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금년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네, 나름 많이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다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 때 한번…….

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향이라든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적극 파악해서 중요한 감사자료로 확인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e-호조 시스템에서 내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부동산거래 증가로 해서 시세가 저희들이 한 2조 4,000억 정도 걷혔지 않습니까. 초과징수되었고, 연평균 잔액이 전망 대비 200% 이상, 한 1조 2,000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한 135억 원 됩니다. 이게 2014년 대비해서 117억 원 정도, 한 750%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1월에 수납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통계수치가 좀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취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이런 시세가 초과징수된 거기에 가장 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2조 4,000억 정도…….

네.

네. 18조…….

그런데 저희들…….

평잔액이 저희들의 전망은 한 9,500억이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 정도, 1조 2,000억 정도의 증가를 한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자금 보유현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조금…….

네.

이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좀 더…….

그런데 위원님, 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상용인부,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인데 처우개선비 등이 다소 높게 계상된 것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퇴직 후 재채용까지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호봉수 차이들이…….

네,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행정국과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건비 차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은 저희 서울시가 많이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소송 채권, 통관물품까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까지도, 물론 1억 원 이상 체납자 보증금입니다만, 그래서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고지서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납세자 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E메일도 통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납부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회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이라든지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아무튼 최대한 납세고지서만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노고의 결과로 징수실적은 좋으나 미수납액은 아직도 계속 매년 증가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니까 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좀 더 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이라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결손처분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게 2,928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결손처분 액수를 늘리지 않고 징수로 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사업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고홍석 문화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주용태 경제기획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0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건으로서 취득 4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4건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이고, 처분 2건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종로구 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유지 도로 777㎡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노들섬 사업부지 내 국토교통부 토지 3,998㎡를 교환 취득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 4만㎡를 조성하는 건으로 2016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교환이 추가되고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유지 2만 8,400㎡를 취득하고 국방부가 군 시설 목적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 중인 시유지 1만 3,000㎡를 처분하는 건입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순수창작연극계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극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로 외곽에 소극장 및 연습공간을 겸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8,000㎡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홍릉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연구소, 대학, 병원의 핵심기술을 결집하여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입주공간과 시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2,800㎡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대교 중간의 노들섬에 공연장, 다목적시설, 업무상업시설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497억 원의 재정 투자를 통해 조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들섬 상단부 국유지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도로부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당초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노들섬 서울미래전시관 등 신축 건으로 의결되었으나 제271회 정례회에 토지교환이 추가되고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ㆍ업무사업 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사업의 시설규모 적정성, 교통영향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삭제 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재차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노들섬 부지는 2005년 한강예술섬 사업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건영 소유의 노들섬 내 사유지를 274억 원에 매입하고, 노들섬 상단부 중 2005년 당시 매입한 시유지 외 국유지 중 2010년 도로 등 일부 부지를 무상귀속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에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취득하고 종로구 세종로 일대 국토교통부 관리대상인 국도에 있는 시유지를 처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취득하려는 국유지는 공연장, 다목적시설,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계획안 및 사업설명서에 교환방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집행부 방침서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자료를 살펴볼 때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재산 간 교환차액을 공시지가 차액에 두 배를 곱하여 6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유리하게 공시지가를 반영한 차액으로 교환하는 예산 절감 노력이 요망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2012년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이후 임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들섬을 서울미래전시관 건립, 문화플랫폼, 보행육교 조성 등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하는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금번 변경계획안은 2015년부터 노들꿈섬 운영구상 공모 및 운영계획ㆍ시설 구상 공모를 진행하여 1위 당선작인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현상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지난 제271회 정례회 시 삭제된 관리계획안과 금번 관리계획안은 시설 연면적과 사업기간의 일부 변경 외에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정례회 심사에서 삭제 의결 시 주요하게 제기된 쟁점은 시설계획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여부, 옹벽 높이 보강 필요성, 창작ㆍ창업시설 및 다목적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 여부, 교통영향분석 및 접근성 개선 대책 수립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 임의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과정 중심의 시민공감대에 기초하여 시설 우선이 아닌 운영 중심의 시민 공모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문화와 환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고, 한강 최초 인도교인 한강대교와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1917년 10월에 인공섬으로 조성된 지 100주년을 맞아 착공하는 등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바, 지난 정례회 시 제기된 주요쟁점에 대한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기준에 연면적이 미치지 못하여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교통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노들섬 위 한강대교는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소로 