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우선 공청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공청회가 일반 토론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워질 수도 있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절차가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민,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과 분주한 일정 가운데도 금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올해 4월 7일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정숙하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수렴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오늘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이창희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나오는 의정활동에 대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낯이 익은 성함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많이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의원님도 여기 계시네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안면도 있고 자주 뵙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반대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좀 송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교원단체니까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된다,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중립성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공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좀 해 봤더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학운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입초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교장선생님이 힘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게 되면 학교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업이 늦춰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몇 명이라도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통과가 안 돼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당에 소속되신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곳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볼 때는 모순이라는 거죠, 한쪽은 할 수 있고 한쪽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도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 왔던 정책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교원 업무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선생님들 사이에도 사실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학운위에 정치인들마저 들어와서 갈등을 겪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의 틀을 바꿀 때는 그 제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대로 두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여러 번 해 봤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제약이 없는데 서울특별시만 제약이 있었다는 것에 사실은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상식 밖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학운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해 왔는데 왜 당연한 것인데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다 하는데 서울만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 그것이 안 돼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생각을 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자녀들 키우실 때 뭐하면 옆집의 아무개처럼 해 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ㆍ도에서 다 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서울만 독특하게 이런 조례안을 운영해서 학운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것을 조례를 바꿔서 우리도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는 정말 잘되고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시ㆍ도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도,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정치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교원위원은 위원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당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그분들이 운영위원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의타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나보다는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운위 위원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밖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어느어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했다, 또는 현재 운영위원장이다 하면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우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위원들끼리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운영위원장 선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치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위 자체기능이 지금은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간의 의견도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학교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학교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서로 성향이 다른 교원단체들끼리 학교장 공모제 확대라든가 또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학교장 선출모집제 이런 것도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 갈등이 크고 정치장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정치인들이라면 학운위에 참여하면 소속정당이 있을 것이고 정당의 그런 정책이나 강령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학교에 들어오시면, 정치인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조금 활동하다가 그만둔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싶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저쪽의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오셔서 꼭 인사말을 하게 해 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에서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연수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잠시 하시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학교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학생들이 미래에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해야 되는 유권자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운위 참여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학교에는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법을 전공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학교 규정이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운위에서는 교과용 도서선정, 학교 교육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 예산수립, 예산결산, 교사 및 교장의 초빙추천, 시범학교 운영, 체험학습 장소 선정, 자유학교 활동 등 학운위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소홀히 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안건을 볼모로 해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학교가 당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학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비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정치장화 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혹시 플러스라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도리어 조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 ‘토론을 마치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죽 붙여봤는데 역시 반대를 한다, 학교가 정치장화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일보에서도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었고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일단 발의가 됐다고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에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은데, 특히 교육을 잘 알고 있는 학교교원들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들한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정치인을 학운위에서 배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개정을 해야 되겠다면 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는데 저희 한국교총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서울교총 정책특별위원님의 조례 개정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정치인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모범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타 시ㆍ도도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운영위원장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학교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인이 속한 정강정책을 학교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정치인이 만약에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 되면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학교규정들의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안건들이 있는데 안건을 볼모로 해서 정치인들이 활동하게 되면 역시 학교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술인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헌법상의 가치 측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문제와 법률체계 측면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국가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 때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상에 그 이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권력 내지 국가권력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교육이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헌법상에 정치적 중립성이 첫 번째 행정권력 내지 국가권력 등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정당 당원에 대한 운영위원 자격제한은 크게 관련성이 없고, 또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두 번째 사항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정당 자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선출직이, 운영위원도 일단은 선출직 개념 비슷한데 이런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과내용에. 