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취득 처분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학교신설 1건, 증축 3건, 관리계획 취소 1건입니다. 학교신설은 강남ㆍ서초지역 지체장애 학생 배치를 위한 나래학교 신설입니다. 증축은 위생적인 급식 제공 및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성사중학교, 삼정중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과 실내체육활동 및 다양한 특별활동을 위한 영남중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관리계획 취소는 서울하늘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취소 건으로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 하늘초 통학구역 해제에 따른 과밀해소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신설 1건, 체육관 증축 1건,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2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교실 증축 1건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신설의 건 가칭 나래학교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래학교 신설의 건은 서초구 염곡동 구 언남초 이적지를 활용하여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2개 학급 136명의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래학교 설립예정부지가 속한 강남ㆍ서초지역에는 총 129명의 지체장애 학생이 있고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92명이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7명입니다. 그러나 강남ㆍ서초지역에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다니엘학교와 정서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정애학교만이 존재할 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없어 지체장애 학생 19명은 강남ㆍ서초지역에 거주하면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37명의 지체장애 학생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73명의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장애영역이 맞지 않는 타 장애영역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나래학교 설립은 강남ㆍ서초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강동, 송파와 동작, 관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나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요구사항 및 주민우려 불식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설립예정부지인 언남초 이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특수학교 교사 증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나래학교에 대한 건축계획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아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6월 시한까지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절차조차도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기한 내 사전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래학교 신설을 위한 관련 업무를 속히 진행하는 등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먼저 성사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성사중학교, 삼정중학교의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은 대상학교에 대한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과 우천 시 체육활동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사중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은 학교 내 운동장 동쪽에 별동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사업순위와 위치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나 이후 재검토를 거쳐 제2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사중은 체육관 증축 순위가 2018년으로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삼정중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 그리고 영남중 체육관 증축의 건, 그리고 보통교실 증축 취소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공무직. 작년 예산안 심의 확정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약속한 교육공무직 복지포인트 10만 원 증액 약속을…….

이정훈 위원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요.

예산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언남초등학교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 준비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지난 4월 임시회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봐도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중투위를 금년도 4월에 나래학교가 통과되다 보니까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명회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까지만 해도 공진초 이적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실 TF팀도 구성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설득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감님이 직접 간담회를 하는 그런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언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그 지역은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대신에 종 상향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토부하고의 이런 관계설정도 물론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과연 2019년 3월 초에 개교할 수 있어요?

종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협조요청 하는 정도 수준 이상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같은 부분들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그것이 검토에 들어가는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서야 기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상 일정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절차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면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안일하게 지금 공진초도 그렇게 해 왔는데 언남초도, 나래학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쉽게 생각하고 대처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국토부와의 관계도 지금 보세요.

국토부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설계라든가 설계서가 제출이 되어야 그쪽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순서가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하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중투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설계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절차나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대처부족이다, 교육청이 준비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이었나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들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제주도를 같이 동행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우리 지역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는 후원자를 연결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시장님이 동행을 했는데 교육감님께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왕이면 우리 교육감님도 같이 동행해서 그 아이들, 학부모들하고의 관계, 그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 아시고 다 체험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나 부모들이 케어를 해야 될지, 또 전세기를 띄워 준, 뭐 특정회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에 하나 본 위원의 노파심일 수도 있겠지만 2019년 3월에 개교를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모들의 실망도 실망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불신이 얼마나 클까……. 사실 지금 공진초도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공진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월 6일 교육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성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고요. 제주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듣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조금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교육감님이 아무리 일정이 바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행을 하셨어야 돼요. 시장님도 가셨는데, 시장님이 가셔서가 아니라 시장님이 못 가셨어도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상황에 동행하셨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교육감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ㆍ국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면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잘 짜셔서 문제없도록 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들어가고, 그것은 2020년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최악의 경우, 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도 계산해서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부모들, 지체장애인 부모들,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장애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족들을 보면 저희들은 선출직이라서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어떤 행사장에서도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부모들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선출직들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실무 관계자분들 진짜 시나리오 잘 짜세요, 준비 더 열심히 하셔서 착오 없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개발제한관리구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통과되면 이런 흐름과 이런 프로세스에 맞춰질 수 있어요?

6월에는 아무래도…….

아니면 중앙정부의 이런 흐름에 다소 여유를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6월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8월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을 목표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의 입지시설 변경이라는 다른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려되기는 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bet식으로 이것을 해 주면 뭘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체육관 증축 건에 대해서 설계비가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인지 알고는 있는데, 저희 동료의원이 예산 반영한 거고 설계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난항이 예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집행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예산으로?

