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및 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강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유병홍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시책 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 행정국 산하 부서로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2월 4일자로 ‘국’ 단위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인 수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청소년,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판매업, 환경, 식품ㆍ의약, 보건사범 등 12개 직무분야에 대해 수사를 하여 1,190건에 1,348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5만 9,000원, 실제수납액 15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발생사유는 수사관 전입에 따라 전 부서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반납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인 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00여 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이는 우리 단 근무 수사관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40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훈령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의거 수상 특전으로 부여된 부부동반 국외연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이체, 이용, 이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사차량 유류비 등 공공요금 지급에 책정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0여 만 원,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장기교육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미지급분 700만 원, 기타 국내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부서 전입 직원의 착오지급된 위험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의 반납금액으로 약 16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회계기간 내에 당해연도 수당의 반납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반납 처리하나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급여반납 세외수입은 2015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16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생사법경찰단은 위험근무수당 등의 부당 수령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철저한 반납 및 수당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하단입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스파이형 캠코더, 비디오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시기를 살펴보면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9일에 각각 지출하는 등 연말 몰아치기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물품 또한 당초 계획한 품목과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편성하고 물품구입 등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회계연도 차량임차료는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매년 19대 정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생사법경찰단 소유 차량은 2대에 불과한 바, 차량의 적정한 임차 비율을 유지하여 차량임차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량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예산 대비 20%에 달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 차량 유류비, 차량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되는 바,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요 약사 없이 한약국을 개설해 가지고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 팔아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한약 건강원에서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12년 동안 이렇게 총 65억 상당의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게 언론에 나오기는 건강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다닐 때 한의원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거 언론플레이를 할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언론 홍보ㆍ보도 할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에 대해서 어떤 업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저희는 생각 없이 그냥 한약국이라고 그러니까 한의사가 직접 한의원에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아마 소비자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받아보니까 저희한테는 건강원에서 불법 제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저희들 보도자료 보면 법정용어라든가 법정 업종구분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왜 연말에 그렇게 몰아서 세 가지를 샀어요?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9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필요하긴 했는데 절차상 지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 나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좀 늦은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어쨌든 폐쇄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활동하신 사법경찰단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특히 스파이형 캠코더 같은 것은 3월 4일 샀어요. 했는데 그때 안 사고 마지막에 가서 12월에 원인행위 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어요? 3월 4일 원인행위, 290만 7,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 사지 왜 안 사고 또 하나 291만 원짜리는 2016년 12월 22일 원인행위 했는지…….

의견수렴을 한꺼번에 제대로 못 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느껴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사관 보호장구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고 야간채증용 카메라도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인권 침해를 했느냐라면 채증용 카메라가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장비를 사전에 필요하다 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취득해 놓고 1년 동안 가만있다가 거의 연말에 가서 구입한 데 대해서는 심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차량 임차하는 과정에서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지, 응찰자가 없어서 2회 유찰하니까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었나? 2017년도는 전부 다 제한경쟁입찰이 됐는데 2016년도는 왜 안 되었나, 그것이 궁금하네요.

일단 올해는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수정은 됐습니다. 전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적정가격을 제시해서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찰만 해 놓고 홍보를 안 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임차 관계에서 렌털회사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서 당연히 응찰할 텐데 유찰되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네.

앞으로 렌털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한 번씩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적시에 제한경쟁을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는 19대 차량을 하면서 예산액이 1억 4,300인데 계약금액이 1억 3,300이었어요. 2017년도도 똑같이 19대인데 예산은 1억 5,700인데도 제한경쟁을 하니까 1억 3,400, 거의 비슷하게 2016년도하고 되었단 말입니다. 1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진다면 2017년도에 더 비싸게 했을 텐데도 제한경쟁을 하니까 내려갔지 않나, 그렇다면 2016년도도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공개경쟁 방법으로 했었더라면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승인안과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1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231만 7,000원의 48%인 596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231만 7,000원은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세부내역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태료 835만 원,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등 기타수입 39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635만 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억 2,94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12억 1,726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인 1억 1,22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64%인 8억 5,113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6%인 4억 7,83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등이며, 사업예산현액의 88%인 7억 4,63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인 1억 481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98%인 4억 7,09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인 7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1억 1,222만 4,000원이며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밖에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관련 예산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이월, 이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1,2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이중 48.4%인 597만 원을 수납하고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수입’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 누락지적을 수용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미수납액이 51.6%에 달하는 만큼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 담당관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 후 세입 처리하였으며, 안전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없었으며, 조사담당관은 그 외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60.4%만 징수결정 및 세입 조치하였고, 과태료는 매년 세입결산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했으나 징수결정액의 23.9% 수준인 200만 원만 징수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세입전망 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향후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7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13억 2,900만 원의 세출예산 중 1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및 다음연도 이월은 없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4% 수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의 불용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와 포상금의 불용률은 각각 29.3%와 49.4%로 다른 사업에 비해 과다하게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에서 인원이 축소되어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우수사례 수집이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바,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청렴정책의 추진실태 수집을 위한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수상 적격자가 없어 본상 2명만 선발하여 대상의 포상금 미지급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정청백리상 선정은 조례에 따라 수상 목적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직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청렴주간 운영 포상’은 균등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의 지출이 있었으며 계획 대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감사위원회는 집행잔액의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 간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금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지연으로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연내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었고, 제정 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6년 9월 8일에 공포된 후 법과 동일한 날짜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 바, 1년 6개월 전에 공포된 법에 따라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행동강령 홍보비를 불용시키고 법 시행 이후 관련 법적용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지 못한 만큼 향후에는 상위법령 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관련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의 회의 미출석과 내부강사의 활용을 이유로 예산현액 대비 37.7%를 불용시켰습니다. 같은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87.3%를 불용시키고, 그 사유를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만 보고하고 있으나 2017년 예산편성 시 공익제보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기타보상금의 집행내역의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위원들의 해외연수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 중 민간인국외여비는 민간위원들의 불참으로 예산현액 대비 60%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도 민간인 국외연수는 전액 불용처리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4명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명만 해외연수에 참여하였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한 기준과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삭감 조정 등 실소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후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최정운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 위원 창동역 선로하부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고 시정질문도 두 번 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번 달 말일까지를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혹시 현장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지난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봉) 위원 소감이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1종 시설인데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다가 그런 시설의 단속을 맡기니까 자치구가 자기 일처럼 단속하지도 않고, 노점상하고 실질적으로 유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도 뭔가 좀 보완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감사에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도봉구청의 자체계획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필요하시면 바로 그 앞의 대림아파트 주민들도 좀 만나보세요,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서를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 1년 동안 예산집행을 했더니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지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표가 열한 가지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공부를 좀 해서 오셔야지요, 위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봉) 위원 네, 열한 가지입니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100~130%를 달성으로 보고, 130% 이상을 초과달성으로 보고, 100%가 안 되면 미달성으로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11개 중에 1개가 초과달성이고, 달성이 6개이고, 미달성이 4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비율로 따지면 한 38%, 40% 가까이 되지요?

네.

(도봉) 위원 각 실ㆍ국별로 보면 미달성률이 제일 높은 데가 아마 감사위원회 같아요. 미달성이 뭐, 뭐입니까, 위원장님?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포함해서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보십시오.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지표가 3개인데 내부청렴도입니다. 10점 만점에 목표를 8.46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87로 93% 달성.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2015년에 8.14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때 실적도 7.97로 98% 달성, 2년 연속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외부청렴도도 보면 10점 만점에 8.37로 목표를 잡았는데 달성이 7.09,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85%. 작년에도 91% 달성, 100%가 안 됐고요. 2년 연속 이것도 안 됐습니다. 대민업무 관련해서 청렴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것도 10점 만점인데 목표는 9.1로 잡았는데 달성이 8.35로 92%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01% 정도 달성은 됐는데 올해 미달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세 가지 지표 모두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서울시 청렴도가 3년 연속 계속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예산집행도 불용처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낮으면 예산이라도 막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모색이 좀 필요한데 예산까지 불용률이 높으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 가지고 달성이 안 된 것인지? 뭡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여건이 좀 변화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청렴도가 계속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익제보 관련해서 위원장님, 예산집행도 좀 부실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포상금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이 예산만 잡아놨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의 경우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행정이 계속 발전하고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재정과 책임과 권한을 다 주고 민간위탁도 늘어나고 있고 보조사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회계부정도 일어날 수 있고 비리가 싹틀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특단의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감사위원회에 한번 부탁을 했어요, “공립어린이집에서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하다가 다시 감사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냥 5명이 4일 동안 슬쩍 봤는데 건수가 뭐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익제보하면 피해를 볼까 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심변호사 제도도 있고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정작 거기에 근무하는 내부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웠어요. 왜, 본인이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괜히 공익제보 했다가 자기도 평생 그냥 직장도 잃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되게 신중했는데, 현장에까지 그러면 공익제보를 했을 때 피해도 없고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안 될뿐더러 인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공익제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제도화되거나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지하철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효과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신고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같은 경우도 작년 8월에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사례로 드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 어린이집에 저희가 또 안내문도 따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는 그 종사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설장이나 책임자들이 대놓고 예를 들어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집행도 부실하기 때문에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분발하셔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만 켜면 바로 발언권을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자 우리 서울시로 부임돼서 오셨지요?

