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수명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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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항별 설명서 2,60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환경녹지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666억 2,143만690원이며, 지출액은 1,259억 3,345만7,30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억 8,109만4,718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687만8,69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17페이지부터 2,66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억 1,766만2,47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1,030만3,675원으로 이월액은 14억 6,976만9,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758만8,905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사업,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사항은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9페이지부터 2,7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1억 1,687만9,810원이며, 지출액은 760억 611만8,155원이며, 이월액은 139억 5,597만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5,478만7,155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위생행정, 식품안전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3페이지부터 2,744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5억 7,538만8,06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3,990만4,110원이고, 이월액은 52억 2,996만3,1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552만760원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행정, 공원조성, 공원관광,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중 4,521페이지부터 4,522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가음정공원 가족쉼터 조성, 가음정 다목적구장 조성, 제황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6억 7,200만원 중 9억 9,871만5,1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억 5,64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 1,683만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중 4,582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3,323만9,290원 중 1억 3,130만9,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만원입니다. 다음은 2,745페이지부터 2,79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8억 7,790만7,730원입니다. 지출액은 160억 9,075만1,002원이고, 이월액은 126억 3,795만9,308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919만7,4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도시녹화사업,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휴양 문화공간조성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1페이지부터 2,822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3,359만2,62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8,638만361원으로 이월액은 17억 8,742만7,830원이며, 집행잔액 2억 5,978만4,429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 생태교통, 자전거교육,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 책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창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21억 6,366만원에서 5억 5,029만원이 증가된 27억 1,395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2014년 주민지원기금에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4억 8,199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9,848만원이며, 1억 162만원이 증가된 13억 1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619페이지부터 2,822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621페이지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50만원 안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예.

수명

전수명위원

350만원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게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에 근무하는 안내요원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몇 명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0명입니다. 10명인데 넉달 동안 근무를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1월, 12월하고, 1월, 2월 넉달간 근무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외 안내자 있다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그 분들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이분들은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밑에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업비 보조금 1억 9,800만원 맞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는 작년 12월 28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어디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녹색창원21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억 9,800만원을 주는데, 1년 동안 예산인데 이걸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이월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집행한 내역서는 다 들어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 받고 집행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1억 9,800만원 안에 인건비도 있겠네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사무국장하고 상주 인원이 3명 정도 되거든요.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여기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 해가지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체 창원시에 70명?

그 밑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실천사업 보조금이 9천만원 있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물론 우리가 말 그대로 실천사업,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그런 보조금이고, 2,622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 보조금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해 가지고 연구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시범사업 보조금하고 실천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실천사업보조금 9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실천사업보조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62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62개 곱하기 150만원 하면 9,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천사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그 돈을 지급하는 그거 외에 시범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그게 파급효과가 있고 다른 동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실천사업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시범사업은 할려고 계획 중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하고 다시 별도로 읍면동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범사업이나 실천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데 차라리 2개를 함께 묶어서 하는 게 낫지 돈을 쪼개가지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실천사업이나 시범사업이나 내가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개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진해중앙시장 주차장담장 정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진해중앙시장 주차장담장 정비사업인데 벽화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과장님 이 벽화사업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천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벽화사업은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2년~3년 되면, 그 담장에다가 벽화를 그린 부분에는 2년쯤 되면 허물어집니다. 그 때는 2천만원 내가지고 또 하실 겁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벽화사업은 우선은 좋은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런 것도 차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626페이지 창원환경포럼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660만원, 홍보물은 알겠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연 1회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강사수당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강사가 몇 명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