그러나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만큼 정치적 중립에 민감하냐면 교육감을 직선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교육특구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교육행정 하시는 분이 너무 전문성을 내세워서 배제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 유산으로 정치권에서 교육을 활용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역사적 유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 해석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체계 측면인데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자격을 제한했고 실질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자격제한이 없어요, 정당 당원에 대한. 그래서 이런 법률체계, 이것을 헌법상 취지로 본다면 서울시 조례는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 사실상 서울시가 정당인을 제한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제한은 공무원의 자격제한에 준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데 정당까지 제한한 것은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제한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법률 침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면 법률 침해, 조례가 법률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17개 시ㆍ도에서 서울시만 이렇게 유일하게 있는데 아마 서울시는 특별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시가 아니니까 특별하게 운영하지 않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하면 다 따라가거든요, 16개 시ㆍ도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두 가지 양립을 봤을 때 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인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찬성발언 개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말씀해 주셨고,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셨는데 배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치인 개입에 대해서 교과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안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학교행정, 운영위원이 개입하는 부분은 학교행정에 개입하는 것이고 학교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헌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이 있는데 교육법에 따라서 해석해 보더라도 법률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활동의 정치인 배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 두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개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은 모두 다 들었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 발의를 한 의원이 와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 몇 자, 열 자 정도가 안 돼요. 열 자가 안 되는, 단 한 줄의 몇 단어를 빼는데 이렇게 조례 공청회까지 열어서 여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제가 2010년에 시의원 돼서 4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상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조례 개정을 미뤄왔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정치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 정치에 대한 터부가 있어 왔고, 또 학교에서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 왔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심사숙고 하면서 금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예전과 다르게 한 5년 전, 10년 전과 다르게 비약적으로 늘었고, 그러나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정치참여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공론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보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찬반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아쉬운 것은 정치가 학교현장에 개입해 가려고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총 정책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상도중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상도중학교 출신이고요. 제가 그 지역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그 동네에 있는데 저한테 운영위원 하라고 그러면 손사래를 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 지역에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정치인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유권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옛날에 한 개 동네에 학교가 하나 있는, 그러니까 구의원 한 명 뽑을 때 그때는 아마 구의원님들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상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열어두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에, 반대의견에 하나씩하나씩 반박할 수는 있지만 여기 그렇게 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치참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라든지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지 참여민주주의가 더 확대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있는 이 조례가 만약에 행정법원이나 법원에 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성호 연구위원께서 상위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제소하면 개정하라고, 효력금지라고 결정할 소지가 굉장히 큰 조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네 분 발표자분들 의견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정당인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을 했고 학교운영위원을 햇수로 제가 죽 적어보니까 17년간 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도 하고 지역위원도 하고 학부모위원도 하고, 당연히 선생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원위원은 못 했습니다만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정당인이 되기 전에 저희 관내 모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정당인 두 명이 추천돼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그분들을 선출했을 때 이분들이 정당인이다, 나름대로 근거를 확보해서 두 분을 학교현장에서 쫓아낸 경험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법 정신으로 보면 정당인이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 이래서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조항을 만든 이유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것이 학교운영위원 관련된 조례에 정당인 참여여부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왜 공무원들은 또는 교사는 정당인이 되면 안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열어놓은 나라가 대다수고 그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정당인이 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관련법령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저의 그런 소신에 비추어 보면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배제 이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선배 시의원들에게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난 기간 뭐 했냐, 이런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간단한 문제, 어떻게 보면 문구 하나 조정하는 문제라고 아까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방치하고 지금까지 놔뒀냐, 몰랐냐, 이런 약간의 원망 섞인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저는 헌법에서 이야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정당인 참여배제 이것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사회에서 정치인, 정당인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일정부분 장애요인으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교육감은 왜 정당인이 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거든요. 당연히 외국의 자치단체장은 정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헌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헌법에 정치적 중립 개정하자는 사람은 그런데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각종 법령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관념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걸쳐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의 초점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비정치적인 문제지만 저희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께서 왜 이 시점에, 아직 의회에서 어떤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기자회견인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서 시끌시끌하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로 인해서 내년 선거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나쁘다고 말씀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이 정치로부터의 중립이 탈정치화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으로 조금은 적절치 않은 시기에 발의가 된 것 아닌가, 개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현실의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안 갖고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찬반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공청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까 발표자분들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메모를 조금 했는데 정당인이, 그 얘기 전에 이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당인과 정치인은 이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은 현실정치에 들어있는 사람이 정치인이고요 정당인은 단지 정당에 가입만 한 사람이 정당인입니다. 