그래서 집행 부분은 타이밍이라든가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안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박기열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관장은 정말 울며불며 다니면서 사정사정하고,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자기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직을 떠나서도 찾아와서 부탁하고, 어느 공무원들은 더운데 인강학교도 가지, 어디 현장에도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것 뭐 내 일이냐 하는 식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경우들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반대로 욕 먹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장애인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진초도 가봤고 옆에 공진중학교도 앞으로 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곡중학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사전 주민들하고, 지금 내가 꼭 회의하면 점검을 해 보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되고 있는 건지,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얘기 안 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학교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도 있어요. 서울지역에 총 장애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인지, 유치원에 다닐 아이들은 몇 명인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명확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배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애인센터에서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일반학교로 보내든가 장애인학교로 보내든가 이렇게 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교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부모 의지도 있지만 지역청에서 이렇게 관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센터에서.

그런데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일이라면 우리 재산이라면 아마 세무서도 쫓아다니고 국토위도 쫓아다니고 서울시도 쫓아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집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럽을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 실명제를 하더라고요, 건물 실명제. 몇 년도에 지었다, 누가 지었다, 그러니까 책임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계획된 것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 몰수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달랐다 그러면 책임을 명확하게 묻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코의 감사원을 갔더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면 모두 다 이렇게 오픈을 해요. 오픈해서 부모들이 못 보는 사람들은 직접 인쇄해서 갖다 주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관리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수시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과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자주 사업변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증축하고 감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나왔지요?

네.

어제도 우리 결산할 때 보면 대부분이에요. 1만 4,000명씩, 1만 6,000명씩 수요조사가 안 된다면, 감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다면 10~20명, 100~200명도 아니고 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체킹을 못 한다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큼 정말 내 것처럼 우리 재산처럼 하느냐의 부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해서 부차적인 부분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언도 해 보고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보다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 선상에서 지난번 감사 회기결산보고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를 해 보고 나서 결산을 본 이후에 제가 좀 신뢰가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관행대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행대로 가시지 말고 철저하게 내 재산처럼 어떤 관리계획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갖추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서구 등촌동, 염창동에 학교 통폐합하고 증축하는 문제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지역주민들 여론조사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마곡2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위원 아니, 등촌동, 염창동에 학교 통폐합하고 폐교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마곡2중 관련해서 송정중학교 통폐합되고 하는 부분 같은데 7월에 강서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계획 잡고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중투위에서만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번에 안건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가 폐교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영남중학교도 야구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설계비가 또 들어가요, 7,000만 원이 다시.

이것이 체육관이 있었는데 야구연습장이 추가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더 증액되는 사항인데 위치를 기존의 야구연습장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야구장을 대신해서 실내야구장을 새로 체육관에다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야구장 부지에다 체육관을 지을 거면 야구연습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현장에서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당초의 위치가 야구연습장이 아닌 다른 위치에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야구연습장 쪽으로 하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야구연습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비는 집행한 거잖아요, 위치도 정해지기 전에.

체육관 설계비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증축설계비 7,000만 원이 이미 집행됐다면서요. 그러면 위치도 확정되지 않고 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내부설계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전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설계나 사업이 되어야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됐다가 설계비를 부적절한 시기에 또 중복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추궁 안 합니까?

체육관 단독으로 봤을 때는 설계비라든가 당초의 위치에 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현재 위치변경을 같이 요청하면서 야구연습장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애초의 계획이 부적절한 데에다 계획이 되고 설계비까지 기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사전절차라든지 검토가 면밀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육청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계 발주했다가 설계해서 공사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위치 바꿔서 다시 설계한다? 그리고 하늘초등학교 증축 건도 하늘초등학교는 BTL로 지은 데거든요. 그렇지요?

