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석 간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태 경제기획관이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참석으로 14시부터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6 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진흥본부는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선도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형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전략 마련, 서울바이오허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창업허브 등 주요산업 거점의 조성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상생ㆍ공정ㆍ노동분야의 16개 실천과제 추진으로 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보호에도 앞장섰으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확대, 민생침해근절 추진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3,709억 8,100만 원에서 2,504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205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 1,194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704억 2,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배당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92억 7,500만 원으로 그 외 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366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10억 9,6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01억 5,500만 원의 88.9%인 3,37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290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13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016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0건 28억 2,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금 확보를 위해 농산물가공먹거리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억 6,200만 원,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4개 사업에서 5억 1,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에서 5억 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시설공사 및 비품 구매비용 확보를 위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사업에서 4억 원, 종로 주얼리, 성수 수제화 등 도시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도시형 제조업 지원 사업에서 3억 8,000만 원, 그 외 일자리대장정 추진예산 1억 3,0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임시사무실 조성비 등 1억 2,200만 원, 서울바이오허브 민간위탁금 8,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26억 5,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016년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확대운영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9억 7,800만 원, 전통시장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사업에서 3억 원,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분 확보를 위해 서울형 R&D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억 8,000만 원, 농식품산업스타트업 지원 센터 조성을 위해 농산물가공먹거리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억 800만 원, DMC 국제콘퍼런스 콘텐츠 제작 및 행사비 확보를 위해 DMC 택지공급 사업에서 1억 9,000만 원, 그 외 양재 R&CD 혁신지구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비 1억 원, 의류제조업체 및 디자이너 연계 지원 사업 추진예산 1억 원,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비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8건 290억 9,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7건 125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이 21건 165억 6,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창업허브 준공시기 미도래로 서울창업허브 조성 공사비 122억 7,400만 원, 서울바이오허브 및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 지연에 따른 공사비 등 31억 4,4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설계 및 공사비 25억 9,900만 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 및 적격성 용역, 기본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비 14억 5,000만 원, 거주자 이주기간 연장 등에 따른 설계 및 공사착수 지연에 따른 창신동 봉제박물관 공사비 등 14억 3,900만 원, 서울농장 조성 관련, 적정부지 선정 협의 지연 등으로 서울농장 조성비 14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2억 7,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69억 3,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81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1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7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62억 7300만 원, 지출액 62억 7,300만 원, 이월액 0원,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DMC E2-2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반환금 59억 7,600만 원, 서울패션위크 약정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 2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2건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으며, 이행지체 시 반환이자와 함께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3개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이요. 검토보고서 9페이지 부분 하단,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205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194억 8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99.1%입니다. 최근 세입결산 수납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세입결산 수납액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DMC 용지 매각사업수입 223억 3,300만 원의 이월로 수납률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약 98% 이상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박스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2016회계연도의 세입예산현액이 3,709억 8,200만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의 32.4%인 1,205억 4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초 세입예산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크게 감소된 주요 사유는 DMC 사업 용지 매각사업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당초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을 전제로 하여 세입을 3,18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매각공고 결과 미응찰, 적격자 없음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3,189억 3,200만 원의 과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필요한바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세출예산이 과다편성 되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낙관적 전망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7년 세입예산에 DMC 사업 용지 매각수입으로써 3,189억 3,2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추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향후 DMC 사업 용지 매각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의 결손처분 사항은 풍물시장 점포사용료 38건에 대한 2,686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에 부과했으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에도 풍물시장 사용료 수입에서 16건 1,06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풍물시장의 점포사용료 수입예산액 7억 4,000만 원 중 4,500만 원이 미수납되는 등 현재 체납총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 납부독려와 함께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세출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15페이지는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6페이지 하단 부분, 이 중에서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ㆍ관ㆍ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총 20건 28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사항은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변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박스까지 정리했고,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중간부분, 비록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재량으로 볼 수 있으나 필요성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서의 활용 등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목적과 효과 등에 있어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일회성 행사사업의 경우에 다른 사업 예산에서 변경 사용한 것은 행사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변경이 허용되지만 예산심의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의 준수는 물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목록은 24페이지 그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27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불용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예산은 다음 해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점에서 사전 계획과 사후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집행의 전 단계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6.2%, 2015회계연도는 5.3%, 2016년도에는 3.5%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집행잔액은 13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예산절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시민의 복리를 저해하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 소관 불용액 현황을 정리해 봤고요.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는 불용률을 한 15%는 과다하다고 봐서 15%가 넘는 사업들을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1페이지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ㆍ자문기구 회의비의 방만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소관 사무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다양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예산은 회의개최 횟수와 위원수 등을 산출근거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은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의 저조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개최 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통ㆍ폐합 또는 비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구두제화업의 집적지인 성수동을 수제화 명품거리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두 테마역사의 조성, 공동판매장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제화 거리 홍보와 제조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성수역 교각 하부에 박스숍, 공방, 쇼룸 등 공동판매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하지만 공동판매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총 매출액이 2015년도와 대비하면 오히려 40%가 감소하여 원인 분석과 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매출감소의 원인으로써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나 외부적 요인 외에도 복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부스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브랜드화와 홍보 등에 한계가 있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등의 문제점도 좀 더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제화 소공인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열악하고 수제화 숙련기술인의 고령화로 제조업체가 감소하는 등 수제화 산업이 침체되고 있어서 공동판매장의 추가설치와 같이 물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방향의 전환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 시설의 개보수 비용의 지원으로 도시형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명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위험성이 있는 작업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클린사업장 참여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2,000만 원 한도로 사업장 개선비용을 고용인원 10인 미만 70%, 10인에서 50명 미만은 한 50%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신발, 기계 등 관내에 소재하는 도심형 제조업 분야의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자금 지급이 완료되면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간 지원 수요와 규모에 대한 예상이 현장의 방향과 맞지 않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거나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사업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도 제조업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절차 등이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어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작업 환경 사업의 대상자들이 타 기관의 사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 사업의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개선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게 콘테스트 개최, 동네상권 로고제정,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공헌 우수점포 인증 등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1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결과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상단, 본 사업의 집행률은 86.7%로 양호하게 보이나 예산의 54.5%에 해당하는 9억 7,800만 원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변경은 사실상 당초 예산성립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상인 판로 사업 10억 원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인 판로 지원 사업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전 절차의 이행과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세부사업의 대상자를 공모 또는 자치구ㆍ유관단체의 추천을 받고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차후에 선정 방식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게 콘테스트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업체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의 참여 미비로 7개의 가게를 추천받아서 전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우수점포 인증은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 신청과 유관단체의 추천을 병행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시민의 참여가 전혀 없어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상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조명상가가 밀집한 을지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권브랜드와 제품브랜드를 제작하여 상권브랜드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세부사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 등으로 논란을 해소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다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여 서울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과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금융중심지 브랜드 마케팅,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지원,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 2016년 신설된 글로벌 금융자문위원회 사업은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제 교류와 투자유치 관련 협력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에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금융전문가로부터 서울 금융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서 별도의 금융전문가 초청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금융자문위원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변경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 행사 개최비용로 글로벌 금융자문위원회 예산사업 중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금융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서울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등 현존하는 전문가 기구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자문위원회의 사업과 예산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자문위원회의 사업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불용이 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후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쇼핑환경 개선으로 상인역량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6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상인역량종합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원, 서울상인연합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상인역량종합지원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ㆍ청결 등 기본 소양과 점포개선, 공동마케팅, 고객만족 서비스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부터는 교육성과를 토대로 컨설팅 지원과 연계하여 상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교육수료 인원은 283명이며 컨설팅수료인원은 38명으로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인 교육의 종합만족도가 90점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의 경우에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의 방식을 변경해서 상인들이 직접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합교육의 참가가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 교재의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방식의 변경과 교재 개발 등의 변경된 사업계획의 수립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었고,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교육이 실시되어 당초 계획인 강연회 10회 개최, 교육인원 500명이라는 목표에 미달되는 6회 개최, 교육인원 150명이라는 부진한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장처럼 사업방식의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방식 변경이 지연되면서 저조한 교육인원, 강연회 개최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불용예산, 집행률은 23.7%에 불과합니다. (불용예산이) 크게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교육방식에 대한 질적 만족도 파악과 배부한 교재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서울농장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의 폐교, 휴경지 등을 이용해서 귀농인의 정착지원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여가 선용과 도농 상생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 실습지 및 영농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19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0년 내에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재산의 심의, 폐교ㆍ농지의 구입, 리모델링 및 시설 조성 등의 절차를 마치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서울농장을 조성하고 11월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서울농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예정지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초등학교 일대의 부지를 선정하였고, 실시 농장부지와 폐교를 매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전라남도의 귀농체험장 조성 요청을 배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라남도가 추천한 후보지 10개소 중에서 후보지 실사를 거쳐 접근성과 토질이 양호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감정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습농장 부지의 소유주와 매각 협의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 평균보다도 높은 가격을 소유주가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47페이지, 서울시는 협의 결렬 이후에 대체부지의 매입과 타 시ㆍ도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6년 귀농 실습지와 영농 체험공간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당시부터 연중에 계획의 수립부터 부지의 선정과 취득 그리고 리모델링, 참여자의 선정 등을 모두 거친 후 서울농장을 조성ㆍ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명시이월된 14억 원을 포함해서 2017년 서울농장 조성사업예산을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현재 폐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귀농실습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함평군과의 매입계약에 이견이 발생하여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함평군은 매매계약에서 실습농장부지를 5년 이내에 취득 또는 임대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의 해지ㆍ해제권을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국 시ㆍ도에 적정부지를 공모하여 서울농장 조성지역의 선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정부지의 조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의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명시이월된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이전한 상인들을 위하여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시장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와 시장경제에 기여하고자 30억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49페이지 상단, 풍물시장은 서울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의 생계대책 지원 차원에서 2008년에 조성한 공설시장으로 서울시가 시장의 조성부터 관리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풍물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점포임대차 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경영현대화와 홍보마케팅 등을 위하여 활성화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풍물시장이 소재한 부지에 대한 사용료로 서울시교육청에 연간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과 시장의 특성이 부족하고 상품의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상인들도 매출의 저조로 임대료의 체납이 계속 반복되는 등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의 고령화와 획일적인 상품 구성,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의 의지와 자구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건축비 107억 3,900만 원을 별도로 하고도 2008년부터 2016년 누적된 투자사업비만 173억 4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 재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절감 또는 사업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그다음에 기금 조성 현황, 그다음에 52페이지 나. 기금 운용 현황, 그다음에 53페이지 수입ㆍ지출 현황, 54페이지 재산 및 손익 현황, 55페이지로 넘어 가고요. 56페이지 박스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기금과 관련된 기금 조성 총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성과분석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본 내용이 박스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58페이지 부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안정화자금으로 해서 575억이 나갔고요. 기술형창업지원자금으로 해서 4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해서 11억 원, 영세자영업 지원으로 해서 295억 원, 경제활성화자금으로 해서 7,793억 원, 창업기업자금 지원 해서 6,706억 원, 일자리 창출로 해서 553억 등 해서 그 성과를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서부이촌동 영세상가 지원 등에 특별자금을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연초에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2.2%~3.0%로서 사실상 3%대의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며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고용시장의 악화,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자본과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악화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 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2006년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11년, 2012년에 기금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다가 2014년도부터 흑자가 되었으나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은행협력자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중앙정부 출연 요청을 비롯해서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주요 소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재원 조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은행협력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DMC 관련인데 서울신문사 컨소시엄 부지 물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1심 판결에 따라서 물어주신 거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패션위크 같은 경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지연이자 세게 물어주는 일이. 대법원까지 가서 많이 물어준 것 아니에요, 지연이자를.