금년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를 파악하실 충분한 시간이 됐나요?

네, 나름 많이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시작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이요?

네.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네.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궁금해졌어요.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뵈어서 그런 질문들을 드렸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질문에. 감사위원회의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다 한번 살펴보셨나…….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11개 성과지표를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20년 공직생활하신 감사위원장의 답변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면 바로 확인을 해야지요. 그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그게 뭐 아주 결정적 하자는 아니지만 태도의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다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빨리 보고 답변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여기 서울시에 와서 처음이시죠?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 때 한번…….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험들이, 대표로 답변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에 와서 처음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을 바꾸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이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굉장히 현업에 밀려서 바빠서 관심을 못 가져서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왜 해외연수를 못 가겠어요? 현업에 바쁘니까 눈치보느라고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위원장의 마인드를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녀오시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제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감사위원장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렇게 마인드세트(mindset)를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께서 김용석(도봉) 위원의 민원 때문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감사요청사항들 일괄적으로 한번 리스트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전체 리스트를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보라 지시해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감사 착안사항들이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향이라든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네, 저희가 적극 파악해서 중요한 감사자료로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는 내용들을 리스트업도 하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착안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세요.

네.

감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루틴한 업무들로만 가면 그냥 루틴한 감사위원회 무난하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렴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또 일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게 누구를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산인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가면 건물의 불법증축을 막 해요. 건물 불법증축을 왜 하냐면 불법증축해서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료가 과태료 내는 것보다 많아요.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불법증축하기 전에 그냥 준공검사 법적 요건을 맞추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불법증축을 하는 거예요. 현업 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법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발코니를 늘리고, 그런데 하나만 늘리는 것이 아니야. 건물 한 10채 정도 들어가는 방을 만들었다, 10개, 20개를 한꺼번에 쫙 기둥까지 해서 싹 올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요. 그런데 남는 게 더 많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돈을 벌어. 그러면 감사를 해서는 현 직원을 징계를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징계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불법을 조장을 해.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그렇게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서, 현업 직원들이 못해요. 서울시 직원도 그것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발만 동동 구르지. 그러면 제도 개선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불용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이고 조직도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제 처음 얘기가 이거예요. 마인드를 좀 바꿔서, 저희가 어렵거나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다 들을 수가 없으니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듣는다. 얼마나 편해요, 직접 안 다녀도 되는데. 얼마나 편해. 교통비 안 들고 구두 안 해지고 땀 안 흘려도 되고 여기 와서 편하게 듣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마인드세트 바꿔서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태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네.

거의 사무관리비에서도 그렇고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이것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높아서, 쉽게 말하면 이게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 지원에서는 87%나 돼요. 여기는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익제보 활성화가 덜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공익제보라는 것이 속성상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공익제보가 실제 저희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률이 높아졌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의 불용현황에서는 청렴의식이라든가 공익제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감사요구를 했던 데가 혹시 우리 감사위원장님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네.

제가 혁신파크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감사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획을 세웠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반기 중에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전에요?

상반기 중에요. 지금 6월 29일부터 3주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혁신파크는 한 지역의 문제나 또 제 지역이지만 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동체 특히 새로운 기반과 비전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혁신파크라고 지금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체계적으로 예산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불용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용어는 집행잔액이겠지요?

네.

집행잔액인데 서울시 전체의 평균 불용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자료 확인한 걸로는 한 2% 안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입찰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다 하면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가령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원에 계실 때 일선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감사를 했을 때 불용률이 높으면 어떤 처분을 하십니까?

보통은 다음해 예산을 감액하지요.

바로 그렇지요,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데 하여간에 이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쓸 곳은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청렴해서 공익제보가 없으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따라서 공익제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뒤집어보면. 따라서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제보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삭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익제보 작년에 얼마 사용했느냐 하면 2,11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건당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한 건당 평균으로 저희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 비용에는 안심변호사 비용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묶여있는 비용이 되다보니까 한 건당 평균 얼마다라는 통계는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공익제보를 하려면 뭔가 돌아오는 일종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잘 하지, 제보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불안에 떨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통계 관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의 속기록을 읽는 거래요.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위원들의 발언, 아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그 발언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담당자들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것 문제가 될 것 같다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제가 6월 14일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법규를 위반했다 하면 법령 플러스 각 조직의,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도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위임전결 규정에는 당연히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과장님한테 그냥 구두로 이것 한번 들여다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관련규정은 봤는데 위임전결 규정 개정부분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개정부분은 금년에 개정한 것이고 제가 지적한 것은 개정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개정 후를 얘기하지 마세요. 개정이라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 이것 잘못됐구나 해서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 2016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나중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가…….

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생태육교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금액은 18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자치구가 경부고속도로를 복개하겠다고, 공원화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왜 생태육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미스매칭이에요.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복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볼 필요는 있는데 육교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에 약간 좀 내재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 사업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위원회의 판단, 잣대로만 들이대다 보면 감사만능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고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하고 정말 토론을 해야 돼요. 법규위반사항도 하지만 그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위축되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없지요.

제 답변말씀은 그것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생태육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규위반이나 예산낭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봐야지요. 법규위반, 예산낭비는 당연히 보는데 정책이 앞뒤 모순되는 것도 감사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감사가 언제 적법성만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의회에 나오시면서 예산서 한번 검토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세출예산이 총 얼마인지는 아세요?

15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러니……. 뒤에서 한번 가르쳐줘 봐요, 얼마인가. 13억 2,900만 원이에요, 세출예산이. 저 같으면 앉아서도 다 꿰겠네.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표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장은 여기 폼 잡으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예산 결산하니까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검토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오? 제가 드는 느낌은요 전혀 보지도 않고 나왔어.

제 답변이 미숙해서…….

아니 답변 미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숫자 알고자 하는 건데. 13억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돈이나 되는 거요?

큰 비중은 아닙니다.

이 정도를 꿰지를 못하고 말이야. 뭐하시는지를 모르겠어, 뭐하는지. 대충대충 답변하려고 하시네?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용을 꿰뚫지도 않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뭘 물어봐요?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면 끝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질의하신 창동역 하부 무허가건물 문제, 답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감사 실시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전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소관이. 만에 하나 거기 불 나 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가만히 보면 지금 감사 중이니까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저희가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전체 제도적인 문제까지는 감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할 것이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LP가스 사용문제라든가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종료 전이라도 메트로, 도봉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지금 그거 만에 하나 터지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위원회에 누차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난다면 책임져라 말이야. 했는데도 너무 심각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꿰뚫지 않고 있으니까 일이 되겠어요? 두 번째, 민간인국외여비 관계도 그냥 4명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2명 불참해서 2명만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한 60% 남아.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우리 시의원도 행자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 전반기 때 위원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은 바꿔야 될 것 아니오? 뭐 생각도 안 해 보시고 말이야 그냥 전임, 전반기 때 있던 분이 계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챙겨 가지고 어렵지 않은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볼수록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그렇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계시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과태료 수입을 보면 매년 있었어요, 매년.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을 안 해. 2014년도, 2015년도 없었다면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편성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과태료 수입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편성도 안 하고, 세외수입도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만 편성했어요, 그것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돈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공무원은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된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할 때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얼마 없어요. 세입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쓰기는 뭘 써요? 우리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를 좀 더 깊이 꿰뚫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다음 임시회 때 오늘과 같은 답변태도로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서울시 협력기관과 공정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 갑이 을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부조리 문화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적용대상, 적용범위, 민간에 권고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갑을 관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행복과 시민중심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영역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에 권고하는 범위의 범주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설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시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특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단순한 행정지도,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면 입법이 필요 없겠으나, 입법조치를 통한 명문적 규정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각종 계약서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와 당사자 지위나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계약서 작성 시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갑을 명칭 사용 지양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자치구까지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문수정의 보완 필요성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갑을 명칭 지양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적용 및 확산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권고와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홍보의 방법과 함께 참여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14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출연기관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서 세부 문구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갑을이 어느 법에서 유래했나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많이 느셨네.