하늘초등학교 부분은 경기도 학생들 통학구역이 하늘초등학교에 있던 것을 조정을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면서 과밀이 해소하게 돼서 증축 필요성이, 학교가 BTL로 잘 지어놨는데 증축을 8교실 하면 학교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문제점이 예측이 돼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상지초등학교인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면서 하늘초등학교 수용계획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증축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축 계획이 돼서 예산 더군다나 증축비 다 편성이 되기 전에 학군 간에 공동 통학구역을 해제해서 양쪽, 바로 길 건너지역이더라고요, 한번 어디서 나온 것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노력할 수 있었잖아요.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사전에 협의 됐으면 좋기는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경기도하고 오랫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초에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천) 위원 이런 경우도 그런 것을 추진하는 행정부서하고 건물을 추진하는 시설부서 사이에 공조체제가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것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산만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했다가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취소시키고 증축 임시건물 비슷하게 3억 정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임시적으로 몇 년간은 과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기본건물이 아닌 약간의 가설 건축물 정도로 해서 몇 년 동안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천)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써서 다행이기는 한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편성을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잘못돼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편성 못 한 예산이 많은데 편성해 놓고 안 썼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해명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넓게 진작부터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이후에라도 노력해서 정상화시켰다 하는 것은 서부교육청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늦게라도 한 것은 잘 했지만 애시당초에 행정부서와 시설부서 간에 협약이 돼서 사전에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면,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입니다. 편성해 놓고 다시 불용시키고 그런 문제들이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남중학교 체육관 증축인데요 여기 보면 1층이 실내야구연습장 576㎡, 2층이 체육관 994㎡라고 해서 1,570㎡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내야구연습장이 1층에 있게 되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나 층고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층고는 조금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m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m라는 것은 기준 얼마에 1m를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에 1층을 필로티로 설계를 했었는데 층고를 좀 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현재 5m로 계획이…….

그러면 올리기 전에는 4m로 했었는데 5m로 했다 이거지요?

3.6m인가 그렇게 되지요.

3.6m에서 1m를 올리니까 5m라고요?

네, 1.4m 정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m 됐을 때 야구연습장이 가능하나요?

야구연습장으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없어요, 급식실 문제가 있으니까 체육건강과장 와야 되는데? 체육건강과장이잖아요?

네.

야구연습장 할 때 5m면 돼요? 5m 중에서도 보가 내려와서 실질적인 높이는 그렇게 높게 되지 않을 텐데 야구연습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배팅 쪽이 아니고 투구연습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아, 투구연습으로만 배팅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직 도면이 안 나왔고 예산 잡을 때 높이를 올리겠다는 얘기만 제가 들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잘 파악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실내야구연습장이 1층에 가고 체육관이 2층에 가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설계할 때 체육교사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아까 투구만을 하는 것으로 했다니까 그렇게 높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제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충암학원 이사취임 승인 취소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암학원에 그동안에 많은 감사라든가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충암학원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해임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했었는데도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행정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임취소 처분에 들어가게 돼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이후 예상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임을 했고 임시이사 선임절차를 인선을 해서 사분위에 보내면 사분위에서 통과시켜서 임시이사를 보내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되는 사항은 학교나 학교법인 측의 상대적 대응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네, 정지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교육청이 승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사학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왜 제가 물어봤냐면 다른 학교는 급식실과 강당 체육관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32~3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만 가지고도 32억인가, 얼마 되지요? 31억 얼만가 돼요. 그러면 아까 대답 중에 1층을 야구연습장 하면서 투구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투구연습을 꼭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실내 투구연습장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겨울에 또는 비올 때…….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비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굳이 1층을 실내로 만들어 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투구연습만 하는 장소라면 필로티로 만들어서 양쪽 벽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실내를 만들어서, 이 예산이 지금 실내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략 제가 잡아본 결과 한 10억 이상이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8억 6,800만 원이 추가, 체육관이 24억 9,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실내체육관으로 투구장을 하면서 8억 6,8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대략 10억이라고. 8억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지만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아는 사람이라서 대략 한 10억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야구투구연습장을 실내로 만들면서 1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투구연습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내를 야구연습장으로 만든다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 수록을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체육관 강당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야구연습장 공간에 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단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그 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있었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야구연습장 실내지만 체육훈련이라든가 등등 부대시설이 아마 같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밑에 필로티로 만들고 어떤 학교는 실내로 만들어서, 이 학교에 급식실이 있나요?

아마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별도공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학교는 밑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했다가 나중에 급식실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급식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필로티로 만들지 않으면서 밑을 실내야구연습장으로 만들고 그 위를 체육관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은 체육관이 1, 2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1, 2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다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라면 이제 그 내용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다만 실내야구연습장, 투구연습장만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 굳이 그렇다면 2층 체육관에 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필로티로 만들어서 하고 어느 학교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주면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급식실이 어디 다른 데 정식으로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 학교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야구연습장이지만 거기에 체력단련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마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내서 계획안 승인을 받을 때는 확실히 알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슨 체력단련실을 뭘 하는데 무슨 층고가 5m씩이나 필요해요?