네.

(서초) 위원 DMC 같은 경우는 1심 판단에 따라서 바로 물어준 것인데 패션위크는 이길 줄 알고 대법원까지 기다리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1심이 작년 2월에 나온 거잖아요? 2심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신문사요?

(서초) 위원 네, DMC E2-2 부지…….

11월에 2심 판결이…….

(서초) 위원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위해서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선수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 매매대금 위약금에 대한 10%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져서 59억을 드렸고요, 2심에서 달라진 내용은 그 토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3월부터 저희는 토지사용을 산정했고요 서울신문 측에서는 준공시점인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서울시의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전액?

전액은 아니고요 토지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얼마 받으신 거예요?

8억 9,000…….

(서초) 위원 59억은 일단 1심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서울신문 컨소시엄에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2심에 대해서는 8억 9,000을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으신 거고요?

네.

(서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돌려받은 돈은 저희 세입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세입처리? 우리는 여기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이 없는 세입이 잡힌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얼핏 보기에는 징수결정액으로……. 경제정책과로 다 들어온 거고요?

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측이 대법원까지 갔겠네요, 당연히?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2심 끝나고 나서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소송의 실익을 따져봤는데 대법원까지 가야 실익이 없다 해서 2심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서초) 위원 서로 대법원에 안 가고 그냥 2심으로 끝난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61억 6,000만 원을 공제했는데 2심까지 해서 50억 정도를 저희 시가 반환해 준 셈이잖아요? 우리 보면 상당히 패소 비중이 높은 편이지요,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시가 추측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만, 이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는 귀책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컨소시엄 내에서 어느 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내부의 지분 양도가 되고 매매대금 잔금을 제때 못 내면서 해지가 된 것인데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크게, 결국 2심을 끝으로 확정판결은 돼버린 것이고, 이렇게 물어주게 됐어요?

1심에서 저희가 졌다기보다 협약서에 의하면 한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1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쌍방귀책이라고 주장한 서울신문 컨소시엄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약금 10%를 전부 서울신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경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주변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업인에게 전부 다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해서 50%만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위약금 50% 인정했는데, 61억 6,000만 원 공제했고 우리 시가 50억 물어주셨는데 그러면…….

매매대금이 170억이기 때문에 거기의 10%…….

(서초) 위원 아니지요, 위약금인 연체료가 61억 6,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약금이 총 14억입니다. 그 14억이 매매대금의 10%인데 그중에서 50%만 서울신문 컨소시엄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저쪽의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돌려준 게 위약금, 그리고 토지사용료, 각종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저희 계산으로 안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안 돌려준 것 중에서 물론 계약해지 사유는 저쪽에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가혹하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주라고 해서 그게 나왔는데요, 만약 이게 사인 간 계약이었다면 재판부가 판결을 그렇게 안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되면 보통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약간 억울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역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제상황 예측변동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책임을 과하게 묻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서도 법인은 인정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인은 사인에 비해서 판단능력이 훨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측은 게다가 특히 경제신문들까지 끼어있는 컨소시엄이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거의 지다시피 했어요. 예비비 지출은 할 수 없다 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법원판결이 났으니. 상대측이 신문사고 이래서 우리 소송수행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의 진 것은 아니고…….

(서초) 위원 아니, 금액으로 보면 거의 진 거지요.

위약금의 10% 중에서 50%를 돌려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그 계산부터 저하고 반장님하고 안 맞는데 총 우리가 181억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컨소시엄으로부터.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면서 120억을 줬어요.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컨소시엄이?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어준 돈은 1심에서 59억 물어줬고, 2심까지 해서 50억을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180억을 지불했다가 170억을 받았으니 그쪽 입장에서는 거의 받은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국 못 받고 이 땅이 ’08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수혜 기회비용이 상실된 것이고 시의 행정처리 비용이 또 늘어난 것이고 소송수행 비용까지 지불한 것을 따지면 우리 서울시로 보면 좀 마땅치 않은 판결이 된 거지요, 시 입장에서는.

네.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상대측이 상당히, 우리 서울시도 훌륭하시지만 상대측 컨소시엄도 상당히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를 서울시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가 더 가혹한 게 일반적인데 지금 거꾸로 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원으로의 질의는 우리 서울시가 소송수행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장님 오시기 전 이력입니다. 답변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법무과에서도…….

(서초) 위원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점심시간이나 오후 회의를 통해서 판결문 등등으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쟁점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이미 확정판결로 끝났어요. 이제야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션위크에 대한 교훈은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소송 1심하고 2심 선고내용하고는 제가 오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조 국장님 책상에 서울과학기술연구원 설립방안 타당성 연구라는 용역결과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서울시 돈 써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결산자료에도 서울 R&D 관련해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 R&D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본부장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이 R&D지원센터의 위탁을 맡아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한 게 많은 모양이지요?