찾아보고 저희들이 좀 더…….

저도 이게 민법에서 근거한 것인지 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을 쓰는 이유가 어떤 계약서라든가 관계서류를 간단명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에요, 사실은. 상호라든가 이런 명칭이 굉장히 긴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을 이렇게 요약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불균형 관계, 소위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자리매김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까지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법 만들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직 법은 없지요? 즉 이것은 자율에 맡겨도 가능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률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요. 두 번째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유명한 법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면 참 우리 서울시라는 조직이 오히려 평가 절하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서울시라는 조직이 굉장한 조직이고 나름대로 소양과 격식을 갖춘 조직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행이 잘못 정착되어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 하여튼 그런 관계다 보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례까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라는 것도 지적하신 대로 사회문화 인식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라든지 이런 면이 힘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 심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이 대부분 권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대등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 조례안의 명칭이 참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서도 내용에 담을 수 있는데 굳이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갑을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 갑과 을을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갑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명칭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아무튼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합니까, 오늘 심의 결정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김현기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명칭을 지양한다고 해서 갑질이 없어지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을 사용 안 해서 갑질이 없어지면 이 조례 저는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명칭만 없어졌지 계약자와 또는 피계약자 간에 관계가 있는 것인데 갑을 명칭을 지양한다고 해서 관계개선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내용적으로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등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의지 및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확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법적 효과 등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9조의3은 시유재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직무 관련 비밀누설, 직무태만,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는 물론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안 제39조의3 조명과 조문에서 “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해제는 계약을 취소하는 의미로써 동 개정조문에 적합한 법률용어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조명 및 조문 중 용어를 “해촉”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참석률과 개최실적, 위원정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3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업무를 규정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의 근거 법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2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법령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22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적합한 법률용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9조의3 조명 및 본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공통 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도록 개정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역시 개정되었기에 동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2. 분야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정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 1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별표 제52조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화재증명원은 화재피해 시민이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제출, 보험회사 제출 용도로 발급되는 증명서로써 서울시의 경우 연평균 발급건수는 3,000여 건으로 징수에 따른 수입은 250여 만 원에 불과하여 서울시 지방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재산ㆍ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되며,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도 배치 및 상충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조 별표 2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발급건수는 2,222건이며, 발급금액은 178만 원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고권에 의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별도로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급부제공의 대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부과징수 삭제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검토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조욱형입니다. 먼저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규 재무과장입니다. 김두성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임출빈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임출빈 세제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무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소비 감소, 제조업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특별대책반 운영, 상ㆍ하반기 징수대책회의 개최, 임차보증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106억 원을 환급받는 등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체비지를 유상 이관함으로써 대규모 가용 시유지를 확보하는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였고, 공공성에 기반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원가분석자문회의와 설계경제성심사 등 계약심사를 강화하였고,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희망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서울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무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6조 8,278억 대비 111%인 18조 7,410억 원으로 1조 9,13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조 5,693억 원으로 예산현액 14조 1,258억 원보다 2조 4,435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써 취득세 등 11개 세목 모두에서 2조 4,43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0억 원으로 예산현액 6,983억 원보다 5,303억 원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그외수입 등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69억 원 초과 징수되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공개매각 유찰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5,772억 원이 미수납되어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예산 대비 5,303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조 6,888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2,478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조 2,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5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조 169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예산현액 3,484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6,484억 원 중 94.8%인 6,14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7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2,323억 원 중 99.5%인 2,31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960억 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7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5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7억 7,000만 원 중 95.3%인 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5,600만 원으로 업무수행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400만 원, 계약건수 증가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1,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37억 원으로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된 시유지와 관련하여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11.4%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분류별로 수납률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편성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5.9%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 등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 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히 지난연도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수납률이 낮아졌으며, 여전히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율도 평균 286.7% 수준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율의 과대포장 등이 우려되는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연도 개별세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추계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중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수납액이 발생한 지난연도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의 경우도 세입예산 추계 자체가 부실했다고 할 것이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감소한 수준으로 당초 예산편성 대비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운용상 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 등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침해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 및 재정운용상 중대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바, 재무국은 당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증액 편성 등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세입관리부서의 각 세목별,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매년 미수납 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1조 원이 넘고 있어 미수납 세입에 대한 재무국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재무국 소관 2016년도의 지난연도 세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6.8%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수납률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목별 징수율이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징수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어 허술한 서울시의 시세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 세목별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율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는 6.1%,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6.9%로 징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16.3%로 상당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징수실적이 양호했던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도 13.8%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지난연도 시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서울시 세입 전반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 세목 조정 등의 조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확대를 천명한 만큼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 이양에 대한 개헌과 관련한 법령 개정 요청 및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 세목으로의 이양 요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재정고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했던 세입금을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으로 처분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여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과거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바,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은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결손처분 후에도 해당 결손처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납세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최근 5년간 급격하게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및 1조 원 이상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다음연도 이월의 경우도 각 세목별, 사유별, 사안별 상세내용에 대한 연구 등 각종 세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한편 결손처분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과세행정청은 세무행정의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의 체납관리 목표설정 및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 간에 배점이 높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여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 결손처분이 양산되는 부작용 발생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로 전년도 0.2%에 비해 대폭 높아졌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률이 10%를 초과한 다음 사업들의 경우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시세 세원 발굴 지원사업의 기타보상비는 시민 제보에 의한 세원 발굴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관리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도 제안서 평가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세 세원 발굴 지원사업의 포상금은 2012년 9월 조례 개정을 이유로 48.8%가 불용 처리되는 등 1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이 22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세세원 발굴 지원과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과 민간인 징수실적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불용액의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나 수요예측의 부실 및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포괄적 집행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은 편성된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바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실소요 예산 편성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무국은 2016회계연도에 총 3건에 5,700만 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음에도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4,4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으나 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재차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실소요 예산에 한하여 변경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상기 사업과 같이 변경사용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변경 전 치밀한 사전 조사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관련입니다.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지원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출연 의무 이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출연분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및 2015년과 2016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의 적정성, 출연금의 규모, 연구원의 기금적립액의 용도, 서울시 연구실적 미흡 등을 이유로 관련 출연금의 시의회 출연동의안을 보류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6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통과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381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97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과다한 출연금으로 인해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재정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출연금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출연규모 축소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채용 및 파견 등 출연금 규모에 맞게 재정투자 효과성을 고려한 성과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세수가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렌터카 차고지 등록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취해지고 있는 조치가 있나요?

위원님이 렌터카 세입 증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자료도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차고지 감면 비율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90%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인 도시철도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는 안도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는 시정질문 때까지만 해도 1년에 예를 들어 68억 정도 결손이 생기고 있다, 유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표를 보면, 인천시 유정복 시장 보면 2013년 1,480억이 2017년 지금 현재 7,815억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 세수가 지방에서 왔을 것도 아니고 다 서울에서 빠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우리 세제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1년에 68억이 아니라 한 152억 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4년을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요. 한 600억, 700억 넘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도 맞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그렇게 수천억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피해는 서울이 보고 있는 거니까.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은 지금 재정위기 단체로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출혈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인천시의 7,800억 정도는 단년도 세입은 아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봉) 위원 합계?

3개년에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상에 약간 과대포장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일단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읽어보면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 재무국, 맞습니까, 국장님?

네.

