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9시경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3만 9,600㎡의 임야가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산불진화에 힘써 준 소방대원, 관계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서 있게 산불진화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지난 14일 새벽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로 현재까지 7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여 세계를 엄청난 충격과 안타까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올해 초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35층 이상 건물 184채를 불시 점검한 결과 네 곳 중 한 곳이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소방재난본부는 고층 및 초고층 건물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병 종로소방서장,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이재옥 마포소방서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인해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종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문형주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현찬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찬성)

김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3만 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맞습니까?

현재 2018년도까지 10만 명 양성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10만 명이요?

네, 10만 명.

3만 명이 아니고?

네, 10만 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연도별로 2만 명, 3만 명, 2만 명, 3만 명 해서 전체 합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번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서에서 담당합니까?

본부하고 소방서에서 양쪽 다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이 교육과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또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을 기존에 저희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팀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별도의 교관단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일반 외부강사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외부강사들을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현재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교육은 3시간, 심화교육 4시간 이 정도 이수해서 시민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기왕에 진행되는 안전교육하고 많은 부분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교육은 8시간입니다. 세 가지 과목에 8시간이고 심화교육이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 정도 되는데 일차적으로 8시간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8시간 교육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서 8시간 무상으로 교육만 시켜 주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3과목 8시간 다 받아도 되고 개인별 시간에 따라서 과목별로 따로 이수하셔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받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이수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8시간 가지고 하고서 한번 교육받고 나면 시민파수꾼으로 위촉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게 제한적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 심화교육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재교육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기왕에 배웠던, 익혔던 부분들을 심화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받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수교육이 필요했을 때, 자율적인 부분인데 강제적으로 소집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수 없는 사례가 될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 10만 명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4만 명 정도 양성이 되어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인적사항, 연락처를 주면 재난 현장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되든지 내년도 되면 권역별로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이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각종 사고에 접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현재는 사실은 이분들이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영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재해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보험이나 공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등록 당시에 여기에 따른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현장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받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저희들 관리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는 별도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 구성요건은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조례에 규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문위의 구성은 전문가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파수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지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취지와 목적도 좋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최대 관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 자체는 그럴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도 이 자문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위원회가.

네, 자문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자문위원회도 굉장히 있어요. 상당히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자문단에 보면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언론, 의료, 민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으면 거의 참석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자문위에 소속되어서 많이 회의에 참석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별도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수차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다 지급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라고 들어있는데 여기 시민단체도 전문가 그룹이에요, 이분들이?

시민단체 대표분들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회 대표들로, 자기들이 먼저 선례적으로 한번 그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위원으로 선정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10만 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운영을 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가동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시민안전파수꾼 협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해서…….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시민안전교육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난현장에 파견이 되는 거지요?