R&D에 대해서요?

(서초) 위원 네, 서울형 R&D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 행감 때도 R&D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물론 국가는 20조를 쓰고 서울은 200억을 쓰기 때문에 0.1%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R&D 집행하는 방법,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올해는 크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챌린지 방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대학이면 대학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방식이었는데 제한범위를 확 오픈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과 여러 연합체, 학교도 될 수 있고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줘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 용역결과의 주장은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저는 서울 현 시장님께서 기구를 많이 만들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기구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발주자의 뜻에 따라서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자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누구 못지않은 경제전문가이시고 우리 기획관님 또한 일자리과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결론부분 한번 볼게요. 앞에 내용은 공자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것 만들면 좋대요. 요약문 제일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가 안 써져서 그러는데 뒤로 역으로 해서 세 번째 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결론부분인데 가칭 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 이런 것을 만들어 투자를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렇게 난답니다. 서울시가 R&D투자를, 시나리오 3번 기준으로 할게요. 서울시가 1조 1,000억을 투자하면, 본부장님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1조 1,000억을 투자하면 420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R&D투자를 1조 1,000억 정도를 하면 이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결과에 따르면 420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난다는 것이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시나리오상에? 현재 서울에 취업자 수가 얼마지요? 제가 국가통계포털을 찾아보니까 ’17년 5월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취업자 수는 515만 명입니다. 서울의 취업자 수가 515만 명이에요. 서울인구가 지금 천만이 안 되잖아요. 서울의 취업자가 515만 명인 도시인데 1조 1,000억을 투자해서 취업유발효과를 420만 명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상식의 견지에서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취업유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과장인 것 같고요. 여기 저기 간접적인 효과를 둔 것으로 아마 이 연구원에서 쓴 것 같은데…….

(서초) 위원 이것이 무슨 일을 똑같이 떠올리게 하느냐 하면요 과거에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때 정부가 제일 많이 한 것이 19조, 20조를 쓰면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취업유발계수에다가 건설업이 17명, 10억 당 17명을 고용할 수 있으니 17명 곱하기 19조 해서 이 숫자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 취업유발계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 착시효과, 과장. 시나리오 1번만 따질게요. 투자에 1,433억을 써요. 37만 명 일자리를 취업 유발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생산유발효과를 볼까요? 시나리오 3번 기준으로 1조 1,000억을 투자하는데 생산유발을 550조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대한민국 전체 GDP가 얼마지요?

1,500조 정도 됩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GDP 중에 서울의 GRDP는 20%, 22% 그 정도 수준일 것이에요,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 저는 100% 공감하고요. 사실 이 용역과정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부동의하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런 숫자의 과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비극들이 4대 강의 비극이고,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의 추계범위를 넘어가요. 물론 취업유발효과가 직접 고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본부장님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을 넘는 500만 명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1조 1,000억이 아니라 2조 2,000억, 3조 3,000억도 투자를 해야지요, 우리 서울시가. 자, 이 안의 내용을 볼까요? 현 사업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으셨나 봐요, 만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재요, 서울형 R&D사업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 선점 주도를 위한 서울형 R&D사업 추진 이것이 무슨 말이세요?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아마 이 용역연구 수행한 데가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에 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때 용역을 했던 기관이고요, 또 이게 미래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용역기관이어서 선정을 했는데…….

(서초) 위원 경전철사고 낸 곳이 공공기관이었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사실…….

(서초) 위원 본부장님 말 도중에 미안한데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을 만들어요. 2022년 기준으로 85억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인건비가 50억이에요, 운영비 5억까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내용이 상당히…….

(서초) 위원 일하신 분들의 취업유발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는 기획안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용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서초) 위원 이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접으셔야지요. 아니, 85억을 쓰신데요. 이 기관들을 몇 년 뒤로 봐야 됩니까, 2022년 기준으로 85억을 쓰시는데 인건비가 47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 설립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요?

기관설립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형 R&D사업에 대해 우리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좀 부족하더라도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하시고, 또 여기서 한다는 연구기능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재편이라든가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일부를 기능 조정을 해서 기존 서울연구원은 여기 많은 전문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또 새로 고용하든지 새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주고, 기존에 있는 기능을 필요하면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왜냐하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시립대 무슨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든지, 서울은 또 어찌 보면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나 나머지 국ㆍ공립대, 중앙연구기관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서울형 R&D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형 R&D라는 목표 자체가 중요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주신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약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도 도로 위에 차가 안전하게 달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 워낙 태양 기후변화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가 태양열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반사를 시켜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연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대도시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은 그런 연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문제의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을까, 일회성 R&D 과제를 줘도 사실 시원치 않게 답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오히려 뽑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배경도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용역기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속시원한 답을 제시를 못해 줘서 저희들이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본부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시립대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립대가 역할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가 예전에 과거에 세워진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 시립대가 서울시와 같이 연구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정말 이야기가 곁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립대는 포인트가, 곁가지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서울시립대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학교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의료 확대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대학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의대를 서울시립대가 만든다고 했지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모 의대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여쭈어볼 예정인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공공이 그렇게 기여 안 해도, 우리 시립대가 안 해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서울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생들 입시선호도 대학 1번부터 10번까지면 4~5번째 대학 하나 빼고 다 의대가 있는 것이 우리 서울의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시립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의대 쪽에 학교의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 하려고 우리가 시립대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에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그러면 DMC 용지매각 수입 안 되는 문제는 오후 현안보고 때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친철 위원입니다. 시네마테크 건립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왔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시네마테크사업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행자부 중투를 계속 시도를 했지만 거기서 취소되고 반려되고 기각되고 한 사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월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에 중투 통과는 되었지만 사업을 이월하기가 어려워서, 두 번 이월되면 불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늦게 작년 거의 연말에 가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중투가 통과된 것이에요?

네.

어떤 조건을 달고?

조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국비를 일부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라든가 그쪽에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용시설 중에서 상업적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완을 해라 그것이었는데 그 조건이 아주 심각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된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전체 지방에 나누어 주는 예산 정도가 한 해에 20억인가 30억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주더라도 한 몇 억 원 정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사업비 자체가 몇 백억 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크리티컬(critical)한 아주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반영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건축에는 시간이 몇 년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아마 내후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 사업비가 한 224억 정도 되는데요, 2017년 예산은 8억 9,000이고, 설계 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비 중에서 점진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 끝나고 삽을 뜨는 정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서울시 투자심사를 보면 ’15년 10월에 통과된 것이 ’16년 11월에 중투가 통과돼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예산불용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사실 행자부랑 서울시 사업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7017이라든가 계속 한 번에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평창동의 문화센터도 세 번 삼수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수동 수제화 거리나 그런 현장답사 갔었을 때 느꼈던 것인데 작업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본드 냄새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봉제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불용 나온 사업은 그 선정 자체를 국가 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면 그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 선정이 좀 적게 돼서, 저희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선정하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업은 구조가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데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거기도 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데 위주로 선정하기도 하고, 아마 유사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 자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선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원도 다른 데보다 좀 덜 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이런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건의해서 협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된 것을 그냥 불용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월을 시키나요?

이것은 불용처리하고요, 내년에는 또 새로 사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업?

그 공단이 계속 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 따로…….

따로 잡을 거예요?

네.

좀 정밀하게, 미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용되지 않게, 사업비가 다 쓰일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왜 이 사업은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거예요?