반드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정치인이 또는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을 꼭 반박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도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운영위원으로 정당인 내지는 정치인이 들어오면 학교예산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더 받거나 그렇게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책정이 되는 거지 어느 정당인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더 주고 안 들어오면 안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원위원은 정당인이 아니고 만약에 학부모위원이 정당가입자에서 삭제가 됐을 때, 아까 어떤 발표자분께서 같은 운영위원 중에서 어느 몇 분은 정당인이 아니고 몇 분은 정당인이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 어느 분이 하셨는데, 제가 메모했습니다만 교원위원인 경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히 정당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운영위원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정당인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데 그런 것을 제한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유권해석 나온 것을 보면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정당인을,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을 하다가도, 정당인이 하다가도 만약에 정치인이 되었다 하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학부모위원에 정당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의견이 반드시 100%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참고하고, 또 법률적 검토도 많이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얘기했지만 유독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논리로 보면 타 시ㆍ도교육청은 잘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타 시ㆍ도교육청은 정당인이 들어와서 하니까 지금 반대논리를 펴시는 분의 논리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타 시ㆍ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속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 시ㆍ도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인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학교가 분위기상 정당인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조례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 사람 자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떤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상으로 그냥 존속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 참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제가 2000년도에 시의원을 했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처음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시의원이 끗발이 좀 셌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많고 해서 시의원들한테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시의원 세더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졸업식인가 갔더니 한 시간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쪽 지역 시의원이 안 오셔서 졸업식을 못 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서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바보 같다고 했어요. 그 시의원도 바보고 교장선생님도 바보고, 둘 다 똑같이 바보다. 그만큼 학교에다 예산을 많이 준 모양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학교 가지 마라. 당신 학교 가지 말고 아이가 학교생활 하는데 잘 봐주고,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나 학년 끝날 때쯤 되면 자그마한 머그컵이라도 하나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졸업할 때 뒷자리에 앉아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 쪽에 시의원 하면서 정말 창피스럽고 미안스러워요.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신뢰의 문제이고 수준의 문제이거든요. 신뢰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되는 것이고, 수준은 이미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옳고 그름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이것이 뭐가 문제……. 저희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권자들 바보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표 안 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판을 열어줘서 잘 노는 사람들은 표를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발제자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동네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 표를 줍니까? 안 줘요. 두 번째 제가 보면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임지혜 어머니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학운위 활동을 하셨어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잘못 들으셨네요. 제 얘기는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임지혜 학부모님. 하실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발표자들 의견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학운위 위원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다, 누가 규정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운위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것이지 사실 교육내용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기도 바쁘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임지혜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엄마들이 다 돈 벌러 나가요, 학원비 벌러.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시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아이들이 있을 때만 저희가 학부모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저도 정당인이고 저희 막둥이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거기를 가서 만약에 요즘 엄마들한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왕따 당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인간적 목적을 가지고 아, 문형주가 계속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 주변에 도와주는 엄마들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요.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저희 학교는 책을 읽어주는 모임이 있어요, 북마마라고. 그런데 그 북마마를 만들던 당시에 저도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북마마를 만들면서 저희가 우리는 엄마들을 위해서 만나서 수다 떨지 말고, 집에서 밥하는 엄마들, 여성들을 이렇게 마치 부족한 여성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여성혐오가 아니냐 이런 몇 명의 의견들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뭐를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눈높이에서 책을 읽어주는 모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 홍은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화요일마다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책을 읽어주는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 제가 처음부터 창단발기인이 된 거죠. 그 모임의 동아리 발기인이 돼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쨌든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것 학교 일에 관여하면 남들의 오해 살까봐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저도 동아리 회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될 때 가서 책을 읽어주고 와요. 교장선생님은 되게 부담스럽죠. “아니, 왜 지금도 이렇게 맨날 봉사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속칭 거기 엄마들이 저한테 왕마마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안에서,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그 학교에 뭐도 했고 뭐도 했고 이런 것 얘기하고 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정치인인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외면당할까봐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그 목적 자체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는 기관인 거지 정치적인 목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위원들도 선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운영위원과 교원위원 중에 추천을 해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엄마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정당생활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제 안에도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가 단톡방에 그 많은 엄마들이 있어도 정치적인 발언이 올라오잖아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답니다. 그리고 거기 하물며 시끄러운 얘기가 올라오면 바로 퇴출시킵니다. 요즘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규정 자체가 우리 학부모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공모제, 제 지역의 홍은초등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교감에서 교장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퇴임교장님들이 자꾸만 오시는 거예요, 몇 년째. 1년차 된 교장님 오셨다 가지, 2년차 오셨다가 1년 반차 오시고 하물며 6개월차……. 한 4년∼5년 있는데 학교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부모운영위원일 때예요, 정치인이기 전에.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교장공모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시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4년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뛰어들어서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가 그래도 교장이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4년 임기를 마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이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조례는 개정을 해도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교육부장관도,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한다 만다 하면 막 지지성명을 내시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촛불광장도 그랬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촛불광장에 나가서 앉아계셨고, 아닌 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은 저는 교육과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그냥 국민들의 직접적인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교육계에서 이 조례 한 규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학부모운영위원도 선출직이죠. 