거주하는 지역에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동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해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간 교육 수료하고 나서 과연 그 위험한 재난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인명사고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은 직접 저희들하고 재난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초기에 재난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소방차가 오는 길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재난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우리 관악산에 화재 났을 때도 보니까요 사실 의용소방대하고 전문대가 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상당히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막 뒤섞여 엉켜버리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의용소방대 운영취지하고 시민안전파수꾼 운영취지하고 접근한계를 따로따로 구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 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휘를 하는데요 사실 그 현장지휘자가 직원들 지휘하는 것도, 그리고 어차피 현장에 나가보면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다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통합관리도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수꾼까지 곁들여서 하다보면 그 현장에 나가는 지휘자에게 오히려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도움보다는 좀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이 소방대 도착까지만으로 나름대로 한계를 긋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한계를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74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문종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참고사항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능력이 재난대응 및 피해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지휘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즉각적인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을 크게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세월호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지휘관의 경험과 개인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 등 관계자들의 초기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5년 10월 은평소방서 내에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긴급구조 지휘대, 긴급구조 통제단 등을 대상으로 총 298회 총 인원 7,372명을 교육 훈련시킴으로써 긍정적 반응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의 시범사업에 대해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센터를 통한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교육훈련은 사전에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센터 내에 가상재난환경 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화재중심의 단편화된 시나리오로 총 9개가 구축된 실정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재난상황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용어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재난 관련 기관, 가상 재난환경시스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재난 관련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상 재난환경시스템은 가상의 재난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여 교육훈련 대상자 스스로의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그리고 전문지휘관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센터의 기능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 관련 기관의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가 센터에 구축된 가상 재난환경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환경 및 다양한 종류의 재난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키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일시에 모든 재난유형을 시스템에 탑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속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센터를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이를 운영토록 센터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가 은평소방서 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현장대응단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주체인 현장대응단이 그동안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응활동을 통해 실제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그 누구보다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 사료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강화 교육훈련, 재난대비훈련, 일반시민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훈련 등을 센터의 기능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들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 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교육훈련의 지속적 관심 및 참여유도를 기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의 및 자문기능으로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상 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 세부구성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센터 운영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상 재난환경 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스템분야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고르게 위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계획수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관련기관 등에 통보토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교육훈련 계획에는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교육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일정 계획,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터의 교육훈련 목표를 정하고 관련 기관에 기본일정을 고지함으로써 사전에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가상재난환경 시스템 개발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에게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이 구축된 9개 시나리오는 화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상황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중 서울을 모델로 구축된 시나리오는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ㆍ개발 및 DB를 구축해 관리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며 이 조문에 근거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가상 재난 시나리오 제작 및 그에 따른 상황 판단요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탁교육ㆍ훈련 실시 등입니다. 안 제8조는 센터에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수탁교육ㆍ훈련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투입된 실비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타 시ㆍ도와 민간단체에서 훈련을 요청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실시 후 비용청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서울시 소방학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탁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용을 실비 내에서 청구토록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부합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전문지휘관 양성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에게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에게 전문지휘관이라는 자격을 통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센터 교육ㆍ훈련에 참여토록 동기유발은 물론 전문성 고취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센터운영 목표와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지휘관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전문지휘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에서 조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현장지휘관 훈련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 및 범위 지정, 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여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32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소방행정과정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재후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정희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변수남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민춘기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송섭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석훈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순일 성북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심재강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서초소방서장입니다. 황인환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병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준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권혁민 강동소방서장입니다. 박근종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장현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종로 김재병 서장, 서대문 서순탁 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옥 마포소방서장은 6월 말 퇴직에 따라서 퇴직휴가 중이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7,217억 3,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7,218억 6,937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4,556억 2,677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1조 4,250억 5,872만 원이고 277억 4,64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219억 1,6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100%인 7,218억 6,9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3억 56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억 5,263만 원의 2%인 4,701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 중 결손처분액은 276만 원이며 이월액은 4,42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4,425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24억 6,082만 원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4억 3,126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0억 65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299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7,171억 29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171억 294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4,250억 5,872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4,556억 2,677만 원의 97.9%가 지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338억 9,277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147억 4,032만 원을 제외할 경우 191억 5,245만 원이며 이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99.4%인 190억 3,4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6,912억 8,368만 원으로 예산현액 7,217억 3,400만 원의 95.8%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305억 6,804만 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의 277억 4,64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억 1,774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27억 385만 원인 총 28억 2,159만 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36억 7,348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보수예산 부족에 따라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에 30억 2,97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수 및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변경으로 세목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44억 159만 원으로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9억 5,610만 원, 성동소방서 신설에 21억 649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 9,999만 원,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에 2억 3,901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 233억 4,486만 원으로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53억 2,204만 원, 성동소방서 신설에 16억 1,500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에 4억 782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8억 2,1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2억 8,565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88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0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19종합상황실 유ㆍ무선통신시스템 운영에 2억 3,574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에 1억 3,982만 원, 소방안전지도 고도화에 1억 2,876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0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일부 발췌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입니다.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예산액 2억 3,1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각 사업별 계약업체에 대한 납품일시 및 준공기일 준수 독려 등으로 위약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한편 위약금 및 변상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 19건과 비교해 2016년도는 8건이 증가한 총 27건이 발생했으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15건, 수의계약 3건, 일반경쟁 9건을 차지하고 있고 부과사유로는 지연배상금 26건, 위약금 1건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의 경우 업체에 대한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계약방법임을 감안할 때 계약 시 업체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연배상금 건 중 지체일수가 102일인 공기안전매트 등 구조장비 6종 구매는 일반 구조용 조끼의 물품검수 시 제출한 인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규격미달로 인해 다시 제작 납품하여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10쪽입니다. 지체일수 71일인 충전식 동력절단기 등 구조장비 5종 구매의 경우는 국내 공식대리점 사후관리 증명서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15조에 의거 국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확인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약금 중 지체일수가 67일인 리프트잭 등 구조장비 4종 구매의 건은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자금동원능력 부족 등 업체사정에 의한 계약포기로 발생한 것이나 소방장비의 특성상 준공예정일보다 납품일이 상당기간 지체되면 재난발생 시 소방장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계약 단계부터 납품기일까지 관련 업체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검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수납 및 결손 처분사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700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4,400만 원, 결손처분액은 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6쪽입니다.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과목의 경우는 과세내역별로 미수납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 징수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결손처분의 경우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결손처분 전에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납부의무자의 소재파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함은 물론 시효가 도달하기 전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건입니다. 성동소방서 시설 1건입니다. 18쪽을 가서 보시면 한 9억 9,200만 원이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그중에 한 1억 4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원 이상 사업이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등 한 6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5,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사유가 계약심사 차액 4,600만 원, 낙찰차액 9,400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한 5년 평균 불용률이 여전히 한 9.3%에 달하고 있어서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한 계약심사 차액이 4,6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본부가 작성한 실시설계내역이 다소 과다하게 수립되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므로 실시설계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계약심사 차액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21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인력운용경비 보수 및 성과상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전용으로 총 3건에 36억 7,3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예산변경으로 총 3건에 30억 2,9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22쪽에 가서 보시면 변경사용한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소방재난본부 서로 간에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력운용비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편성하면서 보수 등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23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평균 13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본부의 근무자와는 평균 4호봉의 차이가 남에 따라서 잔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24쪽의 라.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없습니다. 다음으로 차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차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25쪽에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인데요 26쪽으로 가서 보시면 2016년 예산현액 358억 6,900만 원 중에 42.7%인 시설비 147억 3,2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5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시설비 중 19억 5,6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쪽 금천소방서 신설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00만 원 중 93.8%에 달하는 4억 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금천소방서 건립부지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행용역과 토지보상 이행절차 등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 이행절차 용역 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9쪽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중간에 성동소방서 신설 건을 한번 보시면, 30쪽으로 가셔서요 사고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공정지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고 명시이월도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성동소방서 부지 경계복원 측량지연 및 태양광 설치 등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납품지체로 인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도 이월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부가 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해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되는 사례를 좀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사 중에도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업체 간 다툼이나 자재납품 지연 등 불필요한 시간소요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사업인데요 예산현액 14억 5,900만 원 중 16.4%인 2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쪽에 가서 보시면 사고이월 사유가 상반기 드론도입 사업 1단계를 추진하면서 개선사항을 도출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2단계 도입사업을 추진했는데 드론 납품 검수 결과 장비 구성요소는 갖추었는데 연동제어릴 전선의 파손 및 광학카메라 제어불능 등의 기술규격 미충족 사항 등이 발견되면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만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세출결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해당 건에 대해서 집행현황과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셔도 좋겠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월 건에 대해서 집행시기별로, 건별 집행시기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론 구매현황, 구체적인 사유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모든 것이 이월사례라든가 자재납품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30쪽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 같은 경우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지요. 건축공사 계약업체와 하도급 협력업체 간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지 않아서 관급자재 납품지연, 공사중단, 현장소장 변경 등 공사지연, 이건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관리를 누가 해요?