골목상권 그 사업은 사실 저희가 자치구와 같이 해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라든가 자치구 제안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 통과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유사한 목적 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야시장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엄청난 반응이 있어서 야시장 쪽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2개 야시장 하던 것을 4개 야시장 하면서 그 사업비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양쪽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야시장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야시장은 워낙 고객반응도 좋고 사업성과가 좀 있어서 올해 6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시장 예산은 별도로 하고 골목상권 육성에 대해서 부진한 것을 더 고민하고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내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실제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골목상권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주변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특히 농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작황이 안 좋다거나 AI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런다거나 주변에 대형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망가진다거나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없는 상인들에 어떻게든 정부나 서울시가 도움을 주자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데 쓰일 돈을 이런 야시장 같은 데만 그쪽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써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반응이 좀 없더라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시작된 신규 사업 내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내역과 이유, 예산편성 근거, 예산규모, 예산전용 변경된 비목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없으면 그냥 없음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잘 하셔서 결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불용률 같은 것을 보니까 3.5%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불용률이 1.7%고 세출결산액 평균이 3%예요. 그것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불용예산 줄이기 위해서 더 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시민을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그런 살림살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전용이랑 변경된 부분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용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13건 11억 원, 약 12억 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를 보니까 20건에 28억 원 정도, 그리고 변경은 23건에 26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원칙상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전용이나 변경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 효율을 위해서 전용, 변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띄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봤더니,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들춰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변경이 세 차례 있었고 또 전용이 한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6월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행사운영비에서 약 6,000만 원이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됐고, 8월에는 보니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700만 원이 변경됐고, 또 10월에는 보니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또 한 번 행사운영비로 6,300여만 원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외빈초청 여비가 전용이 되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이 또 전용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주신 것처럼 너무 빈번한 전용과 변경은 저희가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연이 다 하나씩 있기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나 마케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마다 다른 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만 없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할 때마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된 목적 하에서 계획을 해서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전 해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런 사례를 더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빈번한 것 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빈번한 것을 넘어서서 초반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거기서 다른 데에다가 떼어 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같은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 떼어서 줬다가 나중에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어디서 6,000만 원을 가져오는 이것은 전용과 변경의 빈번한 사례, 다음부터 빈번하게 안 하겠습니다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썼다가 부족하니까 다시 갖고 와서 쓰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이 변경됐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애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으로 어떤 것을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중심지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최근에 중구 쪽에 증권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금융중심지가 여의도 하나만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원화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라든가 다양한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금융기관들이 많이 자산운용 쪽에서 철수를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괜찮은지 빨리 연구용역한 지도 오래 되었으니까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게 바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다고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계속 낀다면 어떤 심의 권한에 대한 침해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용 건인데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날짜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3월에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1억 3,000만 원이 전용되었고, 또 2016년 10월에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전용되었어요. 그래서 총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로 2억 8,000만 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사유를 봤더니 일자리대장정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전용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대장정 타운홀콘서트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일자리대장정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전용이 된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측하실 수 없었던 것인가요,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대장정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특히 민생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계속 위축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시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거의 30일 정도 일정을 비우고 현장에 나가고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자리대장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명이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그 아래로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이랑 조금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정책 사업 하에서 경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상이 어떤지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인데 약간 세부사업내용은 다르지만 현장에 가서 훨씬 더 체감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라든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설명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3월에 이미 전용으로 저리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대한 이 업무자체도 그냥 상관없으셨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회계연도 초반에 이미 어떤 예산들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다 전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세운상가 활성화 업무가 그 당시에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당초 잡아놓은 예산이 불용이 발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이 일자리대장정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건들을 봤을 때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심의를 한 부분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결과나 자료들을 다음 해 예산편성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더욱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변경 시 예산을 가져오는 사업들을 보니까 최근에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실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컨대 이것 또 안 될 것이니까 아니면 불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가져다 쓰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반에 예산편성 계획하실 때 방만하게 편성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더욱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전용ㆍ변경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왕왕 있는데 보통 행사예산을 받으실 때는 어떤 심사를 받으시지 않나요, 예산편성 시에?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하실 때.

3억 이상 될 경우에는…….

3억 이상일 때만 받으시나요?

네.

이런 부분도 혹시 심사 없이 예산전용이나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로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게 심사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3억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변경이나 예산전용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꽤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시이월은 저희가 특히 예를 들어서 홍릉이라든지 창업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건립하는 공사 사업이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업 단계 단계별로 사실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시설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지연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히 이월될 것 같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시키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처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아서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획만 있었고, 어떤 진행이 없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일 완공하는 창업허브 같은 경우도 공사가 작년에 몇 개월 안전진단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초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의 성격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결산결과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시고 활용하셔서 더 꼼꼼하게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 전용에 있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5억 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어디다 쓰셨다고 하셨지요?

작년에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물론 저희가 정기 안전진단에 대한 사업비가 있기는 했지만 미연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들을 점검해 보니까 워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긴급한 예산편성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중에서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들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니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하시는 데에도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종 왕왕 전통시장 혹은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있어요. 아시지요?

네.

최근에 5월 23일 경동시장에도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아는 큰 시장 저희 지역에 있는 가락시장에도 화재들이 생기고요, 또 노량진시장에도 작년에는 큰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화재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사업 추진현황을 5년 것을 보았더니 내용이 되게 다양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률을 보더라도 ’12년에는 91%에 준했는데 또 반면에 2015년에는 60.8%에 준하거든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이 중앙정부 소속의 안전공단에서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하고요, 그것이 선정이 될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 시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저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등락 폭이 작아서 안정적으로 갈 텐데 그것이 중앙정부 프로세스 사항, 어떤 데는 훨씬 많이 되고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클린사업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타 기관과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서울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 그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밍 할 때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방적 접근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된다고 가정했을 때 타 기관에서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불용률들이 발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월된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 보면 2015년도에도 이월되었는데 또 ’16년도에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꽤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 단계 단계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는 심의위원회들이 꽤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이 부진한 위원회들이 좀 있었지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다음에는 이 예산규모, 정확히 어느 정도 회의를 할지 보시고 그 예산 잘…….

네,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끝내시지 마시고 이 결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궁금한 것인데 서울농장 조성하는 사업 있지요?

네.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 서울이 도시농업을 신경을 쓰고 지방의 폐교나 휴경지 같은 것을 사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농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소유주가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인가요?

그것이 함평에 있는 폐교 부지를 저희가 귀농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초 논의과정에서 함평군에서 군수도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평과 연고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단계에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계약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함평군에서는 폐교부지 인근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5년 내에 서울시가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못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다라는 그런 엉뚱한 조항을 계속 넣어달라고 고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희망은 폐교 인근의 실습하는 부지는 함평군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달리 오히려 서울시가 무조건 알아서 땅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5년 내에 임대하거나 획득을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셔서 납득이 도대체 안 되어서 엄청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조건으로 하다가는 저희 내부에서도 안 되겠다 해서 계약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처음 하시면서 잘하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조실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경제진흥본부장님도 아시는지 질의드리려고요. 결산서 보시면 의회에 성과보고서 내셔요,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자부 지침으로 결산 때도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이지요, 이런 폼으로요?

네.

128페이지 나 보시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이런 항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산 밑에 표가 있고요. 그러면 재원비중을 여기 표현하셔야 되는데 재원비중이 안 나타나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경제진흥본부의 결산액 전체를 쓰시고 비중 100%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본부장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아시고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e-호조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서 경제진흥본부 전체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인쇄할 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보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력 자체가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부서별로 입력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하면 경제진흥본부 전체 결산액이 나오고 옆에 비중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인가요? 아니면…….

e-호조 시스템은 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재원비중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DMC 토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지금 2015년 7월에 제기해서 ’16년 2월에 판결이 났잖아요. 더 이상 소를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가 소송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변호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자문을 얻었고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이 소송을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

결정자가 누구예요, 결정자?

저희가 결정합니다.

본부장님이 결정하신 거지요?

네.

이것 너무 경솔한 것 아니에요, 58억, 60억인데? 소송비용 아까워서 진행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지원담당관이라든가 외부 법무법인의 의견을 좀 듣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다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와서…….

