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개 구청 및 관광문화국, 문화재단의 2016회계연도 기금,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관광문화국 다. 문화재단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창구에 먼저 당부사항을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을 조사를 해서 유해한 납이나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는데 11개소에서 1개만 빼고 다 중금속 납이 기준치 초과가 돼서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 내려온 것이 공사를 할 곳이 10곳인데 7곳밖에 안돼서 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금속이 검출이 됐으니까 운동장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플랜카드가 걸린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공사가 내년에나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셔서 추경 아니면 마지막 추경 전이라도 한번 챙기셔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안하실 거 아닙니까?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도 3곳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계근린공원하고 대산에 제동공원, 팔용동에 대상공원입니다. 아마 관련부서에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구청장님 꼭 챙겨 주십시오.

예.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6페이지에 문화산업관리 비디오산업게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2,200만원이 돼 있고 지출액은 1,100만원, 집행잔액은 1,100만원 정도 절반만 쓰셨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게임장 단속은 오히려 문화위생과에서 잘 한 걸로 그리 됐는데 왜 집행은 덜 됐죠? 무슨 원인이죠?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문화위생과장 배미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설치 수거해서 설치하는 거는 연 계획으로 해서 경찰서랑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간 불법영업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회수를 조금 적게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피시방하고 비디오게임장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불법게임장 설치는 검사 지시 하에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 수거 압류가 검사가 지시가 떨어지면 경찰서에서 압류통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압류통지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불법게임장 수거가 조금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불법게임 자체가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까?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아니, 영업주가 불법게임장 설치를 이제 건전한 영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줄이나요?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그 예산을 줄이면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불법에 대한 경찰이랑 검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게 많을 때 있고 약간 적을 때도 있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불법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청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좌회전포켓차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감사결과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곧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구두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무성의했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재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의 계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담당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자료가 무성의하게 왔어요. 제가 128개소 장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달랑 3개, 3개가 문제라고 왔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의 지인들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 3·15대로나 많은 곳에 좌회전신호가 대기차로가 짧아서 문제가 있다고 왔는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고요.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4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428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은 3억 2,500이었고 6,5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및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후배공무원 분들에게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허종길 구청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40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제가 반추를 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인과 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금아 피천득 선생님께서 인연에 대해서 수필로 노래한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 인연으로 엮어져있습니다. 인연을 불교에서는 몇 겁의 세월의 연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인연은 우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났고 우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으로 출발해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의미가 있으려면 필연적 관계로 발전할 때에 그 인연은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발령에 의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과 동료 분들하고 맺어진 그 인연이 필연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도 구청장님의 인생 2막 힘내시라는 의미로 박수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멋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신용수 구청장님이신데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6월 말로해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뜻에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소통도 나름대로 지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특히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기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뜻에서 더욱 열심히 했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한 번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부족한 제가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해서 큰 과오도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과 또 창원시 공무원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은 집행부서와 똑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셔서 창원시가 꼭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 두 분 구청장님 허종길 구청장님, 신용수 구청장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9억 9,014만원이며 지출액은 752억 8,441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50억 9,278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2.54%인 26억 1,29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으로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생발전 특별회계 3,598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3645페이지부터 3661페이지까지 관광마케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억 2,48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9,88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9억 8,038원 등 3건에 33억 7,212만원이며 집행잔액 5,38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3페이지부터 3702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0억 142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02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공사 시설비 9억 3,766만원 등 9건에 40억 7,983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 6,1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3페이지부터 380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8억 2만원이며 지출액은 377억 6,7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마산문화원 건립시설비 1억 9,790만원 등 18건에 63억 6,309만원이며 집행잔액 16억 6,9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1페이지부터 3829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2억 6,486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5,66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월영 주거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4억 3,188만원 등 12건에 117억 7,773만원이며 집행잔액 3억 3,05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1페이지부터 3870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9억 9,901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4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75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관광문화국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7페이지 먼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억 정도였는데 무려 이월을 33억, 86%를 이월을 합니다. 정상적입니까?