(도봉)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두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안건도 따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2010회계연도 다루면서 예비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비비에 대해서 불승인하려고 보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하나로 안건을 묶어 와서 결산 전체가 불승인되니까 이거 앞으로 분리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분리해서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원칙은 두 개의 제안설명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오면 조례 위반입니다.

네, 맞는 지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성과지표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재무국 소관 지표가 1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일을 잘하셔 가지고 초과달성이 5개나 되고, 달성이 6개, 미달성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잘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도봉) 위원 도와준 게 아니라,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지표를 만들어서 초과달성을 해 있는 거예요.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73페이지 한번 보면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발굴실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15년에 25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37건을 발굴해서 148% 달성을 했다, 2015년에 초과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2016년 목표도 2015년과 똑같이 25건으로 넣어놓고 실적은 50건 했다, 그래서 200%다 해서 2년 연속 초과달성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개선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무과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직원들의 현업 처리도 급급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연구동아리를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한 면도 있지 이게 그렇게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노력은 인정하나, 예를 들어서 2015년에 25건인데 실적이 37건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25건으로 똑같이 했다는 것은 조금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재정보전금 교부실적인데 이것은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5년의 목표가 4회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10회를 했습니다. 2016년의 목표는 6회 교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8회를 해서 133%다, 그래서 초과달성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2년 연속 초과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해 가지고 교부되는 게 4회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면허세 보전금 해서 분기별로 하니까 4회, 자동으로 8회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6회로 잡아 가지고 8회 했으니까 133% 초과달성이다, 이것은 좀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공동재산세 전출금 역시 수시로 교부해 줄 필요도 있고요. 특히 자치구에 대한 적기 재정지원을 통해서 재정보전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8회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는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력한 결과…….

(도봉) 위원 노력한 결과입니까?

네. 수시로 교부하는 자체가 사실 업무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세외수입 나오는데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재무국 소관 위원회로 왔는데 항상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기조실에서 재무국에다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해서 땅이 안 팔릴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세입을 잡으라고 목표를 주냐?”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국장님,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또는 기조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쓸 거니까 재무국에다가 세입에 대해서 강제로 땅이 팔리든 안 팔리든 목표액을 잡아아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로 분할을 했었고, 그리고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인해서 그 매각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조금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이게 3년 연속인가 4년 연속인가 세입으로 잡았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3년, 4년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는 재매각할지 또는 자체 개발할지를 좀 더 면밀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 이후에 세입 잡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에는 신중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서울시 재무국의 창피예요, 창피. 자, 제가 좀 관심 가지는 것은 결손처분인데요. 결손처분에는 내밀하게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좀 딜레마인 게 뭐냐 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버리면 체납액은 줄어드는데, 결손처분을 꼼꼼하고 깐깐하게 해버리면 체납액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것을 제가 내밀히 들여다봤더니 지금은 재무국 자체에서 그냥 결손처분을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거지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적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버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세공평의 원칙이라든가 형평성에 좀 어긋나면 또 안 되는 문제이니 민간 외부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결손처분 할 때,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 못 받겠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못 받겠다고 포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 외에 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게 낫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년간 평균을 보면 보통 15% 내외, 그런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하면 저희들이 항상 최하위입니다. 국세는 더구나 한 50% 넘어가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납결손검토위원회,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 제도의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해서 얻을 실익이 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유일하게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절차를 더 번거롭게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불납결손검토위원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많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지요, 179명이나?

네.

(도봉) 위원 그때 주요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일단 부당결손처분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 중지절차 없이 전액 결손처분을 하거나, 그렇지요? 체납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의성 의심 자체는 그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었고요. 사실 재량성 여지는 좀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결손처분을 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 이후에 2017년이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감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직 감사를 받은 적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정치, 위원장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일단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소요기간 5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라든가 소득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도 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손처분은 상당히 적정히 또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공정성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발생된 상황 속에서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유지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유지 유상매각을 할 때 유상매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도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부당한 거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였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었었나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재판을 해 보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건은 다툴 여지는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도 일부 패소입니다, 전부 패소는 아니고. 전부 패소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2심을 끝까지 다 진행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간에 쌍방 항소를 취하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자체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유상매각인지 무상인지 다툴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뻔한 사안을 가지고 항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저희들 항소이유 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 착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툴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이것은 소송 수행할 충분한 실익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2심에서 중간에 취하를 했어요?

저희들 논리는 그랬었는데 사실 원고의 주장도 일부 맞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소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시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원금 105억 플러스 32억의 반환이자까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판단 미스에 따른 것이라는 거지요.

지적하신 대로 패소는 105억 원이었지만 승소는 또 67억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지연이자가 1심 판결 이후에 연 20%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예비비를 해서라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즉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더라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조금 더 빨리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하신 걸로 인해서 사실은 32억 원이면 서울시의 규모로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이게 보다 더 명민하게 면밀하게 판단이 되었다라면 사실은 아낄 수 있는 이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판단 미스로 막대한 세금이 지출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미스가 발생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심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서울의료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몇 년째 끌어오는 거지요?

4년째인데 저희들 아무튼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유찰되었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매각을 추진해 볼 것인지 지금 계속 관련부서들 그리고 재무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에는 매각을 안 하는 것도 정리방안 중의 하나인 거지요?

네,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시세 세원발굴 지원 이것은 이 항목 자체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민간인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공무원은 감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유 자체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로는 계속 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민간에 의한 시세 세원발굴 지원 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택국에서 한 거지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소송만 수행해서 잘 모르잖아요.

소관 국보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지금 문제는 도정법에 구역지정 내 도시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하지 않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재개발조합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땅장사한 거예요. 거기서 용적률 올려서 땅장사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규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환금 중에서 원금은 그렇다 치고 빨리 끝냈으면 반환이자라도 32억 1,000만 원은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막 그냥 어떻게 뭉뚱그려서 합법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것 명백히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땅을 판 공무원은 징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징계 준 것 있어요? 패소하고 나중에 화해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책임진 것이 있어요? 국장님, 있어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지금 파악해 보세요. 그 당시 이 땅을 잘 팔면, 안 팔아도 될 것을 팔아서 세수가 증액되면 표창 주었어요. 아니, 엄연히 도정법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땅 팔고 공공기여 했다고 해서 용적률 올려주어서 땅장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해서. 그런데 뭘 그렇게 명쾌하게 나오는 답을 가지고, 우리 재무국장님은 소송만 수행했지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은 없어요. 그 당시 그렇다 해서, 1심에서 졌다 해서 그냥 말아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전부 확인하고 협의해서 아마 2심에 항소했을 텐데 그 당시 주택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뭘 그렇게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안 하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실 말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이해라기보다는 아무튼 당시에 다툴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1심에 저희들이 응소를 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은 이것이 유상매각인지 무상인지는 선례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다투자 하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관계는 1심 판결 때가 9억 7,00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 취하까지는 한 22억 정도, 그래서 전체가 33억입니다만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22억 정도 저희들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문제가 된 것이 2011년도부터 되었어요. 팔지 마라, 다 양도해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 당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013년도 7월 1일까지 유상매각했다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면 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주장해서 재개발조합에 땅 팔지 말라고 주장해서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아마 뒤에 앉은 김윤규 과장님 아실 거예요. 고개 까딱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야지, 아무리 조규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냥 모르실 것 같다 해서 뭉뚱그려 답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한 건데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1조 6,887억 8,489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688 784 895 062가 붙었어요. 62원이 어떻게 해서 붙은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다 털어내고 남은 돈을 예산으로 산입하잖아요. 그런데 62원이 어떻게 붙었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지. 이런 숫자를 어떻게……. 우주에서 날아와 가지고 딱 붙었나?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21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e-호조 시스템에서 내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착오가 아닐 수가 없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서? 저는 이거 보다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하고 다른 경우 처음 봐요, 11년째 결산을 보고 있는데. OK.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일단 잘 모르시겠다?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여기 죽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이 18,227,000,000, 얼마지요?

182억 정도…….