이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주시고요, 소송과 관련된 소장이라든지 내용 다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8)(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방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가. 개정안의 개요 생략하고요.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3년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7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전통시장법 제6조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과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6조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1안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정책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2016년 12월 전통시장법을 일부 개정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 제16조에 따르면 청년상인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상인의 연령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청년상인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청년의 나이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만 39세 이하를 청년상인으로 보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을 하는 청년상인에게 창업교육, 보증금ㆍ임차료ㆍ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 제6조는 중소기업청창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1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점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견제와 개입에 해당되어 시장의 권한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와 젊은 고객의 유치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며 청년 실업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년에 대한 입법상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조례에 청년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청년상인의 정의를 시행령 제6조의2를 참고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8호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소명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정 위원입니다. 금회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청년상인에 대한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 제7조에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회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최호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산업의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4페이지까지 넘어가고요. 5페이지 상단,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견입니다. 먼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관한 의견인데요,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의 기준에 따라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안 제2조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어서 항공안전법과 이 무인비행장치의 정의가 좀 상이합니다. 안 제2조의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의 개념 중 무인비행선을 제외한 무인동력비행장치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례안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계획과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 지원과 연구 사업 등의 내용들을 비롯해서 안전문제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도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이용이 확대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들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8조에서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시범 적용과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증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서울시의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묶여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7조의 무인비행기 저변확대, 제9조의 안전교육, 제11조의 포상 등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원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무인항공기가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는 상황이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선도적 규제완화로 드론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고,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에는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확대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시에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항공안전법과 조례안의 정의가 상이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육성 및 지원,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실증단지 조성, 안전교육 실시,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특히 서울의 강점인 IC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타 분야와 연계하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항공안전법과 조례안의 정의가 상이하다고 했는데 항공안전법에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본부장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항공안전법상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해서 무인동력비행장치라고 해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기, 무인멀티콥터를 무인동력비행장치라고 하고 있고요. 무인비행선은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m인 무인비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항공안전법과 좀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법령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는 법령상의 용어랑 동일하게 쓰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내부 논의를 했었는데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항공안전법의 신설에 따라 달라진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드론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공간정보서비스사업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정의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문구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제9호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 조례안의 개요, 영상물 제작장소 관련 현황을 다룬 내용이 3페이지까지 다 있고요. 종합의견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의 영화촬영소는 단순히 영화 제작 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촬영소에서 제작되었던 영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15년에 건립된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현재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와 촬영시설 외에도 다양한 테마파크와 영화관, 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유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장흥순 의원님께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역사와 교육을 위한 미래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소를 보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위원입니다. 금회 조상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상호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승인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하야 농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부각하고자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DDP 조성사업으로 이전한 구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과의 이전합의에 따라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공동화사업장을 임대 관리하고 공동화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이 4회차에 해당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초기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동의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나.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의 추진 배경도 5페이지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 민간위탁 재계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 사업은 잠실운동장 공동화사업장과 을지로입구역 사업장 관리 및 운영, 공동화사업장 입점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사업장과 을지로입구역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사용 계약이 연장될 예정임에 따라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의 재임대 및 관리를 위한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며, 중소기업의 공동화사업의 초기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추어 서울산업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행합의서상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의 상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폐업 지원 또는 경영컨설팅 등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종료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 그리고 최소한 내년 2월 정도까지 종료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마련하셔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어차피 종료는 내년이고, 10년이라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오늘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관심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고 또 조례 심의하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추후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게 되면 핀테크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향후 계획 등에서 신시장 모델로 선정된 전통시장 5개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신시장으로 선정된 5개소가 어떤 부분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 향후 홍보물 배포라든가 현장 교육, 내용 어떤 식으로 담아갈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7쪽에 보게 되면 서울혁신챌린지 공고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아홉 번하고 34팀이 지금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팀의 신청서가 제출된 팀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아홉 번 사업설명회 했을 때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푸드트럭 관련된 부분 본 위원도 요즘 상당히 푸드트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비교시찰이나 우리가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사실 아주 하드한 내용보다는 소프트한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고 도시의 매력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석촌호수라든가 석촌고분 일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롯데 언저리 이런 쪽에서 푸드트럭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뭔가 업종 개발을 하면 상당히 새로운 관광의 요인으로도 요소로도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을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푸드트럭 관련되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용달차를 개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푸드트럭 관련된 부분들을 디자인을 통일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놓으면 무분별한 푸드트럭의 형태, 양태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또는 이용자에게 퀄리티(Quality)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용의 본질과는 다르게. 그래서 푸드트럭 사업을 앞으로 저는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푸드트럭 공급이라 할까 제작이라 할까 디자인이라 할까 이런 관련된 부분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핸들링을 해 줘야만 외국인들에게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전달할 테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11쪽에 보게 되면 2기 신시장 모델이 있고 5개가 선정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여러 시장들이 요즘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갈 때마다 잡은 손을 놓고 오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루 종일 얼마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판 것 몇 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몇 만 원. 몇 만 원을 판들 전부 수익이 되어도 몇 만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구청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논제로 하고, 어쨌든 일반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5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구와 보고를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한중기업 간 교류협정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20개 사를 선정해서 MOU 체결도 하고 교류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20개 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회사고 어떤 내용이고 향후 어떻게 교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핀테크 관련한 사업은 제가 관심분야이고 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드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은 해외송금 그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간편결제 2개 업체는 저희가 최근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5개 신시장 위주로 하는 사업을 조만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 창업허브에 금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판교에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포에 있는 것 말고?

전의 정권하고 잘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에서 서울에도 하나 조그만 공간을 내고 싶다 해서 저희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포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잘되셨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2017 서울혁신 챌린지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과제를 발굴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가운데에서 특허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 특허권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R&D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개발한 주체의 재산으로 소관이 분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서울시립과학관이 5월에 개관을 했지요?

네.

5월 19일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오늘 관장님 오셔서 4시간 동안 계속 앉아계신데 한번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개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산 이월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과학관은 1일 700명, 청소년 700명이 방문해서 손으로 만져서 경험하게 되는 곳인데 청소년도 많이 오지만 지금 토요일, 공휴일은 2,800명 정도가 오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이 아니라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만지는 것과 청소년이 만지는 것은 방법이 참 다르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성인들이 넉 달 동안 만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이들이 손을 대는 순간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늦게 오시는 분, 일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복잡한데 왔는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게 확실히 이익만은 아닌, 그러니까 오히려 불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초기에 지나치게 홍보가 많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과 저녁 때 하는 과학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청소년 중심으로 꽉 채워져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이미 다 예약이 끝나 있고요. 이 얘기는 거기에 중고생이 누가 가느냐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중고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간 것이지, 그들을 위한 공간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외져 있잖아요. 규모도 작고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서울에 너덧 군데는 있어야 거기에 교사들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지나고 나면 거기는 아이들이 가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확실히 많이 익숙해지면 좋아질 것 같고, 개관식날 시장님도 축사하시면서 어린이의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아이들도 금방 중학생된다라는 식으로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5월에 창경궁 옆에 국립 어린이과학관이 같이 열렸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8월, 9월, 12월 늦어지다가 결국 내년에 열기로 했거든요. 그때 되면 어린이들은 그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아이들은 그만큼 창의적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상자와 그다음에 권역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기회를 주니까 아주 할 얘기가 많으시네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혹시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자주 나오십니다.

자주 나오십니까?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워낙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라서 제가 보니까 나오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오랜 기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에 서초구 강남역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되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일이니까요.

네.

다음에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염곡동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그쪽으로?

맞습니다.

거기 개인 필지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개인 필지가 많지만 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인근에 개인 필지 몇 개만 하면 저희가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하게 설명을 좀 오셔서…….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나요?

네, 권혁현 소장님 와 계십니다.

다 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도 없고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저희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 어르신들께서 소장님을 정말 많이 칭찬하셔요. 새벽 6시 정도면 오셔서 동네를 도시고 기술센터를 하시고 세상에 저런 공무원은 못 봤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옛날부터 그러셨나 봐요. 해서 진짜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면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혁현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교육이 731회에 3만 8,000명입니다. 3만 8,000명 되다 보니까 하루에 2.8회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직원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야간에는 교육 준비라든가 교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늦게 갑니다. 그리고 낮에 현장 지도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농가에 가서 이것이 병충해 발생이 되었는데 진단을 해서 처방하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 추진한 실적으로는 306회에 한 1만 6,000명 한 47~48%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저희 임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인원도 많이 충당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공유드리고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제인데요, 내곡동센터에 가보면 건물만 있는데 그 앞에 실험할 수 있는 다둥이 텃밭이라든가 실버 텃밭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민간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교육받고 실습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되게 난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최호정 위원님께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벨트지역 이미 거기는 텃밭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라도 저희가 아주 저가에 지금 사게 되면 되게 싼값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공간을 조만간 센터 인근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하고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장님이나 센터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 꼭 본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댁이 어디신데 새벽에 거기 인가가 별로 없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저희 집은 김포입니다. 김포인데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일찍 나옵니다. 사무실에 한 6시 반이면 나옵니다. 6시 반에 나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한 바퀴 돌아보고 농가들도 대부분 아침에 일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기에 동네 지역에 소문이 나서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십니다.