예,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정책과가 2016년에 처음 부서가 개설이 되면서 당초에 업무가 관광정책업무와 문화정책업무 2개 업무를 추진하다가 또 그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분리되면서 다시 기능이 분리되고, 여러 가지 초기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정착하기까지의 조직이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656페이지 이월액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보겠습니다. 3656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예산은 3,200만원, 지출은 700만원, 집행잔액 2,400만원, 뭘 집행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3656페이지,

이관됐다고요? 어떤 게 이관된 거죠?

관광마케팅정책과에서 지난해에 이 업무가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 부분에 3,22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766만 5천원, 집행잔액이 2,453만 5천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 2,453만 5천원 집행잔액은 지난해 7월 1일 날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고 문화예술성과 화보를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연말에 화보를 성과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동안에 성과도 그렇게 많이 화보집을 마련할 정도로 성과도 미비하고 그래서 금년에, 1주년 때 화보성과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특별시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수원을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이 예술단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없는 내용들이 저희가 더 많잖아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보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 결정이 조금 성급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1년 이상 되어야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5~6개월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3657페이지에 이월예산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을 이월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명시이월 2억 8,200입니다.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2억 8,20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이거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중앙동 평생교육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50%, 시비50%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 4,100만원, 시비 1억 4,100만원해서 이게 내시가 3회 추경 시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부득불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했나요?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마치고 금년에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면 공사기간이 길진 않을 텐데?

그동안에 상반기에 설계하고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수렴하고 준비를 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중에 내부적으로 공간 분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4억인데 자산을 취득을 안 했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무슨 내용이죠?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7억하고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0일 간의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 7억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그 부분인가요? 원래 시티투어버스 예산 14억 그대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14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7억 받으셨다면서요.

예, 당초예산 7억, 추경에 7억 이렇게 해서 14억 확보했습니다.

아예 나눠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5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이 2억 5,0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7,3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 이거는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창원관광홈페이지를 작년도에 새로 전면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1억 7,4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계약하고 나서 완료시점이 8월, 9월 넘어가면서 결산추경에서 삼각을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료 됐다고요?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내용이 뭐죠?

이 3억은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한 호텔에 관광숙박 시설로 전환하는데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했는데 리츠하고 CNN, 아리랑호텔 3개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위 업체가 완공시점이 1월, 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됐고 그다음에 아리랑관광호텔은 포기를 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완공시점이 1월이라서

예, 1월, 2월이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1억씩이면 1억은 집행을 못 하겠네요?

예, 그거는 올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5페이지 기타문화기반시설관리 예산인데요. 이것도 많이 집행을 못 했어요. 일반운영비가 3,700인데 3,2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안 했는데 계획 변경돼서 집행 못한 금액이 3,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예술촌이 원래 진해 웅동중학교에서 예술촌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구민회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구민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임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예술촌 옮겨간 거는 제법 됐는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3,2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촌이 옮겨간 게 오래 됐잖아요. 진해 구민회관에 언제 옮겨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

아닌데? 제가 그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갔다 왔는데? 내용을 지금 다른 거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전한 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지금,

그러면 이거는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요. 3735페이지 예술진흥 관련해서 문화예술공연 일반보상금인데 1억 3,600에 지출이 1억 정도 하셨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립합창단 공연 갔잖아요. 3735페이지에 오스트리아 초청공연 민간인 국외여비로 6,800만원 지급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오스트리아 협연하는 사람들 비용을 우리 단원들 일비를 갹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급했다고 보고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을 1,300만원 했다고 썼고 그리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2,200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스트리아 가는 그 시점하고 저희들 예산을 그 중간에 오스트리아 갈 시점 예산이 남은 게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 동명시하고 우호관계해서 합창단이 출연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체류비, 공연비용, 숙박비 이런 걸 다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갔는데 동명시에서 체류비 일체는 전액을 동명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 갔다 왔는데요? 중국에,

소년소녀합창단이 8월 달에,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초청공연은 언제 했는데요? 10월이잖아요.