야구연습장하고 겸용으로 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구연습장을 겸용하게 되면 체육관을 2개 층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체육관이 1, 2층이 되는 셈 아니에요, 5m를 하고 또 위에 5m 훨씬 더 높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과연 다른 학교와 형평에 맞는지, 제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급식실이 없어서 급식을 제대로 못 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 2층을 체육관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분명히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거기서 그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계도면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와서 협의하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꼭 그것을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추경사항을 동 보고로 총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2017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및 2016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반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전입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액 반영,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 반영, 반환금 등 의무경비 편성 및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사업 감액,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경비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7,8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6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약 73%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의 경직성 경비로 실제 사업비는 27% 되는 상황입니다. 3쪽과 8쪽의 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6,364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4,924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1,440억 원입니다.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의 총 금액은 4,359억 원으로 추경 일반재원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시 2,9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이 1,339억 원 증액되어 총 1,6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9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농협금고협력사업 22억 원, 고일초 및 신남초의 교실증축 조합지원금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의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수입이며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비 기이 승인액 1,3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원으로 기이 편성액 3,119억 원을 제외한 1,9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지정 재원 1,440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0억 원,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708억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83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8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총 1,245억 원을 우선확정하였고 목적지정 재원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을 위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무 지출 사업, 증액 사업, 변경 사업, 감액 사업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 지출 사업 6,098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전입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7.2개월 분의 누리과정 지원비 3,555억 원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통교부금 추가정산분 1,340억 원 중 목적지정된 764억 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성화고 지원 147억 원, 서울시 전입금 집행잔액 등 20건의 목적반납금 48억 원, 목적지정사업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의 차액 조정을 위해 자체 재원 충당이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말에 교부되어 미편성되었거나 집행잔액사업으로 편성된 34건의 특별교부금 121억 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374건의 1,440억 원, 신남초 교실증축 조합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지정사업은 지정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 374건 1,440억 원의 편성내역은 10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 743억 원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267명 468억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52억 원, 학술교류관련 장학금 지원 등의 6개 농협금고협력사업 8억 원, 금나래초 소유권 이전 토지매입 44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128억 원, 중학교 협력예술종합활동 등 24건의 기타 주요사업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예산의 변경이 없이 사업내역 및 대상학교 등이 변경된 총 45건의 사업이며 23쪽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감액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가능한 사업 61건을 발굴하여 4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LED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가 예상되는 내부유보금 86억 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교육급여지원비 57억 원, 정밀분석을 통해 소요액이 조정된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6억 원, 원금상환으로 이자상환액이 감소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9억 원, 특별교부금 지원액 증가로 자체 예산 비율이 감소한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36억 원, 학생 수가 감소한 무상급식 25억 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부지 조성 중인 거여고와 학생 수 감소로 교실증축 계획이 취소된 하늘초 건설비 72억 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비 등 53건의 사업비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591억 원 증가한 1조 8,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교육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43억 원, 교육복지지원 3,521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14억 원, 평생교육 22억 원, 교육행정일반 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의 전문대학 위탁교육 일부 과정이 고용노동부 특화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 예산 비율이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68.2%가 교육복지사업비이며 그 중 누리과정 지원이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21억 원 증가한 5,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나래초 등 6개교의 학교신설 23억 원과 위례별초 등 5개교의 교실증축 1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439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 사업비에 5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증축 32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 사업비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재원의 기타 주요사업 24건에 대한 편성 현황을 작성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일반재원의 시설사업비 128억 원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신수중 등 3개교의 급식시설 신증축 부족분 9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은 위례별초 등 4개교의 교실증축비 및 설계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제2서울창의인성센터 등 6개 기타사업 21억 원, 강당 겸 체육관 공사비 부족분 6개 사업 23억 원, 민원해소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9억 원, 화장실 개선 8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시설사업비 283억 원을 편성 재원별로 구분한 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이 49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34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학교 신증설비 36억 원의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반시설비 576억 원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증액된 131억 원은 신내초 등 11개교 강당 겸 체육관 사업비 99억 원, 하늘초 등 7개교 특별교실 등의 기타 증축사업비 32억 원이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증액된 439억 원은 화장실 개선, 창호 개선 등 13개 분야의 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로 증액된 6억 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증축 설계비, 교육연구정보원 문헌정보실 구조보강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 109억 원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비 32억 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비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세부 내용은 2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식당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1,331교 중 72%인 955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으로 1개의 폐지사업 예산 및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48억 원을 반납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편성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 과목별 검토와 실ㆍ국별 세출예산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 및 주요내역은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전수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신규 세입과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신설되었는바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그 규모는 5,914억 9,200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 지정 재원이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2,360억 700만 원과 누리과정 미편성분 3,554억 8,500만 원이 합해져서 세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동 재원은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고 