소방서 신축의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요 안전센터는 관할 소방서에서 감리감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 도기본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원 나가 있지요?

저희 성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주체는 도기본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도기본 본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현장 관리담당이.

본부의 주무부서는 소방행정과이고 관할소방서 광진소방서에서 성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이걸? 공사현장 관리 안 해요?

소방행정과에서 예산집행 관련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집행만 하고 공사관리라든가 현장관리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공사관리라는 부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진행되는 과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처가 우리 소방방재본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나가서 직원이 관리해야지요.

발주는 도기본입니다.

도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검토된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기본 본부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그래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관리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품질관리 같은 것은 그래도 여기서 나가서 대충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책임은 일부 있습니다.

이걸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100% 손 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사 끝나면 다시 이리 업무가 넘어와서 여기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인, 본부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에서 예산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요 현장관리 부분은…….

돈만 집행하고 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현장 집행은 관할 소방서에서 또 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장 어디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저기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질관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어떤 기성급 지급문제 때문에 공사가 세 차례 정도 중지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급자재는 직접 발주자하고 계약이 되지요? 시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급자재는. 시공사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아니에요, 이거.

관급자재 부분은 데크 플레이트라고요 설계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건 설명 말고, 관급자재는 발주자 측에서 직접 자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설계를 할 때 하중 구조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다시 요청하다 보니까 한 30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귀책사유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것은, 저희들은 중간에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제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기연장 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걸 단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도기본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저희 광진소방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광진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 광진소방서에서는 도기본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권도 도기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입주해서 저희가 근무할 공간이기 때문에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 광진소방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책임은 통감합니다, 공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지요 건축주,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사대행은, 실질적인 실무는 우리 도기본에서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인수받아야 될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애시당초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문제에 대해서 늦으면 늦는다고 재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회의기록도 있고 공문으로 남겨놨고 도기본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도기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의사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앞으로의 일정들이 다 짜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건축물이 제대로 빨리 제 공기 내에 완공돼서 납품돼서 빨리 소방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자재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글로 써서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미흡한 부분, 공정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그다음에 도기본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작업인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입해서 앞당긴다고는 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이 시설물이 단순히 어떤 관리동 시킨 게 아니고 성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될 중요 시설물이거든요. 제 공기에 납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갖고 해야죠. 단순히 이것을 우리 일 아닙니다 하고 미뤄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물주인인 내 목적에 맞게끔 빨리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하여간에 공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대충 이렇게 포괄적으로 씌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제가 도기본하고, 도기본하고 또 어디죠?

서울시에서는 도기본입니다.

별도 제가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 가만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튼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월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란 것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꼭 써야할 곳에 우리가 예산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월 없이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상 못 했던 부분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집행 전에 충분히 심사 검토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심사를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본다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건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지금 계속 건강에 아주 적신호가 될 정도로 폭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화재사고는 왜 이리 또 자주 발생되는지 노상 핸드폰에 주로 계속 화재발생 사고소식이 들릴 때마다 화재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궁금해요. 본부장님, 철저하게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전날 화재,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일일상황점검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전날에 특이한 화재라든지 재난사고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갑자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각 소방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20쪽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 내역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 5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5년 동안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그 금액을 보니까 1억 단위가 전부 다 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금년에 또 예산 편성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계속 불용이 발생되도록 합니까? 그것을 예측도 제대로 못 하고 편성하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전심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이번 기회에 이 민방위경보시설 말고 다른 사업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서…….

한두 번도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편성부서가?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계약 잔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부장님, 여기 계약심사 차액이 나온 부분을 감안할 때 계약심사는 누가 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작성은 본부가 하고 있고 계약심사는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계약심사는 서울시 본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본청에서 계약심사할 때 그 심사내용을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하려고 계약단계에서, 그 전에 실시설계를…….