교통유발 추가수요 발생 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일 이용자 수요예측과 함께 공연장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자가용 이용 및 주차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소유 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의 국ㆍ공유재산 간 교환ㆍ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교환처분 대상 토지는 현재 군시설 목적으로 국방부가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이며, 교환취득 대상 토지는 경춘선숲길 조성 대상지 내 국방부 소유 토지인바, 서울시는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은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정 역점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 구간을 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방부와 우리 시 상호 협의하에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국에서는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국방부 소유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토지사용에 따른 제약이 있고, 향후 국방부에서 국방 목적으로 다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춘선숲길 이용 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춘선숲길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의 토지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감정평가에 의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평가 결과 비교 시 차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와 함께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등 교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교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사업 준공을 앞두고 사용료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사례라 할 것인 바, 향후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추진방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공원부지에 순수창작연극의 예술성 있는 작품의 보호와 연극계의 자생력 강화 및 소극장과 연습공간을 겸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5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추진배경은 예술성과 실험성을 강조하는 소극장이 대학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로 창작공연의 중심지로서의 대학로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학로만의 상징성 및 성장 동력 상실우려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순수예술 중심의 공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문화본부는 본 사업을 통해 대학로 소극장의 젠트리피케이션, 소극장 폐관 및 극단의 위기 해소와 창작 공연계를 보호하고 활성화하여 대학로 연극의 상업화를 지양하고 예술성과 실험성이 높은 창작 활동 공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작연극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창작연극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연물 및 입주극단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신중히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지는 성북구 소유 부지로 인근에 학교시설이 있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대로와 접하고 있고, 한성대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대상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연극의 중심지인 대학로와 성신여대 문화권을 이어주는 공간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 구유지의 경우 성북구의회에서 동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의결하여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부지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1억 4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바, 성북구 구유지 위에 시유 건물을 건축하여 시설비와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토지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향후 재산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만, 본 건물이 대학로 외에 위치함으로써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당초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소공연장의 다수 설치에 따라 대학로 공연환경 및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은 바, 조건부 사유 등이 충분히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구 한국농촌경제진흥원 부지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3동의 건물 중 별관을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9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을 통해 홍릉일대 및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연구소ㆍ대학ㆍ병원의 기술을 결집하여 바이오ㆍ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동북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한 시민 공유공간 제공과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별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준공 후 39년이 경과하였고, 당초에는 지역에 부족한 소통공간과 업무지원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안전성 평가 결과 2층은 구조보강이 되지 않아 증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공간 활용상 신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기업 입주공간 부족 해소, 북카페ㆍ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확대 등 복합적인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 중기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등 종합적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인재와 단체가 집적된 서울의 특성을 살린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첫째, 서울바이오허브는 본관, 신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은 2017년 7월, 신관은 2018년 초에 리모델링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별관을 철거 후 신축하게 됨에 따라 신축을 위한 굴착이 불가피한 바,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내진 기준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함께 기존 건물의 구조 보강 등을 위한 별도 재정투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본 부지 내 첨단 연구시설이 입주하는데 반해 별관동에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보안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바이오허브 당초 계획은 본관, 신관, 별관 모두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으나 본 별관동만 증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 관리계획에 별관동 증축비 97억여 만 원만 취득으로 제출되었는 바, 투융자심사의뢰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관동 구조보강비와 별관 증축비로 서울바이오허브 전체 사업비가 당초 174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전체 사업비 측면에서 별관동 증축비의 적정성 여부와 면적 대비 공사비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 필지 내에서 별관동 증축을 통한 연면적이 변경되는 것인 바, 신관 및 본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1건으로 보아 취득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일반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지요.

일반 2종 주거지역입니다.

예전에 한강예술섬 할 때 그때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대지로 정리를 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하단은 하천부지이고 상단은 대지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법정으로 80대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유분 좀 두어서 그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 15개 버스노선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양안에는 3개의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들섬은 철저히 대중교통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행사 그다음에 관리, 장애인들 차량만 저희가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멀리 보이긴 합니다만 이 계획안을 보시면 양쪽 다 2차선을 완화 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 통과 차량하고는 충돌이 안 일어나고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교통계획도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 장소를 이용할 때는 철저히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15개 버스노선도 있고 또 양안에 3개의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교통본부에서도 이 한강 전체 축을 중앙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노들로면 동작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대교 100년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일대 다리가 놓였던 철교 빼놓고 최초의 대교여서 그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양안하고 어떻게 노들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해 가면서 그렇게 광역적 연계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유발효과.