나중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하는데 새벽이 있는 일자리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마치기 전에 저도 자료 조금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관련자료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1단계 말고 2단계 준비하는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이전하는데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두 기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섭 이사장,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석간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호 남부지역본부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2.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황종대 감사실장입니다. 주승휴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재상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왕인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수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김태웅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정동욱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역 신용호 본부장은 모친상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추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보고, 그리고 참고 순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금년도 5월 말 기준 2만 5,483건의 5,50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연간계획 대비 건수, 금액 모두 적정 진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34%인 1,877억 원을 일자리 창출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급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상권 관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 411억 원, 순보증사고율 연간 환산 2.7%로 순대위변제액 212억, 순대위변제율 1.4%입니다. 채무자 재기지원과 대위변제 회수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연간계획 대비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20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128억 원 등 총 15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3개 금융회사와 협약보증을 적극 추진하여 총 107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04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799억 원, 총 5,103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위해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6,005명, 창업컨설팅 2,557건, 사후관리 2,539건을 수행하여 연간계획 대비 적정 진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2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사업정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계소상공인 40개를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영업 클리닉과 한계소상공인은 서울시 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도 3월 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늦게 착수한 바 있습니다만 연내 계획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6년까지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27억 원, 처분익 556억 원 등 총 683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동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과 노동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근로자 차별철폐 및 인간다운 권리보장을 위해 정규직 전환자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규직화 근로자인 업무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직군을 전환, 기존 일반직 직원의 인사ㆍ보수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업무직 직원의 인력 활용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시설관리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편입하여 일부 급여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전 직군의 의사결정기구 참여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신설하고 사내복지기금협의회 구성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울시 중점 추진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1일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매년 6분의 1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4년 동안 2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추가채용 10명과 충원분 2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신규채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오프제도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시간선택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개선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기관으로서 직원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비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 신규가입 사업자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보증 시행에 앞서 서울시, 재단, 사회보험 운영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기적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모두 직장가입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한 업체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현재 CD 플러스 2.0% 이내로 서울시 이차보전금 2.5%를 제하면 실제 금융비융이 5월 말 기준으로 연 1.38%의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모델을 타 지역에 전파 확산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 보증공급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융ㆍ복합 종합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자영업지원센터 운영모델을 전국 각 기관에 전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요청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기본개념과 필요성, 의의를 공유하였으며, 재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재단에 이어 2월부터 충남,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여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의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의 모델을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금년도 예산, 2016년 요약 재무제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용어정리는 참고자료로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심리는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재단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동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영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극복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재단은 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소상공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초에 저희는 2016년에 신규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추진 현황을 들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문구선 실장입니다. 일자리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기업성장본부 임학목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인프라운영단 박경원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순서를 보시면 일반현황은 허락해 주시면 생략하고 운영비전 및 사업구성 중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전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중에서도 주요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전체적인 사업을 제일 마지막에 총계를 보면 약 40% 정도로 예산집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기업 판로지원 쪽이 21.8%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모션 지원이 지금 막 시작이 되었고,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R&D 지원 같은 경우가 진행률이 낮은데 이것은 저희가 R&D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대부분 다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매출 그리고 지원기업의 핵심적인 지표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약 18%, 그다음에 매출 창출이 한 1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원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5월 말 시점에서 성과가 다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성과가 대부분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가 상당히 성장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를 우리가 보통 큰 것들은 9월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성과가 있지만 집계가 안 된 상황은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기업 수를 보시면 48%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지원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선행지표로써 성과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50%~100% 정도 성장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지금 원트랙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특기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인재 확보 및 취업 지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미래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신직업을 발굴하고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신직업 발굴하는 프로세스가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체계를 제대로 수립했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신직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국 세상에 없거나 기존직업이 혁신되거나 지속가능하고 규모가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을 신직업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200개를 발굴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143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실적 65개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측면에서 신직업에 대한 인재양성을 6,128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대학과 협력하는 창조아카데미사업에서 2,100명, 캠퍼스CEO를 통해서 2,732명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1,3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고, 일자리 확산입니다. 일자리 확산 쪽에서는 신직업 인재캠프라든가 기업들에 대한 채용지원 그리고 청년, 중장년, 여성, 군장병 일자리매칭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대외협력 프로그램, SK나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계속 매칭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통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의 핵심은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해 주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156개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5,000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392개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작년에 수행했던 것을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수조사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35.6%가 증가하였고요. 특히 매출 1,000만 원 이하인 소기업들은 100% 이상의 월평균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로지원의 핵심은 저희가 온라인 판로를 중점적으로 가는 것을 목표를 정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큰 성과가 났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작년 동기간에 77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50억 정도의 매출이 되어서 한 450% 정도의 매출 증대가 있었습니다. 채널별로 보면 네이버와 연계하는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베이 코리아라든가 옥션, G마켓과 협력하는 것이라든가, 인터파크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SETEC 잘 진행되고 있고요. 26페이지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도 도전적인 목표지만 저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청에 50억을 포함해서 도시제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위한 부동산 매입과 프로그램 준비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 수제화 관련해서는 수제화 제작소와 디자인팩토리가 신규로 6월, 8월에 각각 오픈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제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일 서울시 창업허브가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서울시 창업허브는 기존에 엑셀러레이팅센터나 창업보육센터와 다르게 전체적인 서울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창업기업을 다 파악하겠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창업 플레이어와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다 파악하겠다, 이것을 DB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연결시키겠다라는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에서 꼭 해 주어야 되는 몇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존의 창업보육센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허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재기창업 쪽과 소셜벤처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SBA 엑셀러레이팅센터가 있는데요 초기 창업기업을 전년에 약 100개 정도를 발굴했고, 이들에 대한 지분을 전액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목표가 200개입니다. 그런데 5월 말까지 82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트랙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고무할 만한 사실은 창업기업들의 퀄리티(Quality)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생태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신규펀드 조성도 하반기에 제대로 원트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산업진흥기금은 지금 257억인데요 올해 말에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수익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 300억, 33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저희가 다양한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306개 사를 직접 입주시켜서 하고 있고, 750개 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꾸준히 잘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를 졸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후 지원도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는 저희가 신규 클러서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산업단지와 양재R&CD 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R&D는 기존 10년간의 R&D 성과를 전수조사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추진방향을 도출해서 주로 소기업 중심의 그리고 상용화 중심에 포커스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신규과제로 보면 기술상용화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성을 먼저 검증한 후에 R&D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혁신 기술을 발굴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7개월 정도의 발굴과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평가를 통해서 또 다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저희가 커버리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 박스에 보시면 작년에 1,586개 사를 지원했는데 올해 목표가 3, 500개 사입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1,722개 사를 지원했고요. 작년 이미 연간 성과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센터는 무역인 양성, 창업 지원 그리고 내ㆍ외국인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드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무역업 창업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심화과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유통과 콘텐츠 쪽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드TF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콘텐츠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타운은 지금 재건축 준비가 착착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문화콘텐츠 확산은 서울 전역에 콘텐츠들을 확산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어서 약 2배 규모 정도로 이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 지원은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주요한 콘텐츠기업이 약 1,000개, 전문가들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참여해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로 지원하고 마케팅을 서로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콘텐츠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한 26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펀드도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주에 글로벌 콘텐츠 마켓인 제17회 SPP(Seoul Promotion Plan)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면 세계에 애니메이션 국제페스티벌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큰 게 4개 있고, 가장 큰 것이 프랑스 앙시에서 있는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쪽 조직위원회랑 저희랑 협의를 했고, 이쪽 앙시는 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어 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저희 서울애니메이션센터랑 같이 이것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저번 주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앙시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매년 오는 행사거든요, 외부에서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관광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임센터는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서 2016년에는 9개 사를 지원했었는데 68개 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도 지금 착착 장비 구축이 완료되어서 4차 산업혁명을 확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계속 지원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TV, 그다음에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산업이 큰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저희가 1인 미디어산업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일단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 100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익모델을 지원하는 등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지금 입주율이 착착 올라가고 있어서 재정 자립이 충분히 올해 말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인데요, 첫 번째로 저번에 보고드릴 때 소공인을 위한 서울형 스마트팩토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봉제 쪽은 1차적인 것을 기초연구는 완료를 했고요. 봉제 그리고 수제화, 주얼리 쪽에 약 내년 중반 정도면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와서 이들 기업들이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주문형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oT센터를 올 초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증지역을 확정하였고 기업들, 그리고 각 구와 협력을 해서 IoT 서비스가 각 구에서 제대로 실증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해외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노동자총연맹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만큼이나 거기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특히 초고령화를 대비하면서 일자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SBA에서도 16쪽에 보고하실 때 인재 양성을 통해서 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보고하셨고, 이어서 내일 있을 창업허브가 되면 300개의 목표를 가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SBA 전체 일자리 창출은 몇 개나 목표로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두 가지 목표로 나눠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주 직접 기여해서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9,381개고요, 간접적으로 고용유발 효과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2만 6,000입니다. 그래서 그 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8페이지의 기관 핵심성과지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3만 6,000개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목표달성도 직원들의 안정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차분히 잘 목표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쪽 보고하실 때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셨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내년까지 수탁사업인데 그래서 주로 녹색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마케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기술지원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센터들인데 한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미나를 실시하셨는데 21개 사나 참여한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다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높은데 실증사업 참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때 많은 일자리 창출도 유의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팔로우업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창출된 것들에 대한 팔로우업도 잘하셔서 질 높은 일자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 계속 보고 있는데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보 25쪽에 바이오메디컬 펀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형철 대표님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가 750억 원을 조성해서, 이게 실제 서울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완료를 다 못 하고 594억을 하셨지요?