182억인데 411억 5,700만 원 가량이 걷혔어요. 182억이 412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2배 이상 는 이유가 뭐예요?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부동산거래 증가로 해서 시세가 저희들이 한 2조 4,000억 정도 걷혔지 않습니까. 초과징수되었고, 연평균 잔액이 전망 대비 200% 이상, 한 1조 2,000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한 135억 원 됩니다. 이게 2014년 대비해서 117억 원 정도, 한 750%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1월에 수납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통계수치가 좀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세가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 가지고 이자수입 예산을 못 했다 이거지요?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취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이런 시세가 초과징수된 거기에 가장 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초과징수되어서?

2조 4,000억 정도…….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세입예산액이에요. 16조 5,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수납 총액이 얼마지요? 실제수납액. 18조 7,000억.

네. 18조…….

전체 18조 원 중에서 2조 2,000억이 늘었다고 예금 이자수입이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전체 예산액이 2배로 늘어나면, 전체 수입이 2배로 늘어나면 이자수입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평잔액이 2배로 늘었어요?

평잔액이 저희들의 전망은 한 9,500억이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 정도, 1조 2,000억 정도의 증가를 한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자금 보유현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조금…….

또 한 가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임금 예상이 이게 차액이 나는 게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 억도 아니고 몇백 억이에요. 200억이 차이 나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퇴직한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까지 공백 기간과, 그리고 그 새로 채용한 직원의 임금이 퇴직한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실제 지출액이 예산 대비해서 200억 이상이 줄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좀 더…….

아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지금 세 번 다 마찬가지예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못한 거예요, 재무국에서.

그런데 위원님, 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상용인부,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인데 처우개선비 등이 다소 높게 계상된 것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퇴직 후 재채용까지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호봉수 차이들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예상 못 한 것 아니에요? 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예상을 못 한 거잖아요.

이것은 행정국과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건비 차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서울시의 지역구에 편성을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지 않겠어요,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이런 예측을 잘해야지요. 수요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상한 게 많아요.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미납세금 징수 의지가 해마다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수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 굉장히 유념하시고요.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압류를 해서 물품 공매를 하더라고요, 압류물품 공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각 시ㆍ군하고 함께. 서울시도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은 저희 서울시가 많이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소송 채권, 통관물품까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까지도, 물론 1억 원 이상 체납자 보증금입니다만, 그래서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귀금속이나 소위 사치품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브랜드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더라고요, 진품 감정을 받아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처분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성남체육관인가에서 공매를 한다고 하니까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여건에 맞춰서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 체납자들, 뭐 상습 고액체납자들도 있지만 잘 챙기지 못해서 체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보니까 종이고지서로 보내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네.

예산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대체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이 문자메시지가 인증받은 서울시 기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거기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소액의 지방세 같은 경우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고지서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납세자 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E메일도 통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납부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회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이라든지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아무튼 최대한 납세고지서만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납세하고 또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납세하고 또 조금 더 다른 것일 거예요.

문자메시지식으로…….

문자메시지처럼…….

네, 그런 식으로…….

문자메시지, SKT 같은 것은 인증이 들어오잖아요. 무슨 문자메시지 SKT, KT 인증 그런 게 있는 것에 한해서도……. 그러니까 피싱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도입하면 납세율을 증가시키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노고의 결과로 징수실적은 좋으나 미수납액은 아직도 계속 매년 증가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니까 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좀 더 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이라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결손처분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게 2,928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결손처분 액수를 늘리지 않고 징수로 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안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또 그 예산을 남겨서 불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의 기본질서예요, 기본질서. 이용ㆍ변경ㆍ이체ㆍ전용했을 때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남기는 사례는, 이것은 사업이 가다가 중단한 거예요. 분명 보나 안 보나 중단한 그 의사결정들을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자들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의사결정 라인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사업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고홍석 문화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주용태 경제기획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0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건으로서 취득 4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4건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이고, 처분 2건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종로구 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유지 도로 777㎡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노들섬 사업부지 내 국토교통부 토지 3,998㎡를 교환 취득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 4만㎡를 조성하는 건으로 2016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교환이 추가되고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유지 2만 8,400㎡를 취득하고 국방부가 군 시설 목적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 중인 시유지 1만 3,000㎡를 처분하는 건입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순수창작연극계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극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로 외곽에 소극장 및 연습공간을 겸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8,000㎡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홍릉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연구소, 대학, 병원의 핵심기술을 결집하여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입주공간과 시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2,800㎡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대교 중간의 노들섬에 공연장, 다목적시설, 업무상업시설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497억 원의 재정 투자를 통해 조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들섬 상단부 국유지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도로부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당초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노들섬 서울미래전시관 등 신축 건으로 의결되었으나 제271회 정례회에 토지교환이 추가되고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ㆍ업무사업 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사업의 시설규모 적정성, 교통영향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삭제 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재차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노들섬 부지는 2005년 한강예술섬 사업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건영 소유의 노들섬 내 사유지를 274억 원에 매입하고, 노들섬 상단부 중 2005년 당시 매입한 시유지 외 국유지 중 2010년 도로 등 일부 부지를 무상귀속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에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취득하고 종로구 세종로 일대 국토교통부 관리대상인 국도에 있는 시유지를 처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취득하려는 국유지는 공연장, 다목적시설,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계획안 및 사업설명서에 교환방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집행부 방침서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자료를 살펴볼 때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재산 간 교환차액을 공시지가 차액에 두 배를 곱하여 6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유리하게 공시지가를 반영한 차액으로 교환하는 예산 절감 노력이 요망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2012년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이후 임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들섬을 서울미래전시관 건립, 문화플랫폼, 보행육교 조성 등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하는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금번 변경계획안은 2015년부터 노들꿈섬 운영구상 공모 및 운영계획ㆍ시설 구상 공모를 진행하여 1위 당선작인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현상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지난 제271회 정례회 시 삭제된 관리계획안과 금번 관리계획안은 시설 연면적과 사업기간의 일부 변경 외에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정례회 심사에서 삭제 의결 시 주요하게 제기된 쟁점은 시설계획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여부, 옹벽 높이 보강 필요성, 창작ㆍ창업시설 및 다목적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 여부, 교통영향분석 및 접근성 개선 대책 수립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 임의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과정 중심의 시민공감대에 기초하여 시설 우선이 아닌 운영 중심의 시민 공모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문화와 환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고, 한강 최초 인도교인 한강대교와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1917년 10월에 인공섬으로 조성된 지 100주년을 맞아 착공하는 등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바, 지난 정례회 시 제기된 주요쟁점에 대한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기준에 연면적이 미치지 못하여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교통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노들섬 위 한강대교는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소로 교통유발 추가수요 발생 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일 이용자 수요예측과 함께 공연장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자가용 이용 및 주차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소유 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의 국ㆍ공유재산 간 교환ㆍ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교환처분 대상 토지는 현재 군시설 목적으로 국방부가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이며, 교환취득 대상 토지는 경춘선숲길 조성 대상지 내 국방부 소유 토지인바, 서울시는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은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정 역점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 구간을 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방부와 우리 시 상호 협의하에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국에서는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국방부 소유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토지사용에 따른 제약이 있고, 향후 국방부에서 국방 목적으로 다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춘선숲길 이용 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춘선숲길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의 토지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감정평가에 의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평가 결과 비교 시 차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와 함께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등 교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교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사업 준공을 앞두고 사용료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사례라 할 것인 바, 향후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추진방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공원부지에 순수창작연극의 예술성 있는 작품의 보호와 연극계의 자생력 강화 및 소극장과 연습공간을 겸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5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추진배경은 예술성과 실험성을 강조하는 소극장이 대학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로 창작공연의 중심지로서의 대학로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학로만의 상징성 및 성장 동력 상실우려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순수예술 중심의 공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문화본부는 본 사업을 통해 대학로 소극장의 젠트리피케이션, 소극장 폐관 및 극단의 위기 해소와 창작 공연계를 보호하고 활성화하여 대학로 연극의 상업화를 지양하고 예술성과 실험성이 높은 창작 활동 공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작연극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창작연극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연물 및 입주극단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신중히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지는 성북구 소유 부지로 인근에 학교시설이 있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대로와 접하고 있고, 한성대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대상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연극의 중심지인 대학로와 성신여대 문화권을 이어주는 공간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 구유지의 경우 성북구의회에서 동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의결하여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부지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1억 4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바, 성북구 구유지 위에 시유 건물을 건축하여 시설비와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토지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향후 재산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만, 본 건물이 대학로 외에 위치함으로써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당초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소공연장의 다수 설치에 따라 대학로 공연환경 및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은 바, 조건부 사유 등이 충분히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구 한국농촌경제진흥원 부지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3동의 건물 중 별관을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9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을 통해 홍릉일대 및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연구소ㆍ대학ㆍ병원의 기술을 결집하여 바이오ㆍ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동북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한 시민 공유공간 제공과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별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준공 후 39년이 경과하였고, 당초에는 지역에 부족한 소통공간과 업무지원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안전성 평가 결과 2층은 구조보강이 되지 않아 증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공간 활용상 신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기업 입주공간 부족 해소, 북카페ㆍ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확대 등 복합적인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 중기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등 종합적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인재와 단체가 집적된 서울의 특성을 살린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첫째, 서울바이오허브는 본관, 신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은 2017년 7월, 신관은 2018년 초에 리모델링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별관을 철거 후 신축하게 됨에 따라 신축을 위한 굴착이 불가피한 바,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내진 기준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함께 기존 건물의 구조 보강 등을 위한 별도 재정투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본 부지 내 첨단 연구시설이 입주하는데 반해 별관동에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보안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바이오허브 당초 계획은 본관, 신관, 별관 모두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으나 본 별관동만 증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 관리계획에 별관동 증축비 97억여 만 원만 취득으로 제출되었는 바, 투융자심사의뢰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관동 구조보강비와 별관 증축비로 서울바이오허브 전체 사업비가 당초 174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전체 사업비 측면에서 별관동 증축비의 적정성 여부와 면적 대비 공사비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 필지 내에서 별관동 증축을 통한 연면적이 변경되는 것인 바, 신관 및 본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1건으로 보아 취득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서울바이오허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현재 본관, 그리고 신관은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기획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관은 지금 7월에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이요?