전수명위원

몇 명이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연 1회 한다는데 연 1회하면 한 명 올 거 아닙니까? 연 1회 한번 하는데 강사가 3명~4명 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도 강사 1명이면 강사 1명, 2명이면 2명, 연 2회면 연 2회라고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발표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느 정도 알겠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다음에 2,629페이지 삼계 숲속 주공아파트 5~6단지 아파트 멧돼지 출몰지역 안전펜스 설치공사 6,600만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시비는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도비 7천만원 내려왔고, 어, 아닌데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지요? 100%네, 100%.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00%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준공에 따른 보조금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우리시 보조금이네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50 대 15 대 35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3페이지 2016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주물현판 등 제작해 가지고 1,200만원 있고, 2,635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수상아파트 시상금 2천만원이 있는데, 2,633페이지에 녹색아파트 인증 주물현판 지금 이거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주물제작 7개소 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그럼 한 개 얼마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한 개 180만원 정도 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한 개에 얼마 친다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개당 180만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 많이 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이거 7개를 설치했는데 22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30만원 조금 더 치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다음에 2,635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수상아파트 시상금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거는 몇 개소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1개소입니다. 11개 아파트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얼마씩 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1개소에, 최우수 300만원 3군데하고, 우수 200만원 3군데, 장녀 100만원 5군데 해서 11군데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 이월금 이리 많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월금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전부다, 페이지마다 전년도 이월금 많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나오는데 이월금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이월했습니까? 일이 다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년도에 일 마무리 다 안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우리과에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탄소포인트 보상금 준 것하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월비가 많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이런데도 이월금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제가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2,621페이지 방금 전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때 업무 성격상 왜 여기 환경정책과에 들어 와 있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이걸 우리과에서 왜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각 동별로 으뜸마을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는데 으뜸마을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동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6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ICLEI(이클레이) 연 회비가 있거든요.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창원하고 하동이 가입되어 있던데 그럼 연회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인당 국민소득하고 인구, 우리시가 100만에서 200만 사이이기 때문에 4,300유로를 납부해야 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100만에서 200만, 200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환경을 지키는데 창원시가 앞장서서 가입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EM발효액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EM발효액 운반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각 구청별로 발효액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발효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효액을 생산해가지고 거기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우리시에는 이런 차량이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임대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 차량이 매년 꼭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차량 구입비는 얼마정도 되는데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탱크로리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옥숙

배옥숙위원

임차료가 2,800만원씩 나가고 이러면 우리시에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EM발효액을 운반차량 임차료는 98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른 홍보물제작비 350만원, 그다음에 환경정책 홍보책자 450만원 등 다 합쳐가지고 총액이 2,800만원,

옥숙

배옥숙위원

이 페이지 여백도 넉넉한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조금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이 이런 건지 이거 보면 많이 갑갑해요. 괄호라든지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임차료가 2,800만원 나가면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93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있는데 진해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6,8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시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각각의 시설마다 인원이 좀 다른데 진해자원회수시설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명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까? 연간.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1년.

옥숙

배옥숙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알겠습니다. 2,697페이지 첫 번째 기타보상금에 보면 천선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급해 가지고 성주동 이리 해 놓았는데 금액이 꽤 많아요. 1억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주변이라 하면 안민동을 말합니다. 안민동을 말하는데 당초 쓰레기매립장이 입지할 때 협약사항으로 인근 주변마을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가구에, 1가구에 60리터씩, 매월.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그 당시 매립장 만들 때 세대한테만 주는 것인지 입주자한테도 주는 것인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안민마을에는 전입하는 사람도 주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오염되고 냄새나고 하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게 당초에는 자연부락이라 해서 자연부락마을 주민만 드렸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전체마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 마산에도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각각의 시설마다 협의한 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마산덕동매립장의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옥숙

배옥숙위원

거기는 너무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진해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진해는 주민감시원과 소죽도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옥숙

배옥숙위원

운영권 주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료를 싸게 해 주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마을주민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고, 일반출입자에게는 원가로 받고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과장님 있으면서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협약이 그때그때 다 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혜택주는 것을 뽑아서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공직자로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다면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그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각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천선매립장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현황을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지역의원이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7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래 가지고 돝섬유원지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돝섬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도 하고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0명, 공공근로 8명해서 총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 분들 좀 열심히 잘해서 시설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 가 본 느낌에 배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곤

이연곤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사용료가 좀 더 저렴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손해가면 안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면 돝섬유원지에 우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공원개발과장

안 그래도 배는 주식회사 해피랜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년 5월달에 배 요금을 인상할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인상 부분은 해양경찰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 의견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는 현행요금으로 해라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금은 인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인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저는 크루즈하고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돝섬이 살지 이렇게 2중적으로 하면 2중부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연곤

이연곤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배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배가 운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연곤

이연곤공원개발과장

그런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돝섬에 계속 투자는 하고 그런 건 좀 그렇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6페이지 경화역 데크 설치공사하고 경화역 경관조명등설치 전기공사 이렇게 있고, 지금 경화역 주변에 또 도로도 나고 도로 나는 그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경화역을 옛 추억의 역으로서 아름다운 곳, 가 보고 싶은 곳 100선 안에도 들어가는데 옆에 도로를 낸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화역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경화역 주변에 제가 공원을 더 체계적으로 거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소식이 없고 되지도 않는 도로를 만들고 있고 하니까 지금 주위 주민들이 서명 받고 하자, 다음 시의원 다 떨어뜨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되고 경화역 데크공사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봉수