바이오산업은 저희가 보기에 제조업보다는 훨씬 고용유발계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릉일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앵커시설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경제진흥원 그 부지에. 지금은 앵커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R&D 집적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연구인력들이 이쪽에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앵커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인 산업이 어느 정도 되고 고용유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차후에 그런 시설들이 자꾸 보강되거나 하면 그때 정도에 가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앵커시설로…….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집적도가 판단되면 그때 가서는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도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을 하고 차후에 특화로 아마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G밸리 관련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희선 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제271회 정례회 때 노들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한번 읽어봤어요?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이시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대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죽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설계획이나 사업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그때 문화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정리, 이것은 6월 7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 부분에 대한 분석, 이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왜 미래전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말씀이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노파심을 가졌는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 한번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거기 보면요 네 분 위원님께서 전부 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요 이것을 다시 상정할 6개월 기간이 있었으니까 교통영향분석을 했을 것이다, 단지 1만㎡ 미만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다니는 버스, 다니는 지하철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간이분석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놨으면 아, 그래도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의 교통대책은 이렇구나 할 텐데, 지금 본부장님은 전문이 건축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통영향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1만㎡ 미만이어도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라면,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히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랬으면 한번 영향분석을 해 봤으면 좋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교통대책을? 전문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점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위원들이 궁금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교통이니까, 방금도 서윤기 위원님은 거기를 매일 출근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연장 오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올까요? 나는 그래도 공연장 정도 구경 오려면 승용차로 올 것 같아.

그런데…….

세빛둥둥섬도 보면 버스 타고 오는 것보다도 자가용이 많더라고. 그렇다면 한번 서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말하면 뭐합니까? 한번 교통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내놨어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커버된다 하고 했으면 됐잖아요. 시간도 주었고 다 했는데 왜 안 했는가 그게 참 답답한 일이고요. 들어가세요.

그것 짧게라도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통이 그때도 지적이 돼서 사실은 우리 설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500석의 공연장이 뭐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 일반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통 부분은 철저하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부분도 교통본부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가자하고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계속 답변했던 것이고…….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한테 교통영향분석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되더라 하는 보고서를 여기다 내놨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고 분석해 봤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그냥 지금 여기서 통과를 위한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미진한…….

그거야 뭐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고 교통영향분석을 뭐하러 합니까? 교통영향분석을 뭐하러 해요? 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점을 안 한 것이, 시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작연극 지원시설, 본부장님 좀…….

문화본부장입니다.

지금 그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부터 사용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2개월이 지났어. 설계하고 뭐하고 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한 2∼3년이면 그 기간이 끝나. 지금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장과 서울시가 사이가 좋아서 넘어갈지는 몰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소속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1억 넘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공시지가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해줘야 된다. 보면 5년 한다 했어도 다시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돼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땅이 243평이잖아요. 그것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게 되면 감정평가로 사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해도 충분히 돈을 만들 텐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없고, 아니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252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도 거기서 해라, 그 대신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해서 일치를 시켜서 했어야지. 땅은 구청 땅, 돈은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도 우리가 돈 들여서 위탁해서 해 주고, 성북구에서는 또 거기다가 이용료는 조건이 성북구민에게는 감액해 달라. 지금은 사이가 좋으니까 해줄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변화가 되면 5년 넘으면 그 당시 또 성북구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돈 내야 지, 사용료 내야지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담보를 해 놓고 뭘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이 나는 과연 이것을 잘 추진하고 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랄지 토지 교환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미흡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산관리과랑 구유지 부분들, 우리 시가 깔고 앉아 있는 구유지가 있고 구가 또 우리 것을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요. 다만 공유재산 심의 5년 받았지만 또 영구축조물 동의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현 입장에서 본부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왜 사용료 안 받느냐고 떠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돈을 내서 지어놓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입니다. 야, 5년간만 해 주었지 않느냐? 5년간은 무상이지만 5년 후에는 돈 내라.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돈 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담보를 잡아놓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한 번에 대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다 해도 최장 10년이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조항도 있지만 또 영구축조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의회 동의도 구했으니까 그 두 가지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조항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본부장님도 거기서 영원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서 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중에 문서만 남는 거예요. 문서로 남는 것은 5년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다 지난 다음에는 몰라. 그래서 이러한 재산관계 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빌미를 준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