이제는 선출직으로 다 규정을 했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선출을 해서 학교회장도 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하나의 초석인 것 같아요. 저희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시거든요. 저희들이 오히려 굽신굽신 인사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학교장님들 단상에 서서 저희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것 되게 싫어하시죠? 요즘에는 정치인들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면 30초, 1분 이내에 내려옵니다. 왜, 말 잘못하면 표 떨어지거든요. 다 쳐다보고 빨리 안 끝나 이러고 쳐다보는데 저희가 뭘 하겠어요? 인사하는 것도 결국은 시의원과 구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준, 적어도 내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대표로 뽑아준 주민대표일 뿐이지 저희가 결코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늦게 와서 듣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면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플로어를 보니까 강혜승 회장님이 내 눈에 보이네요. 우리 금천에서 오신 분인데 서울시회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운위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바꾸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실제로 바꾸는 것하고 안 바꾸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뭐라 할까요. 옛날에 교육위원이나 간선제 있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됐었죠. 지금 와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조항 같아요. 그래서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학교에 도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는 인맥 찾아서 부탁도 하고 정보도 받고 하면 오히려 좋지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많겠지만 요즘에는 조금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또 힘이 세지는 것 같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좀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역할을 하고 학부모회 임원들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겹치기로 다 되어 있어요. 학부모회 임원들이 운영위에 들어가신 분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학교장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운영위 따로 하시고 학부모회 따로 하시면서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구해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다 바쁜데 그것 해 봐야 별거 나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못하면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학교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더 준다든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겹치기 하지 말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제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당 5분 범위 내에서 의견제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선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인 여러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받으시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객 질의에 답변해 주실 토론자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기 남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법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김성호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임지혜, 기정이 학부모님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 대체로 정당인 배제 조례안 개정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조례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또 과도한 규제이다라는 말씀이 주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는, 헌법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조례로 규범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의 입법취지가 어떠하냐를 사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과 우리 국민의 삶의 규율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나오잖아요. 제14조에 보면 교원에 대해서도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치법 제24조 보시면 교육감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당원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법률의 입법취지는 아까 조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인을 교육에서 너무 과도하게 배제한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법체계 자체는 정당 정치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교육법상의 기본법과 다른 법들에서 보면 정당원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호 박사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해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주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제정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은 불특정다수 전체의 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운위 위원선임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법령의 입법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법령의 입법공백에 대해서는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과도한 규제이거나 기본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교원들에게도 정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행 교육법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당인 선임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당인이 학운위 위원이 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제소를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청회에 공식적인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토론문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최 측의 어떤 취지와 다른 의견을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토론자가 교체됐다고 들었습니다. 토론자를 교체한 사실을 전화로 하거나 공문을 하거나 메일도 저한테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토론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자는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언자, 우선 현재 반대발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천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혜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금천구에 계신 강구덕 시의원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자리가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왔는데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나오신 두 학부모님, 교장선생님, 또 경기도에서 오신 모든 분들의 의견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 우려되는 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인 배제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 조례를 보면 연 8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보통 안건상정들은 학교 안에서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나옵니다. 학교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너무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교육청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는 파행을 겪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민이 천만입니다. 그러면 정당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정당인들이 학교운영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지, 정말 그랬으면 교육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많이 겪은 사례가 있었죠. 국정화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구입니까?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치적 중립을 얘기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런 모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남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였죠, 국정화 교과서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분들이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분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려점을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무언가를 배제시킨다는 것들은 더 우리한테 민주시민 사회교육 얘기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교육과정이 아닌 그 속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교육환경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님이 우려하시는 반대의견들은, 아마도 학부모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어떤 내 발언에 의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나로 인해서 어떤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학교운영위원회 분위기를 보면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학부모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가야지 정당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학교현장이 정치적인 것들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의 가정하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인이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승 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발언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자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찬성토론자를 모신다고 했고, 찬성토론자인 줄 알고 계속 섭외를 했었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반대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실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끝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지 마시죠. 