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동북부지역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 외에도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와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 건설로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상생기반 구축과 실질적 경제민주화 여건 조성을 위해 계약자 직접 시공,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등을 포함한 건설업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권영찬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웅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2,951억 1,200만 원으로 98.3%인 1조 2,731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ㆍ교통사업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600억 1,600만 원이며, 71%인 5,39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16.1%인 1,223억 6,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2.9%인 979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79억 8,300만 원의 주요 사유는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되면서 재원 없는 불용 등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916억 3,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307억 2,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나 명시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여하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교통위원회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소 도시철도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두 명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서 협착과 추락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1본부 2국 10부 51과고, 도시철도국은 5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정원 338명이고 현원은 339명입니다. 도시철도국은 127명에 현원 13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발표한 건설업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도급 불공정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을 추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대책 중의 대책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과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조성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설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수 보존과 지반함몰 방지를 위한 시공기술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통한 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도시철도 설계기술 향상과 개선을 통한 시설을 최적화하고 사토 및 폐기물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토폐기물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사 관리를 위해서 건설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증된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인접 건물 안전관리 결과를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본부 직원 행복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진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해외공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공사 현황입니다.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금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공정률 95.7%에 영업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7월 29일 개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6%이고 금년도에 궤도라든가 시스템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을 완료하고 10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2%이고 현재 보상 및 가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률은 6.9%인데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였는데 회사 사정상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2016년 1월부터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2016년 8월 교통 및 기술분야 협상이 완료되었지만 그 이후에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비 부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향후 계약심사단,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하남선 5호선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7.1%입니다. 작년 말까지 본선 터널, 정거장 및 입출고선 구조물을 완료하고, 2018년 4월에 궤도 및 시스템 분야를 완료해서 2018년 12월 개통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한 1년 정도가 지연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 간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 매칭률 충족을 위한 시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공구, 2공구 2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1공구는 7월, 2공구는 10월경에 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16쪽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0월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6월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발표가 도시교통본부에서 있었고, 금년 5월에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참가의향서 모집 공고를 저희 시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7년 11월에는 국제설계공모를 완료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증차입니다. 도시철도는 현재 294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70량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4량도 인천국제공항 직결 연결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인 협의를 해서 금년 말쯤에는 24량도 마지막 구매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니까 주요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해야 할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9호선 3단계 하고 있고, 우이신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림선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이 공사 중에 있고, 8호선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단계에 있고, 또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동북선도 지금 협상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가 지속적으로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인구추이를 봐서는 향후 20~30년 후에 서울시 인구가 줄었을 경우에 이것 하드웨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또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컨대 앞으로 20년 후 서울시 인구가 800만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노인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늘리는 게 상책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곳은 수도로서 자연적인 감소나 사회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인구의 증가나 유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히 수요예측을 잘해서 오버 투자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후 2050년쯤 되면 노인인구가 35%가 넘어가거든요. 3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동의 편의성은 현재의 인프라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큰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추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보다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정말로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신ㆍ재생에너지는 목표를 초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기본 인프라인 발전도 화력발전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친환경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위원님이 자주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관부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부서에 맡겨놓기는 이 업무가 사실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너지 보급을 보면 원자력이 현재도 30%거든요. 그리고 석탄이 38%이고, 또 가스가 22.4%고, 대체가 4% 정도 되는데 사실상 2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에 독일은 완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탈원전정책을 진행해서 신ㆍ재생에너지로 가면서 거기는 원전을 폐기하는 대신에 우선은 그 대체로 석탄 화력을 또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원전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죠. 우선 에너지를 얻기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핵발전소가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로 원전은 줄여야 된다, 아니면 정말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로 이어져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보전해서 넘기려면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크거든요. 혹자들은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서 외계인을 볼 수가 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도시를 활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국에 탓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러면 도로의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의, 이제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는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항상 출퇴근 러시아워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의 2시간 동안을 버스, 지하철, 버스, 지하철을 타면서 지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시간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출근시간이 9시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1시간만 이것을 조정해도 원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것을 늘 느낍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미세지라든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거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이거든요. 여기 우리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지역회의 갔더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공기정화장치를 한강둔치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공기가 나쁘니까 운동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무슨 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장도 아니고 실내도 아니고 이런 야외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너무나 역발상적이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론화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특히 PM 2.5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 건강에 크나큰 폐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013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1급 물질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전환되어 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도 사먹었는데 이제 공기도 사먹을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이런 말씀 제가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네 가지를 지구상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 가지를 사 먹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게 빛입니다. 빛마저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이하 도시철도국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3페이지를 보면 건설업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3不대책이죠, 하도급 불공정ㆍ근로자 불안ㆍ건설현장 부실공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공사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갑을관계 문제라든지 경제ㆍ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요, 또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도 선언을 했고. 이런 기류를 봤을 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ㆍ시행을 2017년 5월 1일자부터 하겠다 그래서 계약자의 직접 시공 의무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보장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계약된 것도 포함해서 전체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5월부터 신고 계약만…….