예, 10월입니다. 10월인데 오스트리아 가기 전에 예산이 비용이 드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등으로 해서 집행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같이 협연하는 사람들 돈, 우리 단원들 일비 뺏어서 준 거 맞죠?

뺏었다 하기는 좀 그렇고,

15,000유로, 한 2천만 원 정도, 맞습니까?

공통경비,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기 문화예술과 예술담당 김만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는 거는 우리 시립합창단원이 우리 시에서 보면 오스트리아 공연 해외여행 승인이 나기 전에 벌써 이미 단원들 개별적으로 항공티켓을 예매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항목은 그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여비에 관계된 항목 말고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가서 공연하기로 결정됐을 때 합창단원이 합창단에서 원하는 공연을 하려면 그 현지에서 반주하는 오케스트라 반주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주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비로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는 다른 곡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창단에서는 꼭 그 곡을 오스트리아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 안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 곡을 위해서 우리 일비라도 절약을 해서 그 반주단을 섭외를 해서 하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비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용 안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계장님 전용 안 하셨어요?

김만기 전용을 해도 거기에 마땅한 사유가 맞아야 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그 곡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합창단 안에서 꼭 그 곡을 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고 싶다는 부분도 그건 지휘자가 얘기한 것이지요.

김만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도 합창단원이고 합창단 안에서 단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제가 짚어드리면 일비 갹출한 거에 대해서 단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8월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추경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전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개인의 일비를 갹출해서 할 정도로 반주가 있는 곡, 이건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한 건 맞죠? 같이 협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만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합창단 내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단원들 일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갹출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김만기 그 단원들이 일비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에 단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 단원이 위원님한테 이의신청한 것 말고는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남은 여비를 돌려서 전용해서 협연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김만기 시기적으로 전체 전용하고 이럴 시기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전용하는 시기하고 이분들이 해외여행 진행과정에 결정되는 과정이 딱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절감이라고 쓴 게 1,300만원이고,

김만기 오스트리아 가서 공연하는 곡목이나 이런 부분이 봄부터 결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 맞춰서 지원을 했을 건데 그 결정 자체를 공연 곡목이나 이런 건 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예술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거의 10월 달 다 돼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신 그 계획서에 보면 9월 달에 계획서를 쓰셨잖아요.

김만기 해외여행

8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여비를 숙박비 이런 걸 절약한 게 2,200만원이 남아있었잖아요.

김만기 예, 그거는

그 돈이면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뭘요.

김만기 8월 달에 소년소녀가 중국에 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돈이네요. 남은 돈이,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은 예술단에서 전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립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공연 가는 거는 9월 달에 결정됐지만 그 공연 가서 어떤 곡목을 연주를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합창단 안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술단에서 해외공연가는 것이 조금 사전에, 한 1년 전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공연을 가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데 와서 보니까 해외공연 추진하는 것이 상대국가의 초청 등으로 해서 약간 1년 전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약간 우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았으면 1회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용해서 오스트리아 부족 경비를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사전계획 없이 우발성으로 해외공연을 가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어떤 곡을 마련해야 되고 현지의 공연 팀들하고 협연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술단에서 해외에 공연을 갈 때는 적어도 1년 전쯤 종합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7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4천만 원만 집행했고 한33%정도, 3분의 1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참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가 비상임단원들한테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요양원에 가서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개인의 비용으로 교통비도 내고 악기도 임차하고, 모든 것을 사비로 하고 공연을 하고 보고를 해라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절감이란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980만원, 2천만 원 돈을 남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찾아가는 음악회가 구청별로 1회씩 해 가지고 1년에 5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합니다. 통상 찾아가는 음악회 1번 하는데 2,300만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로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단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 의자, 천막, 무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또 각종 전기장치, 장비 임차 등 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출연자 공연비용도 줘야 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나 구성하는데 한 7가지 정도의 세분화돼서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5번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사성격상 내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게 되어서 약 2,000만원이 연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니, 아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모은 게 3분의 1이라고요? 한번 음악회를 안 했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1년간 집행되는 걸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런 출연보상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 예산전반에 불용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과 황규종 과장님.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2억 3,400만원 예산에서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광고 홍보비로, 그러니까 런닝맨이나 1박2일 광고홍보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1박2일을 창원에서 연말쯤 돼서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 우리 시편에 6편에 7분간에 걸쳐 제작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이 지출이 됐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박2일 촬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을낭만콘서트 방송제작 및 무대설치 운영 용역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가을낭만콘서트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을낭만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가을낭만콘서트는 지난 11월 달에 용호동 카페거리,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아 거리 옛 도지사관사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화전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한 3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지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회째 하나요?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첫 번째 개최했다고요? 가을낭만콘서트 201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가을낭만콘서트 초청가수 신효범, 박강성 출연료 1,900만원이죠. 그러면 한 가수당 약 95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신효범 박강성은 950만원이고 그 밑에는 330만원,