저희가 디지털 콜 방식이라서 목표는 750을 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그 업체들을 발굴하고 해서 한 게 그 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제가 책망하는 것 아니고요. 저희가 수차례 이 펀드에 대해서 질의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수금액이 594억 투자금액이고 683억 원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83억 중에 원금 회수는 127억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협약에 의해서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회수한 금액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실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님도 여러 계획들을 세우셔서 펀드조성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일단 가장 성공적인 펀드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게 바이오기업들이니까 투자하기도 어렵고 한데 컨소시엄도 있고 해외운용사도 있고 국내운용사도 같이 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좀 더 많이 확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SBA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조성 계획이나 운용을 계획하고 계신데, 일부 하고 계시고. 이 펀드조성으로 해서 투자수익률이 나오면 또 다른 창업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동력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보의 주업무는 아닙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두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두 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또 신보에서도 이렇게 조성규모라든가 조성할 때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두 기관이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이번 바이오메디컬 펀드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기와 인더스트리 선택이 굉장히 절묘했다. 그래서 참고로 6월 27일도 저희가 97억 원을 또 4차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펀드는 타이밍상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저희들도 스스로 보고 있고, 서울시 경진본부도 그렇게 판단해서 추가 펀드조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법률상 수익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관리업무는 저희가 경험도 있고 철저히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탁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SBA는 또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만 우리가 잘 선택해서 그런 펀드들을 다양하게 열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서울산업진흥기금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니까 성과가 양 기관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게 100% 이상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이 좀 좋은 측면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더스트리를 잘 지정했다든가.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선순환 되게 하고 신보와 같이 협력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추가해서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소득수준이 4만 불을 향해서 계속 업고잉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5년, 7년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단지 인더스트리를 잘 선택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창업기업도 발굴하고 또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민간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거리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SBA는 법적으로 이윤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투자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펀드로 구성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손해 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의 목적의 투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의해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BA 창업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형철 대표님이 업무보고 한 것 말고 바로 앞에 경제진흥본부에서 했던 2017 서울혁신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것 숙지하고 계시지요, 대표님? 이것 SBA에서 하는 거지요?

네, R&D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32개 과제 2,00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한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국과 달리 창업기업이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공간 제공해 주고 자금 지원하는 것 서로 매칭시켜 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콘테스트를 해서 발굴을 하는 거지요?

네.

주 대표님, 이것 말고 창업 관련해서 SBA에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보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R&D 프로젝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것을 7개월 정도 계속 지속하면서 콘테스트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창업 쪽은 서울시 창업허브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큰 새로운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시설을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포스트 BI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BC들, 벤처캐피탈들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그것을 같이 키워서 같이 투자하는 이 방식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200개 정도를 발굴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선순환 모델이 같이 적용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분으로 받는 형태의 모델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는 저희 게임콘텐츠센터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글로벌센터에서도 외국인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양한 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SBA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의 종류나 실제 내용들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하라 이런 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의 창업기업들 창업자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아주 특별한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나왔던 빌게이츠라든가 스티브잡스라든가 얘네들은 대부분 57년, 58년생이면서 퍼스널컴퓨터를 20대 초반에 맛봤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IT나 그쪽의 창업자가 되고 실제로 선도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 기회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30대 중후반에 창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혁신챌린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시민들까지 다 오픈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나 콘테스트 과정을 거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학에 공부하고 있고,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의 집중도보다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녀가 다 공통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례들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실제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기업들이 창출되고 또 이 기업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 복무하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금이 있는 경우도 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SBA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감안해서 자체 내에서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정책화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대학생들은 가능하면 창업하지 마라, 창업기업에 오히려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장년과 청년의 구분을 없애자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없애고 아예 모든 프로그램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같은 경우도 43% 정도가 40세 이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일자리 취업하는 것을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창업에 대한 논의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사기술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창업하는 니즈가 군대에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논의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실 군대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여서 저희도 그런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체 검토 하셔서 좀 더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서 국방부든 중앙정부든 제안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SBA가 많으니까 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한다면 국가에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의 강진섭 이사장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목표가 일자리 창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본이 되고 사례가 됨으로써 민간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공익을 위한 부분으로서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민간기업에게 유인할 수 있는 부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 모델을 잘 만들어서 민간을 포함해서 다른 영역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근로시간 단축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을 창출한다고 해서 총 27명 TO를 확보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10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과 곁들여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노동자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에 1일 2시간 단축근무한다든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한다든가,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도입한다든가,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복지에 따라서 또 시간이 세이브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간부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일반직화된 사람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외부기간과 연계를 해서 효율화시키는 방법 이런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화와 집중도를 통해서 그 시간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부가적인 복리들이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되도록 그렇게 모델을 잘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서울형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사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가정 양립문화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일의 효율성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더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되면 선순환이 되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서 기업의 물건도 사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기업 민간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앞서가는 입장에서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이라는 거지요. 사기업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더 만들고 하면 너희에게도 이익이 갈 것이다라는 유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총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을 하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수익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근로자들은 근로수당에 의한 고통을 수용하고, 그만큼 세이브된 비용으로 새로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들한테 더 좋은 조건의 근로복지를 저희들이 제공해 줌으로써 생기는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효율화를 통해서 단축시키고요. 이런 모델만 잘 세팅되면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근로자의 근로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8시간 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10시간으로 늘려서 했던 행태라면 2시간은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줄일 수가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려면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만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해라라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거든요.

민간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양보를 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다소간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네, 그 부분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PC-OFF제도를 하셨어요. 시간이 되면 PC가 딱 꺼지는 그런 부분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만은 없었나요?

직원들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전략적인 일이 있을 때 시간은…….

일하다가 갑자기 모르고 꺼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사부가 적절히 그 부서와 노동자와 합의해서 일을 추가로 더 하고, 그것은 근로시간을 세이브하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축을 해놓았다가 그분들이 다른 여유 있는 시간에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잘 코칭해서…….

네,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BA 주형철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그냥 제가 모르는 부분, 15페이지에 신직업 발굴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자료요청일 수도 있겠는데요, ’16년도 어워드 선정기업 전수조사 효과 분석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써 자료를 갖다 주네요. 제출…….