기존에 발주해서 계약된 것은 소급해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새로 계약한 내용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 1일 이후에 새로?

네.

반영된 곳이 지금 있나요, 시작한 데가?

지금 전체적인 스케줄이요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체제를 주계약자 부계약자 체제로 바꾸면서 다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시비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원래 주계약자는 하도급도 줄 수 있고 직접 시공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직접 시공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하게 되면 시장에 적응성의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30%, 60%, 100%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계약 공동도급 대상 2억에서 100억은 무조건 주계약 공동도급제로 하겠다 이런 거고, 그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된 계약당사자들은…….

개정안 냈네요, 2억 이상 종합공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는 주계약 공동도급 대상이 3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2억에서 100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제도가 정부에서는 30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방정부에서의 계약은 10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업체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지금 취지가 기본적으로 ’58년도에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원래 그때 당시에는 건설당사자,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시공을 했는데 그 뒤로 전문업체들이 제도가 생기면서 하도급 소규모업체들 보호차원에서 의무하도급이 시행이 되고 의무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체의 건설업 생산구조가 하도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불공정 시비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한번 찔러보면 불법ㆍ부조리들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건설 쪽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거죠? 주계약자 공동도급 문제에 따른 하자책임에 대한 불분명 문제라든지, 연계공정의 비협조에 따른 공기지연 등 문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돈을 받고 가겠다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반면에 직접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의 명예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내에서의 경제민주화, 상생발전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단호한 생각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를 2017년 2월 23일에 행자부에 했네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행자부의 생각은 당초에 원래 주계약 공동도급제라는 게 2009년도에 행자부에서 꽤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건설업선진화위원회에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발주청에서의 공사관리 입장에서도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종합건설회사 하나만 컨트롤하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줬는데 지금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다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사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에도 보면 무늬만 주계약 공동도급이다 할 정도로 주 하나, 부 하나 이 정도 생색만 내는 차원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법적 취지에 맞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규가 고쳐져야 할 부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300억 이상이니 2억에서 100억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생각은 뭐냐 하면 2억에서 100억짜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300억 이상도 다 하겠다고 하냐, 우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2억에서 100억을 잘해라, 그러면 개정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행을 깨고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의 강력한 의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녹록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완 후 현장적용을 하겠다, 7월 1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수요자 중심의 기능 확충을 하겠다고 있어요. 이게 지도서비스 제공으로 내 집 앞 건설공사현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죠?