두 가수 출연료가 1,900만원이잖아요. n분의1하면 한 가수당 950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을낭만콘서트 초청가수에서 둘다섯, 소리새, 유심초 출연, 가수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출연료가 990만원이죠.

예.

그러면 가을낭만콘서트는 현재 2016년 전년도에 처음 개최를 해서 과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죠?

아닙니다.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빛거리로 5천만 원을 올해 준비를 했고요.

가을낭만콘서트는 1회로써 그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는 한번 두고 봐야 되고, 올해는 5천만 원이,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나요?

우리 관광과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조금 단점은 그 주변 사람들이 소음에 낭만콘서트로써

욕도 많이 들어먹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조금 소음이 좀 많아서, 소음도 많고 주차난도,

조금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도 좀 주고 욕도 좀 들어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한 번에 그치고 이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한 번 두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그 사람들 이사도 안 가고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이와 유사한 행사에 초청가수들을 초청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CJ방송국을 통해서 연예인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섭외를 한 그 금액을 맞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예, 방송국에

방송국도 CJ헬로비전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MBC경남도 있고, KNN도 있고 KBS도 다 있잖아요.

CJ헬로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수를 섭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을 상대로 초청가수의 기준이 뭐냐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가을낭만콘서트는 한번으로 그치겠다고 답변했지만 두 가수를 A급 가수인가 B급 가수인가 등급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등급에 따라 틀리겠죠. 등급에 따라 틀린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수초청은 공연시기라든지 또 관객이 어떤 부류의 관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가수를 섭외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낭만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 메타세콰이아 거리에 사실상 활성화도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가을낭만콘서트라고 이름 지은 것이 가을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낭만에 코스를 맞춰서 가수도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히트 친 가수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신효범이나 박강성 이 친구들이 가을하고 어울리는 그런 가수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를 했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가수별로 등급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1인당 950만 원짜리도 있고 3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때 할 때에도 그게 야외다보니까 비가 오면 안 됐고 그거 하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잔디밭이 질퍽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싫어하는 주민도 있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빛을 좀 넣어보고 내년쯤 가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국장님, 빛을 좀 넣어보는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했나요?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을낭만콘서트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6,700만원,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관광과 3691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관련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3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크루즈관련해서 크루즈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크루즈가 지금 현재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크루즈가 운항할 때, 지금 현재 돝섬에 부장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해피랜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크루즈도 돝섬에 정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돝섬에 정박하면서 크루즈를 하기 때문에 부장교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금액이 1억 9,600만원 지출됐다고 보고요. 관급 자재가 7,000만원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동크루즈 측에서는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경영난 같으면 연간 어느 정도 적자를 봤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각각 3억씩, 6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금을 아예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출 안 한 금액만큼은 손해를 많이 봤다,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4~5억 경영난을 겪어서 도저히 운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 안 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당초에 허가를 할 때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년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부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우리 지원금이 끊기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묻는 취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흑자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의 원인이고 전체적인 원인도 있는 가운데 한 개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있겠습니다.