교육부도 지난 4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고한 바 있어 향후 누리과정 예산분담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체계 개편 등 유아교육 지원재원분담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과거와 같은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은 본예산보다 90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우선확정 사용분은 708억 4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을 강요하여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에서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하여 사업예측이 어려우며, 만일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0쪽 그 밖의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 밖의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하단 기타이전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민간이전수입은 신남초와 고일초 증축 및 대수선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비롯하여 농협 금고사업 등 8개 사업에 6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고일초 증축 및 대수선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액 12억 7,300만 원은 고덕주공 4~7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각 단지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단지에서 납부한 기부채납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인 4억 5,000만 원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부채납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재정투자사업을 반영한 후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동 기부채납 사업의 건설비를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예산편성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편성으로 동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닌 내부유보금 등으로 감액 조정하고 차후에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자체수입과 차입 등의 세입편성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개요 및 주요내역은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5쪽 교육사업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 증가 규모는 4,591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과 목적 지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가액은 1.4% 규모의 191억 7,8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에 3,554억 9,5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교육복지사업비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68.2%인 1조 2,558억 5,3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편성기조를 보면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무상급식,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자칫 이러한 편성기조로 인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안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 시설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본예산보다 72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2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 전입금 등의 목적 지정 사업이 548억 9,9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면 172억 1,200만 원만이 일반재원에 따른 증가분이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여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업능률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교육사업비, 특히 교육복지사업비 증가와 인건비 및 경상비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의 예산비중으로 인해 시설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서울특별시 전입금 또는 지방교육채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 등의 설치를 검토함으로써 시설사업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 사항과 기획조정실 정책ㆍ안전기획관 편성예산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에 해당하는 내부유보금 감액과 LED 사업비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중간입니다.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LED조명기구 렌털사업의 효용성 및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사업비 전액의 집행을 유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본예산 성립 후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LED 안전성 및 렌털사업 타당성 검증 TF팀을 운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TF팀에서 LED조명기구 렌털사업의 법률위반 여부와 전력절감에 관한 검증 등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재원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감액하고 그중 일부를 노후시설개선 사업의 전기시설개선의 일환으로 LED조명기구 임차비 및 설계비를 6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LED조명기구 임차비 및 설계비로 편성한 사업비는 TF팀의 타당성 검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차후 TF팀의 논의 결과가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의 교원명예퇴직수당, 행정관리담당관의 사업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의 교육급여지원 감액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증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하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급여지원은 본예산보다 46억 1,100만 원이 감소한 5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5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급여지원 예산편성 시에 교육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를 지원 받는 학생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가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신청하자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26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급여지원 감액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증액 역시 2016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학부모가 교육급여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여 수급학생 대부분이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대상자의 산출기초자료의 경우도 학교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연령별 학령인구를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수급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센터설명회 또는 학교설명회 개최,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4쪽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26쪽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27쪽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7쪽 체육건강과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9억 8,000만 원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의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는바 이 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의 31억 3,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성질상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세출을 편성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404쪽에서는 불암중과 미림여고에 대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으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영파여고의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로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8쪽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LED 유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감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고, 렌털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렌털이면 이게 비품이냐 건물의 일부냐로 해서 공유재산 대상이냐 했는데 질의응답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답변으로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밑에 참고로 있듯이 시설공사비라는 판단이에요, 행자부는. 그러면 시설공사비가 1,000억이 넘어가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발주를 4년에 걸쳐서 하고 10년간 돈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틀어드릴까 어쩔까 하는데 렌털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휴대폰 녹음내용 청취) 행자부 공문서 답변한 기획예산 담당입니다. 이것을 시설공사비로 본 거고 시설공사비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렌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렌털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그것은 행자부 예산기획팀 답변대로 서울시교육청이 렌털이라고 말하는 거고 시설공사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과연 시설공사대금을 분할납부했을 때 이것이 1,000억이 넘어가면 기획조정실장님, 중기재정계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천)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 먼저 예산편성 계약사무에 관한 원칙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단일공사로 100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투심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학교 하나에 대해서 10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여러 개의 학교들을 다 모았을 때…….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시설대금을 렌털이라는 이유로 해서 할부로 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지침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산자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산자부의 그 지침은 LED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침이에요. 그 지침 내용을 협조공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법 범위 안에서 되어야지 이렇게 계약법을 벗어난 임차다, 민법상의 임대차법을 적용한다, 시설공사비용이 민법상의 임대차 비용 대상입니까?