박봉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빠진 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26페이지 생태관광 선진지 견학해 놓았는데 지금 주남저수지 가이드가 몇 명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가이드가 총27명입니다. 가이드 전체 다 합해가지고 27명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2,654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겨울철새 모니터링 용역이 있거든요. 누가 용역을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대학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지금 텃새 남아 있는 거 확인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너무 빨리 확인해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내가 헷갈려 가지고, 이 분들이 합니까? 지금 현재 개체 수나 남아있는 그런 부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이 아니고 전체 다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장하

김장하위원

철새 숫자파악이나 무슨 새가 난다 그런 것도 이분들이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체 용역을 줬는데 연구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알겠습니다. 2,655페이지 주남저수지 연꽃단지, 영농위탁, 연제거 민간위탁금해 놨거든요.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전에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동판저수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수양버들나무 군락지로 만들겠다 그러고, 그 책자가 집에 있는데 주남저수지는 연꽃군락지를 만들겠다, 진짜 웃지 못할 일은 연꽃을 심어놓고 이거 제가 2015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번식하는 그런 숫자나 그런 계획도 없이 심는다고 돈 들고, 제거한다고 돈 들고, 지금 보면 주남저수지는 엇박자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고기 못 잡는다고 돈 주고, 고기 잡는다고 돈 주고, 치어방류 한다고 돈 주고, 언젠가는 그물제거 한다고 돈 주고, 이런 엇박자나는 것이, 언젠가는 어느 분이 하더라도 정말로 결론을 지어야 될 이야기거든요. 연을 심을 때 1년에 번식하는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이 심어놓고 연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을 2미터 이상 덜어 버리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연이 번식하기 좋을 만큼 물을 가둡니다. 그래 놓고 또 연을 거둬 냅니다. 번식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정말로 시간이 많으면 주남저수지는 여기에서 회의를 할 게 아니고 따로 주남저수지 돌면서 같이 우리 국하고 저희들 전체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건 강00 그 분 이야기가 창원시 공무원이 4,5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 이야기 한 마디에 그림이 바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창원시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 날씨 좀 좋을 때 종일 시간을 내가지고 주남저수지 한 바퀴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8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개최 보조금해가지고 1억 8천이 지급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수도 그린엑스포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이고 경남신문사하고 같이 매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주관을 경남신문사에서 하는데 1억 8천을 경남신문사로 다 줍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해마다 행사장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옮겨가면서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대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작년 16년도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진해에서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재작년도에는 세코에서 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마산에서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정산서는 구체적으로 잘 받고 계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주는 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헛되게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한번 2~3년동안 행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행사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1억 8천 같으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14, 15, 16 3년 동안 행사한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6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이 9,8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금인데 지금 우리시가 산업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 악취배출업체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개선을 하는데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창원공단 내에 중소기업 안에 말입니까? 바깥에 말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창원산단 내에 합니다. 창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내부의 어떤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보조해 주는 건지 회사에서 밖으로 하천으로 나오는 것,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악취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장 내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조나 안 그러면 시설 자체에 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만일에 흡착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다 하면 그런 걸 더 보강을 한다든지 설치를 하려고 할 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악취가 발생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647페이지 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 사업비해 가지고 1억 4,900 지원했는데 환경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는 진전면에 있는 창원시 환경체험장 폐교된 진전초등학교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면서 거기 교실이나 창고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그거 조성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에 조성하는데 전체금액이 15년도에도 사업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체금액은 5억 9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55%,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금액 5억 9천만원해가지고 교육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더 시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별도로 들어 갈 게 없습니다. 페교를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천수

이천수위원

이거 제가 잘 압니다. 많이 가 봤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게 보여서, 장소가 그래서, 일반주민들보다도 환경 쪽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제 지역구이니까 자주 갑니다.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갖춰가지고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도가 더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도 그렇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주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1페이지 수곡마을 구거정비공사를 천만원 들여서 해 주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곡마을이라 하면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산음식물처리장이 입지하면서 수곡마을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매년 천만원 정도의 수곡마을개선사업비로 얹어 주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하천정비사업을 천만원 정도 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마산음식물처리장 입구에 있는데 수곡마을이, 협의사항이 매년 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현금은 주지 않고 그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기로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동네 앞에 구거를 정비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줬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천만원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동네입구에 넓은 구거를 말합니까? 제가 몇 번 안 가 봐서 잘 모르는데 동네 들어가면 오른쪽 밑으로 구거가 넓은 데가 있는데 그쪽 부분 공사를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올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꼭 하천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천수