어쨌든 흑자로 전환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포기를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벗어날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소관이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시정연구원 쪽에 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이 크루즈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창원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를 보니까 지금 적자가 있는 크루즈사업을 흑자로 전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관광공사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또 그리고 같이 연계되지만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5%정도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85%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우리도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시티투어버스도 만약의 경우 창원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도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관광공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때, 또 저도연륙교도 유료화를 해서 거기에서도 보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벗어나니까 질문을 안 하겠는데, 이 두 가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5%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하고 우리가 6억 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서 크루즈선 운영을 맡겼는데 자기들이 해 보고는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여기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그거는 좀, 그쪽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크루즈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럼 완전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안 나서면 사업 자체는 포기다 그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예,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 3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3억이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크루즈선주 쪽하고 우리하고 가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이 사업자 하고 여기에 우리가 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비단 3억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잠정 중단이다, 이래 되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티투어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이유를 뒷받침해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1층 시티투어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층 시티투어는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관광공사에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뭔가 수입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는 우리가 300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국동크루즈는 599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큰 배를 들고 오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된 거고, 앞으로 200톤 이상 낮추면서, 앞으로 해양관광이 들어서고 로봇랜드가 들어서면 뭔가 크루즈도 여기서에는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항목이 똑같은 게 있어서 페이지가 3668인데 제2부시장 및 관광문화국장 간담회 등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있고요. 3701페이지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금액이 좀 높아요. 5,700만원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고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지요?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시에 지출한 사항이고 기관운영은 우리 직장 내에 직원들 간에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민 상대고 하나는 내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뒤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3869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인데 여기도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항목이 똑같은데 이런 걸 한 몫에 모으면 안 돼요? 부기 상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제2부시장님 하고 해서 두 군데 보태니까 1년에 1억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3775페이지 보겠습니다. 군항제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군악의장 페스티벌 보조금이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항제가 9억 조금 넘어요. 넘었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시기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 파견하죠? 축제위원회 안에,

예.

파견하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빠져나가면 이 경비로 군항제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 사무용품, 민원접대용 음료, 표창패 및 감사패 해서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근무자 가이드북도 만들고 교육자료도 만들고, 진해 군항제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민간에 보조금이 나갔으면 거기서 최종마무리 까지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항제가, 우리 축제행사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체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처럼 우리 내부 행정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군항제 축제하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판단을 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또 군항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면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축제위원회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요. 그 외 기타경비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10억 가까운 경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부스임대료가 나오는데 부스임대료는 우리 시가 가져옵니까?

사실 우리가 군항제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6억 4,500이 군항제 축제경비로 나갔는데 부스임대사업 해서 약4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걸 보태서 11억 정도 가까이 투입이 돼야 군항제가 행사가 마쳐집니다.

부스임대료는 창원시가 가져와요?

아닙니다.

축제위원회가 가져가죠?

예, 축제위원회에서 군항제 축제경비로 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스임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기타 행정적인 거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축제위원회에 넣어서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것이죠, 방법론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는 축제위원회가 예산전액을 편성을 하고 축제위원회가 사용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거기에 대한 부스임대는 임대료수입대로 받아서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취지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모을 생각이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축제위원회가 사실상 행정 룰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못합니다. 진해 군항제라는 축제를 하고 행사하고 이런 건 하지만 행정적인 사항, 그러니까 표창패, 감사패 만든다든지 팜플랫 제작한다든지 지원근무자에 대한, 우리 직원들 근무하면 지원근무자들 챙겨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챙겨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축제위원회 인원도 적을 뿐더러 그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과 집행을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부기 상으로 보면 열흘 축제하는데 지원근무자 급식비가 1,600만원 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맞나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10일 동안에 전 직원이 2,700명 정도 전체 급식비가 2,700끼 정도 나갑니다. 6천원 단가해서 지원근무자 급식비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들이 우리 직원들을 같이 근무에 파견한다거나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한다거나 근무자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든다거나 이런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항제 축체위원회가 진해에 있단 말이죠. 축제를 도맡아서 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군항제, 예를 들어서 60회 군항제라고 합시다. 군항제가 개최될 때에 그 위원회의 존재의 가치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행정적인 것이 안 되고 부수적인 것도 안 되면 그 위원회를 없애야죠. 시가 다 해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원체 진해 군항제가 종합축제적인 성격이 있고 장기간 10일정도 하니까 군항제 축제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행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를 하지만,