그러면 실시설계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심사를 그때 한다 이거죠?

집행단계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실시설계가 다 준비돼서 계약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한 부분, 제일 먼저 부분이 본청 심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2012년도에 계약심사에서 차액이 발생됐다 또 2013년도에 계약심사에서 차액이 발생됐다고 할 때 그러면 2014년도에 그것을 기준해서 실시설계를 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계속 5년 동안 2016년도까지 계속 그것을 예단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장비 부품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합니다만 금년에도 계약심사 때,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식으로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예산 편성됐을 때 평균 13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실제 본부의 근무자와는 평균 4호봉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몇 급에 몇 호봉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 호봉의 인원이 많으면 예산편차가 적은데 이렇게 많이 호봉수 편차가 분산되어 있으면 편차가 나는 경우들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표준보다 실제 인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의 호봉수를 제대로 딱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소방서,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 그렇게 금천에 소방서 설립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막상 소방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이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고 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관, 파출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 주변에 오면 지역개발에 장애가 있다는 이런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 사실 좀 어려움 많았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고충을 겪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잡음이 없도록 더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됐습니까?

아직 사업 착수는 안 됐고요 행정절차적인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만 남았나요?

행정절차적으로…….

분쟁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분쟁은 아직까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해 줄 거냐, 사실 이런 것들을 이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수용되고 대화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봉수 위원님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문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고 있습니다. 참 반갑지 않은 문자입니다.

위원님, 많이 귀찮으시지 않았습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그 문자를 보면서 오늘은 어느 소방관이 다치지 않았나, 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얼마나 손실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으로 애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소방관서에서나 또 소방본부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불볕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것을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이나 위약금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 원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수입은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변상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우리 소방관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체되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으냐, 또 실질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석 달 열흘이 넘도록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우리 소방행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필요한 장비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체 없이 들어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중간 업자들이 좀 난립하다 보니까 우선 발주부터 받아놓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제 일선 직원들이 필요한 장비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직원들한테 품평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의 품질하고 또 이 사람들의 재정상태를 봐서 업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전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꼭 필요한 좋은 물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농간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제조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 살펴가면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제조사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에 안전헬멧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구성이라든지 내열성 이런 것을 골고루 따져봐야 되는데 주로 최근에 가격경쟁을 하다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생산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군데에서 만든 회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용역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전부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모두를 다 소집을 해서 당신들이 납품할 물건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들 전시를 해놓고 사용할 직원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써봤습니다. 사용해 보고 나서 어느 회사 제품이 좋겠다 이렇게 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기간, 지체상금이라든지 일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업체들의 점검 결과보고 이런 부분들을 미제출한다든지 거짓 보고한다든지 기술인력이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증가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봤을 때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방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짓 보고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홍보전략 이런 부분들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가 시작이 되면 시행되기 전에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고도 하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 관련 대상물 접하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소방점검이 소방공무원 직접 점검에서 민간 전문업체 자율점검으로 바뀌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이 좀 해이해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바로 소방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동료들 업무량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 적용은 좀 엄격히 해서 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시민 안전의식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관련해서 1억 2,9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지도 고도화는 소방 출동을 하면서 현장대응 관련해가지고 출동방향이라든가 또는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로 작성이 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어서 주로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또 거기에 따른 소방인력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거리로 갔을 때 가장 최단거리, 또 최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지도로 나타나는 과정 아닌가요?

저희들 소방안전지도는 사실은 우선 위원님, 쉽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내비게이션은 미리 준비된 지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소방안전지도는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난사고 현장이 생기면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우리 동료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방안전지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소방안전 내비게이션, 재난현장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들이 출동하면서 실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 가지 않은 지휘관이나 다른 대원들이 현장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주변에 필요한 소방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단계 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요청하면 시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약단계에서 또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절감, 또 절감이 되다 보면 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사례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구급활동과 화재진압, 또 예방활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도 참 잘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수납률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로 되어 있는데 100%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99.9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산 세입산출 근거도 정확히 했고 또 징수도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전반적으로 참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칭찬을 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왜냐하면 돈이 적으면 알뜰알뜰하게 잘 써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소방행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어떤 시스템에 맞게끔, 참 잘 움직인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변상금 및 위약금 거기 보면, 사실 지금 2016년도에는 총 27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구매 쪽인데 우리 장비구매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구매해서 제대로 써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계약할 때 조금 소홀했다, 정확하게 짚지를 못했다, 사전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까 저희들 예산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출 관련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과태료 관련 변상금, 위약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소방장비 구매 발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업종에서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경쟁이 심화되어서 그냥 무조건 응찰하고 보자, 낙찰하고 보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서류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체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일반경쟁 하다보니까 단가경쟁 시킨 건가요, 입찰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가격경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공사든 적은 금액이든 적정가 입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납품하고 보자 이렇게 입찰해서 성공하고 보자 해가지고 저가입찰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꼭 저가입찰이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가 입찰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존 틀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융통성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본부장님,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전용이나 변경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나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 안 하고 재무국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난해 예산회계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인건비가 저희 소방재난본부로 넘어오면서 일반회계 쪽이 시의 재무국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에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금년에 일부 많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인건비라든지 인원편성 사전단계에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소방서가 부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이제 부지선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지금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민원인 상대로 해서 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하고 또 우리 경영팀 이웅기 팀장이 수시로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같이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님장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구로소방서장님 이하 행정팀장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올 후반기하고 내년 초에 보상하고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반대하시던 분들이 조금 입장이 바뀌었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상태로 바뀌면서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런 형태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후속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와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277억 4,600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2015년도, 2016년도 이월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줄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이월됐던 예산 성동소방서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타운 예산집행은 6월 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다 되고 특히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많은 액이 이월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 못 한 부분을 고려해서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공사의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과한 설계가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이월금이 연도별로 계속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소방에 대한 예산이 늘었기 때문 조금은 방만한 예산의 편성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월액의 대다수 큰 금액이 행정타운 관련 금액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관련 금액인데 저희들 초창기에 조금 절차가 진행이 늦어서 지난해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축소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전년도 이월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가고 있고요 이것만 정리되면 나머지 큰 금액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편성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예비비 사용이 이번에 없었죠?