네, 다음 달에. 그다음에 신관은 내년 1월 정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은?

별관은 철거 후에 증축하는 것으로…….

철거 후에, 그러면 내년 8월?

내년 8월.

그러면 일단 올해 7월부터 본관이 운영은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위탁체가 선정되어 있고요.

위탁체가 선정되어 있다면 이 본관, 신관, 별관을 한 위탁체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체가 어디예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년 7월에 이미 선정되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 전체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산업진흥원에는 위탁이 몇 년이고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3년 계약하고요. 공개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요. 보건산업진흥원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이쪽 바이오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서 그 기관이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 사전에 운영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탁비용?

네, 위탁금.

위탁금이 얼마예요?

예산은 한 24억 정도…….

연 24억?

네, 연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 본관, 신관, 별관 다 오픈을 하더라도 연 24억으로 위탁을 하는 거네요?

일단 금년도 예산은 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내년부터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비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서울의 바이오산업,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쪽 지역이 또 바이오 관련된 대학시설, 병원ㆍ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앵커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전체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처음인가요?

바이오 앵커시설은 처음입니다.

아, 바이오 앵커시설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하는 바도 많고……. 지금 경제진흥본부?

네.

본부에서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 없겠네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경본에서는?

지금 부서는 산업거점조성반에서, 클러스터 관련된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도인데요, 사실은 별관을 새로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어야 되는 안건이지만 서울바이오허브가 서울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이게 정말로 잘 기획되고 또 초창기에 좀 잘 조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마 그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서울바이오허브와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방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준비해 왔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학ㆍ시설ㆍ병원들이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바이오, 메디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됐고, 민간에서는 이미 홍릉포럼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연계해 가지고 이런 쪽에 특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또 그쪽에 있는 대학ㆍ병원들을 엮어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서울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영역에서 바이오허브와 관련된 뭔가 이렇게 집적된 시설 내지는 이런 클러스터가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요, 지금 오송에 이런 첨단 바이오 쪽이 있고요. 대구ㆍ경북에도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요?

네. 그런데 그쪽하고 다른 점은 그쪽은 중앙정부 주도인데요, 사실 이게 성공하려면 병원이라든지 연구소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같은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송이나 대구ㆍ경북 같은 경우는 생산설비라든지 실험 쪽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병원 같은 임상시험 이런 기관들이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은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지원체계 내지는 연계체계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의료라는 게 한 지자체에서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송, 대구 이런 곳들과 같이 상호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하나 생기는 건데요, 뭔가 이 거점이 정말로 제대로 잘 뿌리박아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별관 신축 요구안이…….

증축.

증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서울시에서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처음 기반 닦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세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용태 기획관인가요?

네, 경제기획관입니다.

경제기획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구 회기동이 서울바이오허브를 설치하기 위한 입지조건이 좋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대학시설하고 병원들이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연구소까지. 아시겠지만 고려대…….

의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바이오라는 이런 제약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관련성이 어떻습니까?

앵커시설을 만듦으로써 그런 바이오ㆍ제약 관련된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도 입주하기로 이미 저희와 MOU되어서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런 국제적인 제약기관들을 지금 이 시설이 있어야만 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대구나 오송 예를 들으셨지요?

네.

그것은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했고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입지적 조건이 그렇게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좀 마땅치 않고요. 사실은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할 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토지를 제공해서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안도 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구룡마을은 전체 면적 대비 의료연구용지가 전체 면적의 4% 1만㎡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는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을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의료연구단지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보기에는 의료관광 관련된 그런 앵커시설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특히 강남이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된 앵커를 하기에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어요. 입지조건부가 불비하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지역적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바이오 의료 이런 첨단산업은 입지가 중요하고 그 입지조건 중에 가장 좋은 게 교통문제입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은 진희선 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실무자들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저도 소회가 많습니다. 특히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할 때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이 약 2,000억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금조례를 우리 의회가 폐지한 바 있어요. 그리고 2,000억 가까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버리고, 즉 노들섬은 아무것도 개발 안 하겠다, 그리고 텃밭 조성해서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에요.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사업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참 아쉬운 거예요. 특히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27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소위 매몰비용이 되어 버렸지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때문에 절 찾아오셔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저는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하자 이거지요. 500석짜리 공연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이 될 것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제가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예전에 또 문광위원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소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노들섬의 그동안 경위를 죽 살펴보니까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때 한강 노들예술섬은 결국 무산이 되면서 농업 위주로 갔는데 텃밭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도 현장에는 텃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또 일부 주민들만 그것을 향유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노들섬 포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죽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 위주보다는 기획과 운영 중심으로 출발을 해 보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어떤 용도를 넣을 것인지는 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용도를 넣을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결과 단순한 전시관보다는 텃밭보다는 음악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9,500㎡ 정도, 3,000평 좀 못 되지요. 그 정도 시설규모로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규모로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면서 추후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담고 가자 그래서 저희가 시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선 본부장님은 건축가지요?

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아까 확장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해 보면 교회 하나를 지어도 몇 백 년 동안 건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문화예술시설을 소위 클러스터를 만드는 차원에서 먼 안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오페라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할 때 동작, 용산 이쪽의 주민들은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텃밭 만든다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공연장, 다목적시설, 또 업무상업시설을 설치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은 단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노들섬 건립 폐지를 할 때 전부 단견이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뭐라 그럴까요, 견해차이가 아니에요. 보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박원순 시장이 한 사업이 다음 시장이 누가 오든 그 사업이 승계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계십시오, 거기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아니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네는 위정자가 되면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엄청나게 성질이 급한 국민이오, 자기 임기 동안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가는. 건물을 지을 때도 외국은 보면 몇 년 간에, 몇십 년 간에 걸쳐서 완공시켜 가는데 우리는 다년간에, 5년 임기면 5년 임기 동안, 아니 4년 임기면 4년 임기 동안에 다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마치고 가야만 업적으로 남는다 이런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자기 업적 이루기에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노들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도시재생본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필요성을 느낀다면 확장해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우리네 사업들은 보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본래 가졌던 생각을 접지 마시고 가능하면 본래 심사 받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 봅니다.

네.