나중에 정리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자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 또 학부모 수준이 되게 높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제가 또 학부모 운동이라고 하니까 모든 학부모들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참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 기르는 것 외에는 크게 몰라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들 가는 것도 사실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아까 임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문구 바꾸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러시는데 우리는 교육에 더 이상 정치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 발의하신 그분도 만약에 정치적으로 정당인이 참여한다고 해도 별로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나온 자료를 읽어보면서 저는 안민석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예를 든 게 경상남도 내지는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더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뭔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있는 제가 아는 학부모대표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진짜 군의원이 현재 학부모회장도 하고 다 해서 모든 학부모 조직을 그분이 마음대로 당으로 끌고 다닌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가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학교에 가는데 정당인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정당인이 정치인이 아닙니까? 정치인이죠. 그분들은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온 순진한 엄마들 앞에서 말 잘하죠,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십니까? 하여튼 입만 살아계신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것으로 엄마들 휘두르면 엄마들이 네, 네, 네, 네 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무슨 저 엄마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정치권이 했다고 합니까? 얼마나 교육이 잘못됐으면 엄마들이 제발 국가에서 책임지고 책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역사 올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는데 그런 교과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게 학교운영위원들인데 아까 저분은 운영위원 아는 거 없다, 1, 2학년밖에 안 길러보시니까 그러는데, 저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 제가 4년, 5년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일 많습니다. 앞으로는 교과서 채택권도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엄마들 잘 모를 때 정당인이 들어오셔서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교육을 더 이상 정치로 흔들지 마시고, 그 당시에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 교육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만 그랬다면 그것을 바꾸던 그 시점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신 거네요. 나머지 16개 시ㆍ도에 있는 시의원들 뭐하셨는지, 우리 학부모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오신 엄마들하고 다 해서 모든 시ㆍ도에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해 오신 것 지금 흔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자 학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발언 하실 분 없으세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다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경자 씨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찬성발언하실 분 없으신가요, 찬성토론하실 분? . 알겠습니다. 반대 발언 두 분하셨고요 찬성발언 한 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방청석에서 다양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지혜 학부모님부터 참여협력담당관님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공청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공청회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과는 나누기가 어렵지만 학교행정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학교행정과 교과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 해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까지는 행정이고 여기까지는 교과다, 그러니까 교과 여기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정말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정치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학교에 정치인들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학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형주 위원님께서도 공모교장 얘기하셨는데 공모교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모교장을 했을 때 학교에서 또 이분들이 각 학교에 인맥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모교장이 나오면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 또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정치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학부형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서는 파괴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쥐고 좌지우지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교장선생님 그렇게 못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금방,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상황이랑. 그런 의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고, 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아까 저쪽 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서울도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큰 문제 있습니까, 학운위 구성하고 학교에서 학운위 운영하는 데? 다른 지역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도 지금 파행으로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운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청객 중에서 교육자치법에 정치적 중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하고 법체계상으로는 정당인 배제가 사실상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교육행정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정당이 없어야죠, 이분들도. 정당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교육자치법 정신으로 한다면 이분들 다 정당이 없어야죠, 수많은 예산을 주무르는데, 수많은 정책을 주무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 법논리상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헌법 취지가, 법체계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찬반양론이 격렬한데 저는 학자 입장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서울시보다 더 앞선 시ㆍ도가 어디인가 하면 경기도, 부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예요. 7개 시ㆍ도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운영위의 규정으로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치권을 준 거예요. 서울시는 광역시에서 틀어막은 거예요. 사실상 더 잘된 곳이 경기를 위시해서 제주까지 7개 시ㆍ도예요. 학교자치권을 더 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획일적으로 규정한다,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결정하기 부담스럽다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주세요, 그냥,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학교자치권을 더 주는 게 더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정치권을 많이 타는 지역이 있고 안 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서울도 지역별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혹시 저를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보수가 많다, 그렇다면 또 그 지역에서는 특색 있는 운영위원회, 정당인을 배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보다 더 앞서 가는 데가 7개의 시ㆍ도예요, 제가 오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이것을 획일적으로 묶어버린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에 반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줘서 너네들이 선택해라, 그리고 교육자치는 학교마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정 결정을 못 하시면 학교에 줘버려요. 권한을 주면 참여도 더 잘돼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고, 저는 좌우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 취지라든가 헌법정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찬반양론으로 쟁점화되면 학교에 주세요. 그것이 교육자치 정신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왜 틀어막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협력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피력한 취지는 이게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나 학교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런 우려와 논란이 있으니까 되도록 합의절차를 거쳐서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정당인 여부를 묻는 것 자체는 제가 보면 비상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 인정, 정당 가입여부 이런 것은 개인의 이것을 밝힐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운위 할 때는 정당 가입여부를 거기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상황 자체를 잘 고려해서 입법 자체는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전체가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반대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또 더 발전적으로 해서 수정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법제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