이것을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천) 위원 저희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예산 더 갖다가 학교에 전기공사하면 좋지요. 행자부에서도 전기공사 시설공사대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사에 준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지 무슨 렌털 그것을 해서 민법상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10년간 할부로 공사대금을 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양천)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선출직공무원들은 예산 준다고 그러고 사업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할 때는 기준, 법을 준수해야지요. 이 사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모든 계약들을 렌털에 의해서 계약한다고 그러면 시설공사 이제 다 할부로 할 겁니까? 내년도에 쓸 돈, 10년 뒤에 쓸 돈까지 미리 공사를 지금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강행해서 하면 기조실장님 이하 이것을 진행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지실 각오로 하십시오. 분명하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내용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도 했고 또 위원님을 포함해서 TF도 운영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 렌털방식으로 하는 것 질의답변도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위반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공사대금이 렌털방식으로 10년 분할이 맞느냐고요?

에스코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양천) 위원 에스코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 학교별로 전력감량 양을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정확한 추이를 해서 전력요금이 얼마가 감소될 거고,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아요. 투입되지 않고 전력요금 감량된 것을 자기들이 단위학교하고 계약해서 찾아가는 것이 에스코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할 때는 학교의 업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집합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러면서 학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전력요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50%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량치도 없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그 수치가 명확하게 계량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민자사업을 투입해서 하면서 그런 수치에 대한 정확한 계량도 없이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제서 TF팀에 겨우 1개 학교 전력요금 감액된 것,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력요금이 얼마나 LED로 교체하면서, 덜 전력이 소비될 것은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10년간 1,000억이, 전력량이 줄어든다는,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추이도 정확하게 계산해 내지도 못하고 지금 사업을 계약하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물론 일반 전등보다는 전력이 덜 소모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10년간 1,000억이 소모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도 확신하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전깃불 켜는 시간이,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시 1시면 집에 가요, 애들 9시부터 와서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전력요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각종 컴퓨터니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OA기기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에스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해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일괄로 그것을 발주해서 계약하고, 에스코사업도 아니에요, 렌털사업입니다. 에스코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코사업을 할 때는 에스코사업자가 그 사업 내용을 담보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요. 그것만큼 공사대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채무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발생시킬 수 없어서 에스코사업으로도 못 하고 일반 임대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사비를. 이리 코에 걸고 저리 코에 걸고 그래서 계약법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LED 사업이나 냉난방 사업하면서 이번에도 냉난방사업 하는 학교들 예산 모자라서 석면 교체 못 해요. 석면 교체가 더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고 LED 교체는 계약이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1,000억짜리 사업을 일단 발주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계약행위를 억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TF팀에 오신 광산업협회도 교육청이 요구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답변해 준 거지 자기네도 이 렌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위원님,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4,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이…….

(양천) 위원 국장님, 4,000억으로 할 때는 등기구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수치를 내놓습니까? 지금 이 공사비는 등기구하고 컨버터만 교체하는 거예요. 4,000억은 등기구를 다 떼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거고요. 왜 비교수치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왜곡하게 만듭니까? 비교를 할 때는 적어도 LED 등하고 컨버터만 교체하는 경우의 재정사업과 아닌 경우의 재정사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통 계약사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수의계약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법 위반의 지방계약법의 범위를 벗어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약사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는 데에다 하면 더 싸게 해 준다는데 왜 조달로 해서 비싸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거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여튼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국감에서든 감사가 내려왔을 때 지금 진행하신 분들이 책임질 것을 각오하고 하십시오. 지방의원들은 내 지역에 사업 해 준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찬성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책임은 그 사업을 진행하신 공무원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잠깐,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연결을 지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교실증축에 추경에서 12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준비 중에 있지요. 서울시교육청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고교학점제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서도 교실증축문제로 12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해요.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하고 비슷한 것이 거점학교라고 보면 되지요, 비슷하다고, 똑같지는 않지만?