책자로 있으시군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내일 창업허브 개장하시는데 앞으로 서울시내 창업기업을 모두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 플랫폼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서울에 보통 연간 창업으로 나오는 기업 중에 기회형 창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생계형 말고 한 5,000개 정도 대략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써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의미가 없고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이 자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기들이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니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그것을 리뷰한 다음에 저희가 브랜드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서울 스타트업 이런 것을 주면서 이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이 기업은 같이 사업협력을 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해 주느냐 하면 그 기업에 대한 간단한 분석리포트를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뛰어난 전문가들이 그 기업들에 대한 소개서를 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플라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인증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플레이어랑 직접 연결시켜 주는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1인 미디어 산업지원 이렇게 했는데 저도 1인 미디어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 100인을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보통 볼 때 포텐셜(potential)이 있는 크리에이션(Creation) 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사실 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팔로우가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것을 10만 명 이상 정도 되면 자기의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레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언박싱(unboxing)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별로 선정해서 했고요.

그러면 1인 미디어들이 대략 어느 정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고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은 50% 이상을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디어가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아직은 팔로우는 많지만 수익을 얻는 데는 적은데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천 명에서 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많은 부분이…….

유튜버라 보통 표현하지요?

네.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들이 많으면 광고를 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하시겠다고 했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윤희 위원님 질의로 대충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궁금했던 것이 이거예요. 2월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보고했을 때 자치구별 정책공조, 그래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협업 강화하신다고 해서 자치구별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협업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되고 있는 과정이 알고 싶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위원님 질의한 것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일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서울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25개 자치구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한 시장씩, 한 골목씩을 다 선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지원을 하자, 그러면 예산이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지원 좀 해 주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고민을 서울시가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서울시가 감사를 받았나 봐요.

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더니 신용보증재단하고 SBA가 둘 다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봐요? 법률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지침에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SBA에서는 이렇게 채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내부 인사규정이.

비공개로 채용을 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관계 임직원에게) 그것이 있나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군요.

그렇지만 절대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들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본 Policy는 공개입니다. 내용 자세한 것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비공개로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시 마십시오.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별채용의 경우도 다 공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개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BA의 성수 수제화 육성 지원을 올해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제진흥본부 결산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성수 수제화 지역이 작년 2016년도에 매출이 2015년에 비해서 40%가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계속 여태까지는 2013년부터 죽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급감을 했다고 해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내려가는 트렌드는 알고 있었는데요, 40%까지 급감했는지는 제가 미처 못 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원인이나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지원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매출하고 연관시켜서 왜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나 원인을 아셔서 지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양재 R&CD 지구 스파크@양재 캐주얼 비즈 네트워킹에 갔었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네, 말씀 들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고, 그때 강사도 적절한 강사를 초빙하셔서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원재 강사가 글로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 참 좋았는데 이것을 좀 더 홍보해서 진짜 R&CD에 관여된 기업이 더 많이 알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좀 더 홍보하셔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강좌 듣고 더 좋은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면서 재건축 동안 대민 서비스 유지하고 대체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타운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애니타운 마스터플랜사업화 추진하면서 그 계획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애니타운 파워콘텐츠의 도시 확산 본격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잠깐 할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이요. 한 분은 살이 홀쭉하게 빠지셨고, 누구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SBA나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두 군데 다 근로자이사제 적용사업장이지요?

네.

네.

거기 근로자이사제 이사들 선출이 되었나요?

네.

네,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지요?

네, 좋습니다. 이사회도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서 얘기도 많이 하셨고.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CEO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경영진들이 경영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될 수 있게끔, 물론 두 분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것이 범국가적으로도 법제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수제화 관련해서 주 대표님, 애정가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빅데이터 얘기 잠깐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것이 일종의 경험치를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팩토리 얘기도 하셨고,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상공간에서 경험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 이사장님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던 골목상권 분석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통은 잘 모르지만 교통문제도 사고에 대한 결과,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나기 전에 거기서 있었던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발생위험이 있었던 자료들도 데이터화시키면 그런 것들이 결국 서울시가 만들어 나가는 빅데이터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 이사장님, PC-OFF제 5월에 하셨다고 했지요?

네.

5시 되면 그냥 PC가 꺼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6시 되면요.

6시 되면 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그인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음악 틀어서 쫓아내는 것입니까?

(관계직원을 보며) 전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OFF제는 업무종료시점 30분 전에 먼저 공지가 나오게 되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라는 게 원래는 연장근로 명령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장근로는 각 부서별로 해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부서장이 직접 승인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라는 것이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모델 선정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만 악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급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아까도 보니까 근로시간저축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노동역사를 보면 근로시간 저축이 결국 나쁜 의미의 탄력근무제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질화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고민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저축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금전화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체휴일로 활용되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휴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예상이 되었건 안 되었건 또 다른 근로로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서울시가 예산상으로 이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추가근로수당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지요. 근로시간저축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나 혹은 앞으로 유급휴일 중에서도 연차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자꾸 휴가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 트렌드가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더 이상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게끔 시범사업장으로 지정이 된 만큼 시범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대표님,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하면 길 것 같아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팩토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SBA같은 조직이 중앙정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앙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산업진흥원만큼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어떤 사업을 성공시켜 봤거나 했던 경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부가 이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 수 가르쳐주셔서 서울 따라하면 다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SBA가 중앙정부로 보면 창업진흥원, 코트라, 코엑스, 콘텐츠진흥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사실 다 여기에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차이라고 보면 저희는 현장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서 자금을 좀 넣어주고 우리가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여태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데서 본 경험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현장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현장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연말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비정규직들 다 정규직화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우개선을 7년 하시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맞추기로 했는데 그 진행사항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옛날에 했고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다 정규직화해서 하나의 정규직화 했고, 남아 있던 게 임금차별 문제가 있었는데 임금차별 문제도 이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급여테이블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그런 것과 함께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그것들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팀에서, 옛날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별도의 평가를 받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평가를 받고 또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같이 받는 이런 구조로 정립했습니다.

그것 역시 어찌 됐거나 새로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도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먼저 성공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 역시 중앙정부에 한 수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지금 너무 띄우나요, SBA?

네,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SBA를 띄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BA가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소공인 창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거니까 믿는 만큼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oT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 나갈 건지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 주요한 사업으로 보면 서울에서 IoT와 결합시키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진행하려면 현장과 굉장히 밀접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연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증 지역사업들이 선정됐는데 아깝게 마포구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DMC를 IoT 테스트 베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서울시에서 이것들에 대한 선정 작업을 했는데 마포구가 아깝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oT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프라지 않습니까? 통신인프라고 이 통신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IoT센터의 핵심적인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한다든가 메이커스 베이스 같은 툴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계속 제공하면서 확대하는 게 IoT센터의 목표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물인터넷산업 지원이 저희 산업혁신연구소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는 스마트팩토리도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고, 결국 스마트팩토리도 공장 내에서 IoT가 결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IoT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팩토리 IoT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스페이스에서 가는 거겠지만 일반적인 IoT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GPS하고 연결하면 위치기반 이용해서 미아방지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또 지난번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국가재난경보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IoT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거나 서해대교에서 60중 충돌사고 났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사고에 대한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이 IoT 만큼은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제일 가까이 와 있는 게 실은 IoT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은 와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개념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네, 저도 달려서 저희 연구소장을 같이 데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맹진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늘 질의한 것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께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흡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님,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인증 5,000개 중에서 누적된 게 3,548개인가요?

네, 작년에 천여 개와 올해 했던 것 이천여 개 해서…….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했나요?

네, 작년 4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이서울 기업인 인정하는 거였지요?

네, 그리고 주로 우리 유통지원서비스가 숍들 몇 개 조그마한 것 임대해서 제공하는 형태였다가 이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해 2,392개를 지정했다는 말씀인가요?

5월 말까지.

이것은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전체 평가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요, 기업들한테 이것을 일일이 계속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은 올해 1,000개 목표인가요?

네, 작년에 190여 개였는데 대규모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입니다.

5월 말 현재 229개가 선발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은 전반적으로 상품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나 이런 전반적인 것 다 감안해서 지정하시는 거겠지요?

네, 전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꼼꼼히 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이 브랜드 가치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요청했는데 하이서울 상품 어워드하고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디지털재단, 오후 2시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