기왕 사업 추진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만 접어라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되 너무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현 상태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아가면서 확장해 가는 방법…….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500석 규모의 음악시설에 가는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최소한도 해야 될 것이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은 전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심을 계속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지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쪽은 15개 버스노선이 지나가고 또 양쪽 인근에 3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와서 버스로 환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대중교통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물론 주차장이 99대나 있습니다. 있지만 가능한 한 그 주차는 장애인이나 또 행사차량이나 관리차량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업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좀 봅시다. 푸른도시국장님, 얘기 좀 하시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업 완공시켜놓고 가려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키고 가려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네.

얼마 안 남았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과정 자체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환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됐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를 결여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다보면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서 토지교환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 위원님 지적하신 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노원구 부구청장을 하면서도 육군사관학교하고 토지 관련돼서 서로 공동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육군사관학교 토지지만 그 앞에 있는 상당히 큰 땅에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공동사용으로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토지도 육군사관학교하고 서로 간에 지역상생협력을 통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겠다, 공동사용 이런 프로그램으로 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공도 많이 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도 자체적으로 혼자 독자 판단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남부시설단이라고 하는 국방부 직할의 자산관리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도 이 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겠다 해서 국방부의 시설단 쪽으로 올립니다.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함부로 공동사용이라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정을 하면서 얘기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쪽에서도 사실은 성남비행장, 아니면 몇 가지 사실상 장기 점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가 없는 이상한 이런 토지들을 다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재산적 처분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만, 부단히 하여간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공동사용으로 풀었던 사례가 있어서 공략을 하다가 이게 걸림돌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요. 기왕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그런데 조건 자체가 공동협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약정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거든.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말로 하면 그 자리 바뀌면 끝이거든. 그러면 상호 간에 협약이라도 체결했으면, 공동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협약서라도 작성했으면 그런 폐단은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런 선결조건이 공사 착공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하니까 일이 더 어려워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 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네는 성질이 급해요. 그냥 무조건 해놓고 결과, 우리 국민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내가 늘 말하는 군사문화라고 그러는데 군사문화는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중시하더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 행정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야 가시니까 그렇지만 남아 계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뭐 다 됐는데.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좀 보십시다.

문화본부장입니다.

거기 위치가 어떻습니까? 시설용도가 문화시설용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지로는 쓸 수도 없네, 용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착공은 아직 하지도 않았고 대관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리겠지요?

네, 설계하고 공사까지 하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년은 까먹었네?

아니 뭐 그 공간은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2년 해먹고 3년 하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네?

그게 설계 들어갈 때 저희가 그쪽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기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남은 거지요, 대관하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3년 후에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네?

그 점은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무상사용 원칙으로 하되 그런 부분들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랄지 교환이랄지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환대상의 토지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3년, 5년 이내에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데에 사업을 이루어야 옳다고 봐요.

저희가 어쨌든 연극계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연습실 그리고 그 연습실을 할 공연장, 전문 공연장이 아니고 그 연습을 좀 더 공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연극계에서 계속된 염원이었고, 그 염원이 마침 대학로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토지에서 그런 시설로 성북구에서 내놓겠다는 또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좌우지간.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매입을 포함해서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서로 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간의 관계기 때문에 상존하는 관계여서 옛날에는 팔아먹는 집도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주인 다르고 건물주인 다르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 후에 토지사용승낙에 집을 못 짓는다 해서 안 지어졌는데 이 토지사용 승낙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목동 중심지역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땅이 안 팔리니까 토지사용 승낙만 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야.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니까 계약금만 걸어놓고 분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해서 잘되면 공사가 완공되고 안 되면 중간에 부도내고 가는 거예요. 그 손해를 누가 다 감수하냐, 일반분양자들이 감수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로 이뤄져서 제가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매각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토지사용이 땅값 계약금만 갖다 걸어놓고 집을 짓는다고 모델하우스 꾸미고 분양을 시작하는데 잘 팔리면 사업이 되지만 안 팔리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동네에 중간에 집 짓다 만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후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도 땅주인 집주인 다른 것은 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로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얼마 떨어졌다고 했는데?

전철로 한 정거장입니다.

전철로 한 정거장인데 이렇게 보면 연극하는 분들도 끼리끼리 모인다고 같은 업종이 많이 있으면 활성화가 더 되는 것인데 뚝 떨어져 있으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도 안 되듯이 어떻게 보면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여기도 겪고 저기도 거쳐 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과연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 나가고, 감안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에 지금 현재 거의 10% 정도가 성북구 인근의 공연단체들이고요. 또 종사자만 봐도 19.2%가 종사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성북구 쪽으로 연극계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왔지요?

네.

그런데 거쳐 오면서 조건부 허가가 된 것 같은데, 승인이?

네.

그 사유가 충족이 됐나요? 뭐 뭐였나요?

네,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우에는 연극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공원이 없어지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거셨는데, 저희가 공간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로 현장조사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연극계하고 소통을 해서 일부 공연장 규모도 축소하고 연습실을 오히려 늘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지 축소문제는 700㎡ 규모의 가로변 공원이랄지 쉼터공간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원이 된다, 이렇게 성북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는 조건이 수용됐다고 보고요. 중앙투자심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연극계하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대관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지균형을 거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중앙투자심사 조건에도 저희가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여기까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 대충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치고 제대로 되는 사업은 없어. 민이 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그런 생각.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후임자한테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성북구하고 충분히 협의 후에 조건 자체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초면 끝납니다. 최광빈 국장님, 이쪽으로 나오셔도 돼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니까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 내역을 읽어보니까 제 선거구의 세곡동 토지를 교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한테 한 번도 설명도 안 하시고 말이지. 세곡동이 제 선거구니까 제 땅이나 다름없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사용이 불가한 토지입니까?

맞습니다.

어디쯤이에요? 내가 이 지도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남비행장 안에 있는 땅입니다.

담장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를 봐서는 담장 바깥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나요. 들어가시고요. 진희선 본부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아까 정확하게 진의를 전달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한강예술섬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지출된 총액이 534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영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이 274억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설계경기비, 1차 실시설계비, 2차 실시설계비 해서 설계비가 258억 3,6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 건축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해 온 작품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실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설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쪽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보면 양쪽 다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러한 고민도 같이 곁들여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설계비만 25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돼요. 따라서 소위 재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노들섬 관련해서 지금 거기 지목이 뭐지요?

일반 대지입니다.

지목을 물어봤잖아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상 거기가…….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지요.

주거지…….

일반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언제 바꿔놨어요, 그렇게? 원래 그랬어요?

예전에 한강예술섬 할 때 그때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강예술섬 만들려고 할 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거지요?

네, 그때 대지로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녹지로 바꾼 적은 없고요?

네.

한강예술섬 지으려고 했었던 부지 주변 쪽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하단은 하천부지이고 상단은 대지이고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라?

네.

거기가 주차장이 99대?

네. 법정으로 80대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유분 좀 두어서 그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진입과 관련해서 교통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다 보면 강변북로를 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데 거기에 정류소가 있어요. 버스가 거의 대부분 거기는 무정차하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거기에 한번 정차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버스가 한강대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중앙차로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차들이 엑스자로 교차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차로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한강대교 자체가 차로가 몇 개 없어요. 4차로지요. 4차로인데 한 차로는 완전히 강변북로 타기 위해서 이촌지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잡아먹어요, 차량통행이 많을 때는. 그리고 용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예술섬을 근본적으로 반대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거예요,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하나 또 놔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차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 15개 버스노선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양안에는 3개의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들섬은 철저히 대중교통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행사 그다음에 관리, 장애인들 차량만 저희가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멀리 보이긴 합니다만 이 계획안을 보시면 양쪽 다 2차선을 완화 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 통과 차량하고는 충돌이 안 일어나고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교통계획도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양쪽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진입하는 차량들은 복잡하다니까요. 들어오면서 아주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 장소를 이용할 때는 철저히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 지금 15개 버스노선도 있고 또 양안에 3개의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봉천동이에요. 여기 오려면 제가 승용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와요. 타고 오는데 두 군데에서 막혀요, 상도터널하고 한강대교. 그 이외에는 별로 안 막혀요. 용산이 요즘 공사해서 좀 막히긴 했었지만 거기 지나면 이제 안 막혀요. 거기 복잡해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현장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길이에요.

지금 교통본부에서도 이 한강 전체 축을 중앙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차로로 해결될 것 같으냐고요?