네,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물론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럴 정도로 충분히 다양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았냐, 너무 예산이 풍족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부족해서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 안 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만 안전지원과에서 명시이월 60억하고 사고이월 9,900만 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안전지원과 60억 이월 부분은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최종분이 작년 12월 추경 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못 하고 금년에 이월됐던 부분이고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변상금과 위약금 처분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방에서는 4분의 황금시간을 얘기하면서 이 구매에 대해서는 102일까지 지체가 된 이런 계약이 과연 소방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102일 동안 장비가 안 들어와도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10/100 정도 위약금이 늘어나면 임의로 계약파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약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해서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납품일수가 있는데 납품기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02일이 늦었어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봤다고 치면 최소한 이 100일은 석 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개월, 6개월, 7개월 걸려서 조치가 되는데 그 4분과, 현장에서 이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많은 독촉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유는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는 장비나 물품들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어차피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세분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리, 이리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 주어지면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나루 수난구조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광나루 수난구조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물론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수난구조대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20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들어간 데 대해서 백데이터를 달라는데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 준비단계인데 저희들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물건 구매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보면 1억 4,000짜리 계약을 해서 2,200만 원 위약금 내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체상금 위약금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각 항목별로 한번 명명백백 따져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2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3개 있네요.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5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전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아마 예산편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016년도에 처음으로 특별회계가 마련되면서 인건비를 저희 소방본부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의 재무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재무국 내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들이 편성하고 나면서 재무국에서 하던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또 주요내역이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이 산정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액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라고 압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예측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3년간 이월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3,800, 2015년도에는 1억 8,800입니다. 2016년도에는 14억 5,500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화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노력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단 한 푼도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

본부장님, 2008년도 2월 10일 숭례문 화재사건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숭례문은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진화가 빨리 될 것이다, 또는 조금 불에 타다가 말겠지 이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분들 시민들은. 그렇지요?

네.

또한 뉴스에서도 1차는 그때 진압을 했고, 목조건축의 특징상 서까래 등 2차 잔불을 잡기 위해서 지붕을 해체한다 이 정도까지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밤 12시경에 불이 확장되면서 전체가 이제 도저히 끌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재현장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화재과정에 우리가 불을 진화 못 한 사례를. 들으셨어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에서 물보다 엄청나게 몇 배 더 강한 특수방식으로 불 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서울시에도 뭐 그런 것 있나요?

외국 자료나 문헌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저희도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검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지원과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상세히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안전지원과장 김선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본 게 있는데, 실습하는 곳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압축공기포 방식인가 압축공기포 기계인가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있나요, 그런 재료가?

압축공기포라고 하는 부분이 CAFS(compressed airform system)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펌프로 방수를 하게 되면 미치는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프레서로 압력을 가해서 집중적으로 좀 거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장비는 아마 2008년도에 조건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6대를, 화학차를 신규 구매하면서 이 장비 도입을 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그 후에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네요. 우리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그것이 새로운 기술입니까, 새로운 방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압축공기포는 방금 설명한 대로 어떤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한다, 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학차에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2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화학차는 분말하고 친환경 소화약재 해서 폼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6대를 도입해서 일단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게 정말 유효한 장비라고 인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키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은 없어요?

실험을 해본 적은, 기이 개발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강남에 한 대를 도입해가지고 시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개발 초기다 보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원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중앙본부라든지 중앙구조대라든지 지방에서 일부 도입해가지고 사용을 한 이후에 많이 개선도 되고 지금 그 정도 상황이면 저희가 원하는, 기술력이 좀 향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6대를 도입을 했고요.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납품이 되면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최신 기술, 저는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최신기술 압축공기포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서, 굳이 자꾸, 물로만 끄는 것도 있지만 영국의 큰 화재처럼 요즈음은 화학으로 된 모든 게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차량이라든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영국 화재 이후에, 그와 관련 없이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이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외국의 진압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형 장비라든지 물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 장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일단 시간을 5분씩 드리고요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씩 처음 하실 때는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에 소방행정타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질문 주셨던 이월된 전년도 예산도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타운 들어오는 게 은평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은평구 자체적으로 내놓을 만한, 관광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자랑할 만한 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소방행정타운이 어떻게 보면 2,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광역시ㆍ도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경진대회 하지요, 훈련? 시합하지요, 자치구별로?