건설알림이가 어떻게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건데 건설알림이라는 사이트가 공개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공개되는 내용이 One-PMIS라는 공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관리관과 현장 시공사 감리원들이 일상적인 현장관리업무를 One-PMIS 안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건설알림이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은 필요치 않고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알림이에 가면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나 규모, 시공사, 공정률 정도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공개되는 게 한 1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공정률, 주단위 공정, 공사참여자, 책임자 그러니까 발주기관이나 시공사, 감리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계약과 집행현황, 설계변경 이력, 공사연장 이력, 그다음에 등등 업체 벌점현황, 공사별로 결재한 문서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거나 시민이 불편을 가져올 만한 곳이 있잖아요. 지하철과 관련된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공정사진도 올려주면 정보하고 비교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게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오히려 더 한눈에 확인도 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공개되는 자료에 최신 현장사진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기 나름이잖아요. 여하튼 최신 사진들이 계속 게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더러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도기본 업무하고 관계는 없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고인석 본부장님이 서울시 고위공무원 중의 한 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말고 2단계, 3단계 모든 사업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왜 유독 동북선, 면목선 이쪽 강북 쪽은 굳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도기본에 책임은 없지만 고위공무원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 도시철도계획에 의해서 강북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한번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속에 철도를 놓는 그런 중요 직에 계시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기본적인 인프라, 특히 교통인프라에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이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기, 2기 지하철이 끝나고 3기 지하철이 소위 경전철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3기는 경전철은 민자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하는 경우는 첫째 이용자부담 원칙하에 이용자와 부담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유료화를 할 경우에 우선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하면 세대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기년도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용자와 부담자의 형평이 맞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부담하는 재정부담 형태와 모양새는 사실 끝에 가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시설은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전철 사업 한다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강북 쪽은 그렇게 홀대를 하고 9호선 강남 쪽은 재정사업으로 빨리빨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하시는 분들, 입안자도 그렇지만 결정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장님이나 도시교통본부님, 여러 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윤곽에서 고인석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경전철 경전철 하다가 이제는 저희 면목선 같은 경우도 중전철로 한번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래서 청량리를 통해서 용산까지 연결을 시키겠다, 계속 용역 용역 이러면서 1~2억씩 광고비 들여가면서 10년간 하다 보니까 낙후된 교통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경전철이 들어오니 금방 잘 되겠다, 집값도 오르겠다, 편해지겠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9호선과 강북 쪽에 있는 주민들과의 생각은 상당히 소외감, 박탈감이 듭니다. 도기본하고는 관계없겠지만 고위직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만 사람 몸에도 굵은 핏줄이 있고 가는 핏줄이 있어야 하듯이 도시철도도 중전철이 있고, 그러니까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하고 있는 경전철들은 어떻게 보면 간선과 연결되는 지선으로 보고요. 가장 중전철의 문제가 대중교통이라는 게 운영적자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지선의 경우는 경전철의 지하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 간의 형평문제라든가 균형발전 측면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다시 리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적자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건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건설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건설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데 건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자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 도시철도망을 계획을 하겠지만 일반주민들, 일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저쪽은 땅 파고 지하철 건설하는데 금방 완공이 되었어요, 여기는 한다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어떤 유력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구청장이 뭐하겠다 이런 자랑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2차 철도계획망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난다고 하니 아니면 적자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계속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용마터널도 뚫린다는 게 20년이 넘었는데 한 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용마터널 통행료를 받습니다, 암사대교는 그냥 다니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리 놓을 때는 수천억을 들여놓고 터널 뚫는 데 2,000~3,000억 들여놓고 일반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받는다, 그런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해 주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전철도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도 어떤 서울시 전체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참조하셔서 다시 한 번 철도망 계획 짤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초기 재정투자의 부담을 줄여서, 왜냐하면 재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딘가는. 그런데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됐잖아요.

민자로 하겠다는 게 오히려 더 길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그러면 마음껏 길게 해도 됩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경전철 면목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면목 없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정말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지역에서는 완전히 우리 선출직이나 공약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 밤낮 사기꾼 얘기를 듣거든요.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H공사에서 용역 발주했나요?

위원님, 어떤 용역 말씀하시죠?

면목선, 신내 그쪽…….

SH하고는 관계없는데요.

SH에서 면목선 개발 관련해서 통합개발한다고 용역발주 한다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구나.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용역 이달 중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포스코에서 입찰해서 유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협의를 잘해서 시작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쯤 완전히 마무리 단계 정도 들어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강남북 균형발전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야 지역발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원래 분당선이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청량리까지 오는 것으로 발표가 다 됐었더라고요,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왜 왕십리에서 멈춘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동북선을 분당선에 연장해서 중전철로 하자는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분당선을 왕십리에서 죽 끌고 가려면 물리적인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선이 왕십리 지상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로 계속 끌고 가려면 다시 또 어디에서인가는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지하차도가 있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았나.

국토부에서 SOC사업을 하면서 그런 검토 없이 발표를 했겠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때 당시 자료 찾아보면 발표할 때 이 분당선이 청량리가 종착역이었어요. 그런데 왕십리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청량리까지 연결하려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다 같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2복선화용역도 하고 있더라고요. 2복선화가 되면 분당선을 청량리까지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도국에서도 지금 용역하고 있는 데다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셨던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전으로 예를 들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 날 때는 나더라고요. 그런데 처벌과 제재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네. 사실은 이번에 지하철 919 현장에서 2명이 추락 또는 협착으로 죽었는데요 일반 건설근로자들이 아니고 한 분은 독일 헤렌사의 장비해체 전문가입니다. 슈퍼바이저로 파견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동아지질이라는 회사에 TBM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근로자들이 아니고 고급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체과정에서 위로 올라가서 작업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건설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에 처벌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들이 통보가 오면 일관된 균형감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면 과대광고, 식품법 위반 이런 예를 보면 정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대항력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컨설팅 받고 해서 법정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승소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세한 데는 그냥 벌금 내고 처벌받고 맙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실수해서 사고내서 처벌받으면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항해서 결국에는 무죄도 받고 면제도 받고, 영세한 기업들은 그것을 못 해요, 하청업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제 얘기는 처벌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