고 벤치마킹 하도록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진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얼마나 좋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면 의회에서는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성산도서관 시설공사, 상남도서관 시설공사인데 어떤 시설공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도서관 시설공사 2,073만 8,770원에 대해서는 상남도서관 등기구 수리공사, 상남도서관 부스터펌프 수리공사, 상남도서관 승강기 수리공사, 상남도서관 화장실 수리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성산은요?

그리고 성산도서관 시설공사 5,635만 9,930원에 대해서는 성산도서관 3층 LED 실내조명등 교체공사와 성산도서관 나무외벽 도색 및 코킹공사, 성산도서관 목재바닥 교체공사, 성산도서관 옥탑층 지붕 석재패널 수밀 코킹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시설공사는 87% 정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 성산도서관은 수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밑에 상남도서관은 5,600만 원 정도 되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12~13% 정도 남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남네요? 분리 발주를 한 것이에요?

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수의를 했네요?

예,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안 주고 분야별로 분리 발주를 하셨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4만 원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설공사의 분야에 따라서 수의를 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데 분리 발주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 질의를 2,320페이지 소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월액이 1억 3천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도서관에 시청각실 공사를 하는 데 작년 결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합니까?

계획상으로는 8월 말인데 현재 공정이 한 40%쯤 되었는데 그 이전에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준공이다, 그렇지요?

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천만 원 전체 예산이 내서도서관의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산회원도서관 방수공사 해서 있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내서도서관에 대한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따로 결산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집행한 것을 보면 내서도서관 LED 조명기구 구입 해서 2천만 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2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서도서관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그냥 시설비로 해서 마산회원도서관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이전 및 소규모 환경개선공사에 4천여만 원인데 어디입니까? 자전거 거치대 이전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합니까?

거기는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는 실제 780만 원, 또 거기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900만 원. 또 화단 철거 및 데코타일 깔기 한 것이 500만 원 정도 되고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시설 보수한 것이 한 630만 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LED 교체비를 먼저 넣지, 자전거 거치대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78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거치대를 이전하고 거치대 이전했던 자리에 소규모 화단을 바닥을 정비하면서 좀 뜯고 여러 가지 공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예.

그러면 이전을 어디에 한 것입니까?

그 옆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 이전이 내서도서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거치대 이전이라고 하니까 내서도서관인지 마산회원도서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집행했던, 방문해 보면 멋지게 잘 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내서도서관 시청각교실이 잘 준공되도록 관장님이 현장 방문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소중한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데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에, 제가 짧게 할게요. 2,283페이지에 관장님,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해서 1,344만 원에 대해 완전 제로로, 제로이다, 그렇지요?

제로 맞습니다.

어째서 제로가 나오게 이렇게 집행을 잘 했는지 기술면에서 제가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1,344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1,249만 원은 자원봉사자 현황이 총 37명입니다.

총 37명이요?

예, 총 37명인데 서가도서 정리라든지 도서장비 작업이라든지 동화구연 이렇게…….

아니 관장님, 당초 우리가 하고자 했던 1,344만 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7천 원이고 교통비가 3천 원 해서 1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놔놓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교통비와 급량비를 분리해서 했잖아요.

예.

급량비를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렸지요? 곱하기 해서 940만 8,000원 올렸잖아요. 그리고 교통비가 별도로 403만 2,000원 각각 올렸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비 및 급량비를 통틀어 묶어서 1,200을 올렸네요? 본 위원이 당초예산 올라와서 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 책자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교통비와 급량비가 분리되어서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 밑에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활동비 있지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산…….

아니 대답만 해 보세요.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그 항목은 없었습니다.

질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 “없었는데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있었다.”라고 설명하셔야지요.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여기 여기에 돈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예산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1년 살림을 다 살고 결산을 보니까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고자 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는 위원들이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북스타트가 의창도서관 이경희 관장님을 제가 언론을 한 번 본 것 같은데 북스타트 4월에 모집 다 했습니까? 활동가 모집 다 했어요? 답변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성산도서관이 해도 되고 이경희 관장님께서 해도 되고.

예,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상반기는 끝났어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어난 아기 때, 즉 말해서 그림책이지요?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명도 못 들었는데 목을 바꿔가면서 편성할 정도 같으면, 이런 것은 결산이지만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그것이 활동비로 나갔는데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합니다.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에는 물론 전문강사 1명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자원활동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몇 세부터입니까?

북스타트는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3개 반으로 운영합니다.

몇 명이 합니까? 활동가 1명에.

한 반에 15명인데 한 3명 정도 들어와서 합니다.

15명인데 활동가 1명에 3~4명?

한 반에 자원활동가들이 3~4명 정도 들어와서 합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4월부터 하지 않았나요?

8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들, 아이…….

6개월부터 36개월 사이가…….

접수가 잘 되던가요?

선착순으로 하는데 바로 마감이 됩니다.

바로 마감이 돼요?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성은.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원활동가 경비를 따로 북스타트 도비 지원하는 그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스타트를. 다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활동가 모집하고 다 되어 있지요?

예, 북스타트는 전 도서관에서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4개월 되었는데 이것을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냐고요.

북스타트는 사업 자체가 도비와 시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사업의 효과성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업은 아까 성산도서관장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아이와 엄마가 13쌍에서 15쌍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가까워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책과 놀자 이런 것이지요? 평생학습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 보면 방금 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좋으면 현재 저출산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웃끼리 돌보고 하는 그것도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도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엄마들 조기교육 해 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 발달과정에서 책을 가지고 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제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목을 안 바꾸더라도 바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스크 플레이어 구입도 당초에 없었던 것이지요? 서가 구입은 당초에 사단단면서가 구입을 30만 원 해서 12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서가 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자료실에 서가를 압출커버서가라고 해서 2개와 플레인서가 12개 해서 14개 구입했습니다.

양면 2개와 단면 12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밑에 스캐너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과 디스크 플레이어 구입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필요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남은 것 중에서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용으로 디스크 플레이어가 고장 나는 바람에 급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산에 가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안 하면, 또 담당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놓아도 중간에 바꿔서 결산해도 위원들이 모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당초예산 책자를 내놓고 집에서는 책을 두 권, 세 권 펴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측을 분명히 하셔서 특별한 것 아니면 당초예산에 맞게 집행해서 그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지, 당초에 심의하도록 위원들에게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물 나오는 것 보면 영 엉뚱하게, 물론 그것이 나쁜 데 쓴 것은 아니에요. 도서관에 필요한 물건에 쓰지만 당초 목적과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은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앞으로 예측을 좀 진중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맞게끔 미리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 감사하고요.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마산합포도서관장님, 2,299페이지 장애인정보누리터 점자도서 비치 서가 이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른 도서관에도 이 부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대표로 관장님이 하십시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공간도 그냥 책자 비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공간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되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산합포도서관은 공간 자체도 활용이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비치를 해 놓고 활용하는 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 놓고 나서 어떻습니까? 관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라든지 큰글자도서라든지 확대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도서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점자정보도서관이 시설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방향을 틀어서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서관사업소에서만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