네, 전국 경연도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랬을 경우 지금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특진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전국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광역시ㆍ도에서도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입상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진대회가 어떻게 보면 곧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유사시에 사실 경진대회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빨리 구조를 할 수 있고 그런 훈련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진대회 자체가?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나중에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 아닌가요?

네, 좀 제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 역할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경찰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소방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근거가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발전위원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창기에 저희들이 소방 예산여건 이런 게 어려울 때 사실은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소방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세월이 조금, 시간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유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경원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소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발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소방에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도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휘관분들 금년에 6월 말일 정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지금의 모습처럼 활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행정타운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타운이 1, 2, 3단계로 해서 2022년도까지 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까지 다 가는 것으로 행정타운이란 명칭이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착공 이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재난현장의 초기대응이 먼저다 이런 게 주변 여론들, 실질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은평 소방행정타운에 현재는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본부 그다음에 방재센터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 봐서 과연 소방재난본부가, 지휘부가 그쪽으로 가는 게 현재 재난대응에 적절한 것이냐 이런 논란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타운이 동남아 쪽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타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외국에서도 소방행정타운의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오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고 명품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단지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재난현장 컨트롤타워가 공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볼 때는 조금 과연 타당하냐 이런 내부 논란이…….

그 이유는 뭐죠? 왜 그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은평이라는 지역이 서울 지역의 중심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재난이 생기면 지휘부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불식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꼭 그렇게 안 간다면 다른 대체방안이 뭔지 지금 논의…….

그런데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차가 움직일 때 도로가 아무리 정체가 많이 심하다 할지라도 다 비켜주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에서 강남까지 가더라도 저희가 차가 없을 때 달리면 우리 은평에서도 한 25분이면 갑니다.

중심권에서 가는 방향하고 안쪽에서 이쪽 끝으로 오는 방향하고는 시간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거기에 소방행정타운을 만들어 놨으면 그리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약 3,0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한국에 가면 서울의 소방행정타운이 정말로 안전과 관련해서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러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랜드마크는 사실은 현재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조감도를 보고 주변 국가에서 실제 지금도 벌써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요.

이현찬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소방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재는 런던 참사 그리고 42년 만의 소방청 독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최고의 화제지요? 본부장님, 런던 참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화재가 나면 정말 당하는 거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당하는 거죠? 지금 35층 이상 불시 단속을 했더니 네 곳 중에 한 곳이 지침에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의 조사결과는 1차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후하게 줘서 그럴 것 같아. 실질적으로 35층 이상이 화재 시에 나머지가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런던 참사와 우리 세월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라 stay put이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있어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왔던 모양인데 이게 불연재를 제대로 쓰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자기 집안이나 복도에서 나지 않았을 때 다른 곳에서 났을 때는 불연재를 제대로 썼을 때 그대로 있으라가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대로 있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사가 오보인가요?

그게 지침으로는, 그 단지 내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이런 고층건물, 아파트 포함해서 화재 시 행동요령, 매뉴얼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시달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 교육자료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건물 외벽재를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전부 가연재를 썼던 부분입니다. 외벽에서부터 불이 안으로 타들어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4층에서 난 불이 그냥 15분 만에 24층까지 확산이 됐는데 외벽재를, 외부 치장물을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면서 건물의 지지대를 목재를 썼던 것입니다. 안에 목재로 골을 만들고 거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내부 목재가 연소되는 속도가 빨리 확산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구조가 23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피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처럼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집안에 있다면, 불이 집 앞이 아니라면 나오지 말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대기했던 그런 걸로 저희들은 외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가 15층, 17층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저희들이 현재 68m까지 가는 사다리차 한 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에?

네, 서울에 한 대 있고 전국에 부산에 한 대 있고…….

68m면 몇 층이야…….

23층, 24층 정도…….