고교학점제의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측컨대 고교학점제를 현 정부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여유교실이 많아야 되고 그에 대한 강사진, 교사진도 많아야 되고 그에 따르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겠지요.

인프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교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섯 학급이 일곱 군데로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여유교실이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사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유교실은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여유교실만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도봉구를 가보지 않았지만 현재 도봉구가 이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초적인 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봤는데, 흔히 아는 내용이겠지요. 장점으로 보면, 도봉구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봉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 관련해서.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업참여도가 높다,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의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 따돌림이나 학폭문제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점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실 등 시설이 필요하다, 그 대신 규모가 큰 학교는 운영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과목 선택이라든지 현재는 수작업으로 과목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은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야만 충분히 가능하지 수작업이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규모가 클 때 학생이 이동하는 시간들이 충분해야 된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특히 여유교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실을 증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만 고교학점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따라서는 교실을 증축할 필요도 있는데 대체로 학생 수 감소추세에 있어서 여유교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필요하다면 증축을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고요. 아까 도봉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유리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도 교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옳은가요,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어차피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과목에다 더 새로운 과목들 예를 들어 온라인과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들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현재부터라면 여유교실이 있는 부분 정도를 활용하고, 여유교실이 현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가면서 할 계획이고 지금 TF팀에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하고 잘 맞춰서 해야지 정부가 앞서가는데 수도인 서울교육청이 준비가 덜 돼서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이정훈 위원께서 계속 질문했던 거고 작년 예산편성 때 교육감께서 확약하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복지포인트 문제 어쨌든 이번 추경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사용자하고 교육감하고 노조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부분에서 이 사항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협약이 진행 중이고, 이 사안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안이 있을 텐데 함께 묶어서 단체협약으로 해결하시겠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안이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몇 번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무직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로의 접촉이라든지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ㆍ도교육청 공히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 안 되면 이것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맞춤형복지비 관련은 임금교섭하고 7월 중에 설치 예정인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 뜻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안은 시행하는 게 옳다, 특히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하겠다, 그것은 역으로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시든가, 총 금액을 얼마 예측합니까?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이거든요. 다음 추경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측하기로? 9월에 있나요?

네, 9월 예정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이것을 연동해서 주고 받는 bet식으로 이것 해 줄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게 맞다는 거고요. 기조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시든, 아니면 9월에 하시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다음은 LED 문제인데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께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TF팀이 세 차례 회의를 했나요,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3월 15일하고 3월 29일 두 차례 하고, 보고회도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TF팀의 정리된 의견을 정하지는 못했지요?

아직 종결은 되지 않고 단계 단계별로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어쨌든 핵심에는 김경자(양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총 80억이 편성되어 있었던가요?

86억인가 유보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유보금으로 했던 것을 시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얼마로 조정을 한 거지요?

6억 3,500만 원 정도.

6억 3,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그대로 반영이 들어갔고, 임대료 3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요.

재정사업,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임대료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

(양천) 위원 그런데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정과목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80몇 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6억 3,006만 원이 도대체 이 정도면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가 원래 86억을 하면 올해 발주할 물량의 총액을 확보하는 것인데 86억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8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사고이월금이.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만 해 놓고 그대로 물량을 넘겨서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사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계약만 하고 내년 초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집행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와의 약속에 대한 이행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첫 해에 80몇 억 이 부분이 내년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0억 올해 것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억 3,006만 원은 각 학교의 실제적인 공사와 관련된 설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잡았습니다.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일단 사실확인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답변이 나왔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의 아까 지적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 교육청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할 때는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대부계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상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시설과장님 더 얘기하실 것 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시설공사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사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렌털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법률위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아까 교육청에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던 중에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어디냐면 고일초.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고일초등학교는 고덕주공아파트 내에 재건축 관련해서 학교가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30억인가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금년도에 12억인가 돈이 들어와서 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 하기 위한 선행조치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 9월에 아파트가 재개축이 되어서 입주시기 등등 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태에 있고, 또 기부채납 체결이 금년도 초에 와서 협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중투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두 가지가 복합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돼요?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입주할 때 개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투위 심의가 끝나야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또 설계비, 그것은 안 되었다면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아파트 입주가 되었을 때 학교 건물이 완성되지 못해서 학생 수용을 못하면 그 문제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절차를 벗어나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줄곧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시급성이라든가 또 조합하고…….