네.

해결될 것 같다고요?

네,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되 그 양안에 그러니까 양쪽 한강대교 북단 남단 끄트머리에 주차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공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들로 고가가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노들로면 동작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고가 밑에 아마 서울시 자재들이 거기에 쌓여 있을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들섬 건너편 동작 쪽에 공원이 있어요. 그쪽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까요?

저희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대교 100년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일대 다리가 놓였던 철교 빼놓고 최초의 대교여서 그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양안하고 어떻게 노들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작구 환경센터가 있고 그 옆에 서울시 수도자재보관센터가 노들로 옆에 대규모로 있어요. 그 옆에 사육신묘가 있고 그 옆에 노량진역이 있어요. 사육신묘, 그다음에 노들공원, 그리고 남단을 건너서 동작동 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도 노량진동입니다. 노량진동 쪽으로 가면 아마 서울시 시유지거나 이런 시유재산들이 건물로 들어와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동작 쪽하고……. 저는 용산 쪽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바로 강변북로하고 철도가 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 남단 쪽은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이 계획을 세우면 무엇인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 대중교통 그냥 이용하게 하고 거기만 이렇게 뭔가 건물을 세워놓는다면 복잡해서 갈 수도 없는 곳이 돼요, 따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선유도의 사례처럼 보행육교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니면 지금 한강대교에 보행 관련해서 동선을 그려 만들어줘야 돼요. 저 사육신묘, 그다음에 노들섬, 그리고 이런 공원들을 한강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까지 다 보행동선을 만들어줘서 수산시장 쇼핑까지, 이렇게 보행동선과 종합적인 고려, 그다음에 거기가 한강대교 넘어서 서울시 지정 문화시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하루 시간을 내도 거기에서 다, 노들섬 따로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동작구하고 협력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만들어서는 그냥 서울시 외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주차시설 같은 것, 기타 다른 문화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을 다 연계를 고민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해 가면서 그렇게 광역적 연계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경제기획관님, 잠시만 앞으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서 생산유발효과? 뭐였지요?

고용유발효과.

네, 고용유발효과, GDP 생산유발효과 뭐 이런 것을 계산해 봤나요?

바이오산업은 저희가 보기에 제조업보다는 훨씬 고용유발계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효과와 고용유발효과, GDP 증대효과가 있는지를 예상한 예상치를 알려 주시라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홍릉일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앵커시설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경제진흥원 그 부지에. 지금은 앵커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R&D 집적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연구인력들이 이쪽에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앵커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인 산업이 어느 정도 되고 고용유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차후에 그런 시설들이 자꾸 보강되거나 하면 그때 정도에 가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니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단 짓고 보자 그거예요? 앵커시설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시설로…….

아니 그 클러스터로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총 생산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되고 총 생산고용이 얼마나 될 거다 이런 것 대략 연구용역해서 계산해내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집적도가 판단되면 그때 가서는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도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을 하고 차후에 특화로 아마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바이오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서울시의 경제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제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강남, 그리고 새로 도시를 조성한 강동, 그리고 강서, 영등포, 또 강북 3구 이런 지역, 은평도 새로 뉴타운 지으면서 혁신파크나 이런 쪽에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사는 지역 동작이나 관악 이쪽은 배후지로서 항상 소외되어 있어요. 관악ㆍ동작이 서남권에 들어가 있는데 서남권 쪽에서도 맨 동쪽이에요. 그래서 서남권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로ㆍ금천ㆍ영등포의 가장자리에서 항상 경제ㆍ산업시설 내지는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늘 그 상태 그대로예요. 뭐 있어요?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G밸리 관련돼서…….

G밸리가 우리가 지하철을 몇 정거장 타고 가야 돼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낙성대에서 G밸리 가는 것하고 강남역 가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에 왜 20대, 30대가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문화본부장도 잘 들으세요. 문화수요가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들인데 거기에는 공연장 하나 없어요. 성북구에다가 뭐 만든다고 하니까 소외감이 확 들어요. 연극극장 하나 없어요. “공공시설 뭐 땅이 있으면 내놔봐라, 우리가 지어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자산 관리하는 과장님하고 같이 좀 찾아 가지고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악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작 것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아까. 동작 사람들이 왜 오페라하우스 무산됐을 때 서운해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잖아요. 거의 1,000억씩 가까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진행할 때는 막 이런저런 명분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해 줘요. 관심도 안 가져요. 눈길도 안 줘요. 봉천동이라고 소외시키지 마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희선 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제271회 정례회 때 노들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한번 읽어봤어요?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이시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대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죽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설계획이나 사업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그때 문화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정리, 이것은 6월 7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 부분에 대한 분석, 이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왜 미래전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말씀이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노파심을 가졌는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 한번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거기 보면요 네 분 위원님께서 전부 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요 이것을 다시 상정할 6개월 기간이 있었으니까 교통영향분석을 했을 것이다, 단지 1만㎡ 미만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다니는 버스, 다니는 지하철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간이분석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놨으면 아, 그래도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의 교통대책은 이렇구나 할 텐데, 지금 본부장님은 전문이 건축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통영향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1만㎡ 미만이어도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라면,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히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랬으면 한번 영향분석을 해 봤으면 좋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교통대책을? 전문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점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위원들이 궁금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교통이니까, 방금도 서윤기 위원님은 거기를 매일 출근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연장 오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올까요? 나는 그래도 공연장 정도 구경 오려면 승용차로 올 것 같아.

그런데…….

세빛둥둥섬도 보면 버스 타고 오는 것보다도 자가용이 많더라고. 그렇다면 한번 서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말하면 뭐합니까? 한번 교통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내놨어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커버된다 하고 했으면 됐잖아요. 시간도 주었고 다 했는데 왜 안 했는가 그게 참 답답한 일이고요. 들어가세요.

그것 짧게라도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통이 그때도 지적이 돼서 사실은 우리 설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500석의 공연장이 뭐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 일반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통 부분은 철저하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부분도 교통본부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가자하고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계속 답변했던 것이고…….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한테 교통영향분석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되더라 하는 보고서를 여기다 내놨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고 분석해 봤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그냥 지금 여기서 통과를 위한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미진한…….

그거야 뭐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고 교통영향분석을 뭐하러 합니까? 교통영향분석을 뭐하러 해요? 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점을 안 한 것이, 시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작연극 지원시설, 본부장님 좀…….

문화본부장입니다.

지금 그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부터 사용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2개월이 지났어. 설계하고 뭐하고 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한 2∼3년이면 그 기간이 끝나. 지금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장과 서울시가 사이가 좋아서 넘어갈지는 몰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소속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1억 넘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공시지가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해줘야 된다. 보면 5년 한다 했어도 다시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돼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땅이 243평이잖아요. 그것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게 되면 감정평가로 사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해도 충분히 돈을 만들 텐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없고, 아니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252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도 거기서 해라, 그 대신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해서 일치를 시켜서 했어야지. 땅은 구청 땅, 돈은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도 우리가 돈 들여서 위탁해서 해 주고, 성북구에서는 또 거기다가 이용료는 조건이 성북구민에게는 감액해 달라. 지금은 사이가 좋으니까 해줄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변화가 되면 5년 넘으면 그 당시 또 성북구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돈 내야 지, 사용료 내야지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담보를 해 놓고 뭘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이 나는 과연 이것을 잘 추진하고 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랄지 토지 교환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미흡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산관리과랑 구유지 부분들, 우리 시가 깔고 앉아 있는 구유지가 있고 구가 또 우리 것을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요. 다만 공유재산 심의 5년 받았지만 또 영구축조물 동의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현 입장에서 본부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왜 사용료 안 받느냐고 떠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돈을 내서 지어놓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입니다. 야, 5년간만 해 주었지 않느냐? 5년간은 무상이지만 5년 후에는 돈 내라.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돈 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담보를 잡아놓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한 번에 대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다 해도 최장 10년이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조항도 있지만 또 영구축조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의회 동의도 구했으니까 그 두 가지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조항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본부장님도 거기서 영원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서 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중에 문서만 남는 거예요. 문서로 남는 것은 5년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다 지난 다음에는 몰라. 그래서 이러한 재산관계 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빌미를 준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