23층, 24층까지요? 소방관들께서 소방장비를 들고 올라가도 30층 이상은 곤란한 것처럼 지금 장비가 아마 그런 모양이던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거 정말 제대로 점검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돼요. 그렇지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이제 지금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건축비 아끼려고 실상을 보면 다 그런데 이렇게 딱 터져버리면 하염없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일반시민들 국민 누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소방 관계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논해 봐야 사고 안 나기를 바라고, 평상시에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2년 만에 소방청 독립, 이거 축하할 일이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들 하시는 것 보니까, 뭐 총장으로 가시나요?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1975년 소방국, 내부무 소속에서 출발한 이래 늘 곁방신세였던 소방이 그리고 또 42년 동안 제복을 입은 공무원 중 독립조직이 없었던 게 소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나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화재, 이 위험한 상황에 남들은 살려고 빠져나올 때 우리는 들어가는 조직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조직을 국가에서조차 이렇게 대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하게 됐어요. 여기에도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이렌이 울리고 달려가는 소방차를 보면 국가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는다는 얘기걸랑요. 하여간 이번에 소방청, 소방 관계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국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소방청을 분리 독립하는 거 같아요. 소방관 여러분들도 하여간 가일층 분발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우리 소방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안전에도 더 만전을 기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님, 저희들 42년 만에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발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노력보다는 여기 계신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온 지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결같은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9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청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 동료들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사기양양이 돼서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의결해 주신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센터에 가서 봤을 때 제가 보고 좀 느낀 건데요. 교육자의 선정과정을 많이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가서 현장에서 들으니 아주 정말 열의에 차서 교육을 받는 것을 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부장님, 재난현장과 똑같이는 했는데 헤드폰을 꼈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반문한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다 시끄럽지 않냐 했더니 현장은 현장이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무전기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있었고요.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상재난환경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양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은 작년에 4,755명까지 갔다가 많이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나 그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하고 현장에 갔을 때 효율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꼭 갈 수 있게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소견을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방차에 보면 고압펌프차 설치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인지 23개 소방서에 한 대씩 돌아갈 정도는 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서 관계자들한테,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광진에 있어서 광진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 설치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서별로 한 대 정도씩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주장을 해서 이게 꼭 관철이 되고 잘돼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런던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고층화가 되어가면서 소방의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매장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장비 구매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고압펌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높은 곳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소방공무원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보니.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광진 같으면 산이 있으니까 있고, 산이 없는 데들은 아마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에 아, 여기 회의장에서는 좀 하는데 실제에서는 구매를 않고 이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이번에 수락산 산불화재 일등공신이 그 고압펌프차입니다.

그러면 신문에다 그것을 넣어주었어야지요, 문종철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었다고.

저희들이 고압펌프차, 신문 넣고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중앙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그게,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23개 소방서에 한 대씩 돌아가는데 산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산이 있는 지역에 두 대씩 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 이번에 그 차량을 저희들이 고압으로 하다보니까 1시간 이상 계속 연속으로 가동을 못 합니다,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 가지고 교대로 시행하는데 이번에도 그 네 대가 현장에 동원돼서 두 대씩 계속 돌아가서 그 물로 2km를 밀어 올렸습니다, 산에. 밀어 올려서 2km 산에 올라가서 호스로 불을 껐습니다. 수락산 화재가 부각이 되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산불은 야간에는 휴면기입니다. 해가 뜨면 헬기로 진압한다고 그냥 휴면기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뜨기 전에, 헬기 뜨기 전에 우리 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불을 껐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서울시내에도 추가 장착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의 제안이고 공덕인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하고 좀 더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 웃으십니까, 뒤에서?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소방관서에 꼭 한 대, 두 대 지역적인 소방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증차를 해서 그런 부분이 꼭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소방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나루 수난구조대, 제가 2부시장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2부시장 하시는 얘기가 의원님들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표에는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 소방본부 하는 것으로 봐서. 광나루 수난구조대 보면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그냥 PR론적인 얘기를 하겠지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잠실수중보로 인해서, 투신을 했든 빠졌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5월, 10월 뭐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강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전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하고 관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방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을 제가 나서서 하면, 왜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가 아쉽습니다. 이것 얘기해서 막말로 내년 예산도 편성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필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또 거기 일자리위원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인원 확충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방본부는 왜 이렇게 안이하게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5개년 계획에 그런 부분이 2019년도에 반영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기겠다고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기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연초에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나루지역에 수난구조대가 필요한데, 특히 이 지역이 문종철 의원님 지역구지만.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 소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잠실 북단에 대한 수난구조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긍정론을 제가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내부적으로 이쪽 북단하고 남단 쪽 어느 쪽이 과연 입지조건이 좋을 것인지 우선 객관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남단, 북단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재난본부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관할 의원님 도움도 좀 받고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해결점을 찾자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소방에 대한 어떤 조직과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부분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래요. 여기가 왜 소방의 사각지대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막말로 어려움은 있지만 인원 확충하고 일단 강동이 있으면 강동을 갖다 놓든 컨테이너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이고, 막말로 말 그대로 광나루 수난구조대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 광진 쪽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돈이 많이 들고 위치가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위원님과 논의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농담으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필요한 것은 느끼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당겼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하니까 저는 광진구 쪽에다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은 알아요. 사람이 하다보면 다 이렇게 욕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말씀 마시고 내년 예산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왜 자꾸 자르시냐고. 그런데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안 하신대.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해 주시고, 광진구 광나루 쪽에다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런던 화재사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런던 아파트 이 화재도 이미 예고된 화재라고 말씀 들었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번 당국에다 말하자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국이 무시해 버리고 오늘날 이렇게 대형화재가 일어났다, 따라서 인재였다 그것 같이 인식하시지요?

저도 언론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조사해서 보도된 내용 혹시 본부장님 보셨어요?