이천수위원

2,703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및 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자료에,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368개입니다. 368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음식점이 주로 식당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모두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모범음식점이 368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전체 13,00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 368개면 한 3% 정도가

천수

이천수위원

13,000여개면 3%가 안 되네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해마다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매년 다시 재점검을 하고 또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실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존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져 있는 식당도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70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 가지고 5,7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142명이 계시는데 그럼 어린이기호식품하면 여러 가지 분식점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전담관리원이 있는데 한 50여명이 됩니다. 50여명이 조를 편성해서 시기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라든지 기타 기호식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실제 학교 주변이나 기타 포장마차에 보면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맛있지만 실제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관리를, 이게 위생적이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식당을 했거나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식품위생감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업소에 나가서 지도하고 위생검사까지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도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만일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적발이 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분들에게 시간 당 이렇게, 아니면 1일 얼마 지급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1일 4시간씩 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00일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하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오뎅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저도 한 번씩 먹어보는데 실제 학교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정말 안에 보면, 만드는 아주머니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과연 위생적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총괄사항인데요. 우리 국장님 예전에 예산기획실장도 하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2,609페이지에 보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체 일괄적 정책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예산현액을 보면 3,9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3,000억, 다음년도 이월액이 780억, 집행잔액이 110억 그 2개 합치면 900억 정도가, 소위 말하면 불용액이에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22.7%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있는 환경녹지국에 보니까 환경녹지국도 예산현액이 1,660억, 지출액이 1,250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350억, 집행잔액이 5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액이 24.4%, 환경정책과는 불용액이 14.6%, 환경위생과는 18.37%, 공원개발과는 35%, 산림녹지과는 46.14%, 생태교통과는 14.58%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안 썼습니다.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해할 만한 사항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이월을 했어야 했는지, 이월액이 전체 합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도 보면 환경녹지국만 56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의 사유들이 예산 절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생겨서, 그런데 한 국에 56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다, 그리고 전체로 한 900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거 해양농림위원회 전체지요. 해양녹지국은 110억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집행잔액이 110억 정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을 하셨으니까 창원시 전체로 보면,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자료 찾아봐도 그건 안 나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적자인 상태도 있었고,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15년~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에서 2천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일반회계만.

송순호위원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4,800억이에요. 2015년도 3,000 몇 백억이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천억이 넘습니다. 소위 말하면 2조 5천억 결산하면 3조 정도 되지요. 3조 중에서 4,8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지방자치단체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사업예산을 책정 하려다 보면 각 과에서나 국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예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늘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개 연도 결산서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 작년이 3,400억~3,500억 돼요. 올해가 4,800억이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지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대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골재채취 매각대금 이런 것은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경륜사업과 관련해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년 집행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 형식으로 넘어옵니다. 목적에 필요해서 생긴 특별회계는 사업이 없으면 그 잔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크고, 일반회계는 사실상 2015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2-1권에 보면 일반회계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운용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의 책임은 아닌데 환경녹지국장님이 예산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환경녹지국만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56억이 남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남는 돈을 500만원 짜리 쉽게 말하면 500만원, 천만원, 진짜 1억짜리 사업 하나 얹을려고 해도 엄청나게 애를 써요. 한번 요구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한 국에서 56억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해서 추경예산 처리를 해서 털든지 그리 해야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시민들에게 는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각 국이나 각 과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분석과 검토를 하셔야 돼요. 또 이래서 내년에 2017년도 여전히 50 몇 억의 집행잔액이 또 남았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한번 더 2017년 예산을 검토해보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못할 사업들은 빨리 정리했다가 다음 2차 추경이 있을 때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 모아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받으세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에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6%이에요. 거의 50%예요.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어떠한 사유가 과연 집행잔액을 이만큼 남길 만큼 내지는 이월한 만큼 잔액이 50% 정도 넘긴다면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했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 소관은 지금까지 수목원이나 편백 치유의 숲 이런 게 경남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관광지역, 우리가 조선업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많이 되었고, 또 나머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고 집행이 낙찰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산림녹지과에도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11억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제가 녹지과장님 마치고 나면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요청할게요.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사업요구를 받으세요. 편성했으면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시든지 11억을 사장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