자꾸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해도 법적으로 뭘 위반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위반한 사항이라면 아까 우리 장인홍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절차를 밟고 나서 해야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런 절차가 뒤바뀌었는데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8월에 중앙투융자심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설계절차라든가 이런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설계를 당연히 미리 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순서적으로 이행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쁘다 그래서 순서를 뒤바꾸어서 하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급하면 무조건 바꿔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주택조합하고 기부채납 협약의 문제가 금년도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로 수순을 밟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통과를 시켜 달라 이 말이지요? 통과시켜 줬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게 8월이 되면 중투위를 통과해서 설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치유는 할 수가 있고…….

중투위 통과할 자신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중투위 심의가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저희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나중에 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저희들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더라도 감수하고 한다 이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이야 며칠 있으면 떠날 사람이고…….

이 부분은 제 문제가 아니라 강동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드리는 부분인데…….

잘 검토를 해서 하시고요. 이런 절차를 뒤바꿔서 하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감사 때 답변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도 본청에서 지역청에다 엄격하게 시키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청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할 수 없이 이것을 수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사업인데 보면 특교로 내려온 불암중하고 미림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9억 3,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영파여고도 같이 끼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야지요?

영파여고 급식예산은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에 타 급식 신증축 예산과 구분하지 않고 한 건으로 일괄 처리한 잘못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기가 일어났다고 지금…….

오기라고요? 그러면 오기일 뿐이지 제대로 됐다 이 말이지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세출은 문제가 없고 세입을 표기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표기해 줘야 되는데 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맞는데 세출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낼 때 검토를 안 하나요? 자료를 낼 때는 확실히 검토를 해서 오기인지 오기가 아닌지 그것을 보고 내셔야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기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또 이러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것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감액사업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복편성한 것도 있고 석면텍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정텍스 제거로 세세부 사업에 예산을 잡은 것도 있고 그리고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 완료된 예산을 2017년도 예산에 잡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 디테일한 부분은 시설과장님께서…….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석면텍스 감액 건에 대해서는 석면지도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막상 예산을 잡아놓고 투입해 본 결과 그것이 석면지도상에서 전에 했던 것이 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액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화곡보건경영고는 중복편성이 됐어요.

중복편성이 저희가 의원증액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거른다고 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잡았던 것이 의원증액사업으로 잡힌 것도 더러 있고 그 거르는 과정에서 채 못 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서중이나 무학중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예산으로 집행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6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8월까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가을철 정도에 확정하고 난 다음에 행정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경우에는 더러 그렇게…….

본예산도? 추경이 아니어도?

네,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편성이 되지요. 왜냐하면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결산 자체가 전년도 거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잡힌 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핑계지요.

저희가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결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안 자체를 과학적 추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만 묶어놓는 경우가 되고 사실상 석면텍스가 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5억 4,6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꽤 큰돈이에요. 이런 건건으로 묶는다고 하면 사실상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교육청은 계속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다 눈먼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무조건 잡지 마시고, 물론 담당자들이 애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과학적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들여다보면 동일사업을 계속 묶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건별 정산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온 예산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노후화장실 변기 교체로 해서 증액 부분은 어디어디 학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감액 부분은 노후화장실 변기 교체 해서 통째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 목에서도 실제적으로 받아서 감액 사유를 봤을 때도 그냥 학교사업 취소 요청 등에 따른 감액 사유 해서 성일중 외 13교 이렇게 묶어서 오거든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을 맡아서 정산을 묶어서 하는 담당자 편리 위주의 행정인 거지 사실상 의회나 제삼자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 8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설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의회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고 방법이 어떤 것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결산과 더불어 예산안에서도 결국은 담당자 편리 위주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출원인행위 시에도 보면 가해서 잡는 부분이 75%에서 90%를 잡아요. 그것이 보증보험료나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것도 사실상 보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대금 공기입찰 시에는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삼자가 바라볼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끔,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아예 지출원인행위 시에 몇 % 하고 적용률을 확실하게 정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도 있고 9월에 추경도 있겠지만 추경 시에는 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지적이 다시 없도록 건별로 해서 잘 정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서 45쪽 특별교부금 중 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3,000만 원을 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9억 3,100만 원으로 하고 처. 노후급식 시설개보수 11억 9,900만 원을 추가하며 기존의 처. 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 기능개선과 커. 학생건강안전강화는 각각 커. 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 기능개선과 터. 학생건강안전강화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 소관의 학교 신증설 중 고일초 교실증축 4억 5,000만 원은 사전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후 집행할 것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내 서울학생과학체험관 신축 타당성조사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