네, 저희들 현재 서울에 노후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342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것 아예 작동되지도 않고, 또 리모델링을 개별적으로도 했지만 자재를 쓴 것들도 전부 불연재가 아닌 가연재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썼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화재가 났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꼼짝없이 그 안에서 다 몰살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사실 이번 영국 런던의 아파트도 1975년도인가 그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내에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없고, 계단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피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자체 진화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건물구조가 저희들이 현장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4개 면 중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 면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필로티 밑으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소방력의 도움을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건물 위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고, 저희 서울시내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342개 단지에, 동 수로는 한 2,500개 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다수 거의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초기대응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주변의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런던 화재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 계도라든지 자체교육 훈련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말하자면 새로 지은 한 10년, 5년 이런 아파트들도 과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점검 내지는 위탁점검하면서 표본 점검을, 필히 확인하는 부분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방점검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가면 고장 났던 것도 고쳐 놓기도 하고 대비를 하기 때에 어느 정도 고장률이 적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예고 없이 들렀습니다. 평상시 모습을 그대로 본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불량률이 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좀 향상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 지도 단속도 교육도 홍보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시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반 업무용빌딩보다는, 그래도 업무용빌딩들은 나름대로 대피하기가 좀 용이해요. 그런데 밀집된 아파트들은 한 번 화재사고가 나면 불연재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그 불연재도 아주 강한 불연재가 아닌 이상에는 금방 불이 붙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히 고층아파트, 요즈음 건설사들이,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의 고층아파트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런던 화재사건을 보면 고층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전부 다 생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 아파트들 불시점검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소방설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불시점검 관련, 그리고 해당 관련 자치단체에도 이런 것을 통보해서 완벽하게 좀 소방설비 대비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안 나올 정도지요? 우리 서울시도 인근에서 산불이 5월, 6월 해가지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일부 방화라고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산불 범인은 잡았습니까?

최근에 수락산하고 관악산, 삼성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원인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전 국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관악산에 산불 나고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가서 봤는데 분무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면적으로 좀, 몇 년째 정비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한다,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조직 새로 하는 시민안전파수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스러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불진화, 산불예방의 책임은 산림청하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에서의 역할은 지원기능입니다. 주 업무가 지원기능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업무처럼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산불현장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저 장비는 잔불진화용입니다. 대원들이 올라가서 최종 불을 다 끄는 데 쓰는 장비인데 저 장비는 저희 소방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설치한 장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거 설치할 예산이 사실은 없고 사실은 저희가 저것까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저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번에 수락산 산불이나 삼성산 화재 때 느꼈던 부분이 소방대원들은 저희들이 쓰는 진압장비나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청이나 일반인들,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오면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장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산에 가서 진압하는 대원들은 적고 그런 건데 가져가는 게 갈고리하고 삽이나 이것을 갖고 가서 묻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런 산불진화 초기장비 저런 장비들을 우리 소방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건 구청 소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입니다. 업무가 네 것 내 것 떠나서 업무책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구청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우리 인력자원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들하고 관계관들 회의도 한번 하면서 장비를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 또 점검하는 방법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도 하고 저도 요즘은 고층건물들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사실 고층건물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가 재난이 닥쳤을 때라든가 생명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 이번에 런던 사고 같은 경우를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층건물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국민들도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서울소방은 고충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훈련도 그간에 많이 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층에서 그냥 바로 뛰어내려도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잘하고 있지만 일단은 고층건물의 소방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해서 테마 여행 갔을 때 119 동행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거기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성과도 있었죠.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정규 학생들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재난대피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그게 생활화해야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쪽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소방서 건립이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죠?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아직 안 했죠?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는 아마 곧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 심의가 내일인가요?

내일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지도가 일반 네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된다 소방관들이 쓰는 네비게이션이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우리 회기 때 한번 3분에서 한 5분 정도 소방관들이 네이비게이션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유익하고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소방안전지도가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얼마나 유익한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면 우리 소방안전지도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시간되는 대로 언제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소화기 분말가루, 소화를 하는 분말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화 분말가루를 만약 호흡했을 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유해합니까? 아니면 유해하지 않은지, 유해한지…….

유해성은 검증, 인증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유해한 것으로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내용 성분이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이거 전문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소화기의 분말가루가 인체에 흡입됐을 때 그것은 아마 소방관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한테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한번 저한테 관련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필요한 자료, 저희들 분석된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 하시겠습니까? 장흥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다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 1만 몇 천 부잖아요, 보니까.

지난 연말에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돈이구나, 그렇지요? 아, 부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무슨 상금이 있나요, 아니면 승급할 때 가산점 이런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입니까, 안 그러면 몇 명씩 각 소방서마다 할당을 주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해 하고 나서 저희들이 몸짱 선발하고 나서, 몸짱만 선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렌다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나서부터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지금은 각 소방서별로 자발적으로 경쟁이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발적이면 하자가 없는데 특히 이것이 재미고 취미고 어떤 봉사정신이지만 재능기부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할당이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소방서별로 몇 명씩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이겠어요? 그렇지요? 남산 올라가는 것도 본인이 그냥 건강상 올라가면 재미있는데 나 대신 올라갔다 오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항상 궁금했는데, 아니면 아예 승급제를 좀 두세요. 한 5위까지는 특별승급 안 그러면 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셔서 상금을 많이 주세요. 1등 500, 2등 300 이런 식으로…….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년도부터 시상금을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석훈 중랑소방서장님, 심재강 은평소방서장님과 현재 퇴직 준비 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재옥 마포소방서장님 이 세 분의 공로를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