보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주잖아요. 주. 축제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 분들이 주고, 축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조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군항제 기간에 열심히 나와서 일보는 사람 몇 명이나 얼마나 됩니까?

사실 사무국에 상근직원 빼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 1명 빼고 더 있어요?

위원회의 역할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면 빨리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래 갈 겁니까? 몇 년째 입니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 주입니다, 위원회가. 실무를 하는 것은 주로 사무국에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창원시 3대 축제안에 군항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군항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제가 과장님한테 딴지걸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보강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제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좋은 방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속천항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항제하고 연계해서 장소변경 문제하고 교통문제하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면 제가 축제예산을 2015, 16을 보고 있고요. 17 군항제입니다. 17년도는 아직 6월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자료를 10분의 1도 안 봤는데 저도 위원회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보조금 지급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보질 못 했고요. 본 위원이 정비서류들을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항이면, 저도 상설로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스도 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이 군악의장하고 군항제 축제위원회가 먼저 합쳐지고 나중에 다른 축제까지도 합쳐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는데 그게 공유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축제가 사실 군항제 안에 3개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 축제 일원화, 획일성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데는 조금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선양회 같은 데는 자기 고유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축제위원회는 2012년도부터 축제위원회를 했는데 특별하게 오류 없이 그래도 290만 명의 전국 관광객을 10일 동안 대잔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몇 년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당장 합치자 하면 문제도 있고 또 군악의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군부대에서도 계룡대라든지 삼군 군악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군악의장페스티벌이라는 단일적인 축제를 한다, 전국에서.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단일축제에 가서 협조를 하고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단일화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그런 정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806페이지에 예산이 1억 1,200인데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아요. 뭐를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은 1억 1,200, 지출은 5,100, 집행잔액 6,100.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올해 우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하려다가 그게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작년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타절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아, 타절정산,

예, 이게 여건이 안 맞아서 국토교통부에,

사업내용이 뭐였죠? 국토교통부에 공모할 내용이,

그거는 사업내용보다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안 맞아서 타절정산한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른다, 그죠?

우리 창원시 전반에 도시재생사업의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예.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3828페이지하고 3829페이지에 걸쳐서 재무활동관련해서 보전지출, 국비나 도비 반환금액인데 이게 왜 남죠? 도시재생과에서 1,270만원을 잡아놓고 국비 국고보조금 900만원 반환했고 250만원 남겼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잡아놨다가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게 보조금 반환내역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정산금액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대략 이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거는 최종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더 남을 수 있고 덜 남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납을 언제 하는데요?

보통 매년 초쯤 돼서 합니다.

연초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그냥 370만원 쭉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에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산은,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370만원을 연초에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산이 사업별로 연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6월 달이나 7월 달 사업이 끝나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당초에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사업 마치는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타부서랑 비교해도 보전지출 비용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시죠.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공연장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산아트홀은 그럭저럭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3·15아트센터 대극장 가동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후원금 수익이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강영희 위원께서 문화재단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불용액이 100% 불용이 남은 부분에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예산액을 360만원 잡았었는데 전체가 불용되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춘덕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까?

박춘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구 좀 해 주세요, 두 군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건설에 유일하게 제가, 아, 우리 위원장님 계시구나, 같이 넘어온 사람인데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짧게 하라고 해서 중요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그 앞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산 대비 실제로 후원을 받은 금액이 적어서 제가 문화도시건설이 아니고 경제복지 쪽에 있을 때 대표이사님이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후원금을 포기하는 쪽으로 바뀌셨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